사회자본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사회공정성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1. 서 론

오늘날 한국 사회는 민주화를 거치며 민주주의 의식 성장과 더불어 국민의 교육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증대되어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 국민이 갖는 다양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아 발생하는 국민과 정부 간의 사회적 갈등이 다수 존재한다. 한 예로 2008년 광우병 쇠고기 파동 촛불집회를 살펴보면, 수입 소고기 검사기준을 낮춘 한·미FTA 쇠고기 협상이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국민의 불신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적 저항이 일어나자 대화를 통한 갈등해소 노력보다는, 집회장소에 컨테이너 차단벽을 설치하고 대치하는 조치를 취해 갈등을 더욱 키웠다(권기헌, 문상호, 2008). 이처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국정운영 평가에 중요 척도로 작용한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부는 국민에게 정통성을 인정받음으로써 국정 수행에서의 권위를 부여받게 된다. 따라서 정부신뢰는 정부의 국정운영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복합적인 상위 가치로 바라볼 수 있다(김현구, 이승종, 최도림, 2009).

본 연구는 정부신뢰의 저하가 낮은 사회자본과 관련될 것이라고 바라본다. 우리나라의 사회자본 지수는 다른 나라 대비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된다. 영국 레가툼 연구소(Legatum Institute) 번영지표에 반영된 우리나라의 사회자본 지표는 총 164개국 중 143위로 다른 지표에 비해 매우 낮은 순위를 보인다.¹⁾ 사회자본은 개별 구성원 및 조직 간 관계뿐만 아니라 한 사회와 체제 설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정부의 국정운영에 있어도 사회자본은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한다(소진광, 2004). 신뢰와 규범이 강한 사회일수록 첨예한 논란이 있는 사회문제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잘 일어나 정부의 정책 결정에 더 혁신적이며 유연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이점을 준다(Knack & Keefer, 1997). 기존 연구에서도 사회자본과 정부신뢰 간 관계에서 중요성을 인지하여 해당 관계를 규명하고자 시도했다(김왕식, 2011; 김정숙, 정다정, 2019; 김태형, Khaltar Odkhuu, 문명재, 2016; 박병진, 2007; 서형준, 명승환, 2015; 유홍준, 홍훈식, 2009).

하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변인이 정부신뢰에 일관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현승숙, 이승종, 2007; 최예나, 2016; 유홍준, 홍훈식, 2009). 이러한 결과는 사회자본과 정부신뢰 간의 관계에 숨은 변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사회자본과 정부신뢰 간 관계를 매개하는 변수가 무엇인지 규명하고자 노력한 연구가 부족하다. 즉, 사회자본과 정부신뢰 간 관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실증분석에서는 두 변인 간 매개변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기에, 사회자본과 정부신뢰 사이의 영향 관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다.

본 연구는 사회자본과 정부신뢰 간 관계를 매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사회공정성을 가정한다. 사회공정성은 사회제도의 특성이나 운영원리에 있어 국민이 얼마나 공정한가를 인지하는 것으로 판단한다(정원섭, 2011; 이건, 2015). 폐쇄적이거나 파편화된 이기적 사회자본이 만연한 사회는 사회자본 그 자체의 순기능을 잃게 되고, 국민은 오히려 엘리트 집단에 의해 국정이 운영된다고 인지하게 된다(Knack, 1997). 따라서 국민은 정부의 운영 방향이 특정 집단에 의해 좌우된다고 여겨 불공정함을 인식함에 따라 정부를 불신할 수 있다. 반면, 이타적 사회자본이 풍부한 사회에서는 상호 호혜성과 규범 그리고 신뢰에 따라 첨예한 갈등에 있어 관용적인 자세를 가지며, 국민은 기회와 분배에서의 관용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다. 관용사회는 개인마다 상대적 불평등 감소와 더불어 사회공정성을 고양해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분석 절차를 가진다. 먼저, 공정성이 사회자본과 정부신뢰 간 관계에서 어떠한 매개효과를 가질 수 있는가에 관한 연구질문을 제기하고, 선행연구를 통해 사회자본과 공정성, 정부신뢰로 이어지는 경로를 가정하여 분석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실증분석에 필요한 분석 방법과 활용 데이터의 특성을 설명한다. 분석 결과에서는 사회자본과 정부신뢰 사이에서 사회공정성이 매개효과가 나타나는지 공분산구조방정식을 활용하여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확인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함의를 제시한다.

2. 이론적 검토

4) 선행연구 검토 및 가설제시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변수인 사회자본과 사회공정성 그리고 정부신뢰 간의 관계를 바라본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표 1> 참조). 먼저, 사회참여와 정부신뢰 간 관계는 다음과 같다. 박병진(2007)은 청탁과 관련한 사회참여가 정부신뢰에 부(-)의 효과를, 기부와 관련한 사회참여가 정부신뢰에 정(+)의 효과를 보였으며, 공정성은 정부신뢰에 정(+)의 효과를 보였다. 김태형(2016)은 사회참여가 정부신뢰에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을 확인한 반면, 현승숙(2007)은 참여가 정부신뢰에 유의하지 않다는 연구결과를 보였다. 지역소속감과 정부신뢰 간 관계에서 김이수(2018)는 지역소속감과 신뢰가 정부신뢰에 정(+)의 효과를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손호중(2005)의 연구에서는 공정성이 정부신뢰에 정(+)의 효과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신뢰와 정부신뢰 간 관계에서 이희창(2016)과 차재권(2018)은 일반신뢰가 정부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앞선 선행연구에서는 각 변수가 정부신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수 있으나, 사회자본과 정부신뢰 간 관계에서 일정한 영향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고려하지 않은 사회공정성이 사회자본과 정부신뢰 간 관계에서 중요한 매개효과를 가질 것으로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가설을 제시한다.

<표 1>

주요 변수 관련 선행연구

(1) 사회자본과 정부신뢰 간 관계 가설제시

사회자본과 정부신뢰 간의 영향 관계를 규명하고자 시도한 연구는 다수 존재한다(서형준, 명승환, 2015; 최예나, 2016; 김정숙, 정다정, 2019; 이희창, 2016; 최정윤, 유두호, 2021; 김태형, Khaltar Odkhuu, 문명재, 2016). 다수의 연구는 사회자본의 각 요소를 중점에 두어 정부신뢰와 관계를 규명하고자 했다. 먼저, 사회자본 중 사회신뢰가 정부신뢰에 유의한 정(+)의 결과를 보였다(윤건, 서정욱, 2016; 최예나, 2016; 이희창, 2016; 서정욱, 김동욱, 김주경, 2021). 이러한 결과는 사회구성원 간 상호작용에서 생성된 사회신뢰가 개인의 정체성 확립에 도움을 주며, 지각된 정체성에 따라 정부신뢰를 높일 수 있다(Tyler, 1998; 이숙종, 2017).

다음으로 사회자본의 지역소속감이 정부신뢰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존재한다(김이수, 2018; 최예나, 2016). 소속감은 개인의 집단 정체감을 형성하며, 자신이 속한 집단에 관한 애착을 형성한다. 이러한 애착은 Easton(1965)의 확산적 지지에서 바라본 정치적 대상에 대한 애착으로 바라볼 수 있다.¹⁰⁾ 소속감이 강한 사회는 정부의 정책 결과를 수용하는데 관용적이며 호의적인 태도를 가짐에 따라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차재권, 류태건, 2018, 91쪽).

마지막으로 사회자본 중 사회참여는 정부신뢰에 유의한 정(+)의 결과를 보이는 연구가 존재한다(손호중, 채원호, 2005; 이희창, 2016). 해당 연구의 경우 민주적이며 개방적인 체제하에서 이뤄지는 참여가 공익을 실현함에 따라, 시민은 정부에 긍정적인 평가로 신뢰를 보낸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회자본을 바라보는 여러 연구자의 시각에 따라 사회참여와 정부신뢰 간 관계는 상반된 결과를 보이는 연구가 다소 존재한다. 현승숙, 이승종(2007)의 연구에서 신뢰는 정부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나, 참여는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차재권, 류태권(2018)의 연구에서는 소속감의 경우 정부신뢰에 유의한 정(+)의 결과를 보였으나, 다양한 사회참여 중 표출적 결사체만이 정부신뢰에 유의한 정(+)의 결과를 보였다.¹¹⁾ 최예나(2016)의 연구에서도 소속감과 신뢰는 정부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나, 참여는 유의하지 않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참여가 다양한 이익집단의 참여 행태를 기반으로 이뤄지므로 정부에 대한 각 집단의 만족 정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즉, 사회참여 인식이 정부신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이곤수, 송건섭, 2011; 최예나, 2016; 윤건, 서정욱, 2016; 박병진, 2007).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논의한 사회자본 특성 중 사회신뢰, 사회참여 그리고 지역소속감과 정부신뢰 간 관계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가설을 제시한다.

• H1: 사회자본은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1-1: 사회신뢰는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1-2: 사회참여는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1-3: 지역소속감은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사회자본과 공정성 간 관계 가설제시

사회자본의 특성 중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한 사회참여(곽윤경, 2021), 사회신뢰(박희봉, 이희창, 2009; 강우진, 2019; 최예나, 2017; 최예나, 2016; 유홍준, 홍훈식, 2009), 그리고 지역소속감이 사회공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존재한다(최예나, 2017). 기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설명한 사회공정성의 기회, 결과의 특성과 관련지어 바라볼 수 있다. 먼저, 기회의 공정은 한 사회 내의 구성원 간 대우방식, 의사결정에 관한 접근 그리고 구성원 간 상호작용이 형평성에 맞게 기회가 주어져야 함을 의미한다(남승하, 이현철, 2009). 이에 따라 한 사회 내 참여, 신뢰 그리고 소속감이 파편화되지 않고, 이타적 사회자본이 높은 사회는 지역 구성원의 의사결정에 있어 각 개인의 기회를 보장해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사회공정성 인식이 높아질 수 있다(이종수, 2011, 26쪽). 다음으로 결과의 공정은 한 사회의 공공선에 따라 형평성 있는 내용적, 분배의 결과를 의미한다. 이는 사회자본의 특성인 구성원의 헌신적인 참여와 지역에 대한 소속감 증진 그리고 구성원 상호 간의 신뢰를 높여 공공선을 지향함에 따라 분배에서의 관용성을 가질 수 있다(곽현근, 2007).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이 높은 사회일수록 사회공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가정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 H2: 사회자본은 사회공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1: 사회신뢰는 사회공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2: 사회참여는 사회공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3: 지역소속감은 사회공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공정성과 정부신뢰 간 및 가설제시

한편, 사회공정성과 정부신뢰 간 연구에서는 대부분 긍정적인 영향 관계를 증명했다(이지호, 이현우, 2015; 윤건, 서정욱, 2016; 이종수, 2011; 김동욱, 장근호, 조민효, 이숙종, 2022). 국민은 사회 공공성을 해치는 불법적이며 정직하지 않는 개인 혹은 집단의 행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기대함에 따라 정부신뢰를 보내며, 높은 신뢰 사회를 구축할 수 있다(Rothstein, 2000; 김상묵, 김승현, 2018). 하지만 정부의 대처가 적극적이지 않거나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보인다면, 정부에 대한 신뢰가 하락할 수 있다(고대유, 2022; 김동욱, 장근호, 조민효, 이숙종, 2022).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국민의 사회공정성 인식이 높을수록 정부를 신뢰할 수 있음을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 H3: 사회공정성은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사회자본과 정부신뢰 간 관계에서 사회공정성 매개효과 가설제시

기존 연구에서는 공정성이 사회자본과 정부신뢰 간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질 것인지 바라보는 연구가 미흡하다. 다만, 유홍준, 홍훈식(2009)의 연구에서 그 관계를 규명하고자 시도했다. 해당 연구에서는 사회자본 중 참여와 신뢰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공정성 인식의 매개효과가 나타나는지 규명했다. 하지만 해당 연구에서는 참여(공식집단 참여 & 비공식집단 참여)가 사적신뢰를 매개하여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며, 최종적으로는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해당 연구는 공정성과 참여 간 직접적인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한계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간과한 사회자본과 공정성 간 직접적인 영향 관계를 고려한다. 또한, 앞서 논의한 사회자본 중 사회신뢰와 지역소속감은 정부신뢰에 일정한 정(+)의 관계를 보였지만, 사회참여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신뢰와 관계에서 숨은 매개변수로 공정성 변수가 작용할 것으로 판단한다. 그 이유는 한 사회가 폐쇄적이거나 파편화된 사회일수록 사회자본 축소와 동시에 특수 이익집단이 정책을 좌지우지할 가능성으로 인해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국민의 인식에 따라 정부를 불신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이타적 사회자본이 풍부한 사회는 첨예한 갈등이 있어도 상호 호혜성과 신뢰 그리고 규범을 통해 개인의 의사결정의 기회를 보장하며 분배에서의 관용을 넓혀 사회공정성을 높일 수 있으며, 국민은 사회가 공정하다고 인식함에 따라 정부를 신뢰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공정성이 사회자본의 사회신뢰와 지역소속감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분 매개효과를 가질 것으로 가정하며, 사회참여와 정부신뢰 간 관계에서는 완전 매개효과를 보일 것으로 판단하여 아래와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표 2> 참조).

• H4: 사회공정성은 사회자본과 정부신뢰 간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 H4-1: 사회공정성은 사회신뢰와 정부신뢰 간 관계를 부분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 H4-2: 사회공정성은 사회참여와 정부신뢰 간 관계에서 완전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 H4-3: 사회공정성은 지역소속감과 정부신뢰 간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표 2>

연구가설

3. 연구설계

1) 표본의 구성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주관한 ‘2021년 거버넌스와 한국사회신뢰수준에 관한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에 활용했다. 설문조사는 모집단을 우리나라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인구비례 층화추출로 표본을 추출하여 2021년 4월 26일부터 2021년 5월 14일까지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설문의 표본 크기는 2,500명이다(<표 3> 참조).

<표 3>

인구통계학적 특성(n=2,500)(명, %)

응답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은 남성이 1,242명(49.7%), 여성이 1,258명(50.3%)이다. 연령별 분포는 60대가 720명(28.8%)으로 가장 많으며, 50대가 495명(19.8%), 40대가 473명(18.9%) 순이다. 지역은 수도권 1,258명(50.3%), 비수도권 1,242명(49.7%)이다. 응답자의 최종학력 분포는 4년제 대학교 졸업자가 1,189명(47.6%)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고등학교 졸업자가 602명(24.1%), 4년제 미만 대학교 졸업자가 383명(15.7%), 대학원 졸업자가 226명(9.0%) 순이다. 응답자의 월 소득은 300만 원～400만 원 미만이 426명(17.0%)으로 가장 많으며, 비슷한 수치로 200만 원～300만 원 미만이 423명(16.9%), 400만 원～500만 원 미만이 394명(15.8%) 등의 순이다.

2) 변수의 측정 및 설문지 구성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문항은 사회신뢰, 사회참여, 지역소속감, 사회공정성, 정부신뢰 관련 항목을 활용한다. 자세하게는 정부신뢰 3개 문항, 공정성 7개 문항, 사회자본의 구성요소 중 사회참여 4개 문항, 지역소속감 3개 문항, 사회신뢰 6개 문항으로 구성하며, 리커드(Likert) 5점 및 6점¹²⁾척도를 사용한다(<표 4> 참조).

<표 4>

변수구성

3) 연구 모형 및 자료

이론적검토를통해살펴본연구변수인사회자 본의 구성요소로서 사회참여, 지역소속감, 사회신뢰와 사회공정성, 정부신뢰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고자 본 연구의 모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아래 모형은 독립변수 사회참여, 지역소속감, 사회신뢰가 매개변수인 사회공정성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종속변수인 정부신뢰에 대한 경로를 가정한다(<그림 1> 참조).

<그림 1>

연구 모형

4. 분석 결과

1)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사회참여, 지역소속감, 사회신뢰, 매개변수인 사회공정성, 종속변수인 정부신뢰에 대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을 실시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논의한 변수별 문항이 잘 묶이는지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해 주성분 분석(PCA: Principal Components Analysis)을 활용했으며, 베리맥스(Varimax)회전 방식으로 분석했다. 이어 요인별로 구분된 항목이 얼마나 일관성을 가지고 대표하는지에 대한 신뢰도분석을 실시했다(<표 5> 참조), 탐색적 요인분석의 경우, 고유값이 1.0 이상이며, 요인 적재량이 .50 이상인 설문 문항을 기준으로 요인을 설정했다.

<표 5>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

2) 상관분석 및 모형 타당성 검증

본 연구는 Pearson 상관분석을 통해 각 변수 간 상관성을 확인했다. 그 결과 정부신뢰, 사회공정성, 사회참여, 지역소속감, 사회신뢰 간 모두 p<.001 유의한 수준에서 상관관계를 보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개념 타당성과 집중 타당성 및 판별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개념 신뢰도와 평균분산추출(AVE) 값을 활용했다. 그 결과 개념 신뢰도는 .80 이상, AVE는 .50 이상의 값을 가졌기에 공분산구조방정식 모형 활용에 있어 적합한 결과를 가졌다(<표 6> 참조).

<표 6>

상관분석 및 판별 타당도

3) 공분산구조분석

본 연구는 사회참여와 지역소속감, 사회신뢰가 사회공정성을 매개로 하여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검증한다. 최초모형의 결과에서는 적합도 지수와 회귀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보았으나 적합도 검정 결과, 만족할 만한 수준의 적합도가 나타나지 않았다(<그림 2> 참조). 본 연구에서는 모형적합도를 높이기 위해 수정지수(modification index)를 바탕으로 수정모형을 구축했다. 본 연구에서는 초기 모형에서 고려하지 않은 경로 중 최적의 경로를 추가하는 모형생성전략을 활용하였다(김진호, 홍세희, 추병대, 2007, 906). 본 연구에서는 수정지수가 큰 값부터 고정모수를 자유화하여 적합도를 개선하였다. 수정지표가 큰 값은 모델의 적합도에 불필요한 변수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내포한다(곽기영, 2019). 따라서 연구모형을 수정하여 적합도를 개선한 최종모형은 다음과 같다(<그림 3> 참조).

<그림 2>

최초모형

<그림 3>

최종모형

AMOS에서 모수추정치(MLE)를 도출하고자 최대우도법을 활용한 최종모형의 적합도는 다음과 같다. χ²값은 1599.805, DF는 218로 유의확률(p<.000)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기 때문에 해당 모형이 모집단 자료에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χ²/DF 값은 7.368,¹³⁾ 절대부합지수 GFI .945, RMSEA .050의 결과를 보였다. 증분부합지수 중 NFI .956, TLI .956, CFI .962의 값을 보였다. 간명적합지수인 PRATIO는 .858로 적합지수의 값을 충족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모형은 공분산구조방정식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표 7> 참조).

<표 7>

모형적합도 검증 결과

앞서 제시한 연구모형을 토대로 최종모형의 영향 관계는 다음과 같다(<그림 4> 참조). 경로계수의 값은 모두 표준화된 경로계수를 기준으로 작성했다. 사회자본으로 활용한 사회참여(B= .148), 지역소속감(B= .082), 사회신뢰(B= .474)는 매개변수인 사회공정성에 모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사회자본과 정부신뢰 간 직접적인 관계에서는 사회신뢰 만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B= .249). 매개변수인 사회공정성은 정부신뢰에 강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 .507).

<그림 4>

공분산구조분석 결과

최종모형을 통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8> 참조). 사회참여, 지역소속감, 사회신뢰가 매개변수인 사회공정성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논의한 것처럼 이타적 사회자본이 풍부한 사회일수록 지역 구성원의 의사결정의 기회를 보장해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분배에서의 관용성이 높아져 사회 전반의 공정성 인식을 고취하는 결과로 바라볼 수 있다(이종수, 2011; 곽현근, 2007). 사회공정성은 정부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쳐 기존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이종수, 2011; 김동욱, 장근호, 조민효, 이숙종, 2022). 해당 결과는 사회 내부의 불법적이며, 정직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인 기대가 정부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파악할 수 있다(김상묵, 김승현, 2018).

<표 8>

잠재변수 간 경로계수 결과

사회자본 중 사회신뢰는 기존 연구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이희창, 2016; 서정욱, 김동욱, 김주경, 2021). 개인 간 신뢰가 높은 사회는 상호 간 이익을 위해 협력을 바탕으로 처벌과 제재 등의 거래비용을 낮추며, 개인의 정체성 확립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를 증진할 수 있다(이숙종, 2017). 사회참여(B= -.020)는 정부신뢰에 직접효과를 미치지 않아 기존 연구와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현승숙, 이승종, 2007; 최예나, 2016; 이곤수, 송건섭, 2011).

이러한 결과는 사회 내 다양한 집단의 참여 행태가 존재하며, 집단별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만족 정도가 서로 달라 정부신뢰에 일관적인 결과를 보이지 않을 수 있다(윤건, 서정욱, 2016). 기존 연구에서는 지역에 관한 강한 애착이 정책수용에 있어 관용적이며, 호의적인 태도를 지닐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인다고 했으나(차재권, 류태건, 2018), 본 연구에서는 지역소속감(B= .041)과 정부신뢰 간 직접적인 영향이 존재하지 않아 기존 연구와 상반된 결과를 가졌다.¹⁴⁾

4) Sobel Test 결과

사회공정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추가로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9> 참조). 사회참여, 지역소속감, 사회신뢰는 사회공정성을 매개로 정부신뢰에 모두 유의한 정(+)의 매개효과를 보였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사회참여와 지역소속감은 정부신뢰에 직접효과를 보이지 않았으나, 사회공정성을 매개하여 간접효과를 보임에 따라 완전 매개효과를 보였다. 사회신뢰는 정부신뢰에 직접효과를 보임과 동시에 사회공정성을 매개하여 간접효과도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부분 매개효과를 보였다.

<표 9>

Sobel Test 결과

5) 가설검증 및 분석 결과 논의

사회자본(사회신뢰, 사회공정성, 사회참여)이 공정성을 매개로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 관한 가설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0> 참조). 분석결과 [가설H1-1], [가설H1-2], [가설H1-3], [가설H2], [가설H3-1], [가설H4-1], [가설H4-2], [가설H4-3]은 채택되었고, [가설H3-2]와 [가설H3-3]은 가설이 기각되었다.

<표 10>

가설검증 결과

5.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의 낮은 정부신뢰가 사회자본의 부재에서 기인한다고 보았다. 기존 연구에서도 사회자본이 정부신뢰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실증 분석한 연구에서는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했다. 해당 결과는 사회자본과 정부신뢰 간 관계만을 몰두하여 바라보았기에 두 변인 사이에 어떠한 숨은 변인이 존재하는지 고려하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사회자본과 정부신뢰 간 관계에서 바라보지 못한 매개 변인을 사회공정성으로 판단하여 두 변인 간에 존재하는 매개효과 규명을 시도하였다. 사회공정성을 활용하는 이유는 사회자본의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에 따라 한 사회가 공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이에 따라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타적 사회자본이 풍부한 사회일수록 사회구성원은 상호 호혜와 규범 그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관용 사회를 이뤄냄에 따라 공정성이 증진하게 되며, 정부신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사회자본 변수는 사회자본의 이타적 특성에 초점을 두어 사회 전반의 신뢰, 참여 그리고 지역소속감을 활용했다. 사회공정성은 사회 제도의 특성 또는 운영원리가 공정한가를 판단하고자 교육 및 취업 기회, 과세 및 납세, 복지혜택, 국토발전, 법 집행 그리고 경제·사회적 분배 구조에 관한 전반적 공정성 인식을 활용했다. 정부신뢰는 행정부를 중점으로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단일 문항을 활용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회자본 중 사회참여와 지역소속감은 정부신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연구와 마찬가지로 사회자본이 정부신뢰에 중요 영향요인인 것은 맞으나, 직접적인 관계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숨은 매개 변인이 존재할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를 확인하고자 사회공정성을 매개변수로 사회참여와 지역소속감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확인한 결과에서는 유의한 정(+)의 완전 매개효과를 보였다. 다음으로 사회신뢰는 정부신뢰에 직접효과를 가짐과 동시에 사회공정성을 매개로 하여 정부신뢰에 유의한 정(+)의 부분 매개효과도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공정성은 사회자본과 정부신뢰 사이에 중요한 매개변수로 작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사회자본과 정부신뢰 간 관계에서 바라보지 못한 매개 변인을 사회공정성으로 판단하여 두 변인 간에 존재하는 매개효과 규명을 시도하였다. 사회공정성을 활용하는 이유는 사회자본의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에 따라 한 사회가 공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이에 따라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정부는 정부신뢰 제고에 있어 이타적 사회자본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처럼 이타적 사회자본은 사회 내 구성원들에게 있어 상호 호혜성과 신뢰 그리고 규범을 바탕으로 집단에 대한 애착과 그 집단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확립을 통해 공동의 목적을 이룩하고자 노력한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는 갈등과 불평등이 지속해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사회의 갈등과 불평등은 상호 간 통합을 저해하며 사회자본 구축에 있어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윤건, 서정욱, 2016).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와 대타협기구와 같은 기구를 설치하여 사회갈등과 불평등을 중재하며, 사회자본이 우리나라 사회에 잘 배양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장용석, 정장훈, 조문석, 2009).

셋째, 사회공정성은 정부신뢰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와 마찬가지로 사회공정성이 정부신뢰에 매우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다시금 확인했다(이종수, 2011; 윤건, 서정욱, 2016; 김동욱 외, 2022). 또한 실제 소셜미디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부신뢰와 관련된 단어를 한국과 미국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한국의 경우 청렴 및 공정, 정부 능력, 호의 등의 순서를 보였으나, 미국의 경우 정부 능력, 정부의 좋은 의도, 청렴 및 공정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공정성이 정부신뢰 제고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김재훈, 20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 사회의 기회의 공정과 분배의 공정을 위협하는 행위에 정부의 제재 강도와 엄격성을 두어 국민으로부터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음을 밝힌다(박병진, 2004).

본 연구에서 다룬 종속변수인 정부신뢰는 행정부에 대한 신뢰에 국한하여, 정부신뢰의 다차원적 개념 파악에 있어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정부신뢰의 구성에는 정부 기관과 더불어 관료에 관한 신뢰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분석에서의 엄밀성을 두고 바라본다면 본 연구에서 활용한 변수는 각기 다른 분석 단위를 가지고 있어 단위의 수준별 관측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지역소속감이 정부신뢰에 영향관계를 갖지 않는 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바라본 ‘지역’이라는 개념이 응답자에게 있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적 상황만을 고려하였다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소속감 개념을 거시적 차원과 미시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정부신뢰와의 영향관계에 대해 다룰 필요가 있겠다. 다만, 본 연구는 연구의 대상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일반적 국민의 인식을 고려하였다는 점과 제도에 국한하여 층위를 구분하지 않고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사회자본과 사회공정성, 정부신뢰 간에 영향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cknowledgments

본 연구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생산된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자료관리규칙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았음.

본 논문은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의 BK21FOUR ｢공감과 혁신을 위한 플랫폼 거버넌스 교육 연구단｣에서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관리번호 4199990114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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