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간 연구> 베이비붐세대 및 에코세대간 삶의 질의 대물림: 사회적 이동성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1. 서 론

IMF와 더불어 금융위기 이후 우리사회에 신자유주의의 경제가 급속하게 진전되면서 최근 금수저·흙수저로 표현되는 ‘수저계급론’이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우리사회의 세습계급사회에로의 노정을 비판하는 새로운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연합뉴스, 2019-01-10).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 공정성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교육·주거불평등, 부의 양극화, 청년실업률의 증가, 노동시장의 이중적 분절화, 사회자본의 불균형 등 우리사회의 각종 불평등이 세대 간 구조화·재생산된 ‘다차원적 불평등’의 대물림에 대한 청년층 자신들의 무능감과 적개심이 중첩되어 나타나는 사회적 지적일 것이다(전병유, 신진욱, 2016). 다시 말해, 이는 곧 빈곤한 성장기를 거친 성인 자녀가 성인기에도 여전히 부모세대의 고단한 삶을 세습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자조 섞인 외침이라고 할 수 있겠다.

실제로 ｢기회불평등의 인식조사｣ 자료를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이병훈, 2017), 사회경제적 기회의 평등보장과 그 정도, 그리고 성취기회의 평등보장에 대한 주관적 인식의 경우 대부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주관적 계층지위에 따라 더욱더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는데, 예컨대 우리사회의 사회경제적 기회의 평등보장에 대해서는 부모 및 자신의 계층지위가 낮을수록, 차별·불이익을 경험할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대학·대학원출신의 고학력자일수록 더욱더 부정적이거나 비관적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사회경제적 기회의 평등보장 정도와 성취기회의 공평보장에 대해서도 실업자, 혹은 비정규직이거나 비경제활동인구일수록 더욱더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세대 내 사회적 이동성을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김문길 외, 2019), 소득계층별로는 하층/ 중하위층의 경우 자신들의 사회이동성을 약간 높게(30.54%/ 39.42%) 보다도 약간 낮게(42.27%/ 42.05%) 인식하고 있는 반면, 중간층/ 중상층의 경우 자신들의 사회이동성을 약간 낮게(33.45%/ 25.43%) 보다도 약간 높게(52.88%/ 65.17%)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의 경우 자신들의 사회이동성을 약간 높게(34.92%) 보다도 약간 낮게(44.69%) 인식하고 있는 반면, 고졸/ 대졸 이상의 경우 자신들의 사회이동성을 약간 낮게(40.49%/ 31.73%) 보다도 약간 높게(42.33%/ 52.79%)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 및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자신들의 사회적 이동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다차원적 불평등의 구조가 강화되고 세습화·고착화된 사회를 ‘장벽사회’라 부르는데(김승연, 박민진, 2021), 특히 부모의 지위와 자산을 자녀들에게 대물림하는 귀속적 특성이 강한 이러한 폐쇄사회에서 다차원적 불평등 누적과 세대 간 지위세습은 사회경제적 성취를 거둠에 있어 기회의 공평성과 공정한 경쟁을 요구하는 능력주의에 대한 믿음을 약화시켜, 사회의 공공선뿐만 아니라 세대 간 및 세대 내의 사회적 이동성을 저해하고,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한 역량과 평등한 삶의 기회도 훼손시킨다. 게다가 ‘장벽사회’에서는 소득 및 자산의 불평등이 심지어 가족형성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져 경제력과 학력을 겸비한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동류 짝짓기(assortative mating) 현상이 강화되면서 개인의 노력과 능력 여하에 따른 사회적 지위와 계층상승의 기회를 제한하고 사회구조의 정상기능과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시급한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김승연, 박민진, 2021).

이는 곧 ‘공평한 기회’와 ‘노력에 따른 보상’이 적절하게 기능하는 사회에서 결과의 불평등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기 위해서는 계층의 위계가 계층 질서 이외의 요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고, 계층 형성 과정에도 공평해야하기 때문이다(여유진 외, 2015).

게다가 세대 간 대물림 현상은 대상 코호트 규모 그 자체가 거대집단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들 코호트 간 대물림의 메카니즘을 미연에 차단하지 못한다면, 향후 이로 인해 발생하는 파급효과는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시스템 전반에도 상당한 충격을 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Gundgaard & Lauridsen, 2006).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본 연구의 대상 코호트로 선정한 베이비부머(1955년∼1963년 출생자)는 2017년 말 기준으로 전체인구 대비 14.1%(706만 6,000명), 에코세대(1979년∼1992년 출생자)는 19.2%(957만 2,000명)로 거대집단을 이루고 있고, 이들 집단 또한 노동시장 퇴출·진입전환기를 맞고 있기 때문에, 그 파급효과는 실로 거대하여 우리사회의 거시경제는 물론 노동 및 자산시장 등 실물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후 근년에 이루어진 국내·외의 세대 간 대물림에 관련된 실증연구 대부분은 주요한 삶의 질의 구성요인인 소득, 여가활동, 주거환경, 가족관계 중 단편적으로 하나의 구성요인, 예컨대 빈곤이나 소득불평등의 세대 간 대물림을 다루거나(최은영, 홍장표, 2014; 최은영, 2015; 최필선, 민인식, 2015; 김연아, 정원오, 2016; 민인식, 이경희, 2017; 손병돈, 2017; 이경희, 2017; 여유진, 2019; 김창환, 김태호, 2020; 김지훈, 강욱모, 2021a, 2021b; Christopher, 2015; Yang & Qiu, 2016; Benton & Keister, 2017; Pfeffer & Killewald, 2019; Adermon, Lindahl, & Palme, 2021), 혹은 주거불평등과 관련된 사회적 공간의 세대 간 대물림만 다루고 있을 뿐(강은택, 안아림, 마강래, 2017; 이길제, 최막중, 2017; Sharkey, 2008; Van Ham et al., 2012; Chetty & Hendren, 2018; Hochstenbach, 2018), 주요한 삶의 질의 구성요인들을 통합하여 다차원적 시각에서 세대 간 대물림의 실체를 살펴본 실증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제약성에 주목하여 우리사회에서도 사회적 이동성을 매개로 삶의 질이 세대 간 대물림되는가? 라는 의문에 대해 한국노동패널조사 1차(1998년) 및 19차년도(2016년) 자료를 병합하여 사회적 이동성을 매개로 다차원적 삶의 질이 세대 간 대물림되는 메카니즘을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조망하고 규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성장기 베이비붐세대(부모세대)의 삶의 질과 성인기 에코세대(자녀세대)의 사회적 이동성, 그리고 성인기 에코세대의 삶의 질 간의 구조적 관계를 구조방정식모형분석한 후, 성장기 부모세대의 삶의 질이 성인기 자녀세대의 삶의 질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성인기 자녀세대의 사회적 이동성을 매개로 성인기 자녀세대의 삶의 질에 미치는 간접효과도 분석하여 삶의 질의 세대 간 대물림의 메커니즘에서 사회적 이동성의 매개효과도 검증함으로써 이에 대한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잠재변수 성장기 베이비붐세대(부모세대) 및 성인기 에코세대(자녀세대)의 삶의 질과 매개변수 성인기 에코세대의 사회적 이동성 간의 관계를 구조방정식모형 분석하고자 하며, 연구모형은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4. 분석결과

1) 연구대상의 특성

<표 1>에서 연구대상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장기 베이비붐세대(부모세대)의 경우 한국노동패널조사 1차년도 기준으로 남성가구주의 비중(91.9%/ 452명)이 여성가구주의 비중(8.1%/ 40명)보다도 월등하게 더 높았고, 성인기 에코세대(자녀세대) 역시 한국노동패널조사 19차년도 기준으로 남성가구주(62.0%/ 305명)의 비중이 여성가구주의 비중(38.0%/ 187명)보다 훨씬 더 높았다. 특히 성인기 자녀세대 여성가구주의 비중 증가는 탈가족화 현상과 비혼·만혼가구 등 1인가구의 증가뿐만 아니라, 학력수준 향상에 따른 자아실현 기회의 확대로 인한 여성의 사회적 참여의 결과라 할 수 있겠다. 실제로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에 따르면(조성호 외, 2019), 우리나라 30대 초반(30∼34세)의 미혼인구 비율이 1990년 9.7%에서 2015년 46.9%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에서 이러한 결과를 재확인할 수 있다.

<표 1>

연구대상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단위: (n)

학력수준별로는, 성장기 베이비붐세대(부모세대)의 경우 무학력자 0.4%(2명), 초등학교 학력자 8.7 %(43명), 중등학교 학력자 21.7%(107명), 고등학교 학력자 50.4%(248명), 전문대학 학력자 6.9%(34명), 그리고 대학교 이상 학력자 11.8% (58명)으로 나타나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자의 비중이 전체 대비 81.2%인 반면, 성인기 에코세대(자녀세대)의 경우 고등학교 학력자 13.4%(66명), 전문대학 학력자 35.0%(172명), 그리고 대학교 이상의 학력자 51.6% (254명)으로 나타나 전문대 이상의 학력자의 비중이 전체 대비 86.6%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민주화 격동기에 태어나서 ‘풍요 속에서 빈곤’을 동시에 경험하게 된 부모세대의 자녀세대에 대한 교육적 투자의 결과라 할 수 있겠다.

가구원수별로는 성장기 베이비붐세대(부모세대)의 경우 2인가구 0.6%(3가구), 3인가구 9.8%(48가구), 4인가구 이상 89.6%(441가구)로 나타나 3인가구 이상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99.4%인 반면, 성인기 에코세대(자녀세대)의 경우 1인가구 22.0% (108가구), 2인가구 8.9%(44가구), 3인가구 22.4% (110가구), 4인가구 이상 46.7%(230가구)로 나타나 3인가구 이하의 비중이 53.3%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기 자녀세대의 탈가족화 현상과 비혼·만혼가구 등 1인가구의 증가, 그리고 저출산 사회로의 진입을 확인시켜 주고 있었다.

2)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FIML을 활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 추정 시, 각 변수들의 정규성 미충족으로 인해 야기되는 왜곡된 결과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각 변수들의 왜도와 첨도를 활용하여 각 변수들의 정규분포 조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이 경우, 왜도 및 첨도가 3과 10을 초과하면, 정규성이 기각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Kline, 2010). 따라서 이 기준에 따라 정규성을 검증한 결과, <표 2>에서 변수들의 정규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표 2>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및 정규성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를 살펴보면, 먼저 잠재변수 성장기 베이비붐세대(부모세대)의 삶의 질은 측정변수 가족의 수입(3.60), 여가활동(3.33), 주거환경(2.97), 가족관계(2.08) 순위로 나타난 반면, 잠재변수 성인기 에코세대(자녀세대)의 삶의 질 역시 측정변수 가족의 수입(2.89), 여가활동(2.73), 주거환경(2.47), 가족관계(2.29) 순위로 나타났지만, 그 정도가 성장기 부모세대보다도 낮았을 뿐만 아니라, 절대적 수치도 평균 이하였다.

또한 매개변수 성인기 에코세대(자녀세대)의 사회이동성의 인식 수준은 측정변수 인사고과의 공정성(2.76), 개인의 발전가능성(2.61) 순위로 나타났지만, 그 정도는 자신들의 사회이동성을 긍정적으로 확신을 가질 만큼 높지 않았다.

3) 성장기 부모세대 및 성인기 자녀세대의 삶의 질과 성인기 자녀세대의 사회적 이동성 간 상관관계

<표 3>은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수들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활용된 주요 잠재변수들 간의 공분산과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통계학적으로 두 잠재변수간의 상관계수가 기준치(r> .85)를 상회한다면, 요인들의 변별타당도가 낮아지 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주요 잠재변수들의 상관계수가 이 기준치를 하회하기 때문에 판별타당도의 적합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3>

주요 변수들 간 공분산과 상관관계

4) 연구모형의 적합성

연구방법에서 전술한 성장기 베이비붐세대(부모세대) 및 성인기 에코세대(자녀세대)의 삶의 질과 성인기 에코세대의 사회적 이동성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경로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분석결과 <표 4>와 같이, x²=74.82***, df=32, CFI=.96, TLI=.92, RMSEA= .05로 나타났다. CFI와 TLI지수의 경우 1에 근접할수록 모형의 적합도가 높고, 0.9이상이면 좋은 것으로 판단하며(홍세희, 2007), RMSEA의 경우, RMSEA가 .05이하면 좋은(close), RMSEA가 .08이하면 괜찮은 (reasonable), RMSEA가 .10이하면 보통(mediocre), RMSEA가 .10이상이면 나쁜(unacceptable) 적합도로 해석되는데(Brown & Cudeck, 1993), 이를 근거로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표 4>

연구모형의 적합도

또한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토대로 잠재변수 간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성장기 부모세대의 삶의 질 ￫ 성인기 자녀세대의 삶의 질의 경로 및 성장기 부모세대의 삶의 질 ￫ 성인기 자녀세대의 사회적 이동성, 그리고 성인기 자녀세대의 사회적 이동성 ￫ 성인기 자녀세대의 삶의 질의 경로 모두 유의하였다.

<표 5>

연구모형 추정표

구체적으로 성장기 부모세대의 삶의 질 ￫ 성인기 자녀세대의 삶의 질의 경로는 비표준화경로계수가 Β=.10(C.R.=2.60**), 표준화경로계수가 β=.15로, 성장기 부모세대의 삶의 질 ￫ 성인기 자녀세대의 사회적 이동성의 경로는 비표준화경로계수가 Β=.08(C.R.=1.98*), 표준화경로계수가 β=.11로, 그리고 성인기 자녀세대의 사회적 이동성 ￫ 성인기 자녀세대의 삶의 질의 경로는 비표준화경로계수가 Β=.59(C.R.=7.79***), 표준화경로계수가 β=.62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6>은 연구모형에서 제시한 잠재변수 성장기 부모세대의 삶의 질과 매개변수 성인기 자녀세대의 사회적 이동성이 성인기 자녀세대의 삶의 질에 미치는 총 효과를 도표화한 것이다. 여기에서 총 효과는 성장기 부모세대의 삶의 질이 성인기 자녀세대의 삶의 질에 미치는 직접효과(β=.15)와 성장기 부모세대의 삶의 질이 성인기 자녀세대의 사회적 이동성의 매개로 성인기 자녀세대의 삶의 질에 미치는 간접효과[β=.07(.11 x .62)]를 합산한 β=.22이었다. 또한 성인기 자녀세대의 사회적 이동성은 성장기 부모세대의 삶의 질이 성인기 자녀세대의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를 부분 매개하였다.

<표 6>

성장기 부모세대의 삶의 질과 성인기 자녀세대의 사회적 이동성이 성인기 자녀세대의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

이러한 매개효과가 유의한지를 Hayes(2013)가 제안한 붓스트레핑으로 검증한 결과, <표 7>에서 하한한계(LLCI)는 .0159로, 상한한계(ULCI)는 .1231로 나타나 신뢰구간 범위 내에 0을 포함하지 않기에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표 7>

성인기 자녀세대의 사회적 이동성의 매개효과 검증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 1차(1998년) 및 19차년도(2016년) 자료를 개체 병합하여 우리사회에서도 예측 가능한 삶의 질의 세대 간 대물림, 이른바 사회적 이동성을 매개로 삶의 질이 세대 간 대물림되는 메카니즘을 규명함으로써, 이를 근거로 삶의 질의 세대 간 대물림과 관련된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성장기 베이비붐세대(부모세대)의 삶의 질은 가족의 수입(3.60), 여가활동(3.33), 주거환경(2.97), 가족관계(2.08) 순위로 나타나 성장기 부모세대, 특히 베이비붐세대는 자신들의 부모와 자녀들의 부양을 위해 평생 직장생활에 헌신하다보니 가정생활에 소홀하여 가족구성원들과의 의사소통이 원만하지 못해 가족관계가 그리 만족스럽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김지훈, 강욱모, 2013). 반면, 성인기 에코세대(자녀세대)의 삶의 질 역시 가족의 수입(2.89), 여가활동(2.73), 주거환경(2.47), 가족관계(2.29) 순위로 나타났지만, 그 정도가 성장기 부모세대보다도 낮았을 뿐만 아니라, 절대적 수치도 평균 이하였다. 이는 곧 노동 및 자산시장으로부터 야기된 심각한 다차원적 불평등으로 인해 성인기 자녀세대(에코세대)의 상대적 박탈감의 정도를 엿 볼 수 있는 결과로 특히, 탈가족화 현상과 더불어 비혼·만혼가구 등 1인가구의 증가, 그리고 저출산 사회로의 진입으로 인해 불안정한 주거문제를 떠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도 그리 원만하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이호영 외, 2013).

또한 성인기 에코세대(자녀세대)의 사회이동성의 인식 수준은 인사고과의 공정성(2.76), 개인의 발전가능성(2.61) 순위로 나타났지만, 그 정도는 자신들의 사회이동성을 긍정적으로 확신을 가질 만큼 높지 않았다.

둘째, 성장기 베이비붐세대(부모세대) 및 성인기 에코세대(자녀세대)의 삶의 질과 성인기 에코세대의 사회적 이동성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경로 분석한 결과, 성장기 부모세대의 삶의 질 ￫ 성인기 자녀세대의 삶의 질의 경로 및 성장기 부모세대의 삶의 질 ￫ 성인기 자녀세대의 사회적 이동성, 그리고 성인기 자녀세대의 사회적 이동성 ￫ 성인기 자녀세대의 삶의 질의 경로 모두 유의하였다. 이는 곧 사회경제적 지위를 축적한 성장기 부모세대의 삶의 질은 직접적으로 성인기 자녀세대의 삶의 질에 정적(β=.15**) 영양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지위를 축적한 성장기 부모세대의 삶의 질은 간접적으로 현재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성인기 자녀세대에게 대물림될 수 있도록 인적자본 축적을 위한 다양한 투자로 이어진 결과, 성인기 자녀세대의 사회적 이동성에 정적(β=.11*) 영향을 미치고, 성장기 부모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배경으로 상향된 성인기 자녀세대의 사회적 이동성은 결국 성인기 자신들의 삶의 질에도 정적(β=.62***) 영향을 미쳐, 결국 부모세대의 삶의 질이 직·간접적으로 자녀세대에게 세대 간 대물림되는 현상을 확인시켜 주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삶의 질의 세대 간 대물림 정도가 그리 강하지 않았다는 점과 성장기 부모세대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아니라 성인기 자녀세대에게도 공정한 기회와 자신들의 능력과 노력에 의한 계층상층의 사다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성인기 자녀세대, 특히 청년세대의 삶의 질은 이로 인해 희망적일 것이라는 역설적인 기대감 때문일 것이다.

셋째, 잠재변수 성장기 베이비붐세대(부모세대)의 삶의 질과 매개변수 성인기 에코세대(자녀세대)의 사회적 이동성이 잠재변수 성인기 에코세대의 삶의 질에 미치는 총 효과는 성장기 부모세대의 삶의 질이 성인기 자녀세대의 삶의 질에 미치는 직접효과(β=.15)와 성장기 부모세대의 삶의 질이 성인기 자녀세대의 사회적 이동성의 매개로 성인기 자녀세대의 삶의 질에 미치는 간접효과(β=.07)를 합산한 β=.22로 나타나 성인기 자녀세대의 사회적 이동성은 성장기 부모세대의 삶의 질이 성인기 자녀세대의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를 부분 매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유의미한 매개효과에도 불구하고, 성인기 자녀세대의 사회적 이동성의 효과가 그리 높지 않았다는 점은 우리사회에 고등교육이 보편화된 현실을 감안한다면, 과도한 고학력화에 의한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와 노동시장 이중적 분절화를 반영한 결과로 판단할 수 있겠다(김지훈, 강욱모, 2021b).

따라서 노동 및 자산시장으로부터 야기된 다차원적 불평등으로 인해 성인기 에코세대(자녀세대), 특히 청년세대의 삶의 질의 정도가 성장기 베이비붐세대(부모세대)보다도 낮았을 뿐만 아니라, 절대적 수치도 평균 이하였고, 성인기 자녀세대의 사회이동성 인식의 정도 또한 자신들의 사회적 이동성을 긍정적으로 확신을 가질 만큼 높지 않았고, 부모세대의 삶의 질 역시 직·간접적으로 자녀세대에게 세대 간 대물림되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다차원적인 불평등한 삶의 세대 간 대물림을 차단하는 동시에, 우리사회 계층상승의 사다리가 원활하게 작동하게 함으로써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삶에 역동성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자녀세대, 특히 청년세대 친화적 사회구조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마이클 샌덜 교수가 지적한 ｢공정하다는 착각(the tyranny of merit)｣일 것이다. 개개인의 능력이나 노력만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불평등한 사회구조, 그러한 사회구조를 조성하고 고착화시키는 자본주의시장의 경쟁방식, 그리고 그 사회의 권력과 제도가 그것들의 작동방식을 뒷받침한다면, 그 사회의 통합은 요원하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능력주의 원칙만으로 불평등을 해소하여 국민 모두의 행복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통합도 이룰 수 없다. 이는 곧 사회적 약자에게 어느 정도로 배려하고 존중을 할 것인가의 문제는 능력주의 원칙만으로도 해결되지 않으며, 이와 별개로 사회적 연대와 통합을 위한 사회적 노력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적절한 정부의 시장개입, 적극적인 소득재분배제도의 확립, 사회복지제도의 확충, 학력 간, 직군 간, 직종 내 위계 간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 그러한 노력에 해당될 것이다. 따라서 공적 지위이거나 자격의 공개경쟁방식에서 ‘능력주의 원칙’을 지키는 동시에 사회적 연대를 실현시키는 노력 역시 양립가능하다는 것이다(이현, 2021).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첫째, 노동시장 측면에서 한국의 노동시장은 저임금 문제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분절과 이중화의 문제를 겪고 있는데(장지연 외, 2019), 특히 많은 비숙련 청년세대는 2차 노동시장에서 실업과 재취업의 과정을 반복하는 등 1차 노동시장 진입전환기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베이비붐세대 또한 노동시장 퇴출전환기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진전은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변화를 야기하고, 노동시장에도 고용구조, 노동자들의 직무변화나, 노동과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등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예컨대,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은 자동화된 공간에서 클라우드나 네트워크를 통해 제조·생산을 함으로써 제조·서비스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비숙련 노동자들의 노동을 대체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먼저 에코세대(자녀세대)인 청년세대의 경우 범부처가 청년정책 중 일자리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중인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강화, NCS 기반 능력중심 채용 및 공공·민간 블라인드 채용,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등 불합리한 고용환경개선 대책,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도 강화,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우수벤처기업 공동 채용 등 취업연계지원 대책, 국민취업제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 일자리 지원을 위한 급여 보조 등 취업비용지원 대책, 중소기업 재직자의 직무능력향상 강화, 청년 해외진출 활성화 등 직업훈련지원 대책, 그리고 청년 콘텐츠기업 투자펀드 조성, 청년창업가 사업화 지원 등 창업환경조성 대책 등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확충하고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이철선, 하은솔, 이상림, 2020). 이러한 노력들은 현재 노동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문 인력의 수요와 공급 간 미스매칭 문제, 노동시장 내 고용형태 및 고용관계 간이거나, 혹은 교육·훈련과 고용 간 노동시장이행 문제, 그리고 1차 노동시장 진입의 어려움 등 노동시장 생태계의 저해 요인들을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에 의한 노동시장의 다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 줄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과정에서 이미 노동 및 자산시장에서 강고한 기득권층인 기존 노조의 양보와 노사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이끌어내어 거시적 차원에서 국가의 미래인 청년세대에게 보다 더 친화적인 노동시장 생태계를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 예컨대, 산업생태계상 기성세대보다 정보기술관련 역량을 갖춘 청년세대에게 더 적합한 빅데이터 산업과 디지털통상 등 신사업 육성에 공공투자가 이루어져, 여기에서 창출되는 “좋은 일자리”는 청년세대의 몫으로 할당해 청년세대의 1차 노동시장의 진입을 도울 필요가 있다. 게다가 심각한 고용절벽에 처한 청년세대가 현대사회의 기술과 지식이나, 경험을 습득하지 못한 체, ‘잃어버린 세대’ 혹은 ‘락다운(lockdown) 세대’가 되지 않도록 청년고용할당제의 민간 기업으로의 확대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김지훈, 강욱모, 2021b). 또한 부모세대인 베이비붐세대의 경우 저출산·고령사회로의 진입으로 인해 감소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를 벌충하고, OECD 최고 수준의 노인인구의 빈곤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일련의 노력도 필요하다. 실제로 통계청 2019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 의하면,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55∼79세 연령층의 10명 중 6∼7명은 평균 73세까지 근로를 희망하였고, 그 목적은 60%가 생활비 충당이었다. 게다가 연금수령자의 비율 역시 45.9%로 60∼79세 고령층의 64.2%에 훨씬 못 미쳤으며, 월평균 수령액도 61만원으로 남성 79만, 여성 41만원이었다는 점에서 경제활동인구를 확충하는 동시에 노인빈곤율도 완화시킬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청년층의 일자리를 제약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감하게 연공서열식 호봉제에서 벗어나 임금피크제, 성과 직무급제의 정착을 통해 이들 세대의 노동시장 퇴출을 연착륙시킬 수 있는 정년연장제도의 전사적 도입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산시장 측면에서 최근 정부가 시행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으로 인한 부동산 급등세는 기성세대와 청년세대간 자산격차뿐만 아니라 청년세대 내 자산격차도 더욱더 커지게 만들었는데, 예컨대, 고용이 안정된 일부 청년세대는 자신들이 가진 자산을 최대한 활용해 ‘영끌·빚투’로 내 집 마련에 성공한 반면, 자산부족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대부분의 청년세대는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집값을 그저 하염없이 바라다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맛보았을 것이다. 그 결과, 대다수 청년세대로 하여금 현재 자신들의 임금소득만으로는 불가능한 주택매입 재원마련을 위해 새로운 돌파구로 이른바 ‘동학·서학개미’의 주역으로 나서게 하여 국내외 주식 투자에 몰입하거나, ‘인생 한 방’을 위해 가상화폐 투자에 그토록 열광하도록 내 몰았던 것이 아닌가?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가 냉철하게 뒤돌아 봐야 할 것이다. 게다가 청년세대의 고용불안과 내 집 마련 기회의 박탈은 생애주기상 혼인, 출산, 육아 등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도 필요하다. 예컨대, 범부처가 청년정책 중 내 집 마련을 위한 주거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중인 청년 전·월세 지원 확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설, 청년 전·월세 지원 프로그램 등 주택비용지원 대책, 청년 맞춤형 공적임대주택 공급(행복주택, 매입·전세임대, 공공지원주택),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등 공공주택지원 대책, 집주인 임대주택 활성화, 역세권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 등 민간주택활용 대책 등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확충하고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이철선, 하은솔, 이상림, 2020). 또한 베이비붐세대의 경우 최근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주택연금제도를 개선하고, 일련의 부작용을 야기한 부산동 정책을 대대적으로 개선하여 이른바 ‘하우스퓨어’에 처한 일부 이들 세대가 자산유동성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산시장으로의 진·출입을 도우는 동시에, 자녀와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도시근교에 병원시설을 갖춘 독거노인을 위한 안락한 공동주거시설이나, 부부노인을 위한 실버타운을 공공·민간이 협력하여 조성함으로써 이들 세대의 자산시장으로의 진·출입을 연착륙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족관계 또한 베이비붐세대(부모세대) 및 에코세대(자녀세대)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김지훈, 강욱모, 2013; 이호영 외, 2013). 특히 자신들의 부모와 자녀들의 부양을 위해 평생 직장생활에 전념해온 아날로그 부모세대(김지훈, 강욱모, 2013)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과 SNS에 능통한 디지털 자녀세대(이호영 외, 2013) 또한 가족구성원 간 상호이해는 물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가족이나 지역사회의 공동체적 사랑과 지지는 모든 역경을 극복하는데 가장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가족구성원은 물론 지역사회구성원 간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이 필요하다. 예컨대, 다문화가족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지역사회의 공동체적 연대감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정기적으로 한마음대축제나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필요하다면 지역사회심리지원서비스 대상을 지역주민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회통합 차원의 노력들은 세대 간 및 세대 내 상호이해를 토대로 가족이나 지역사회구성원 간의 공동체적 연대감을 공고히 할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일부 부분에서 끊어졌던 희망의 사다리를 복원하여 우리사회의 계층 간 역동성을 강화시켜줌으로써 개인은 물론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역동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함의의 제시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2차 자료가 갖는 연구 제약성, 예컨대 삶의 질의 개념은 매우 다양한데,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에서 제공하는 삶의 질의 구성 요소, 즉 가족의 수입, 주거환경, 여가활동, 가족관계 만을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로 인해 실제 우리사회에서도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삶의 질의 세대 간 대물림 양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연구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게다가 본 연구는 단위 가구별 분석이 요구되는 세대 간 대물림과 관련된 연구의 제약성으로 인해 연구대상자를 부모세대(베이비붐세대)와 동거하고 있는 자녀세대(에코세대) 가구원을 제외한, 분가한 자녀세대 가구주로 한정하여 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에 추후 연구는 동거 자녀 가구원도 포함하는 새로운 통계접근법을 고안하여 심층 분석할 필요가 있다.

Acknowledgments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B5A02037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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