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고령화와 세대갈등: 자원배분을 둘러싼 세대간 형평
초록
2000년대 초반 이후 한국 사회에서 인구고령화와 세대갈등 이슈가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한편으로는 1990년대 중반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사회경제적 불평등, 양극화, 불안정성이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담론으로 이어지며, 인구고령화 심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 및 파급효과 역시 세대 간 형평의 관점에서 조망되기 시작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가속화되고 있는 생산연령인구의 감소 및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이러한 추세의 인구학적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살펴본 인구고령화와 세대갈등을 잇는 핵심 쟁점은 ‘일자리’와 ‘국민연금’으로 드러났으며, ‘의료비’는 아직 핵심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통계 분석을 통해 살펴본 일자리 이슈의 경우, 2000년대 초반 이후 일자리의 양(고용률)과 질(고용형태, 소득수준) 측면에서 고전하고 있는 20대 남성 집단과 동일 기간 동안 상대적인 호조세를 보인 50대 전체 집단의 추세가 두드러진다. 국민이전계정 분석을 통해 살펴본 연금, 복지, 의료비 등의 세대 간 자원배분 이슈의 경우, 생산연령인구층으로부터 고령층으로의 공공 및 민간 이전에 의한 연령재배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한국 사회의 인구고령화와 세대갈등 문제는 국가 수준에서의 사회경제적 자원배분을 둘러싼 세대간 형평과 통합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일자리 및 연금과 같은 당면 사안을 정책적으로 풀어나가되, 보다 장기적으로는 인구고령화의 심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할 보건의료 및 기타 사회보호 수요까지 함께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Abstract
Since the early 2000s, issues of population aging and generational conflict have begun to emerge in Korean society. On the one hand, socioeconomic inequality, polarization, and instability, which began to increase in the mid-1990s, led to discourses on fairness and equity, and socioeconomic burdens and the ripple effects from deepening population aging began to be seen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generational equity. On the other hand, concerns about the decrease in the working-age population and the sustainability of the national economy, which are accelerating due to low birth rates and the aging population, are forming the demographic basis of this trend. The key issues linking population aging and generational conflict examined through big data analysis turned out to be “jobs” and “national pension,” and “medical expenses” were not yet a key factor. In the case of job issues examined through official statistical analysis, the trend of the entire group in their 50s, which has been relatively strong over the same period as the male group in their 20s, who has been struggling in terms of job quantity (the employment rate) and quality (employment type, income level) since the early 2000s, is noticeable. In the case of intergenerational resource allocation issues such as pensions, welfare, and medical expenses examined through the analysis of National Transfer Accounts, age redistribution from the working-age population to the elderly continues to increase. In conclusion, population aging and generational conflict in Korean society today need to be approached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generational equity and integration over socioeconomic resource allocation at the national level.
Keywords:
Population Aging, Generational Conflict, Fairness, Social Cohesion, Jobs, National Transfer Accounts키워드:
인구고령화, 세대갈등, 공정성, 사회통합, 일자리, 국민이전계정1. 서 론
오늘날 한국 인구는 저출산과 함께 급격한 수준의 고령화를 겪고 있다. 전체 인구 중에서 만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로 인구고령화 정도를 측정했을 때 한국의 인구고령화율은 2021년 현재 16.5%이며, 이는 2040년의 33.9%를 거쳐 2060년 경에는 43.9%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통계청, 2021). 이와 같은 인구고령화의 속도 및 수준은 세계적으로도 전례가 없는 것이어서, 2019년부터 50년까지의 전 세계 인구고령화 속도를 비교한 UN의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기간 한국의 인구고령화 속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를 뿐 아니라 2050년 경에는 인구고령화 정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United Nations, 2020).
이러한 급속한 인구고령화는 그 자체로도 중요한 인구학적 함의를 가지지만, 그것이 가지는 사회경제적 함의와 파급효과라는 관점에서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계봉오, 2015; 김태정, 2011; 방하남, 이다미, 2015; 서헌주, 2011; 황선재, 임훈민, 2020). 인구고령화는 일반적으로 생산연령인구(working-age population)의 상대적 감소와 맞물려 있고, 이는 ‘인구절벽(Demographic Cliff)’으로 요약되는 사회 전반의 생산성 및 활력의 감소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조영태, 2016; Dent, 2014). 인구고령화가 가속화되면 연금, 의료비, 복지 등의 영역에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후속 세대의 과도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의가 주를 이룬다(김태일, 2015; 김희삼, 2015; 최유석, 오유진, 문유진, 2015).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최근 한국 사회에서 인구고령화의 심화와 함께 부각되고 있는 주요 쟁점들을 세대간 형평이라는 관점에서 실증적으로 재조명한다. 인구고령화가 오늘날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복합적인 사회변동(예: 저성장, 불평등, 산업구조 재편 등)과 맞물리면서, 한정된 사회경제적 자원의 세대 간 분배 문제가 고조되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일자리, 공적연금, 의료비 및 복지지출 등을 둘러싼 세대갈등이 불거지고 있고(김희삼, 2015),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세대 간 정치합리성이 격돌하고 있으며(노환희, 송정민, 강원택, 2013),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세대 간 가치관 및 태도의 격차와 골이 깊어지고 있다(윤인진, 2015). 그 결과 사회 전반에 노인혐오 현상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고령화시대 각종 정책수행에 있어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신경아, 최윤형, 2020).
한국 사회에서 인구고령화와 세대갈등의 조응을 낳는 기저에는 세대 간 불평등 증가와 공정성 문제가 깔려 있다. 오늘날 젊은 세대, 특히 현재의 2～40대는 부모세대보다 못 사는 첫번째 세대로, 부모세대 또는 조부모세대에 대해 적지 않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 경쟁과 불안으로 점철된 생애과정을 거쳐온 오늘의 젊은 세대는 한국 경제의 황금기와 그 과실을 향유한 윗세대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으며, 연금, 일자리, 의료비 등과 관련하여 젊은 세대에게 양보를 요구하는 것은 또 한 번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며 이는 공정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김석호, 2018; 이병훈, 2017; 이재경, 2018).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과 구조 역시 윗세대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젊은 세대가 느끼고 있는 세대 간 불평등과 불공정성 문제는 향후 각종 사회·경제·정치적 문제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이재경, 장지연, 2015).
이에 본 연구는 인구고령화와 세대갈등의 문제를 세대 간 형평성의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관련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과 세대 간 연대 형성을 위한 대응책 마련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선행연구에서 드러난 인구고령화와 세대갈등의 축은 주로 일자리, 연금, 의료비 등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현상의 핵심은 저성장·불평등 시대 한정된 자원배분을 둘러싼 세대간 형평의 문제로 정리할 수 있다. 향후 인구고령화의 가속화 및 저성장의 고착화는 자원배분을 둘러싼 세대간 형평과 갈등 양상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본격적인 현실 진단 및 대응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빅데이터, 국가통계, 국민이전계정 분석 등을 통해 인구고령화와 세대갈등 간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실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및 연구질문
1) 선행연구
인구고령화와 세대갈등의 문제를 다룬 기존 연구는 크게 경제, 정치, 사회문화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으며, 이에 더해 세대갈등 해소를 위한 연구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경제영역은 주로 공적연금, 일자리, 의료비 및 복지지출과 관련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김상호(2007)는 국민연금제도와 공무원 연금제도의 문제점을 고찰한 후 국민연금제도의 향후 개혁을 통하여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제도에서 세대 간 수지상등 원칙이 준수되도록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급여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여 인구고령화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축소하며, 가입기간인정제도를 확대하고, 최저보증연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재정의 조기투입을 통하여 고령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기금을 축적하여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박길성(2011)은 연금은 세대 간의 계약으로서 형평성 문제와 관련되어 세대갈등의 핵심 이슈이나, 한국의 경우 서구에서와 같은 연금제도를 둘러싼 세대 간의 갈등이 발생할 소지는 그리 크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일자리와 관련된 세대갈등은 향후 발생할 각종 세대갈등의 최대 쟁점으로 간주하고 있다. 계봉오(2015)와 정형선, 이규식, 소양민(2007)은 인구고령화와 의료비 간의 관계를 분석할 때, 단순히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의료비가 증가할 것이라는 막연한 예측보다는 고령화 되고 있는 인구의 건강상태 및 사망수준, 그리고 관련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보다 정확한 분석과 예측을 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국가 수준의 의료비를 추산할 때에는 ‘건강한 고령화’ 요인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단순히 고령인구 수와 1인당 의료비를 곱해서 산출한 값은 장래 의료비를 과대 추정할 가능성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와 더불어 건강증진 사업과 같은 건강한 고령화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노인의 사망과 장애 발생 시기를 늦추는 방식을 통해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정치영역은 세대 간 정치 이데올로기와 정치행동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박희봉, 이희창(2006)은 한·중·일 3국의 가치체계 및 정치행정 문화를 분석한 결과, 집단적 가치는 중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탈물질적 가치는 일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한국에서는 평등적 가치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발견하였다. 또한 한국에서 특히 세대별 정치 이데올로기 격차가 심화되어 있으며 다른 국가에 비해 뚜렷한 경향성을 보인다는 점도 밝히고 있다. 이재경, 장지연(2015)은 최근 한국 사회의 갈등구도는 세대로 압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세대갈등의 양상이 정치과정을 통해 동원되고 증폭된다고 주장하였다. 오늘날 특정 세대에 편향된 세대 정치는 세대 간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세대갈등으로 이어져 세대 정치 현상 증폭으로의 악순환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특정한 세대에 자원을 집중배분하는 것은 사회통합과 세대통합을 저해할 수 있음을 밝히면서, 한국 사회는 노인복지를 구축하는 동시에 새로운 취약집단인 청년을 고려하는 새로운 복지프레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재경(2018)은 2000년대 이후 나타난 세대갈등의 핵심은 기성세대의 렌트 추구와 세대갈등을 강화하는 정치 및 정책의 결합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경제적 세대갈등이 가장 중요한 갈등의 영역이며 이로 인해 발생한 세대 간 공정성의 문제 및 인식 차이가 갈등을 증폭시키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세대 간 정치적 격차는 단순히 정치적 시각과 쟁점의 차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령화 관련 복지 정책 및 재원 마련을 둘러싼 복지의 정치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이상록, 김형관, 2013).
사회문화 영역에서는 세대 간 가치관과 태도의 격차에 주목하고 있다(Arber & Attias-Donfut, 2000). 박재흥(2010)은 세대 간 문화 격차의 증가는 세대 간 의사소통의 단절을 낳고 상호 교류 및 공동 활동의 기피라는 결과로 이어지므로, 한국 사회의 세대갈등 중에서도 문화갈등의 역기능에 주목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세대 간 문화갈등 완화를 위해서는 사회 제 부문의 부조리와 비리 척결 그리고 세대 통합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세대 간 이해 증진을 도모해야함을 시사하고 있다. 박경숙, 서이종, 장세훈(2012)은 가족과 문화 영역에서의 세대 경험과 인식의 격차를 다루면서, 가족주의와 가족관의 세대 차이 및 다양한 이념적, 가치관의 지형을 도출하고 있다. 이러한 세대 차이 및 격차가 세대 간 가치관의 차이 및 갈등으로 표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밝히면서, 이를 공동체 사회, 이익사회, 지구화 사회의 가치관, 정체성/경계의식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탐색해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한국 사회의 세대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는 연구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성경륭(2015)에 따르면 한국 사회의 세대 관계는 매우 독특한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정치 영역에서는 심각한 수준의 세대 균열이 발견되나, 사회정책 영역에서는 높은 수준의 세대 간 연대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러한 모순적 양상이 이중적으로 함께 존재하는 병렬모델의 지속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정부와 정치권의 노력 여부에 따라 언제든지 갈등모델로 전이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병렬모델을 세대공생 모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재정적 측면의 세대 정의 외에도 청년세대의 공직 진출을 지원하는 등의 정치적 세대정의도 모색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원영희, 한정란(2019)은 세대통합은 인구고령화와 함께 발생할 수 있는 세대갈등 및 세대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고령사회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므로, 세대통합 증진을 위한 세대통합 문화 조성, 세대통합 규범 내재화, 세대통합을 위한 제도 구축 등을 제안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강량(2013)은 세대갈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완화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상호 집단적 체험을 통한 각 세대 간 정체성 이해가 요구됨을 강조한다. 각 세대 집단이 겪은 집단적 역사적 체험이 서로 상이할 수 있음을 존중해야 하며, 상호 소통, 정확한 현실 분석, 과학적 예측을 바탕으로 세대 간 협약과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2) 연구질문
본 연구에서 답하고자하는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고령화는 세대갈등을 야기하는가? 둘째, 인구고령화와 세대갈등의 조응을 낳는 원인은 무엇이며, 분석의 축은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셋째, 실증분석을 통해 드러난 인구고령화와 세대갈등의 배경 및 양상은 어떠한가? 넷째, 인구고령화·저성장 시대, 자원배분을 둘러싼 세대간 형평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3. 연구방법
한국 사회의 인구고령화와 세대갈등에 대한 실증분석이라는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총 4단계의 분석 및 결과를 제시한다. 먼저, 한국의 인구고령화 현황 및 추이와 관련된 기초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인구피라미드, 고령인구 비율, 노년부양비 등의 인구지표를 살펴보면서, 지난 몇 십년 간 한국의 인구구조 및 고령화 정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살펴본다.
둘째, 한국 사회에서 인구고령화와 세대갈등이 어떠한 관계를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갈등의 핵심축은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한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제공하는 “빅카인즈(BIGKinds)” 뉴스 빅데이터 분석프로그램 활용하여,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고령화와 세대갈등의 뉴스 키워드 트렌드 및 상관관계 분석하고, 인구고령화 및 세대갈등과 관련된 주요 연관어 분석을 통해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세대갈등의 핵심 문제는 어디에 있는지 실증적으로 도출해낸다.
셋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한국 사회 인구고령화와 세대갈등 문제의 핵심 축으로 드러난 세대 간 일자리 문제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실시한다. 일자리 문제는 양과 질 모든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으므로, 세대 간 일자리 양의 문제는 연령대별 고용률 변화 추이 분석을 통해, 그리고 세대 간 일자리의 질 문제는 연령대별 고용형태 및 소득 변화 추이 분석을 통해 검토한다. 국가통계 및 행정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인구고령화와 세대갈등의 문제가 함께 부각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의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이전계정(National Transfer Accounts) 분석을 통해 세대 간 자원배분 현황 및 추이 분석을 실시한다. 인구고령화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 문제의 핵심을 자원 배분을 둘러싼 세대간 형평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국민이전계정 분석을 통해 국가적인 수준에서 세대 간 사회경제적 자원배분 현황 및 추이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강우진, 2018). 현재 통계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2010년에서 2016년까지의 국민이전계정 자료에 대한 횡단 및 시계열 분석을 통해, 인구고령화의 심화와 함께 한국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대간 자원 분배 문제의 유형과 현실을 짚어본다.
4. 분석결과
1) 한국의 인구고령화 현황 및 추이
<그림 1>은 한국 인구연령구조의 어제, 오늘, 내일을 보여주고 있다. 1960년 당시 한국의 인구구조는 전형적인 ‘피라미드형’으로 다수의 유소년층과 소수의 고령층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2020년 현재는 ‘항아리형’으로 중고령층의 상대적인 비중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는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로 알려져 있는 1955년부터 63년 출생자들의 출생과 성장이 반영된 결과인데, 이들의 고령화 및 21세기 들어 가속화되고 있는 저출산의 영향으로 2067년에는 1960년과 정반대의 모양, 즉 다수의 고령층과 소수의 유소년층으로 구성된 ‘역피라미드형’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연령구조의 변화 추이: 1960, 2020, 2067년(단위: 100만명)출처: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 2019a
<그림 2>는 동일 기간 동안 한국의 노년구성비과 노년부양비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노년구성비는 전체 인구 중 만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데, 1960년에는 2.9%였으나, 2020년 15.7%를 거쳐, 2067년에는 46.5%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노년부양비는 생산연령인구(만15-64세) 100명당 고령인구(만65세이상)의 수를 나타내는 수치로, 한 사회의 고령인구에 대한 부양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1960년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5.3명이었으나, 2020년에는 21.7명으로 네 배가량 증가하였으며, 2067년에는 102.4명으로 고령인구가 생산연령인구 전체보다 커질 전망이다.
한국의 노년구성비 및 노년부양비 추이: 1960-2067년(단위: 명,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 2019a
노년구성비와 노년부양비의 추이에서 발견되는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두 시계열 자료의 변화 추이가 2020년경 급격히 분기하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이는 분자의 고령인구의 증가뿐 아니라 노년부양비의 분모, 즉 생산연령인구의 크기 변화에서 기인하는데, 2020년대까지는 한국의 베이비부머 세대(1955-63년생)가 여전히 생산연령인구의 일부로 노동시장에 남아있기 때문에 노년부양비 분모의 크기가 유지되는 반면, 2020년 이후에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인구 편입으로 인해 후기 생산연령인구가 급감하기 시작하고, 이에 더해 2000년대 초반부터 지속된 초저출산으로 인하여 초기 생산연령인구 역시 급감하여 생산연령인구 전체의 크기 변화가 고령인구 증가 속도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국 사회의 인구구조 변화 및 인구고령화의 심화는 아래에서 논의될 세대갈등 문제의 인구학적인 기반이자 모든 논의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2) 인구고령화와 세대갈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갈등의 축 도출
<그림 3>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제공하는 “빅카인즈(BIGKinds)” 뉴스 빅데이터 분석프로그램 활용하여 1990년도부터 2020년까지 ‘인구고령화’와 ‘세대갈등’이라는 키워드에 대한 트렌드 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해당 분석결과에 따르면, ‘고령화’를 키워드로 하는 뉴스는 2000년대 초반부터 급증하기 시작하여 2020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세대갈등’을 키워드로 하는 뉴스 역시 그 증가 속도는 완만하나 200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인구고령화 및 세대갈등 키워드 트렌드 분석: 1990-2020(단위: 개)주: 1) 빅카인즈(www.bigkinds.or.kr) ‘키워드 트렌드’ 분석(2020년 7월 10일 현재)2) 빅카인즈(BIGKinds)는 다양한 언론사(종합일간지, 경제지, 지역일간지, 방송사 등)로부터 수집한 뉴스로 구성된 통합 데이터베이스에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접목하여 만든 뉴스 분석 서비스로, 1990년부터 현재까지 국내 54개 주요 언론사의 6천 5백만 건의 뉴스 검색 가능
이는 2000년경 한국 사회가 고령화사회(65세 인구 비중이 7% 이상인 사회)로 접어들면서 관련 뉴스 및 이슈들이 확대재생산된 결과로 보인다. 피어슨 적률상관계수로 측정한 ‘고령화’와 ‘세대갈등’의 상관관계는 0.87으로, 해당 기간 두 단어의 뉴스 등장 빈도에는 상당히 높은 상관성이 발견된다. 또한 두 단어 간의 상관관계를 시기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1990년부터 1999년까지는 0.31, 2000년부터 2007년까지는 0.12, 그리고 2008년부터 2020년까지는 0.71로 산출되어, 최근 들어 두 현상의 상관관계가 급격하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의 침체 및 한국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인구고령화 현상과 맞물리면서, 한국 경제의 미래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사회경제적 자원배분, 특히 세대간 자원배분에 대한 우려로 전이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 사회 내에서 인구고령화와 세대갈등 이슈는 높은 조응성을 보이며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2008년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서 두 변수 간의 연결고리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에서 인구고령화 문제와 세대갈등 문제가 만나는 접점은 어디인가? 즉, 어떤 요인들을 매개로 하여 인구고령화가 세대갈등 문제로 전이되는지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그림 4>는 동일한 빅카인즈(BIGKinds) 뉴스 빅데이터 분석프로그램 활용하여 인구고령화 및 세대갈등이라는 용어와 함께 등장하는 주요 연관어를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해당 분석결과에 따르면, 인구고령화와 세대갈등 문제가 동시에 언급된 기사에 가장 높은 빈도로 함께 등장하는 주요 연관어로는 ‘일자리’가 있으며, ‘경제적’, ‘국민연금’, ‘청년들’, ‘저성장’ 역시 주요 연관어로 나타났다.1)
인구고령화 및 세대갈등 주요 연관어 분석주: 빅카인즈(www.bigkinds.or.kr) ‘연관어’ 분석(2020년 7월 10일 현재)
이는 인구고령화가 세대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주로 경제적인 문제에 있으며, 그 중에서도 저성장 시대 일자리와 국민연금 등을 둘러싼 세대간 형평 문제가 핵심적인 이슈 중 하나임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한국 사회의 인구고령화와 세대갈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국민연금 등과 같이 국가 전체의 사회경제적 자원배분을 둘러싼 세대간 형평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3) 세대 간 일자리 분석
앞서 빅데이터 분석에서 인구고령화가 세대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핵심 축으로 일자리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드러났다. 본 절에서는 실제로 일자리 문제가 세대갈등을 야기하는 혹은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인) 요소로서 현실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인구고령화 및 세대갈등 문제가 동시에 부각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의 일자리 문제를 세대 관점에서 검토한다. 일자리는 고용률과 같은 ‘양’, 그리고 고용형태 및 소득 등과 같은 ‘질’의 측면을 동시에 살펴볼 필요성이 있으므로, 우선 2000년 이후 세대 간 일자리의 양이 어떻게 변해왔는지에 대해 연령대별 고용률 추이 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그림 5>는 2000년부터 2019년까지의 연령대별 고용률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15세 이상 전체의 고용률은 2000년 58.5%에서 2019년 60.9%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연령대별 구체적 변화 패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20대의 고용률은 동일 기간 60.2%에서 58.2%로 감소해, 실질적인 의미를 두기 어려운 15-19세 집단을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고용률이 감소한 연령집단으로 나타났을 뿐 아니라, 2013년 이후부터는 60-64세 집단보다도 낮은 고용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30대와 40대는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바와 같이 고용률의 수준도 가장 높을 뿐아니라, 변화 방향도 완만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가장 흥미로운 패턴은 50대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50대의 고용률은 해당 기간동안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을 뿐 아니라(8.9%p), 2019년에 이르러서는 30대의 고용률과 거의 동일한 수준에까지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60-64세 집단도 50대 연령 집단과 거의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해당 기간동안 고용률의 증가 수준도 50대 다음으로 높았을 뿐 아니라(6.8%p), 2013년 이후부터는 20대보다도 높은 고용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65세 이상의 노인집단의 고용률 역시 완만한 상승 추이를 보이고 있다.
연령대별 고용률 추이: 2000-2019년(단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집계자료(kosis.kr)
이러한 고용률의 변화를 성별로 나누어 보면 보다 흥미로운 패턴이 발견된다. <표 1>은 2000년과 2019년 사이 성·연령대별 고용률 수준과 변화량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서 <그림 5>를 통해 살펴본 전체인구 패턴과 비교 및 대조해 볼 지점들이 존재한다. 먼저 남성들의 경우 전반적인 연령대별 고용률 증감패턴은 전체인구에서 발견되는 패턴과 유사하지만 보다 극단적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앞서 살펴본 20대 전체인구의 고용률 감소량은 2%p인데 반해 남성 20대의 고용률 감소량은 8.9%p로 4배가 넘고, 30대의 경우 전체인구 고용률은 증가하였으나 남성 30대의 경우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60-64세 연령집단의 경우 남성의 고용률 증가(9.3%p)가 전체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경우(6.8%p)보다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여성의 경우 15-19세 연령집단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고용률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남성들은 감소세를 보인 2-30대 연령집단에서 여성들의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30대 여성의 경우 그 증가세가 9.4%p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 고용률 변화에서 가장 눈에 띄는 연령집단은 50대인데, 2000년부터 2019년 사이의 고용률 증가분이 12.4%p나 되어, 해당 기간동안 성·연령대를 막론하고 가장 높은 고용률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전반적인 고용수준은 20대 이하를 제외하고는 남성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다.
성·연령대별 고용률 변화: 2000, 2019년
이상의 고용률 변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00년대 초반부터 20여년간 전반적인 고용률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연령집단별 편차가 존재한다. 특히 50대와 60대 초반의 고용률은 급증한 반면, 20대의 고용률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러한 패턴을 성별로 나누어 보면 더 확연한 격차가 발견되는데, 전체인구 고용률 변화에 비해 남성 2-30의 고용률은 크게 감소하였고, 여성들은 전 연령집단, 특히 50대의 고용률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일자리의 양 측면에서 살펴본 세대 간 일자리 문제는 20대 남성의 상대적인 박탈감과 50대 및 60대 초반의 상대적인 상승세로 파악되며, 최근 한국 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갈등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청년층(2-30대)과 고령층(65세 이상)간의 이슈라기 보다는 청년층 남성과 법정노인연령 직전의 준고령층 간의 잠재적 이슈로 보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50대 이상이 위치하는 노동시장의 성격을 고려했을 때, 세대 간 일자리 문제를 고용률과 같은 일자리의 양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고용형태, 소득수준 등과 같은 일자리의 질 측면까지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2000년대 초반 이후 세대 간 일자리의 질 문제는 연령대별 고용형태(비정규직 비율) 및 소득수준(평균, 중앙값) 추이 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먼저 <그림 6>은 2003년부터 2019년 사이 연령대별 비정규직2) 비율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해당 그림에서 실선으로 표기된 추세선은 앞선 일자리의 양(고용률) 분석결과에서 논의의 중심으로 떠오른 20대, 50대, 60대의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 변화 추이를 나타낸다. 먼저, 20대의 경우 2003년 비정규직 비율은 29.6%였으나, 2019년에는 38.3%로 8.7%p 증가하였다. 반면 50대는 2003년 40.0%에서 2019년 35.5%로 4.5%p 감소하여, 2019년에는 20대 보다 낮은 수준의 비정규직 비율을 보이고 있다. 60대의 비정규직 수준은 해당 기간동안 완만한 상승 추이를 보이고 있다.
연령대별 비정규직 비율 추이: 2003-2019년(단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매년 8월)｣ 집계자료(kosis.kr)
<그림 7>은 <그림 6>의 전체인구집단을 성별로 나누어 재분석한 결과다. 먼저 남성의 경우 전반적인 패턴이 전체인구집단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해당 기간동안 20대의 비정규직 비율은 급증한 반면 50대의 비정규직 비율은 급감하였고, 60대는 완만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성도 남성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남성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문제를 논의할 때 세대뿐 아니라 젠더의 문제까지 교차시켜 이해해야함을 시사하는데, 앞서 살펴본 일자리의 양과 비정규직 비율로 살펴본 일자리의 질 모든 측면에서 그러하다.
성·연령대별 비정규직 비율 추이: 2003-2019년(단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매년 8월)｣ 합계자료(kosis.kr)
다음으로 연령대별 소득수준의 변화추이를 살펴본다. <그림 8>은 임금근로자의 2016년과 2018년의 연령대별 평균소득 및 중위소득의 수준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2016년에 비해 2018년에는 평균소득 및 중위소득 모두 증가하였다. 이를 연령대별로 나누어보면 평균소득과 중위소득 모두 전형적인 역U자형 패턴을 보이고 있으나, 평균소득의 경우 45-49세 연령집단에서 정점을 이루지만, 중위소득의 경우 이보다 10년 이른 35-39세 연령집단에서 정점을 이룬다. 일반적으로 평균소득과 중위소득 간의 격차 증가는 동일한 연령집단 내부에서의 소득불평등 증가로 해석할 수 있고, 한국의 경우 이와 같은 동일 연령집단내 소득불평등이 40대부터 본격화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연령대별 평균 및 중위 소득: 2016, 2018년(단위: %)자료: 통계청, ｢일자리행정통계｣ (kosis.kr)
앞선 분석에서와 같이 논의의 초점을 20대, 50대, 60대로 옮겨오면, 또 한 번 흥미로운 패턴이 발견된다. 먼저 20대의 경우 2016에 비해 2018년의 평균소득과 중위소득 모두 증가하는 와중에, 해당기간 동안 평균소득과 중위소득의 수준이 역전되거나(20-24세) 다소 줄어든 것(25-29세)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연령집단과는 달리 20대 내부의 소득불평등은 최근 들어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50대와 60대의 경우 다른 연령집단과 마찬가지로 평균소득과 중위소득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 둘의 격차는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어 연령집단 내 소득불평등 정도는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3)
이상의 세대 간 일자리의 양(고용률) 및 질(비정규직 비율, 소득수준)과 관련된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200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의 세대 간 일자리 문제는 20대 남성과 50대 전체의 실질적인 일자리 경험 차이로 귀결된다. 20대 남성의 경우 고용률 급감과 비정규직 비율의 급증 속에서 일자리 문제의 실질적인 당사자로 부각되고 있는 반면, 50대의 경우 20대 남성과는 반대로 고용률 증가, 비정규직 비율 감소, 소득증가로 인해 안정적인 고용 향상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연령집단 내 소득불평등의 경우 20대는 최근 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50대는 증가하고 있어, 세대 간 일자리 문제는 고용률이나 소득수준과 같은 단편적인 기준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일자리의 양과 질을 복합적인 관점에서 판단하고 평가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4) 세대 간 자원배분: 국민이전계정 분석
국민이전계정(National Transfer Accounts, NTA)은 국가 전체의 경제활동을 파악하는데 활용되는 국민계정체계(Systems of National Accounts, SNA)를 확장한 개념으로, 국민계정체계와의 일관성은 유지하면서 각 경제활동을 연령집단별로 세분화하는 과정을 통해 연령별 경제활동의 수준 뿐 아니라 연령집단 간 경제적 자원의 흐름에 대한 정보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하는 체계이다(United Nations, 2013). 저출산·고령화의 심화와 함께 인구의 연령별 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적 충격 및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인구구조의 변화와 연령집단 간의 경제적 자원의 흐름에 대한 세부 정보까지 파악할 수 있는 국민이전계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통계청, 2019c).
국민이전계정을 분석하면 거시적인 수준에서 연령집단 혹은 세대 간 각종 사회경제적 자원 이전의 흐름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인구고령화와 세대갈등의 문제를 세대간 사회경제적 자원배분의 형평성 관점에서 바라보고자하는 본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를 제시할 수 있다. 본 분석에서는 한국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의 국민이전계정 자료를 활용하여, 인구고령화의 심화에 따라 고령층으로의 사회경제적 자원 이동이 가속화 되고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특히 어떤 부문과 형태의 자원 이동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토한다.
먼저 <그림 9>는 국민이전계정의 구성 요소 및 요소들 간의 관계를 항등식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항등식의 분석단위는 연령집단(x)으로, 제시된 최상단의 항등식과 항등식의 재배열을 통해 각 연령집단별 ‘유입’ 및 ‘유출’ 현황, 그리고 연령집단별 ‘생애주기 적자’ 및 연령집단 간 ‘재배분’ 현황을 소득, 소비, 연령재배분, 자산재배분 등의 요소로 파악할 수 있다. 먼저 연령집단별 유입 요소로는 좌변의 노동소득, 자산소득, 공공 이전 유입, 민간 이전 유입이 있고, 연령집단별 유출 요소로는 소비, 저축, 공공 이전 유출, 민간 이전 유출이 있다. 이를 최하단의 새로운 항등식으로 재배열하면 좌변의 ‘생애주기 적자’ 개념과 우변의 ‘연령재배분/생애주기재배분’ 개념이 새로이 도출되는데, 생애주기 적자는 소비에서 노동소득을 차감한 것으로 정의되고, 연령재배분은 순이전(공공순이전+민간순이전)과 자산재배분의 두 형태로 정의된다. 이 항등식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모든 개인 및 연령집단은 생애주기를 거치면서 소비가 노동소득보다 많은 ‘적자’ 상황(혹은 반대의 경우 ‘흑자’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를 다른 연령집단에서 발생하는 혹은 본인의 생애주기를 거쳐 축적한 ‘흑자’를 활용하여 메우며, 궁극적으로는 적자와 흑자가 일치되도록 일생을 살아간다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국민이전계정 항등식출처: 통계청, ｢2015년 국민이전계정 개발결과｣ (2019b)
<그림 10>은 상기 항등식을 통해 살펴본 국민이전계정의 구조를 보다 상세히 보여주고 있는데, 국민이전계정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크게 좌변의 생애주기적자 계정과 우변의 연령재배분 계정으로 구성된다. 생애주기적자 계정은 다시 연령집단별 소비와 노동소득 요소로 구성되며, 연령재배분 계정은 공공연령재배분(공공이전 및 공공자산재배분)과 민간연령재배분(민간이전 및 민간자산재배분) 요소로 구성된다. 생애적자주기 계정을 통해 유년/장년/노년의 생애주기별 적자/흑자 내역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공공연령재배분 계정은 조세·연금·건강보험 등의 공적 이전 등에 대한 정보 파악 그리고 민간연령재배분 계정은 가계 내 상속, 증여 등 부모-자녀간 사적 이전 등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하면, 국민이전계정 분석을 통해 개인(보다 정확히는 연령집단)이 출생부터 사망까지 일생을 살아가면서 연령별로 발생하는 적자와 흑자를 어떻게 이전과 재배분의 방식을 통해 맞추며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국가 전체 거시적인 수준에서 획득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이전계정 구조출처: 통계청, ｢2015년 국민이전계정 개발결과｣ (2019b)
인구고령화 및 세대갈등과 관련된 본격적인 분석 이전에 먼저 한국의 국민이전계정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2020년 현재 가장 최신 자료(2016년)를 활용하여 국민이전계정 항등식의 좌변에 위치한 생애주기적자와 우변의 연령재배분 규모를 살펴본다. <그림 11>은 2016년 기준 한국 국민이전계정의 생애주기적자(life cycle deficit) 규모를 연령집단별로 산출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그래프에 따르면 2016년 한국의 경우 0～26세 사이에는 적자가 발생하고, 27～58세까지는 흑자가 발생하며, 59세 이상 연령집단에서는 다시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또한 16세에 생애주기적자 폭이 가장 크고(2,867만원), 반대로 41세에 생애주기 흑자폭(1,435만원)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2016년 한국의 총 생애주기적자(연령별 소비-노동소득의 합)는 110.3조원이며, 이를 다시 유년층(0-14세), 노동연령층(16-64세, 노년층(65세 이상)으로 재분류하여 그 규모를 추정해보면, 유년층에서는 130.6조원의 적자, 노동연령층에서는 112.7조원의 흑자, 그리고 노년층은 92.4조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국민이전계정의 생애주기적자(1인당): 2016년출처: 통계청, ｢2016년 국민이전계정｣ (2019c)
다음으로 <그림 12>는 앞서 살펴본 2016년 한국의 연령별 생애주기적자의 구조를 보다 상세히 살펴보기 위해, 생애주기적자의 구성요소인 소비와 노동소득구조를 연령별 1인당 수치로 세분화하여 제시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1인당 소비의 연령구조를 살펴보면, 유년층(0-14세)에서의 소비가 가장 높으며(주로 교육 소비에서 기인), 노동연령층(25-64세)과 노년층(65세이상)의 전반적인 소비수준은 비슷하지만 노년층으로 갈수록 민간 소비보다 공공 소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주로 보건 소비에서 기인). 1인당 노동소득의 경우 전형적인 연령별 역U자형을 보이고 있으며, 2016년의 경우 41세(3,209만원)에 노동소득이 최대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국민이전계정의 연령별 1인당 소비 및 노동소득 구조: 2016년출처: 통계청, ｢2016년 국민이전계정｣ (2019c)
앞서 살펴본 국민이전계정의 생애주기적자(좌변)는 연령재배분(우변)의 총합과 동일하며, 이는 국민이전계정 체계 내에서 발생하는 생애주기적자는 연령재배분(age reallocation)이라는 기제를 통해 메워짐을 의미한다. 연령재배분은 크게 연령집단 간 이전(transfers)과 자산재배분(asset-based reallocations)을 통해 이루어지며, 각각은 다시 공공(public)을 통해 매개되는 부분과 민간(private)을 통해 매개되는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표 2>는 2016년 한국 국민이전계정 연령재배분의 전반적인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연령재배분 총액(110.3조원)은 국민이전계정 구조상 앞서 살펴본 생애주기적자의 총액과 동일하고, 이는 유년층의 순유입(130.6조), 노동연령층의 순유출(-112.7조), 그리고 노년층 순유입(92.4조)의 합으로 이루어진다.
한국 국민이전계정의 연령재배분 현황(2016년)(단위: 10억원)
통계청(2019c)에 따르면 유년층으로의 순유입(130.6조=유년층 생애주기적자 총량)은 주로 공공이전(교육 및 보건) 순유입과 가구내 민간이전 순유입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노동연령층에서 발생하는 순유출(112.7조=노동연령층 생애주기 흑자 총량)은 주로 공공이전 순유출과 가구간 민간이전 순유출의 형태로 연령재배분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노년층에서 발생하는 순유입(92.4조=노년층 생애주기적자 총량)은 공공과 민간 부문 모두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교육을 제외한 보건, 연금 등 모든 부문에서 순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중 공공 이전 부문을 보다 세분화하여 1인당 수치를 산출한 결과는 <그림 13>과 같다. 공공 이전은 교육, 보건, 연금, 사회보호(연금 제외), 기타 이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유년층에서는 공공 교육 이전을 통한 순유입이 특징적이며, 노동연령층에서는 공공 이전 전 영역에서 순유출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년층의 경우 앞서 살펴본 총량 기준에서와 마찬가지로 교육 이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공공 이전 부문(보건, 연금, 사회보호, 기타)에서 순유입이 발생하고 있을뿐 아니라 그 정도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보인다.
한국 국민이전계정의 연령재배분: 1인당 공공이전(2015, 2016년)출처: 통계청, ｢2016년 국민이전계정｣ (2019c)
연령재배분을 구성하는 또 하나의 축인 민간 이전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발견된다(<그림 14> 참조). 1인당 민간이전 총량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유년층과 노년층에서는 순유입이 발생하는 반면, 노동연령층에서는 순유출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유년층과 노년층의 주요 민간 이전 방식에는 차이가 발견되는데, 유년층의 경우 주로 가구내 민간이전의 형태로 유입되고, 노년층의 경우에는 주로 가구간 민간 이전의 형태로 유입되고 있다.
한국 국민이전계정의 연령재배분: 1인당 민간이전(2015, 2016년)출처: 통계청, ｢2016년 국민이전계정｣ (2019c)
마지막으로 자산재배분을 통해 이루어지는 연령재배분의 구조를 살펴보면(<그림 15> 참조), 공공 자산재배분의 경우 모든 연령층에서 순유출이 발생하고 있으나 대부분 노동연령층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민간 자산재배분의 경우 20세이상 연령에서부터 순유입이 발생하여 52세에 최대 순유입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국민이전계정의 연령재배분: 자산재배분(2015, 2016년)출처: 통계청, ｢2016년 국민이전계정｣ (2019c)
국민이전계정을 통해 세대 간 자원흐름을 제대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횡단분석뿐 아니라 시계열분석 역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항에서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의 국민이전계정 시계열자료 분석을 통해, 인구고령화와 세대갈등의 문제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2008년 이후의 기저에 국민연금, 의료비 등과 관련된 세대 간 자원배분의 문제가 자리하고 있을 개연성을 검토해본다.
먼저 <표 3>은 국민이전계정 중 생애주기적자 계정에 대한 연령층별·연도별 변화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생애주기적자 총량의 경우 2010년부터 2016년 사이 유년층(0-14세)의 적자는 9.9% 증가하였고, 노동연령층(15-64세)의 흑자는 8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년층(65세 이상)의 적자는 인구고령화의 가속화와 함께 62.1조에서 92.1조로 48.8% 증가하였다. 노년층의 생애주기적자 증가는 공공소비와 민간소비의 급증(각각 72.7%, 52.4%)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공공과 민간 영역을 가리지 않고 해당 기간동안 연금, 보건, 사회보호 이전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물론 노년층의 노동소득 역시 해당 기간동안 132.4% 증가하여 생애주기적자를 메우려는 노력과 시도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그 절대 금액이 높지 않아 소비의 증가분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 국민이전계정 생애주기적자 변화 추이: 2010-2016년(단위: 10억원)
다음으로 <표 4>는 같은 기간 연령재배분 계정의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연령재배분 계정의 세부 항목 분석을 통해 <표 3>에서 살펴본 연령계층별 생애주기적자의 변동폭이 어떠한 방식으로 메워졌는지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연령재배분 총량의 경우, 해당 기간동안 유년층은 9.9% 순유입이 증가한데 반해 노동연령층은 순유출이 87.1% 증가하였으며, 노년층은 순유입이 48.8% 증가하였다. 이러한 노년층 순유입의 증가는 주로 공공 이전과 민간 이전의 급증(각각 86.3%, 92.9%)에서 기인하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 이전 요소 중 보건, 연금, 기타 사회보호의 증가, 그리고 민간 이전 요소 중 노동연령층으로부터의 가구 간 이전이 증가한 것으로 설명된다.
한국 국민이전계정 연령재배분 변화 추이: 2010-2016년(단위: 10억원)
결과적으로 2010년과 2016년 사이 급증한 노년층(65세 이상)의 생애주기적자는 노동연령층(15-64세)으로부터의 재배분 기제에 의해 메워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주로 세금을 통한 공공 이전과 가구 간 현금 및 현물지원을 통한 민간 이전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 결론 및 토론
본 연구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구고령화와 세대갈등의 현황과 양상을 국가 수준의 자원배분을 둘러싼 세대간 형평이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자료와 분석기법을 통해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인구고령화와 관련된 각종 인구지표 분석을 통해 한국 인구고령화의 현황 및 추이를 검토하였고, 이어지는 빅데이터 분석에서 한국 사회의 인구고령화와 세대갈등을 잇는 핵심 분석축을 도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핵심 분석축으로 드러난 문제를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각종 국가통계와 국민이전계정를 활용하여 심화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국에서 인구고령화와 세대갈등 문제는 2000년대 이후 본격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일자리, 연금 등과 같은 경제적 자원의 분배를 둘러싼 갈등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편으로는 1990년대 중반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사회경제적 불평등, 양극화, 불안정성이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담론으로 이어지며 인구고령화 심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 및 파급효과 역시 세대 간 형평의 관점에서 조망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고, 다른 한 편으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가속화되고 있는 생산연령인구의 감소 및 국가경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이러한 추세의 인구학적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살펴본 인구고령화와 세대갈등을 잇는 핵심 쟁점은 ‘일자리’와 ‘국민연금’으로 드러났으며, ‘의료비’는 아직 핵심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국가공식통계 분석을 통해 살펴본 일자리 이슈의 경우, 2000년대 초반 이후 일자리의 양(고용률)과 질(고용형태, 소득수준) 측면에서 고전하고 있는 20대 남성 집단과 동일 기간 동안 상대적인 호조세를 보인 50대 전체 집단의 추세가 두드러진다. 다음으로 국민이전계정 횡단 분석 및 시계열 분석을 통해 살펴본 연금, 복지, 의료비 등의 세대 간 자원배분 이슈의 경우, 생산연령인구층으로부터 고령층으로의 공공 및 민간 이전에 의한 연령재배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는 인구고령화와 세대갈등을 둘러싼 미시적인 문제들의 거시적 배경으로 작용할 개연성을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한국 사회의 인구고령화와 세대갈등 문제는 국가 수준에서의 사회경제적 자원배분을 둘러싼 세대간 형평과 세대 통합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본 문제를 각 세대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평가하는 당사자적 시각 및 통합적 관점이 요구된다.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실마리를 장단기로 구분하여, 단기적으로는 일자리 및 연금과 같은 당면 사안을 우선적으로 풀어나가되, 보다 장기적으로는 인구고령화의 심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할 의료/보건, 기타 사회보호 수요까지 함께 고려하여 세대 간 배분과 형평의 문제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 향후 인구고령화의 가속화와 함께 관련 문제는 보다 심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다 다각적인 분석과 논의를 통해 사회적,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사회적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Acknowledgments
이 연구는 2020년도 충남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해 지원되었음.
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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