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학술지영문홈페이지](/images/basic/pubreader_back.gif)
<세대간 연구> 베이비붐세대 및 에코세대간 삶의 질의 대물림: 사회적 이동성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초록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 1차(1998년) 및 19차년도(2016년) 자료를 병합하여 사회적 이동성을 매개로 삶의 질의 세대 간 대물림의 메카니즘을 규명하여 이에 대한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성인기 에코세대(자녀세대)의 삶의 질은 성장기 베이비붐세대(부모세대)의 삶의 질과 같이, 가족의 수입, 여가활동, 주거환경, 가족관계 순위로 나타났지만, 그 정도는 부모세대보다도 낮았을 뿐만 아니라, 절대적 수치도 평균 이하였다. 둘째, 성인기 자녀세대의 사회적 이동성의 인식 수준은 인사고과의 공정성, 개인의 발전가능성 순위로 나타났지만, 그 정도는 자신들의 사회이동성을 긍정적으로 확신을 가질 만큼 높지 않았다. 셋째, 경로분석 결과, 성장기 부모세대의 삶의 질 → 성인기 자녀세대의 삶의 질의 경로, 성장기 부모세대의 삶의 질 → 성인기 자녀세대의 사회적 이동성의 경로, 그리고 성인기 자녀세대의 사회적 이동성 → 성인기 자녀세대의 삶의 질의 경로 모두 유의하였다. 넷째, 성인기 자녀세대의 사회적 이동성은 성장기 부모세대의 삶의 질이 성인기 자녀세대의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를 부분 매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세대 간 이행된 삶의 질의 대물림 차단을 위한 특화된 정책수립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mechanism of the descent of the quality of life between generations through social mobility recognition by merging the 1st and 19th surveys (1988-2016) of the 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 and then provide the basic data necessary for establishing policies.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quality of life of the echo generation (children's generation) in adulthood was shown in the order of family' income, leisure activities, residential environment, and family relations, similar to that of the baby boomers (parent's generation) in the growing age, but the degree was not only lower than that of the parent's generation, but also the absolute value was below the average. Second, the social mobility recognition of the children's generation in adulthood was ranked by the fairness of personnel evaluation and individual development potential, but the degree was not high enough to have a positive degree of confidence in their social mobility. Third, as a result of a pathway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ll of the pathway of the quality of life of the parent's generation in the growing age → the quality of life of the children's generation in adulthood, the pathway of the quality of life of the parent's generation in the growing age → the social mobility of the children's generation in adulthood, and the pathway of the social mobility of the children's generation in adulthood → the quality of life of the children's generation in adulthood were significant. Fourth, the social mobility of the children's generation in adulthood partially mediated the effect of the quality of life of the parent's generation in the growing age on the quality of life of the children's generation in adulthood. These results suggest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targeted policies to prevent the descent of the quality of life implemented between generations.
Keywords:
Baby Boomers, Echo Generations, Descent of Quality of Life, Social Mobility키워드:
베이비붐세대, 에코세대, 삶의 질의 대물림, 사회적 이동성1. 서 론
IMF와 더불어 금융위기 이후 우리사회에 신자유주의의 경제가 급속하게 진전되면서 최근 금수저·흙수저로 표현되는 ‘수저계급론’이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우리사회의 세습계급사회에로의 노정을 비판하는 새로운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연합뉴스, 2019-01-10).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 공정성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교육·주거불평등, 부의 양극화, 청년실업률의 증가, 노동시장의 이중적 분절화, 사회자본의 불균형 등 우리사회의 각종 불평등이 세대 간 구조화·재생산된 ‘다차원적 불평등’의 대물림에 대한 청년층 자신들의 무능감과 적개심이 중첩되어 나타나는 사회적 지적일 것이다(전병유, 신진욱, 2016). 다시 말해, 이는 곧 빈곤한 성장기를 거친 성인 자녀가 성인기에도 여전히 부모세대의 고단한 삶을 세습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자조 섞인 외침이라고 할 수 있겠다.
실제로 「기회불평등의 인식조사」 자료를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이병훈, 2017), 사회경제적 기회의 평등보장과 그 정도, 그리고 성취기회의 평등보장에 대한 주관적 인식의 경우 대부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주관적 계층지위에 따라 더욱더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는데, 예컨대 우리사회의 사회경제적 기회의 평등보장에 대해서는 부모 및 자신의 계층지위가 낮을수록, 차별·불이익을 경험할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대학·대학원출신의 고학력자일수록 더욱더 부정적이거나 비관적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사회경제적 기회의 평등보장 정도와 성취기회의 공평보장에 대해서도 실업자, 혹은 비정규직이거나 비경제활동인구일수록 더욱더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세대 내 사회적 이동성을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김문길 외, 2019), 소득계층별로는 하층/ 중하위층의 경우 자신들의 사회이동성을 약간 높게(30.54%/ 39.42%) 보다도 약간 낮게(42.27%/ 42.05%) 인식하고 있는 반면, 중간층/ 중상층의 경우 자신들의 사회이동성을 약간 낮게(33.45%/ 25.43%) 보다도 약간 높게(52.88%/ 65.17%)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의 경우 자신들의 사회이동성을 약간 높게(34.92%) 보다도 약간 낮게(44.69%) 인식하고 있는 반면, 고졸/ 대졸 이상의 경우 자신들의 사회이동성을 약간 낮게(40.49%/ 31.73%) 보다도 약간 높게(42.33%/ 52.79%)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 및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자신들의 사회적 이동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다차원적 불평등의 구조가 강화되고 세습화·고착화된 사회를 ‘장벽사회’라 부르는데(김승연, 박민진, 2021), 특히 부모의 지위와 자산을 자녀들에게 대물림하는 귀속적 특성이 강한 이러한 폐쇄사회에서 다차원적 불평등 누적과 세대 간 지위세습은 사회경제적 성취를 거둠에 있어 기회의 공평성과 공정한 경쟁을 요구하는 능력주의에 대한 믿음을 약화시켜, 사회의 공공선뿐만 아니라 세대 간 및 세대 내의 사회적 이동성을 저해하고,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한 역량과 평등한 삶의 기회도 훼손시킨다. 게다가 ‘장벽사회’에서는 소득 및 자산의 불평등이 심지어 가족형성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져 경제력과 학력을 겸비한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동류 짝짓기(assortative mating) 현상이 강화되면서 개인의 노력과 능력 여하에 따른 사회적 지위와 계층상승의 기회를 제한하고 사회구조의 정상기능과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시급한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김승연, 박민진, 2021).
이는 곧 ‘공평한 기회’와 ‘노력에 따른 보상’이 적절하게 기능하는 사회에서 결과의 불평등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기 위해서는 계층의 위계가 계층 질서 이외의 요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고, 계층 형성 과정에도 공평해야하기 때문이다(여유진 외, 2015).
게다가 세대 간 대물림 현상은 대상 코호트 규모 그 자체가 거대집단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들 코호트 간 대물림의 메카니즘을 미연에 차단하지 못한다면, 향후 이로 인해 발생하는 파급효과는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시스템 전반에도 상당한 충격을 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Gundgaard & Lauridsen, 2006).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본 연구의 대상 코호트로 선정한 베이비부머(1955년∼1963년 출생자)는 2017년 말 기준으로 전체인구 대비 14.1%(706만 6,000명), 에코세대(1979년∼1992년 출생자)는 19.2%(957만 2,000명)로 거대집단을 이루고 있고, 이들 집단 또한 노동시장 퇴출·진입전환기를 맞고 있기 때문에, 그 파급효과는 실로 거대하여 우리사회의 거시경제는 물론 노동 및 자산시장 등 실물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후 근년에 이루어진 국내·외의 세대 간 대물림에 관련된 실증연구 대부분은 주요한 삶의 질의 구성요인인 소득, 여가활동, 주거환경, 가족관계 중 단편적으로 하나의 구성요인, 예컨대 빈곤이나 소득불평등의 세대 간 대물림을 다루거나(최은영, 홍장표, 2014; 최은영, 2015; 최필선, 민인식, 2015; 김연아, 정원오, 2016; 민인식, 이경희, 2017; 손병돈, 2017; 이경희, 2017; 여유진, 2019; 김창환, 김태호, 2020; 김지훈, 강욱모, 2021a, 2021b; Christopher, 2015; Yang & Qiu, 2016; Benton & Keister, 2017; Pfeffer & Killewald, 2019; Adermon, Lindahl, & Palme, 2021), 혹은 주거불평등과 관련된 사회적 공간의 세대 간 대물림만 다루고 있을 뿐(강은택, 안아림, 마강래, 2017; 이길제, 최막중, 2017; Sharkey, 2008; Van Ham et al., 2012; Chetty & Hendren, 2018; Hochstenbach, 2018), 주요한 삶의 질의 구성요인들을 통합하여 다차원적 시각에서 세대 간 대물림의 실체를 살펴본 실증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제약성에 주목하여 우리사회에서도 사회적 이동성을 매개로 삶의 질이 세대 간 대물림되는가? 라는 의문에 대해 한국노동패널조사 1차(1998년) 및 19차년도(2016년) 자료를 병합하여 사회적 이동성을 매개로 다차원적 삶의 질이 세대 간 대물림되는 메카니즘을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조망하고 규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성장기 베이비붐세대(부모세대)의 삶의 질과 성인기 에코세대(자녀세대)의 사회적 이동성, 그리고 성인기 에코세대의 삶의 질 간의 구조적 관계를 구조방정식모형분석한 후, 성장기 부모세대의 삶의 질이 성인기 자녀세대의 삶의 질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성인기 자녀세대의 사회적 이동성을 매개로 성인기 자녀세대의 삶의 질에 미치는 간접효과도 분석하여 삶의 질의 세대 간 대물림의 메커니즘에서 사회적 이동성의 매개효과도 검증함으로써 이에 대한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선행연구 검토
1) 세대 간 대물림에 관련된 실증연구
2000년대 이후 근년에 이루어진 세대 간 대물림에 관련된 국내·외의 실증연구는 크게 사회경제적 지위의 대물림(최은영, 홍장표, 2014; 최은영, 2015; 최필선, 민인식, 2015; 김연아, 정원오, 2016; 민인식, 이경희, 2017; 손병돈, 2017; 이경희, 2017; 여유진, 2019; 김창환, 김태호, 2020; 김지훈, 강욱모, 2021a, 2021b; Christopher, 2015; Yang & Qiu, 2016; Benton & Keister, 2017; Pfeffer & Killewald, 2019; Adermon, Lindahl, & Palme, 2021)과 사회적 공간의 대물림(강은택, 안아림, 마강래, 2017; 이길제, 최막중, 2017; Sharkey, 2008; Van Ham et al., 2012; Chetty & Hendren, 2018; Hochstenbach, 2018)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의 대물림과 관련된 실증연구를 살펴보면, 최은영, 홍장표(2014)의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부모의 직업(직업군)과 소득 및 교육수준이 성인 자녀에게 어떻게 대물림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직업계층의 세대 간 이동성을 분석한 결과, 성인 자녀의 직업계층의 이동성은 대체적으로 개선되었고, 성인 자녀의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하위 직업군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 또한 성인 자녀의 교육수준은 부모의 교육수준과 직업 및 소득에 의해 영향을 받았는데, 특히 부모의 교육수준이 성인 자녀교육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최은영(2015)의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세대 간 소득이동성을 분석한 결과, 부모와 성인 자녀 간 소득의 강한 상관관계로 인해 세대 간 소득이동성이 현저하게 낮아졌는데, 특히 임금근로자이거나 정규직 부모일수록 부모소득이 성인 자녀소득에 영향력을 미쳤다. 게다가 소득 상위(0.75) 분위의 성인 자녀일수록 부모소득이 성인 자녀소득에 영향력을 미치는 세대 간 소득의 대물림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최필선, 민인식(2015)의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부모의 교육과 소득수준이 세대 간 기회불균등과 이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세대 간 이동성의 경우 부모의 교육과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4년제 대학 진학률 등 교육 성과뿐만 아니라, 부모의 교육수준이 고졸 이하 학력에 비해 전문대졸 이상의 자녀의 임금소득이 20% 가량 더 높아졌고, 부모소득이 1분위에 비해 5분위 소득그룹에 속한 자녀의 임금소득이 19% 더 높아지는 등 성인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다.
김연아, 정원오(2016)의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세대 간 비정규직 고용지위의 세습화를 분석한 결과, 부모의 고용지위는 성인 자녀의 직업적 지위에 정적(+) 영향, 즉 부모의 고용지위가 정규직이면 성인 자녀의 직업적 지위도 정규직이거나, 혹은 부모의 고용지위가 비정규직이면 성인 자녀의 직업적 지위도 비정규직으로 나타나 세대 간 고용지위의 세습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민인식, 이경희(2017)의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세대 간 직업계층의 이동성과 기회불균등을 분석한 결과, 부모의 직업 모두 자녀에게 대물림되었는데, 특히 아버지-자녀 직업 대물림보다도 어머니-자녀 직업 대물림 경향성이 더 컸다. 또한 출생코호트에 따라 기회불균등 차이가 존재하였는데, 1960∼75년생 자녀에 비해 1976∼96년생 자녀 집단에서 기회불균등 정도가 훨씬 더 컸다고 보고하였다.
손병돈(2017)의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빈곤의 세습화 경로를 분석한 결과, 부모빈곤이 성인 자녀의 빈곤에 직접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교육의 순효과보다도 교육을 매개로 부모 빈곤이 성인 자녀의 빈곤에 훨씬 더 영향을 미침에 따라 우리사회에서도 교육을 매개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세대 간 대물림된다고 보고하였다.
이경희(2017)의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계층의 이동성과 동적 변화를 분석한 결과, 부모-자녀 세대 간 소득계층의 대물림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부모소득이 자녀에 대한 교육투자로 이어지고 이러한 교육투자는 성인 자녀소득의 연결고리로 작용하여 시간이 흐름에 따라 소득계층의 대물림 경향성이 확대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여유진(2019)의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원에서 실시한 2015년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출생 코호트별로 사회적 이동성을 분석한 결과, 산업화 세대로부터 민주화, 정보화 세대로 접어들수록 숙련기능직이 감소하고 사무직과 서비스, 판매직이 증가하는 탈산업화 추세 속에서 직업의 세습, 특히 전문관리직과 단순노무직에서 직업이 세대 간 대물림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산업화 세대의 경우 자신들의 학력만, 민주화 세대의 경우 자신과 부모의 학력만이 자신들의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친 반면, 정보화 세대의 경우 자신들보다도 부의 학력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신들의 소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다.
김창환, 김태호(2020)의 연구는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세대 간 소득격차의 순 효과와 소득불평등의 변화에서 연령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 노동인구(20∼79세)에서는 세대 간 소득불평등이 확대되었지만, 핵심 노동인구(25∼59세)에서는 세대 내 및 세대 간 소득불평등이 확대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소득상층 노동시장의 핵심 노동인구의 연령 간 소득격차의 확대보다도 소득하층 노동시장의 저학력 고령인구의 구성효과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김지훈, 강욱모(2021a)의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베이비붐 및 에코세대 간 빈곤 및 소득불평등과 그 궤적을 시계열 분석한 결과, 빈곤율의 경우 베이비붐세대의 절대적 빈곤율은 에코세대보다 3배, 상대적 빈곤율은 2배 더 높았고, 엔트로피지수[GE(0)]의 경우 에코세대의 집단 내(within) 궤적은 집단 간(between) 궤적보다도 급격하게 상승 -> 급격하게 하락 -> 완만하게 재-상승 -> 완만하게 재-하락하는 M자 유형인 반면, 베이비붐세대의 집단 내 궤적은 집단 간 궤적보다도 완만하게 상승 -> 완만하게 하락 -> 완만하게 상승하는 짓눌린 N자 유형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김지훈, 강욱모(2021b)의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교육적 성취를 매개로 베이비붐 및 에코세대 간 소득불평등의 대물림을 분석한 결과, 베이비붐세대의 균등화 1차/ 시장소득 5분위 배율은 에코세대(3.9/ 3.8)보다도 5.7/ 5.5로 훨씬 더 높았고, 에코세대의 1차/ 시장소득 5분위지수가 베이비붐세대보다 더 큰 세대 간 계층상승의 비중은 40.0%/ 39.4%, 에코세대의 1차/ 시장소득 5분위지수가 베이비붐세대보다 더 작은 계층하락의 비중은 36.8%/ 37.3%, 베이비붐 및 에코세대의 1차/ 시장소득 5분위지수가 동일한 계층이전의 비중은 23.2%/ 23.4% 이었다. 게다가 교육적 성취는 베이비붐세대의 1차/ 시장소득 5분위지수가 에코세대의 1차/ 시장소득 5분위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 매개하였다고 보고하였다.
Christopher(2015)의 연구는 미국과 노르웨이의 소득불평등과 세대 간 소득이동성을 분석한 결과, 근로소득세와 공교육지출이 소득불평등 격차의 약 1/ 3과 세대 간 소득이동성의 격차의 14%를 설명하였다고 보고하였다.
Yang & Qiu(2016)의 연구는 중국에서 선천적 능력, 의무교육(1∼9학년)과 비의무교육(10∼12학년 및 고등학교)이 소득불평등과 세대 간 이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가난한 가정이 부유한 가정에 비해 조기 교육에 상대적으로 덜 투자하기 때문에 인적자본의 격차는 의무교육이 끝날 때 2.35배로, 비의무교육이 끝날 때 2.89배로 확대되었고, 이러한 교육투자의 격차로 인해 소득불평등이 세대 간 대물림되었다고 보고하였다.
Benton & Keister(2017)의 연구는 미국의 PSID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 자료를 이용하여, 부(wealth)의 대물림과 부의 축적 간의 관계에서 인적자본(교육적 성취)과 가족형성(결혼)의 역할을 분석한 결과, 결혼과 교육적 성취는 부의 대물림 후, 부의 축적을 촉진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축적 우위 프로세스가 다양한 부의 축적 궤적을 생성하는 삶의 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Pfeffer & Killewald(2019)의 연구는 흑인과 백인가구를 대상으로 세대 간 부의 5분위(wealth quintiles)의 이동성을 분석한 결과, 현 세대의 흑인가구의 불이익은 이전 세대의 부(wealth)의 불평등과 세대 간 부(wealth)의 대물림에 의한 인종적 격차의 결과였는데, 흑인가구의 자녀는 백인가구보다도 상대적으로 빈곤한 부모를 가질 가능성뿐만 아니라, 부(wealth)의 이동성에 있어 하향 이동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Adermon, Lindahl, & Palme(2021)의 연구는 부모의 형제·자매와 사촌, 배우자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 4대에 걸친 스웨덴의 자료를 이용하여, 인적자본과 소득불평등의 세대 간 이동성을 분석한 결과, 세대 간 소득불평등의 원인이 되는 부모-자녀 간 인적자본의 이동성이 최소한 1/ 3 정도로 유지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주거관련 불평등으로 사회적 공간의 대물림과 관련된 실증연구를 살펴보면, 강은택, 안아림, 마강래(2017)의 연구는 부동산 자산과 소득의 세대 간 이동성을 분석결과, 소득과 부동산 자산의 부의 대물림은 주로 분가시점에서 나타났고, 분가 이후에는 소득과 부동산 자산의 부의 대물림 패턴에 차이가 있었는데, 소득의 경우 유의하지 않은 반면, 부동산 자산의 경우 유의하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영향력도 훨씬 더 커졌다고 보고하였다.
이길제, 최막중(2017)의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신혼가구의 주택소비에 있어 세대 간 자산 이전을 분석한 결과, 부모가구의 순자산이 결혼 후 분가한 자녀가구의 거주 자산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세대 간 자산 이전 효과를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모의 순자산이 자녀의 거주 자산에 미치는 영향은 여성에 비해 남성 집단에서 더욱더 중요하게 나타나는 성별효과(gender effect)도 확인하였다고 보고하였다.
Sharkey(2008)의 연구는 미국 PSID(Panel Study of Income Dynamic)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세대 간 근린지역 환경 불평등의 지속성을 세대 간 맥락적 이동성으로 분석한 결과, 근린지역의 경제 상황이 세대 간 대물림됨에 따라 이전 세대의 인종과 관련된 불평등이 현 세대로 대물림되었는데, 특히 가장 빈곤한 지역에서 자란 백인 자녀(40%)보다도, 흑인 자녀 70% 이상이 성인기에도 가장 빈곤한 근린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Van Ham et al.(2012)의 연구는 스웨덴 인구패널 자료(1990∼2008년)를 이용하여, 세대 간 사회경제적 환경의 공간적 대물림을 분석한 결과, 아동기 부모와 생활했던 사회경제적 환경이 5년, 12년, 그리고 18년 후, 성인기에도 성인 자녀가 거주하고 있는 근린지역의 환경과 밀접한 상관성이 있었는데, 특히 소수민족의 경우 성인기에도 이전에 부모와 거주했던 빈곤 집중 근린지역의 불리함이 성인 자녀에게 여전히 대물림되었다고 보고하였다.
Chetty & Hendren(2018)의 연구는 미국의 카운티(county)별로 근린지역의 세대 간 이동성을 분석한 결과, 저소득 가정의 자녀의 경우 아동기에 1 표준편차 더 나은 카운티 노출될 때마다 성인기 소득이 0.5% 증가하였고, 대도시 지역 내에서도 빈곤이 덜 집중되고, 소득불평등이 더 적고, 학교가 더 좋고, 양부모 가정의 비율이 더 높고, 범죄율이 더 낮은 카운티에서는 가난한 가정의 자녀에게도 더 나은 “기회 거래(opportunity bargains)”가 나타났는데, 특히 여학생보다도 남학생이 분리된 공간에서 더욱더 부적(-) 결과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Hochstenbach(2018)의 연구는 네덜란드 통계청의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암스테르담과 로테르담에 거주하는 성인 자녀의 주거관련 공간적 불평등을 분석한 결과, 부모의 부(wealth)의 배경은 로테르담보다 암스테르담에서 기존의 공간적 분리를 강화시키고 새로운 분리를 야기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이미 세대분리가 고착화된 네덜란드에서도 성인 자녀가 고급 주거지역에서의 주택취득을 위해 부모의 자원을 여전히 활용하고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전술한 선행연구들을 요약하면, 국내·외의 세대 간 대물림에 관련된 실증연구 대부분은 단편적으로 주요한 삶의 질의 구성요인들 중 하나의 구성요인, 예컨대 빈곤이나 소득불평등의 세대 간 대물림을 다루거나, 혹은 주거불평등과 관련된 사회적 공간의 세대 간 대물림만 다루고 있을 뿐, 주요한 삶의 질의 구성요인들을 통합하여 다차원적 시각에서 세대 간 대물림의 실체를 다룬 실증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요한 삶의 질의 구성요인들을 통합하여 다차원적 시각에서 세대 간 대물림의 실체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2) 사회적 이동성과 관련된 실증연구
이승현, 이한근, 김영찬(2016)의 연구는 소비자의 사회이동성 인식이 실용재 복제품 구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자신의 지위상승을 제한적으로 인식하는 소비자일수록 실용재 복제품 구매에 관하여 호의적이며, 구매의도 역시 높았는데, 이는 곧 사회이동성을 제한적으로 인식하는 소비자일수록 지위상승에 대한 욕구가 감소하여 브랜드의 상징적 측면보다도 실용적 측면을 더욱더 중요하게 인식한 결과라고 보고하였다.
이왕원, 김문조, 최율(2016)의 연구는 통계청 사회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1999년∼2015년 동안 한국인의 주관적 계층귀속감과 상향이동의식의 변화를 연령-기간-코호트로 분해하여 분석한 결과, 계층귀속감과 상향이동의식의 양상은 매우 상이하였으며, 연령, 기간, 코호트에 따라 매우 이질적으로 분화되었는데, 특히 중상층의식과 세대내 상향이동의식의 경우 연령효과가 가장 컸고, 기간효과도 어느 정도 확인된 반면, 세대간 상향이동의식의 경우에는 코호트효과가 가장 컸다고 보고하였다.
이희정(2018)의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청년층의 주관적 계층인식이 공정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주관적 계층인식이 5가지로 유형화되면서 하향화 추세를 보였고, 계층인식의 동태적 변화는 공정성 인식에 강한 영향력을 미쳤는데, 특히 공정성 인식이 사회경제 지위에 종속적이고, 지속적인 계층인식의 하향화 추세는 청년층의 공정성 인식을 악화시켰다. 이는 곧 계층인식이 여타 유형의 청년들보다 상대적으로 낮고 하향 추세인 청년층일수록 결혼, 고용, 주거 등 다차원적 불평등에 노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노력에 따른 보상에 대해 더욱더 부정적으로 인식한 결과라고 보고하였다.
노법래, 김소영(2019)의 연구는 통계청 2017년 사회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계층인식이 계층이동 가능성 인식을 매개로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세대 내, 세대 간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계층인식은 기부행위에 직접적으로 영향력뿐만 아니라 이들 양자 간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의 매개 효과도 확인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주혜린, 황정윤(2020)의 연구는 ‘2018 정부의 질과 정부신뢰 통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개인의 사회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증세 태도에 연령대, 정부 역할에 대한 기대, 그리고 사회이동성에 대한 인식 기대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긍정적으로 사회이동성에 대해 인식할수록, 정부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클수록, 사회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동의할 가능성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경우에는 사회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동의할 가능성은 더욱더 낮았다고 보고하였다.
3.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잠재변수 성장기 베이비붐세대(부모세대) 및 성인기 에코세대(자녀세대)의 삶의 질과 매개변수 성인기 에코세대의 사회적 이동성 간의 관계를 구조방정식모형 분석하고자 하며, 연구모형은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은 한국노동패널조사 1차년도(1998년) 기준으로 베이비붐세대 가구주(1955년∼1963년 출생)의 자녀인 에코세대(1979년∼1992년 출생)이면서 한국노동패널조사 19차년도(2016년) 기준으로 부모세대로부터 분가한 경제활동참여 에코세대 가구주이다. 이러한 선정 이유는 성장기 에코세대(자녀세대)의 지표로 성장기 베이비붐세대(부모세대)의 배경 지표를 활용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 1차년도와 19차년도 자료에서 개인·가구자료를 상기 분석 조건에 적합하게 병합하여 최종 분석대상으로 492명을 선정하였다.
3) 측정도구
삶의 질은 현재까지 살아온 생활 전반에 대한 기대 충족 정도를 의미하는 주관적 지표이다. 본 연구에서 성장기 베이비붐세대(부모세대)의 삶의 질은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추출한 4개 영역별 만족도(가족의 수입, 여가활동, 주거환경, 가족관계)로 5점 Likert 척도(1=매우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의미이다. 본 연구에서 성장기 부모세대의 삶의 질 척도의 Cronbach ɑ는 .66이었다.
성인기 에코세대(자녀세대)의 삶의 질은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추출한 4개 영역별 만족도(가족의 수입, 여가활동, 주거환경, 가족관계)로 5점 Likert 척도(1=매우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성인기 자녀세대의 삶의 질 척도의 Cronbach ɑ는 .72이었다.
사회적 이동성은 “주어진 사회에서 개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생애주기 내(세대 내) 혹은 세대를 뛰어 넘어(세대 간) 변화하는 정도”를 의미한다(D’Addio, 2007). 본 연구에서 성인기 에코세대(자녀세대)의 사회적 이동성은 개인의 재능이나 노력과 더불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사회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지향한다는 관점에서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추출한 2개 영역별 만족도(개인의 발전가능성, 인사고과의 공정성)로 5점 Likert 척도(1=매우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들의 사회적 이동성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의미이다. 본 연구에서 성인기 자녀세대의 사회적 이동성 척도의 Cronbach ɑ는 .70이었다.
4) 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 23.0와 Amos 23.0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한국노동패널조사 1차 및 19차년도 자료를 개체 병합하여 조사대상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주요 변수들의 특성 및 상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초통계분석과 상관분석을 실시한 후, 성장기 베이비붐세대(부모세대) 및 성인기 에코세대(자녀세대)의 삶의 질과 성인기 에코세대의 사회적 이동성 간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의 적합도 평가 시,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TLI와 CFI, 그리고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RMSEA를 적용하였다. 그리고 결측치는 완전정보 최대우도법(FIML)을 적용하여 효과적으로 처리하였고(홍세희, 2008), 매개효과의 유의성은 Hayes(2013)가 제시한 붓스트레핑을 적용해 검정하였다.
4. 분석결과
1) 연구대상의 특성
<표 1>에서 연구대상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장기 베이비붐세대(부모세대)의 경우 한국노동패널조사 1차년도 기준으로 남성가구주의 비중(91.9%/ 452명)이 여성가구주의 비중(8.1%/ 40명)보다도 월등하게 더 높았고, 성인기 에코세대(자녀세대) 역시 한국노동패널조사 19차년도 기준으로 남성가구주(62.0%/ 305명)의 비중이 여성가구주의 비중(38.0%/ 187명)보다 훨씬 더 높았다. 특히 성인기 자녀세대 여성가구주의 비중 증가는 탈가족화 현상과 비혼·만혼가구 등 1인가구의 증가뿐만 아니라, 학력수준 향상에 따른 자아실현 기회의 확대로 인한 여성의 사회적 참여의 결과라 할 수 있겠다. 실제로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에 따르면(조성호 외, 2019), 우리나라 30대 초반(30∼34세)의 미혼인구 비율이 1990년 9.7%에서 2015년 46.9%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에서 이러한 결과를 재확인할 수 있다.
학력수준별로는, 성장기 베이비붐세대(부모세대)의 경우 무학력자 0.4%(2명), 초등학교 학력자 8.7 %(43명), 중등학교 학력자 21.7%(107명), 고등학교 학력자 50.4%(248명), 전문대학 학력자 6.9%(34명), 그리고 대학교 이상 학력자 11.8% (58명)으로 나타나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자의 비중이 전체 대비 81.2%인 반면, 성인기 에코세대(자녀세대)의 경우 고등학교 학력자 13.4%(66명), 전문대학 학력자 35.0%(172명), 그리고 대학교 이상의 학력자 51.6% (254명)으로 나타나 전문대 이상의 학력자의 비중이 전체 대비 86.6%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민주화 격동기에 태어나서 ‘풍요 속에서 빈곤’을 동시에 경험하게 된 부모세대의 자녀세대에 대한 교육적 투자의 결과라 할 수 있겠다.
가구원수별로는 성장기 베이비붐세대(부모세대)의 경우 2인가구 0.6%(3가구), 3인가구 9.8%(48가구), 4인가구 이상 89.6%(441가구)로 나타나 3인가구 이상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99.4%인 반면, 성인기 에코세대(자녀세대)의 경우 1인가구 22.0% (108가구), 2인가구 8.9%(44가구), 3인가구 22.4% (110가구), 4인가구 이상 46.7%(230가구)로 나타나 3인가구 이하의 비중이 53.3%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기 자녀세대의 탈가족화 현상과 비혼·만혼가구 등 1인가구의 증가, 그리고 저출산 사회로의 진입을 확인시켜 주고 있었다.
2)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FIML을 활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 추정 시, 각 변수들의 정규성 미충족으로 인해 야기되는 왜곡된 결과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각 변수들의 왜도와 첨도를 활용하여 각 변수들의 정규분포 조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이 경우, 왜도 및 첨도가 3과 10을 초과하면, 정규성이 기각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Kline, 2010). 따라서 이 기준에 따라 정규성을 검증한 결과, <표 2>에서 변수들의 정규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를 살펴보면, 먼저 잠재변수 성장기 베이비붐세대(부모세대)의 삶의 질은 측정변수 가족의 수입(3.60), 여가활동(3.33), 주거환경(2.97), 가족관계(2.08) 순위로 나타난 반면, 잠재변수 성인기 에코세대(자녀세대)의 삶의 질 역시 측정변수 가족의 수입(2.89), 여가활동(2.73), 주거환경(2.47), 가족관계(2.29) 순위로 나타났지만, 그 정도가 성장기 부모세대보다도 낮았을 뿐만 아니라, 절대적 수치도 평균 이하였다.
또한 매개변수 성인기 에코세대(자녀세대)의 사회이동성의 인식 수준은 측정변수 인사고과의 공정성(2.76), 개인의 발전가능성(2.61) 순위로 나타났지만, 그 정도는 자신들의 사회이동성을 긍정적으로 확신을 가질 만큼 높지 않았다.
3) 성장기 부모세대 및 성인기 자녀세대의 삶의 질과 성인기 자녀세대의 사회적 이동성 간 상관관계
<표 3>은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수들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활용된 주요 잠재변수들 간의 공분산과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통계학적으로 두 잠재변수간의 상관계수가 기준치(r> .85)를 상회한다면, 요인들의 변별타당도가 낮아지 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주요 잠재변수들의 상관계수가 이 기준치를 하회하기 때문에 판별타당도의 적합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4) 연구모형의 적합성
연구방법에서 전술한 성장기 베이비붐세대(부모세대) 및 성인기 에코세대(자녀세대)의 삶의 질과 성인기 에코세대의 사회적 이동성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경로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분석결과 <표 4>와 같이, x2=74.82***, df=32, CFI=.96, TLI=.92, RMSEA= .05로 나타났다. CFI와 TLI지수의 경우 1에 근접할수록 모형의 적합도가 높고, 0.9이상이면 좋은 것으로 판단하며(홍세희, 2007), RMSEA의 경우, RMSEA가 .05이하면 좋은(close), RMSEA가 .08이하면 괜찮은 (reasonable), RMSEA가 .10이하면 보통(mediocre), RMSEA가 .10이상이면 나쁜(unacceptable) 적합도로 해석되는데(Brown & Cudeck, 1993), 이를 근거로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토대로 잠재변수 간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성장기 부모세대의 삶의 질 → 성인기 자녀세대의 삶의 질의 경로 및 성장기 부모세대의 삶의 질 → 성인기 자녀세대의 사회적 이동성, 그리고 성인기 자녀세대의 사회적 이동성 → 성인기 자녀세대의 삶의 질의 경로 모두 유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성장기 부모세대의 삶의 질 → 성인기 자녀세대의 삶의 질의 경로는 비표준화경로계수가 Β=.10(C.R.=2.60**), 표준화경로계수가 β=.15로, 성장기 부모세대의 삶의 질 → 성인기 자녀세대의 사회적 이동성의 경로는 비표준화경로계수가 Β=.08(C.R.=1.98*), 표준화경로계수가 β=.11로, 그리고 성인기 자녀세대의 사회적 이동성 → 성인기 자녀세대의 삶의 질의 경로는 비표준화경로계수가 Β=.59(C.R.=7.79***), 표준화경로계수가 β=.62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6>은 연구모형에서 제시한 잠재변수 성장기 부모세대의 삶의 질과 매개변수 성인기 자녀세대의 사회적 이동성이 성인기 자녀세대의 삶의 질에 미치는 총 효과를 도표화한 것이다. 여기에서 총 효과는 성장기 부모세대의 삶의 질이 성인기 자녀세대의 삶의 질에 미치는 직접효과(β=.15)와 성장기 부모세대의 삶의 질이 성인기 자녀세대의 사회적 이동성의 매개로 성인기 자녀세대의 삶의 질에 미치는 간접효과[β=.07(.11 x .62)]를 합산한 β=.22이었다. 또한 성인기 자녀세대의 사회적 이동성은 성장기 부모세대의 삶의 질이 성인기 자녀세대의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를 부분 매개하였다.
이러한 매개효과가 유의한지를 Hayes(2013)가 제안한 붓스트레핑으로 검증한 결과, <표 7>에서 하한한계(LLCI)는 .0159로, 상한한계(ULCI)는 .1231로 나타나 신뢰구간 범위 내에 0을 포함하지 않기에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 1차(1998년) 및 19차년도(2016년) 자료를 개체 병합하여 우리사회에서도 예측 가능한 삶의 질의 세대 간 대물림, 이른바 사회적 이동성을 매개로 삶의 질이 세대 간 대물림되는 메카니즘을 규명함으로써, 이를 근거로 삶의 질의 세대 간 대물림과 관련된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성장기 베이비붐세대(부모세대)의 삶의 질은 가족의 수입(3.60), 여가활동(3.33), 주거환경(2.97), 가족관계(2.08) 순위로 나타나 성장기 부모세대, 특히 베이비붐세대는 자신들의 부모와 자녀들의 부양을 위해 평생 직장생활에 헌신하다보니 가정생활에 소홀하여 가족구성원들과의 의사소통이 원만하지 못해 가족관계가 그리 만족스럽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김지훈, 강욱모, 2013). 반면, 성인기 에코세대(자녀세대)의 삶의 질 역시 가족의 수입(2.89), 여가활동(2.73), 주거환경(2.47), 가족관계(2.29) 순위로 나타났지만, 그 정도가 성장기 부모세대보다도 낮았을 뿐만 아니라, 절대적 수치도 평균 이하였다. 이는 곧 노동 및 자산시장으로부터 야기된 심각한 다차원적 불평등으로 인해 성인기 자녀세대(에코세대)의 상대적 박탈감의 정도를 엿 볼 수 있는 결과로 특히, 탈가족화 현상과 더불어 비혼·만혼가구 등 1인가구의 증가, 그리고 저출산 사회로의 진입으로 인해 불안정한 주거문제를 떠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도 그리 원만하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이호영 외, 2013).
또한 성인기 에코세대(자녀세대)의 사회이동성의 인식 수준은 인사고과의 공정성(2.76), 개인의 발전가능성(2.61) 순위로 나타났지만, 그 정도는 자신들의 사회이동성을 긍정적으로 확신을 가질 만큼 높지 않았다.
둘째, 성장기 베이비붐세대(부모세대) 및 성인기 에코세대(자녀세대)의 삶의 질과 성인기 에코세대의 사회적 이동성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경로 분석한 결과, 성장기 부모세대의 삶의 질 → 성인기 자녀세대의 삶의 질의 경로 및 성장기 부모세대의 삶의 질 → 성인기 자녀세대의 사회적 이동성, 그리고 성인기 자녀세대의 사회적 이동성 → 성인기 자녀세대의 삶의 질의 경로 모두 유의하였다. 이는 곧 사회경제적 지위를 축적한 성장기 부모세대의 삶의 질은 직접적으로 성인기 자녀세대의 삶의 질에 정적(β=.15**) 영양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지위를 축적한 성장기 부모세대의 삶의 질은 간접적으로 현재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성인기 자녀세대에게 대물림될 수 있도록 인적자본 축적을 위한 다양한 투자로 이어진 결과, 성인기 자녀세대의 사회적 이동성에 정적(β=.11*) 영향을 미치고, 성장기 부모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배경으로 상향된 성인기 자녀세대의 사회적 이동성은 결국 성인기 자신들의 삶의 질에도 정적(β=.62***) 영향을 미쳐, 결국 부모세대의 삶의 질이 직·간접적으로 자녀세대에게 세대 간 대물림되는 현상을 확인시켜 주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삶의 질의 세대 간 대물림 정도가 그리 강하지 않았다는 점과 성장기 부모세대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아니라 성인기 자녀세대에게도 공정한 기회와 자신들의 능력과 노력에 의한 계층상층의 사다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성인기 자녀세대, 특히 청년세대의 삶의 질은 이로 인해 희망적일 것이라는 역설적인 기대감 때문일 것이다.
셋째, 잠재변수 성장기 베이비붐세대(부모세대)의 삶의 질과 매개변수 성인기 에코세대(자녀세대)의 사회적 이동성이 잠재변수 성인기 에코세대의 삶의 질에 미치는 총 효과는 성장기 부모세대의 삶의 질이 성인기 자녀세대의 삶의 질에 미치는 직접효과(β=.15)와 성장기 부모세대의 삶의 질이 성인기 자녀세대의 사회적 이동성의 매개로 성인기 자녀세대의 삶의 질에 미치는 간접효과(β=.07)를 합산한 β=.22로 나타나 성인기 자녀세대의 사회적 이동성은 성장기 부모세대의 삶의 질이 성인기 자녀세대의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를 부분 매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유의미한 매개효과에도 불구하고, 성인기 자녀세대의 사회적 이동성의 효과가 그리 높지 않았다는 점은 우리사회에 고등교육이 보편화된 현실을 감안한다면, 과도한 고학력화에 의한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와 노동시장 이중적 분절화를 반영한 결과로 판단할 수 있겠다(김지훈, 강욱모, 2021b).
따라서 노동 및 자산시장으로부터 야기된 다차원적 불평등으로 인해 성인기 에코세대(자녀세대), 특히 청년세대의 삶의 질의 정도가 성장기 베이비붐세대(부모세대)보다도 낮았을 뿐만 아니라, 절대적 수치도 평균 이하였고, 성인기 자녀세대의 사회이동성 인식의 정도 또한 자신들의 사회적 이동성을 긍정적으로 확신을 가질 만큼 높지 않았고, 부모세대의 삶의 질 역시 직·간접적으로 자녀세대에게 세대 간 대물림되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다차원적인 불평등한 삶의 세대 간 대물림을 차단하는 동시에, 우리사회 계층상승의 사다리가 원활하게 작동하게 함으로써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삶에 역동성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자녀세대, 특히 청년세대 친화적 사회구조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마이클 샌덜 교수가 지적한 「공정하다는 착각(the tyranny of merit)」일 것이다. 개개인의 능력이나 노력만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불평등한 사회구조, 그러한 사회구조를 조성하고 고착화시키는 자본주의시장의 경쟁방식, 그리고 그 사회의 권력과 제도가 그것들의 작동방식을 뒷받침한다면, 그 사회의 통합은 요원하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능력주의 원칙만으로 불평등을 해소하여 국민 모두의 행복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통합도 이룰 수 없다. 이는 곧 사회적 약자에게 어느 정도로 배려하고 존중을 할 것인가의 문제는 능력주의 원칙만으로도 해결되지 않으며, 이와 별개로 사회적 연대와 통합을 위한 사회적 노력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적절한 정부의 시장개입, 적극적인 소득재분배제도의 확립, 사회복지제도의 확충, 학력 간, 직군 간, 직종 내 위계 간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 그러한 노력에 해당될 것이다. 따라서 공적 지위이거나 자격의 공개경쟁방식에서 ‘능력주의 원칙’을 지키는 동시에 사회적 연대를 실현시키는 노력 역시 양립가능하다는 것이다(이현, 2021).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첫째, 노동시장 측면에서 한국의 노동시장은 저임금 문제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분절과 이중화의 문제를 겪고 있는데(장지연 외, 2019), 특히 많은 비숙련 청년세대는 2차 노동시장에서 실업과 재취업의 과정을 반복하는 등 1차 노동시장 진입전환기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베이비붐세대 또한 노동시장 퇴출전환기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진전은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변화를 야기하고, 노동시장에도 고용구조, 노동자들의 직무변화나, 노동과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등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예컨대,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은 자동화된 공간에서 클라우드나 네트워크를 통해 제조·생산을 함으로써 제조·서비스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비숙련 노동자들의 노동을 대체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먼저 에코세대(자녀세대)인 청년세대의 경우 범부처가 청년정책 중 일자리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중인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강화, NCS 기반 능력중심 채용 및 공공·민간 블라인드 채용,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등 불합리한 고용환경개선 대책,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도 강화,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우수벤처기업 공동 채용 등 취업연계지원 대책, 국민취업제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 일자리 지원을 위한 급여 보조 등 취업비용지원 대책, 중소기업 재직자의 직무능력향상 강화, 청년 해외진출 활성화 등 직업훈련지원 대책, 그리고 청년 콘텐츠기업 투자펀드 조성, 청년창업가 사업화 지원 등 창업환경조성 대책 등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확충하고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이철선, 하은솔, 이상림, 2020). 이러한 노력들은 현재 노동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문 인력의 수요와 공급 간 미스매칭 문제, 노동시장 내 고용형태 및 고용관계 간이거나, 혹은 교육·훈련과 고용 간 노동시장이행 문제, 그리고 1차 노동시장 진입의 어려움 등 노동시장 생태계의 저해 요인들을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에 의한 노동시장의 다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 줄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과정에서 이미 노동 및 자산시장에서 강고한 기득권층인 기존 노조의 양보와 노사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이끌어내어 거시적 차원에서 국가의 미래인 청년세대에게 보다 더 친화적인 노동시장 생태계를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 예컨대, 산업생태계상 기성세대보다 정보기술관련 역량을 갖춘 청년세대에게 더 적합한 빅데이터 산업과 디지털통상 등 신사업 육성에 공공투자가 이루어져, 여기에서 창출되는 “좋은 일자리”는 청년세대의 몫으로 할당해 청년세대의 1차 노동시장의 진입을 도울 필요가 있다. 게다가 심각한 고용절벽에 처한 청년세대가 현대사회의 기술과 지식이나, 경험을 습득하지 못한 체, ‘잃어버린 세대’ 혹은 ‘락다운(lockdown) 세대’가 되지 않도록 청년고용할당제의 민간 기업으로의 확대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김지훈, 강욱모, 2021b). 또한 부모세대인 베이비붐세대의 경우 저출산·고령사회로의 진입으로 인해 감소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를 벌충하고, OECD 최고 수준의 노인인구의 빈곤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일련의 노력도 필요하다. 실제로 통계청 2019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 의하면,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55∼79세 연령층의 10명 중 6∼7명은 평균 73세까지 근로를 희망하였고, 그 목적은 60%가 생활비 충당이었다. 게다가 연금수령자의 비율 역시 45.9%로 60∼79세 고령층의 64.2%에 훨씬 못 미쳤으며, 월평균 수령액도 61만원으로 남성 79만, 여성 41만원이었다는 점에서 경제활동인구를 확충하는 동시에 노인빈곤율도 완화시킬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청년층의 일자리를 제약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감하게 연공서열식 호봉제에서 벗어나 임금피크제, 성과 직무급제의 정착을 통해 이들 세대의 노동시장 퇴출을 연착륙시킬 수 있는 정년연장제도의 전사적 도입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산시장 측면에서 최근 정부가 시행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으로 인한 부동산 급등세는 기성세대와 청년세대간 자산격차뿐만 아니라 청년세대 내 자산격차도 더욱더 커지게 만들었는데, 예컨대, 고용이 안정된 일부 청년세대는 자신들이 가진 자산을 최대한 활용해 ‘영끌·빚투’로 내 집 마련에 성공한 반면, 자산부족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대부분의 청년세대는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집값을 그저 하염없이 바라다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맛보았을 것이다. 그 결과, 대다수 청년세대로 하여금 현재 자신들의 임금소득만으로는 불가능한 주택매입 재원마련을 위해 새로운 돌파구로 이른바 ‘동학·서학개미’의 주역으로 나서게 하여 국내외 주식 투자에 몰입하거나, ‘인생 한 방’을 위해 가상화폐 투자에 그토록 열광하도록 내 몰았던 것이 아닌가?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가 냉철하게 뒤돌아 봐야 할 것이다. 게다가 청년세대의 고용불안과 내 집 마련 기회의 박탈은 생애주기상 혼인, 출산, 육아 등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도 필요하다. 예컨대, 범부처가 청년정책 중 내 집 마련을 위한 주거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중인 청년 전·월세 지원 확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설, 청년 전·월세 지원 프로그램 등 주택비용지원 대책, 청년 맞춤형 공적임대주택 공급(행복주택, 매입·전세임대, 공공지원주택),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등 공공주택지원 대책, 집주인 임대주택 활성화, 역세권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 등 민간주택활용 대책 등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확충하고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이철선, 하은솔, 이상림, 2020). 또한 베이비붐세대의 경우 최근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주택연금제도를 개선하고, 일련의 부작용을 야기한 부산동 정책을 대대적으로 개선하여 이른바 ‘하우스퓨어’에 처한 일부 이들 세대가 자산유동성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산시장으로의 진·출입을 도우는 동시에, 자녀와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도시근교에 병원시설을 갖춘 독거노인을 위한 안락한 공동주거시설이나, 부부노인을 위한 실버타운을 공공·민간이 협력하여 조성함으로써 이들 세대의 자산시장으로의 진·출입을 연착륙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족관계 또한 베이비붐세대(부모세대) 및 에코세대(자녀세대)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김지훈, 강욱모, 2013; 이호영 외, 2013). 특히 자신들의 부모와 자녀들의 부양을 위해 평생 직장생활에 전념해온 아날로그 부모세대(김지훈, 강욱모, 2013)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과 SNS에 능통한 디지털 자녀세대(이호영 외, 2013) 또한 가족구성원 간 상호이해는 물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가족이나 지역사회의 공동체적 사랑과 지지는 모든 역경을 극복하는데 가장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가족구성원은 물론 지역사회구성원 간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이 필요하다. 예컨대, 다문화가족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지역사회의 공동체적 연대감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정기적으로 한마음대축제나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필요하다면 지역사회심리지원서비스 대상을 지역주민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회통합 차원의 노력들은 세대 간 및 세대 내 상호이해를 토대로 가족이나 지역사회구성원 간의 공동체적 연대감을 공고히 할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일부 부분에서 끊어졌던 희망의 사다리를 복원하여 우리사회의 계층 간 역동성을 강화시켜줌으로써 개인은 물론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역동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함의의 제시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2차 자료가 갖는 연구 제약성, 예컨대 삶의 질의 개념은 매우 다양한데,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에서 제공하는 삶의 질의 구성 요소, 즉 가족의 수입, 주거환경, 여가활동, 가족관계 만을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로 인해 실제 우리사회에서도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삶의 질의 세대 간 대물림 양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연구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게다가 본 연구는 단위 가구별 분석이 요구되는 세대 간 대물림과 관련된 연구의 제약성으로 인해 연구대상자를 부모세대(베이비붐세대)와 동거하고 있는 자녀세대(에코세대) 가구원을 제외한, 분가한 자녀세대 가구주로 한정하여 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에 추후 연구는 동거 자녀 가구원도 포함하는 새로운 통계접근법을 고안하여 심층 분석할 필요가 있다.
Acknowledgments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B5A02037563).
References
- 강은택·안아림·마강래 (2017). 부동산 자산과 소득의 세대 간 이동성에 관한 연구. <대한부동산학회지>, 35(1), 5-19.
- 김문길·우선희·여유진·정해식·곽윤경·홍성윤 (2019).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Ⅶ): 사회통합과 사회이동(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20-55.
- 김승연·박민진 (2021). 장벽사회, 청년 불평등의 특성과 과제.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326.
- 김연아·정원오 (2016). 비정규직의 세대 간 전승-부모세대의 직업적 지위가 자녀세대의 비정규직 여부에 미치는 영향. <비판사회정책>, 50, 334-377.
- 김주환·김민규·홍세희 (2009).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논문쓰기>.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지훈·강욱모 (2013). 베이비붐 세대의 가족갈등대처방식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8(1), 51-69.
- 김지훈·강욱모 (2021a). 세대간 연구, 빈곤 및 소득불평등의 궤적과 요인분해: 베이비붐세대 및 에코세대간 비교분석. <사회과학연구>, 32(1), 39-59.
- 김지훈·강욱모 (2021b). 세대간 연구, 베이비붐세대 및 에코세대간 소득불평등의 재생산: 교육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2(4), 45-64.
- 김창환·김태호 (2020). 세대 불평등은 증가하였는가? 세대 내, 세대 간 불평등 변화 요인 분석, 1999∼2019. <한국사회학>, 54(4), 161-205.
- 노법래·김소영 (2019). 한국의 계층인식과 기부행위; 계층이동 인식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사회복지행정학>, 21(4), 145-165.
- 민인식·이경희 (2017). 직업계층 이동성과 기회불균등 분석. <노동리뷰>, 2017.7, 63-74.
- 손병돈 (2017). 한국에서의 빈곤은 세대 간 이전되는가?. <사회보장연구>, 33(4), 163-184.
- 여유진 (2019). 코호트별 사회이동 경향 분석. <한국사회정책>, 26(4), 61-81.
- 여유진·정해식·김미곤·김문길·강지원·우선희·김성아 (2015).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Ⅱ: 사회통합과 사회이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15-25.
- 이경희 (2017). 소득계층 이동성 실태와 동적 변화. <노동리뷰>, 2017.6, 77-91.
- 이길제·최막중 (2017). 신혼가구의 주택소비에 나타나는 세대간 자산 이전과 성별 효과. <주택연구>, 25(1), 35-62.
- 이병훈 (2017). 기회 불평등에 대한 국민 인식태도의 인과 분석. <한국사회정책>, 24(2), 157-179.
- 이승현·이한근·김영찬 (2016). 소비자의 사회적 이동성 인식이 실용재 복제품의 선호에 미치는 영향. <한국비즈니스리뷰>, 9(1), 1-11.
- 이왕원·김문조·최율 (2016). 한국사회의 계층귀속감과 상향이동의식 변화: 연령, 기간 및 코호트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50(5), 247-284.
- 이철선·하은솔·이상림 (2020). 청년정책 영역별 기초방향 수립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20-03.
- 이현 (2021). 마이클 샌덜 「공정하다는 착각」과 능력주의 그리고 불평등 문제. <교육비평>, 48, 298-337.
- 이호영·고홍석·김석호·이윤석·허명회 (2013). 디지털 세대와 베이비붐 세대 비교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13-49.
- 이희정 (2018). 청년층 계층인식 변화가 공정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사회학>, 52(3), 119-164.
- 장지연·정이환·전병유·이승렬·조성재·강성태 (2019).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통합적 노동시장정책 패러다임). 한국노동연구원: 정책연구 2019-04.
- 전병유·신직욱 (2016). <다중격차: 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 서울: 페이퍼로드.
- 조성호·변수정·김문길·김지민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19-26.
- 주혜린·황정윤 (2020). 사회복지서비스 증세 태도의 결정요인: 연령대와 사회이동성, 정부 역할에 대한 기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3(4), 465-483.
- 최은영 (2015). 한국의 세대 간 소득이동성에 관한 연구. <미래성장연구>, 1, 53-71.
- 최은영·홍장표 (2014). 세대 간 직업계층의 이동성. <지역사회연구>, 22(1), 51-70.
- 최필선·민인식 (2015). 부모의 교육과 소득수준이 세 대 간 이동성과 기회불균등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2(3), 31-56.
- 홍세희 (2008). <구조방정식 모형의 이론과 응용>. 서울: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Adermon, A., Lindahl, M., & Palme, M. (2021). Dynastic Human Capital, Inequality, and Intergenerational Mobility. American Economic Review, 111(5), 1523-48.
[https://doi.org/10.1257/aer.20190553]
-
Benton, R. A., & Keister, L. A. (2017). The lasting effect of intergenerational wealth transfers: Human capital, family formation, and wealth. Social Science Research, 68, 1-14.
[https://doi.org/10.1016/j.ssresearch.2017.09.006]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136-162). CA: Sage.
-
Cheetty, R., & Hengren, N. (2018). The Impacts of Neighborhoods on Intergenerational Mobility II: County-Level Estimate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33(3), 1163-1228.
[https://doi.org/10.1093/qje/qjy006]
-
Christopher, M. (2015). Public education financing, earnings inequality, and intergenerational mobility. Review of Economic Dynamics, 18(4), 822-842.
[https://doi.org/10.1016/j.red.2015.07.006]
- D’Addio, A. C. (2007).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Disadvantage: Mobility or Immobility Across Generation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52.
-
Gundgaard, J., & Lauridsen, J. (2006). Decomposition of sources of income-related health inequality applied on SF-36 summary scores: A danish health survey. Health and Quality of Life Outcomes, 4, 53.
[https://doi.org/10.1186/1477-7525-4-53]
- Hayes, A.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Y: Guilford Press.
-
Hochstenbach, C. (2018). Spatializing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inequalities: Parental wealth, residential segregation, and urban inequality. Environment and Planning A: Economy and Space, 50(3), 689-708.
[https://doi.org/10.1177/0308518X17749831]
- Kline, R. B. (2010).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3rd ed.). NY: Guilford Press.
-
Pfeffer, F. T., & Killewald, A. (2019). Intergenerational wealth mobility and racial inequality. Socius: Sociological Research for a Dynamic World, 5, 1-2.
[https://doi.org/10.1177/2378023119831799]
-
Sharkey, P. (2008).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context.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13(4), 931-969.
[https://doi.org/10.1086/522804]
-
Van Ham, M., Hedman, L., Manley, D., Coulter, R., & Osth, J. (2012).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neighbourhood poverty in sweden: An innovative analysis of individual neighbourhood histories.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bor: IZA DPNo. 6572
[https://doi.org/10.2139/ssrn.2066995]
-
Yang, J., & Qiu, M. (2016). The impact of education on income inequality and intergenerational mobility. China Economic Review, 37, 110-125.
[https://doi.org/10.1016/j.chieco.2015.1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