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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간 연구> 베이비붐세대 및 에코세대간 소득불평등의 재생산: 교육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초록
본 연구는 노동패널 1차년도(1998년)와 19차년도(2016년) 자료를 병합하여 소득불평등이 교육적 성취를 매개로 세대 간 재생산되는 메카니즘을 규명함으로써 세대 간 소득불평등의 재생산관련 정책수립 및 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성장기 균등화 1차/ 시장소득 5분위 배율은 5.7/ 5.5인 반면, 성인기 1차/ 시장소득 5분위 배율은 3.9/ 3.8 이었다. 둘째, 1차/ 시장소득 5분위지수의 세대 간 계층이동성 재생산 측면에서 계층상승의 비율은 40.0%/ 39.4%, 계층하락의 비율은 36.8%/ 37.3%, 계층이전의 비율은 23.2%/ 23.4% 이었다. 셋째, 성장기 및 성인기 균등화 1차/ 시장소득 5분위지수와 성인기 교육적 성취가 어떠한 구조적 관계를 가지는지 경로 분석한 결과, 성장기 1차/ 시장소득 5분위지수가 성인기 1차/ 시장소득 5분위지수에 미치는 경로, 성장기 1차/ 시장소득 5분위지수가 성인기 교육적 성취에 미치는 경로, 그리고 성인기 교육적 성취가 성인기 1차/ 시장소득 5분위지수에 미치는 경로 모두가 유의하였다. 넷째, 성인기 교육적 성취는 성장기 1차/ 시장소득 5분위지수가 성인기 1차/ 시장소득 5분위지수에 미치는 효과를 부분 매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세대 간 이행된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차별화된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mechanism by which income inequality is reproduced between generations through educational achievement merging 1st and 19th surveys (1988-2016) of the 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 and then to provide the basic data necessary for establishing and improving policies related to reproduction of income inequality between generations.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equalization primary/ market income quintile share ratio in growth was 5.7/ 5.5, while the equalization primary/ market income quintile share ratio in adulthood was 3.9/ 3.8. Second, in terms of reproducing class mobility between generations in the primary/ market income quintile index, the rate of class rise was 40.0%/ 39.4%, the rate of class decline was 36.8%/ 37.3%, and the rate of class transfer was 23.2%/ 23.4%. Third, as a result of a pathway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equalization primary/ market income quintile index in growth and adulthood, and adult educational achievement, all of the pathway of primary/ market income quintile index in growth → primary/ market income quintile index in adulthood, the pathway of primary/ market income quintile index in growth → educational achievement in adulthood, and the pathway of educational achievement in adulthood → primary /market income quintile index in adulthood were significant. Fourth, educational achievement in adulthood partially mediated the effects of the primary/ market income quintile index in growth on the primary/ market income quintile index in adulthood. These results suggest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targeted policies to alleviate income inequality implemented between generations.
Keywords:
Baby Boomers, Echo Generations, Inequality Of Income, Educational Achievement, Reproduction키워드:
베이비붐세대, 에코세대, 소득불평등, 교육적 성취, 재생산1. 서 론
최근 청년층의 계층인식조사에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원이 사회계층을 결정한다는 ‘수저계급론’이 우리사회의 주요한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연합뉴스, 2019-01-10). 이러한 관심사는 불평등이 갈등의 정치공학을 거쳐 적절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오히려 편향된 정책을 통해 공고화되면서 불평등이 세대 간 재생산되는 부(혹은 빈곤)의 대물림에 대한 지적일 것이다(손병돈, 2017). 특히 소득 5분위 배율과 그 유지율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실증연구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박명호, 전병목, 2014). 따라서 이러한 대물림에 대한 지적은 저출산·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특히 중장년 기득권층의 지위가 우월한 우리사회에서 청년층이 상대적으로 배제되었다는 패배주의적 시각과 부(혹은 빈곤)의 대물림에 대한 청년층의 박탈감과 적개심이 중첩되어 나타나는 사회적 담론이라고 할 수 있겠다(전병유, 신진욱, 2016). 실제로 2020년 12월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가구 기준으로 부채를 뺀 평균 순자산은 3억6천287만원인데, 20대는 7천241만원, 30대는 2억5천385만원, 40대는 3억7천359만원, 50대는 4억987만원, 60세 이상은 3억7천422만원이었고, 평균 연소득은 5천924만원인데, 20대는 3천533만원, 30대는 6천346만원, 40대는 7천448만원, 50대는 7천549만원이었다. 또한 평균 부채는 8천256만원인데, 20대는 3천479만원, 30대는 1억82만원, 40대는 1억1천327만원, 50대는 9천915만원이었고, 평균 부동산 자산은 3억1천962만원인데, 20대는 3천555만원, 30대는 2억1천425만원, 40대는 3억3천421만원, 50대는 3억5천681만원, 60세 이상은 3억3천350만원이었다. 게다가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률이 20대는 10%, 30대는 4.1%, 그리고 15∼29세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인 확장실업률은 25.4%인 반면, 40대는 2.7%, 50대는 3.1%이었다. 이러한 연령대별 격차는 20∼30대 청년층이 취업전후 세대라는 점과 나이가 많을수록 소득 발생이나 자산축적 기간이 길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청년층 입장에서는 생산성이나 업무성과 측면에서 자신들보다 우월하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40∼50대 중장년층이 자산시장이나 고용시장에서 강고한 기득권층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년층이 느끼는 불만과 박탈감은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2013년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자신들의 계층이동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30세 미만 청년들의 비율은 53.2%로 높았지만, 2017년 조사에서는 38.4 %로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월 소득 700만원 이상 고소득가구의 청년층은 100만원 미만 저소득가구의 청년층보다 한 단계 계층상승할 가능성은 2013년 5.14배에서 2017년 8.22배로 크게 증가한 반면, 경제활동 청년층의 계층상승 가능성은 비경제활동 청년층보다도 오히려 20% 더 감소했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층이 초기 노동시장 진입을 계층상승의 ‘징검다리’가 아니라, 오히려 ‘함정’으로 인식한 결과로 판단된다(이용관, 2018).
특히 소득과 관련된 불평등의 대물림은 빈곤층의 계층상승의 사다리를 박탈함으로서, 개인의 동기부여는 물론 사회계층 간 역동성을 저해하고, 계층 간 갈등을 심화시켜 사회적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삶의 기회 균등을 약화시키고,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한 발전 역량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김이배, 2013). 이러한 연유로 많은 국가에서는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해 교육연계 복지사업을 도입하여 시행하여왔다. 하지만 이러한 세계 각국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거 빈곤층 자녀들은 교육적 성취를 통해 빈곤의 대물림으로부터 벗어날 희망을 가졌지만, 현재의 빈곤층 자녀들은 그나마 그 희망마저 박탈당해 빈곤이 세습화되는 모습이 지구적으로 목격되고 있다(남춘호, 이성호, 이상록, 2006). 이러한 지구적 현상은 후기 산업사회가 급속하게 정보기술사회로 진전됨에 따라 교육시장이 민영화되고 노동시장이 분절화되고 이중화되면서 빈곤의 형태나 이행경로가 다양화해지고, 불평등의 양상이 변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김위정, 김왕배, 2007), 교육자본으로의 전환을 통한 세습자본 또한 계급 재생산의 기제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손병돈, 2017; 강길선, 2020).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많은 국가에서는 세대 간 (소득)불평등의 세습화를 활발하게 다루어왔다. 특히 국외에서는 다양한 종단 자료를 활용하여, 1960년대부터 활발하게 다루어왔지만(Airio, Moisio, & Niemela, 2004; Blanden & Gibbons, 2006; Musik & Mare, 2006; Sharkey, 2008; Van Ham et al., 2012; Benton & Keister, 2017; Hochstenbach, 2018; Pfeffer & Killewald, 2019), 국내에서는 자료의 제한성으로 인해 1980년대부터 다루기 시작하여(김익기, 장세훈, 1987), 2000년대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왔다(김위정, 김왕배, 2007; 안종범, 전승훈, 2008; 여유진, 2008; 김원식, 2009; 최은영, 홍장표, 2014; 최은영, 2015; 김연아, 정원오, 2016; 손병돈, 2017; 이용관, 2018; 김창환, 김태호, 2020).
하지만 초기 국내의 실증연구 대부분은 자료의 제한성으로 인해 소수의 빈곤층이거나, 혹은 빈곤밀집 지역 빈곤층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질적 연구이기 때문에 우리사회의 세대 간 소득불평등의 세습화 현상을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게다가 그나마 제한된 자료를 활용하여 세대 간 소득불평등의 세습화 현상을 다룬 실증연구 대부분은 소득불평등이 세대 간 대물림된다고 보고하고 있는 반면(김위정, 김왕배, 2007; 안종범, 전승훈, 2008; 여유진, 2008; 최은영, 홍장표, 2014; 최은영, 2015; 김연아, 정원오, 2016; 손병돈, 2017; 이용관, 2018), 일부 실증연구는 소득불평등이 세대 간 대물림되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다(김원식, 2009; 김창환, 김태호, 2020). 이러한 상반된 연구결과는 제한된 자료로 인해 측정에서의 객관성 및 타당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본 연구의 대상자로 선정된 베이비붐세대(1955년∼1963년 출생)와 에코세대(1979년∼1992년 출생)의 경우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7년 말 기준 전체인구 대비 베이비붐세대는 14.1% (706만6000명), 에코세대는 19.2%(957만2000명), 그리고 이들 두 세대를 합친 인구는 33.3%(1663만8000명)로 거대집단을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 거대 집단 간 소득불평등이 재생산되는 메카니즘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한다면, 향후 그 파급효과는 우리사회 시스템 전반에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 올 것으로 판단된다(Gundgaard & Lauridsen, 2006).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제한성에 주목하여 우리사회에서도 교육적 성취를 매개로 소득불평등이 세대 간 재생산되는가?라는 의문에 대해 노동패널 1차년도(1998년)와 19차년도(2016년) 자료를 병합하여 소득불평등이 교육적 성취를 매개로 세대 간 재생산되는 메카니즘을 규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성장기(베이비붐세대) 소득5분위지수와 성인기(에코세대) 교육적 성취, 그리고 성인기 소득5분위지수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경로 분석한 후, 성장기 소득불평등이 성인기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성인기 교육적 성취를 매개로 성인기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간접효과도 분석하여 세대 간 소득불평등의 재생산 메카니즘에서 교육적 성취의 매개효과도 검증함으로써 세대 간 소득불평등의 재생산관련 정책수립 및 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2. 선행연구 검토
1) (소득)불평등의 세대 간 재생산에 관련된 실증연구
2000년대 이후 국외 연구로는, 사회경제적 지위의 세대간 이전과 관련된 실증연구 대부분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세대간 이전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먼저, Blanden & Gibbons(2006)의 연구는 1970년대와 1980년대 10대 아동기였던 영국의 두 코호트의 소득정보를 활용하여, 이들 코호트가 30대 초반 성인기가 되었을 때, 10대 아동기였던 부모 상황과 현재의 성인기 자신 상황 간 빈곤 및 불이익의 이전 정도를 다른 가족배경을 통제하여 분석한 결과, 1958년생의 경우 아동기 빈곤이 성인기 빈곤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1970년생의 경우 아동기 빈곤이 여전히 성인기 빈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다.
Benton & Keister(2017)의 연구도 미국의 PSID 자료를 활용하여, 부(wealth)의 이전과 부의 축적 간의 관계에서 교육적 성취와 가족형성이 상속을 더 큰 자산으로 전환하거나, 혹은 부의 축적을 개선하는지를 결정하는 인적자본과 가족형성의 역할을 분석한 결과, 교육적 성취와 결혼은 부의 이전 후, 부의 축적을 촉진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축적 우위 프로세스가 다양한 부의 축적 궤적을 생성하는 삶의 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에 위치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Pfeffer & Killewald(2019)의 연구 역시 부모와 자녀의 부 5분위(wealth quintiles)의 세대 간 이동성을 확인하기 위해 흑인 및 백인가구 간의 부의 격차를 부모와 성인 자녀의 상대적 부의 지위 간 궤적으로 분석한 결과, 흑인가구의 불이익은 이전 세대의 부의 불평등과 세대 간 부의 지위 이전에 있어 인종적 차이의 결과였는데, 특히 흑인가구의 자녀는 평균적으로 보다 덜 부유한 부모를 가질 가능성뿐만 아니라, 가구의 부에 있어 하향이동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일부 실증연구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세대간 이전되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먼저, Airio, Moisio & Niemela(2004)의 연구는 핀란드의 1990년대 경제 불황에 따른 빈곤세습화 현상을 확인하기 위해 1970년에 10세, 1990년에 30세였던 1960년대 출생자의 1970년과 1990년의 빈곤율을 분석한 결과, 1960년대 출생자의 1990년의 빈곤율이 1970년보다도 약 두 배 높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세대 간 빈곤이행이 강화된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비-빈곤 자녀의 빈곤으로의 이행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다.
Musik & Mare(2006)의 연구도 미국의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성장한 미국의 두 코호트인 어머니와 딸을 대상으로, 세대 간 및 세대 내 빈곤과 가족구조 간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빈곤과 가족구조 간의 세대 간 이전은 강한 상관성을 가졌지만, 대체로 독립적 경로를 통해 작동되었고, 빈곤과 가족구조 간의 세대 간 상관성은 빈곤의 세대 간 이전이 가족구조에 의한 세대 간 이전보다 훨씬 강했다. 하지만, 아동기 빈곤이나 가족구조 모두 성인기 빈곤이나 가족구조와의 상관성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빈곤의 분포와 가족구조에서의 중요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세대 간 이전의 과정에서 변화의 증거를 찾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공간적 지위의 세대간 이전과 관련된 실증연구 대부분도 공간적 지위가 세대 간 이전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먼저, Sharkey(2008)의 연구는 미국의 PSID(Panel Study of Income Dynamic) 자료를 활용하여, 근린지역 환경 불평등의 세대 간 지속성의 정도, 이른바 세대 간 맥락적 이동성을 분석한 결과, 근린지역의 경제적 상황이 세대 간 지속적으로 이전됨에 따라 이전 세대에 존재했던 인종 불평등이 여전히 현 세대로 이전되었는데, 특히 흑인 자녀 70% 이상이 가장 빈곤한 지역에서 성장한 백인 자녀(40%)에 비해, 성인기에도 가장 빈곤한 근린지역에 머물고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Van Ham et al.(2012)의 연구도 스웨덴의 인구 패널 자료(1990∼2008년)를 활용하여, 세대 간 사회경제적 유·불리함의 공간적 이전을 분석한 결과, 아동기 부모와 거주했던 근린지역의 사회·경제적 상황이 5년, 12년, 그리고 18년 후에도 성인 자녀가 거주하고 있는 근린지역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는데, 특히 소수민족의 성인 자녀의 경우 성인기에도 부모와 거주했던 빈곤 집중 근린지역에 거주하는 불리함이 세대 간 지속적으로 이전되었다고 보고하였다.
Hochstenbach(2018)의 연구 역시 네덜란드 통계청의 종단 자료를 활용하여, 부모의 부(wealth)의 배경이 암스테르담과 로테르담에서 청년 자녀의 사회 공간적 불평등 및 주거 분리와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연관되어 있는지 분석한 결과, 부모의 부의 배경은 기존의 사회 공간적 분리를 심화시키고 새로운 분리를 야기할 정도로 주목할 만한 공간적 결과를 야기하였는데, 특히 부모의 부의 배경이 자녀의 사회 공간적 분리에 미치는 영향은 로테르담보다 암스테르담에서 더욱더 강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사회와 다르게 이미 세대분리가 고착화되어 주택 수요가 높은 네덜란드의 경우에도 청년 자녀가 값 비싼 지역에서 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부모의 자원을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국내 연구로는, 사회경제적 지위의 세대간 이전과 관련된 실증연구 대부분도 역시 사회경제적 지위가 세대간 이전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먼저, 최은영(2015)의 연구는 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세대 간 소득이동성을 전이행렬과 분위회귀 분석한 결과, 부모와 자녀의 소득 간 강한 상관성으로 인해 세대 간 소득이동성이 낮아지는 세대 간 소득계층의 대물림 현상이 발생하였고, 또한 임금근로자이거나 정규직 부모일수록 부모소득이 자녀소득에 영향력을 미쳤는데, 특히 소득상위(0.75) 분위의 자녀일수록 부모소득이 자녀소득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히 컸다고 보고하였다.
김연아, 정원오(2016)의 연구도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세대 간 비정규직의 세습화를 분석한 결과, 부모의 고용형태는 자녀의 직업적 지위에 정적(+)인 영향, 즉 부모가 정규직이면 자녀도 정규직이거나, 혹은 부모가 비정규직이면 자녀도 비정규직인 세대 간 고용의 세습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이용관(2018)의 연구 역시 사회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청년층의 주관적 계층의식과 이동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청년층의 주관적 계층의식은 부모가구의 특성에 영향을 받았다. 또한 저소득가구는 물론 초기 노동시장진입 청년층의 계층 이동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낮아 우리사회에서도 사회계층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교육효과를 매개로 사회경제적 지위의 세대간 이전과 관련된 실증연구 대부분도 교육효과를 매개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세대간 이전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먼저, 김위정, 김왕배(2007)의 연구는 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세대 간 빈곤이행을 분석한 결과, 부모빈곤이 성인 자녀빈곤으로 세습화되었다. 또한 아동기 부모빈곤이 성인기 자녀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부모의 학력과 빈곤지위의 영향력은 부분적인 반면, 성인 자녀의 학력과 노동시장 지위 및 가구주 성별의 영향력은 상당하였는데, 특히 여성가구주일수록, 저학력일수록, 첫 취업이 비정규직일수록 빈곤에 취약하였다. 게다가 아동기 부모빈곤은 성인 자녀의 단기빈곤보다 만성빈곤으로 세습화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안종범, 전승훈(2008)의 연구도 노동패널 자료에서 추출한 부모세대의 가구자료(1차∼2차년도)와 7차∼8차년도 자료에서 분가한 자녀세대의 가구자료를 횡단으로 병합한 자료를 활용하여, 부모의 교육 및 소득수준과 자녀에 대한 인적자본투자, 그리고 자녀의 교육 및 소득수준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부모의 교육수준은 자신의 소득뿐만 아니라, 자녀의 교육수준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자녀의 교육수준 또한 자신의 소득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세대 간 소득 이전의 구조를 확인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여유진(2008)의 연구 역시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세대 간 사회경제적 지위의 세습화를 분석한 결과, 세대 간 지위의 세습화가 상당 수준 이루어졌는데, 특히 세대 간 지위의 양극단, 이른바 초졸 이하 아버지와 중졸 이하 자녀일수록, 대졸 이상 아버지와 대졸 이상 자녀일수록, 빈곤한 아버지와 하위 계층의 자녀일수록, 부유한 아버지와 상위 계층의 자녀일수록, 단순노무직 아버지와 단순노무직의 자녀일수록, 전문직 아버지와 전문직의 자녀일수록 강한 세습화가 이루어졌다. 특히 40대의 경우 아버지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성인 자녀소득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보다 성인 자녀의 학력을 통한 간접적 영향이 훨씬 더 컸다. 반면, 20대의 경우 아버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성인 자녀의 학력을 통한 간접적 영향보다 오히려 더 높고, 교육을 통한 간접효과와 교육의 순 효과는 더욱더 낮아짐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빈곤 및 소득불평등의 대물림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최은영, 홍장표(2014)의 연구 또한 부모의 소득과 직업(직업군) 및 교육수준이 자녀 세대로 어떻게 이전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세대 간 직업계층의 이동성을 분석한 결과, 첫째, 부모와 자녀간의 직업계층 이동성과 관련하여 자녀의 직업계층이 개선되었다. 둘째, 자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하위 직업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셋째, 자녀의 교육수준은 부모의 직업과 교육수준 및 소득에 의해 영향을 받았고, 그 중에서도 부모의 교육수준이 자녀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다.
끝으로 손병돈(2017)의 연구 역시 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빈곤세습화 경로를 분석한 결과, 부모빈곤이 성인 자녀빈곤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교육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는 교육의 순 효과보다도 훨씬 높게 나타나 우리사회에서도 빈곤이 세대 간 세습화되고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일부 실증연구는 교육효과를 매개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세대간 이전되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먼저, 김원식(2009)의 연구는 서울시 극빈지역의 30∼55세 가구주 35명을 대상으로 빈곤세습화를 분석한 결과, 부모의 교육, 건강, 그리고 유산은 빈곤결정요인이지만, 자녀소득(자산) 결정요인은 부모소득(자산)이 아니라, 교육과 건강상태였다고 지적하면서 우리사회에서는 빈곤이 세습화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김창환, 김태호(2020)의 연구 역시 1999∼2019년 가계동향조사를 변환하여, 세대 간 소득 격차의 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세대 내 및 세대 간 소득불평등 모두 확대되지 않았다. 또한 연령과 교육효과를 포함하여 소득불평등의 변화를 분석하였지만, 연령효과 역시 확대되지 않았다. 특히 소득불평등 확대의 원인으로 86세대의 경제지배권 강화라는 증거도 찾을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86세대의 소득이 증가하였지만, 그 효과는 소득상층 노동시장이 아니라 소득하층 노동시장에서 지배적으로 발생하였기 때문에 2009년 이후 세대 간 불평등의 확대는 핵심 노동인구 내부의 연령 간 소득 격차 증가 때문이 아니라, 고령인구의 구성효과, 그 중에서도 저학력 고령인구의 구성효과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우리사회에서는 소득불평등이 세습화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3.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노동패널 1차년도인 1998년 기준 에코세대(1979∼1992년 출생자)로 가구주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 출생자)와의 관계가 자녀이면서 노동패널 19차년도인 2016년 기준으로 부모로부터 분가한 경제활동참여 가구주이다. 이렇게 대상자를 선정한 이유는 본 연구의 분석이 가구단위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성장기 소득불평등 역시 가족배경 변수이기 때문에 에코세대 자녀 대신에 부모인 베이비붐세대의 소득불평등을 측정해야하고, 성인기 소득불평등은 자녀가 성장한 후, 부모로부터 분가하여 새로운 가구를 형성하면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가구주인 바로 자신들을 대상으로 측정해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동패널 1차년도와 19차년도 자료에서 개인 및 가구자료를 상기 연구의 분석 조건에 맞게 병합한 결과,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 492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
2) 측정도구
균등화 1차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부업소득, 그리고 재산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균등화지수()로 나눈 금액이고, 균등화 시장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부업소득, 그리고 재산소득을 합산한 1차소득에 사적이전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균등화지수()로 나눈 금액이다. 이렇게 균등화 소득을 1차/ 시장소득으로 구분하는 이유는 성인기 에코세대의 경우 사회진입 초기라 아직까지는 자녀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 자녀에게로의 사적이전지출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로의 사적이전지출도 적겠지만, 분가한 이후에는 오히려 부모로부터 사적이전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사적이전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성인기(에코세대) 1차/ 시장소득 5분위지수는 2016년 기준 성인기 균등화 1차/ 시장소득을 5분위지수로 범주화하여 그 지수를 부여하였다.
성장기(베이비붐세대) 1차/ 시장소득 5분위지수는 1998년 기준 성장기 1차/ 시장소득을 균등화지수()로 나누어 성장기 균등화 1차/ 시장소득을 산출한 후, 성장기 균등화 1차/ 시장소득을 5분위지수로 범주화하여 그 지수를 부여하였다.
성인기 교육적 성취는 노동패널 19차년도 개인자료에서 2016년 현재 에코세대의 성인기 실제 교육적 성취를 측정하여 연속변수로 사용하였다. 통제변수인 성별은 2016년 현재 분석대상인 에코세대의 성인기의 성별을 의미하고, 여성은 0, 남성은 1로 변수값을 부여한 더미변수이며, 여성을 기준범주로 설정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 23.0 & Amos 23.0 for Window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한국노동패널 1차년도 및 19차년도 자료를 개체 병합하여 성장기(베이비붐세대) 및 성인기(에코세대) 1차/ 시장소득 5분위지수와 성인기 교육적 성취 간 교차분석과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교차분석에서는 세대 간 계층이동성 재생산 측면에서 성장기 1차/ 시장소득 5분위지수와 성인기 1차/ 시장소득 5분위지수 간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였고, 그리고 경로분석에서는 성장기 1차/ 시장소득 5분위지수와 성인기 교육적 성취가 성인기 1차/ 시장소득 5분위지수에 미치는 구조적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
4. 분석결과
1) 연구대상의 특성
<표 1>에서 조사대상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부모인 베이비붐세대의 경우 노동패 널 1차년도(1998년) 기준 남성 가구주의 비율(452명/ 91.9%)이 여성 가구주(40명/ 8.1%)보다 훨씬 높았고, 자녀인 에코세대 역시 노동패널 19차년도(2016년) 기준 남성 가구주(305명/ 62.0%)의 비율이 여성 가구주(187명/ 38.0%)보다 높았다. 특히 에코세대 여성 가구주의 비율 증가는 1인가구의 증가로 인한 탈가족화의 변화뿐만 아니라, 학력수준 향상에 따른 사회참여가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사회적 변화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학력수준별로는, 부모인 베이비붐세대의 경우 무학자 2명(0.4%), 초등학교 학력자 43명(8.7%), 중등학교 학력자 107명(21.7%), 고등학교 학력자 248명(50.4%), 전문대학 학력자 34명(6.9%), 그리고 대학교 이상 학력자 58명(11.8%)으로 나타나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자가 81.2%를 차지한 반면, 자녀인 에코세대의 경우 고등학교 학력자 66명(13.4%), 전문대학 학력자 172명(35.0%), 그리고 대학교 이상의 학력자 254명(51.6%)으로 나타나 전문대 이상의 학력자가 86.6%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인 베이비붐세대의 자녀에 대한 교육투자 열기를 확인시켜 주고 있다.
2)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표 2>에서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를 살펴보면, 먼저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을 합산한 1차소득의 경우, 연간 가구소득 기준으로 성장기(베이비붐세대)의 경우 1차소득은 1907만원, 1차소득에 가구규모 제곱근으로 나누어 산출한 균등화 1차소득은 933만원으로 나타난 반면, 성인기(에코세대)의 경우 1차소득은 5509만원, 균등화가구 1차소득은 3167만원으로 나타났다.
1차소득에 사적이전을 합산한 시장소득의 경우, 성장기의 경우 시장소득은 1918만원, 균등화가구 시장소득은 937만원으로 나타난 반면, 성인기의 경우 시장소득은 5658만원, 균등화 시장소득은 3265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인기 교육적 성취는 15년으로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FIML(완전정보 최대우도)를 활용하여 모형 추정 시, 왜도/ 첨도가 3/ 10을 초과하면 정규성이 기각될 수 있다(Kline, 2010). 따라서 이 기준에 따라 자료의 정규성을 검증한 결과, 성장기의 경우 균등화 1차소득에서 왜도/ 첨도가 1.4/ 3.6로, 균등화 시장소득에서 1.4/ 3.7로 나타났다. 또한 성인기의 경우 균등화 1차소득에서 왜도/ 첨도가 0.8/ 0.2로, 균등화 시장소득에서 0.8/ 0.2로, 교육적 성취에서 -0.2/ -0.2로 나타나 자료의 정규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1차/ 시장소득 모두에서 왜도/ 첨도가 베이비붐세대보다 에코세대에서 전반적으로 낮아졌다는 것인데, 이러한 결과는 <표 3>의 균등화 1차/ 시장소득 5분위 배율과 같이 베이비붐세대보다 에코세대의 소득분포의 정도가 좀 더 균등화된 결과라 할 수 있겠다.
3) 소득불평등관련 추가 기술통계
<표 3>에서 소득불평등관련 추가 기술통계를 살펴보면, 먼저 성장기(베이비붐세대) 1차소득 5분위의 경우, 연간 가구소득 기준으로 1분위는 636만원, 2분위는 1313만원, 3분위는 1773만원, 4분위는 2286만원, 5분위는 3586만원으로, 균등화 1차소득의 5분위의 경우, 1분위는 311만원, 2분위는 632만원, 3분위는 862만원, 4분위는 1113만원, 5분위는 1774만원으로, 또한 균등화 1차소득 5분위 배율은 5.7로 나타났다. 반면, 성인기(에코세대) 1차소득 5분위의 경우, 1분위는 2302만원, 2분위는 3498만원, 3분위는 4656만원, 4분위는 6797만원, 5분위는 10332만원으로, 균등화 1차소득의 5분위의 경우, 1분위는 1407만원, 2분위는 2238만원, 3분위는 2895만원, 4분위는 3800만원, 5분위는 5511만원, 또한 균등화 1차소득 5분위 배율은 3.9로 나타나 성장기 및 성인기 균등화 1차소득에서 세대내의 계층 간 소득분포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1차소득에 사적이전을 합산한 성장기 시장소득 5분위의 경우, 1분위는 655만원, 2분위는 1312만원, 3분위는 1774만원, 4분위는 2276만원, 5분위는 3559만원으로, 균등화 시장소득 5분위의 경우, 1분위는 320만원, 2분위는 632만원, 3분위는 861만원, 4분위는 1111만원, 5분위는 1756만원으로, 또한 균등화 시장소득 5분위 배율은 5.5로 나타났다. 반면, 성인기 시장소득 5분위의 경우, 1분위는 2457만원, 2분위는 3641만원, 3분위는 4845만원, 4분위는 6999만원, 5분위는 10435만원으로, 균등화 시장소득의 5분위의 경우, 1분위는 1499만원, 2분위는 2312만원, 3분위는 2978만원, 4분위는 3915만원, 5분위는 5658만원으로, 또한 균등화 시장소득 5분위 배율은 3.8로 나타나 성장기 및 성인기 균등화 시장소득에서 세대내의 계층 간 소득분포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4) 성장기 및 성인기 균등화 1차/ 시장소득 5분위지수 간 교차분석 및 빈도분석
<표 4>에서 성장기(베이비붐세대) 소득불평등이 성인기(에코세대) 소득불평등으로 어떻게 재생산되었는지 살펴보면, 성장기 1차/ 시장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에 속한 자녀가 성인기에 1차/ 시장소득 1분위 18.4%/ 22.4%, 2분위 22.4%/ 20.4%, 3분위 27.6%/ 26.5%, 4분위 14.3%/ 14.3%, 그리고 5분위에 속하는 비율이 17.3%/ 16.3%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세대 간 계층이동성 재생산 측면에서 살펴보면, 성인기에도 성장기 1차/ 시장소득 1분위가 그대로 대물림되는 계층이전 현상(18.4%/ 22.4%)과 성장기 1차/ 시장소득 1분위보다 더 높아지는 계층상승 현상(81.6%/ 77.6%) 등의 소득 분위별 계층이동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장기 1차/ 시장소득 2분위에 속한 자녀가 성인기에 1차/ 시장소득 1분위 27.6%/ 24.0%, 2분위 22.4%/ 23.0%, 3분위 18.4%/ 22.0%, 4분위 20.4%/ 17.0%, 그리고 5분위에 속하는 비율이 11.2%/ 14.0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세대 간 계층이동성 재생산 측면에서 살펴보면, 성인기에도 성장기 1차/ 시장소득 2분위가 그대로 대물림되는 계층이전 현상(22.4%/ 23.0%)과 성장기 1차/ 시장소득 2분위보다 더 낮아지는 계층하락 현상(27.6%/ 24.0%), 그리고 성장기 1차/ 시장소득 2분위보다 더 높아지는 계층상승 현상(50.0%/ 53.0%) 등의 소득 분위별 계층이동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장기 1차/ 시장소득 3분위에 속한 자녀가 성인기에 1차/ 시장소득 1분위 21.8%/ 19.0%, 2분위 24.8%/ 30.0%, 3분위 23.8%/ 19.0%, 4분위 13.9%/ 16.0%, 그리고 5분위에 속하는 비율이 15.8%/ 16.0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세대 간 계층이동성 재생산 측면에서 살펴보면, 성인기에도 성장기 1차/ 시장소득 3분위가 그대로 대물림되는 계층이전 현상(23.8%/ 19.0%)과 성장기 1차/ 시장소득 3분위보다 더 낮아지는 계층하락 현상(46.6%/ 49.0%), 그리고 성장기 1차/ 시장소득 3분위보다 더 높아지는 계층상승 현상(29.7%/ 32.0%) 등의 소득 분위별 계층이동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장기 1차/ 시장소득 4분위에 속한 자녀가 성인기에 1차/ 시장소득 1분위 24.7%/ 24.0%, 2분위 19.6%/ 15.6%, 3분위 12.4%/ 16.7%, 4분위 21.6%/ 20.8%, 그리고 5분위에 속하는 비율이 21.6%/ 22.9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세대 간 계층이동성 재생산 측면에서 살펴보면, 성인기에도 성장기 1차/ 시장소득 4분위가 그대로 대물림되는 계층이전 현상(21.6%/ 20.8%)과 성장기 1차/ 시장소득 4분위보다 더 낮아지는 계층하락 현상(56.7%/ 56.3%), 그리고 성장기 1차/ 시장소득 4분위보다 더 높아지는 계층상승 현상(21.6%/ 22.9%) 등의 소득 분위별 계층이동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끝으로, 성장기 1차/ 시장소득 5분위에 속한 자녀가 성인기에 1차/ 시장소득 1분위 7.1%/ 8.2%, 2분위 12.2%/ 13.3%, 3분위 18.4%/ 17.3%, 4분위 31.6%/ 29.6%, 그리고 5분위에 속하는 비율이 30.6 %/ 31.6%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세대 간 계층이동성 재생산 측면에서 살펴보면, 성인기에도 성장기 1차/ 시장소득 5분위가 그대로 대물림되는 계층이전 현상(30.6%/ 31.6%)과 성장기 1차/ 시장소득 5분위보다 더 낮아지는 계층하락 현상(69.4%/ 68.4%) 등의 소득 분위별 계층이동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소득 분위별 계층이전의 비율 가운데 성인기에도 성장기 1차/ 시장소득이 가장 높은 5분위가 그대로 대물림되는 계층이전 현상이 가장 높은 비율인 30.6%/ 31.6%로 나타나 고소득층에서 1차/ 시장소득이 세대 간 이전되는 소득의 대물림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5>에서 1차/ 시장소득 5분위지수의 세대 간 재생산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계층상승의 경우 1차/ 시장소득에서 1분위 상승 19.3%/ 19.9%, 2분위 상승 12.0%/ 10.4%, 3분위 상승 7.3 %/ 7.5%, 4분위 상승 1.4%/ 1.6% 등 총 40.0%/ 39.4%의 계층상승을 확인할 수 있었던 반면, 계층 하락의 경우 1차/ 시장소득에서 1분위 하락 15.2%/ 16.3%, 2분위 하락 13.0%/ 12.0%, 3분위 하락 5.1% / 5.7%, 4분위 하락 3.5%/ 3.3% 등 총 36.8%/ 37.3 %의 계층하락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계층이전의 경우 1차/ 시장소득 1분위에서 3.6%/ 4.5%, 2분위에서 4.3%/ 4.7%, 3분위에서 4.9%/ 3.8%, 4분위에서 4.3%/ 4.1%, 5분위에서 6.1%/ 6.3% 등 총 23.2%/ 23.4%가 계층이 그대로 유지되는 세대 간 대물림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성장기 및 성인기 균등화 1차/ 시장소득 5분위지수와 성인기 교육적 성취 간 상관관계
<표 6>에서 성장기(베이비붐세대) 및 성인기(에코세대) 1차/ 시장소득 5분위지수와 성인기 교육적 성취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성장기 1차/ 시장소 득 5분위지수와 성인기 1차/ 시장소득 5분위지수 간 상관관계(r=.185**/ .193**) 및 성장기 1차/ 시장 소득 5분위지수와 성인기 교육적 성취 간 상관관계(r=.152**/ .148**), 그리고 성인기 1차/ 시장소득 5분위지수와 성인기 교육적 성취 간 상관관계(r=.175**/ .198**) 모두 정적(+) 상관으로 나타나 성장기 1차/ 시장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성인기 1차/ 시장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성장기 및 성인기 1차/ 시장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성인기 교육적 성취 또한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p<.01).
6) 성장기 1차/ 시장소득 5분위지수가 성인기 교육적 성취를 매개로 성인기 1차/ 시장소득 5분위지수에 미치는 영향
연구방법에서 제시한 성장기(베이비붐세대) 및 성인기(에코세대) 균등화 1차/ 시장소득 5분위지수와 성인기 교육적 성취가 어떠한 구조적 관계를 가지는지 경로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모형 적합도를 분석결과, x2=10.233**/ 10.200**, df=2/ 2, CFI=.930/ .939, TLI=.921/ .918, RMSEA=.072/ .071로 나타났다. CFI와 TLI지수의 경우 1에 가까울수록 적합도가 높고, 일반적으로 0.9이상이면 모형의 적합도는 좋은 것으로 해석되며(홍세희, 2007), RMSEA의 경우, RMSEA< .05이면 좋은 (close), RMSEA< .08이면 괜찮은(reasonable), RMSEA< .10이면 보통(mediocre), RMSEA> .10이 면 나쁜(unacceptable) 적합도로 해석되기 때문에(Brown & Cudeck, 1993) 이를 통해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전제로 측정변수 간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성장기 1차/ 시장소득 5분위지수 → 성인기 1차/ 시장소득 5분위지수의 경로 및 성장기 1차/ 시장소득 5분위지수 → 성인기 교육적 성취의 경로, 그리고 성인기 교육적 성취 → 성인기 1차/ 시장소득 5분위지수의 경로 모두가 유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성장기 1차/ 시장소득 5분위지수 → 성인기 1차/ 시장소득 5분위지수의 경로는 비표준화경로계수가 Β=.164(C.R.=3.701***)/ Β=.169 (C.R.= 3.836***), 표준화경로계수가 β=.164/ β=.169로 나타났고, 성장기 1차/ 시장소득 5분위지수 → 성인기 교육적 성취의 경로는 비표준화경로계수가 Β=.171 (C.R.=3.419***)/ Β=.166(C.R.=3.325***), 표준화경로계수가 β=.152/ β=.148로 나타났고, 성인기 교육적 성취 → 성인기 1차/ 시장소득 5분위지수의 경로는 비표준화경로계수가 Β=.123(C.R.=3.114**)/ Β=.147 (C.R.=3.720***), 표준화경로계수가 β=.138/ β=.164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성장기 부모세대의 1차/ 시장소득 5분위지수가 높아질수록 축적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자녀들에게 충분한 교육적 투자로 이어져 부모세대보다 더 높은 교육적 성취를 이루어 낼 수 있었고(β=.152/ β=.148), 이러한 부모세대보다 더 높은 자녀들의 교육적 성취는 성인기 자녀세대의 1차/ 시장소득 5분위지수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β=.138/ β=.164)는 의미로 결국 성장기 부모세대(베이비붐세대)의 1차/ 시장소득은 부모세대의 자녀들에 대한 자기희생적 투자를 통해 달성된 교육적 성취를 매개로 성인기 자녀세대(에코세대)의 1차/ 시장소득으로 세대 간 이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성별 → 성인기 1차/ 시장소득 5분위지수의 경로에서 비표준화경로계수가 Β=-.265(C.R.=-2.091*)/ Β=-.186(C.R.= -1.472), 표준화경로계수가 β=-.091/ β=-.064으로 나타나 성별 → 성인기 1차소득 5분위지수의 경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보다 남성 에코세대일수록 성인기 1차소득 5분위지수에 부적(-) 영향, 다시 말해, 1차소득 5분위지수가 보다 더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표 8>은 연구모형에서 제시한 측정변수 성장기 1차/ 시장소득 5분위지수와 매개변수 성인기 교육적 성취가 성인기 1차/ 시장소득 5분위지수에 미치는 총 효과를 도표화한 것으로 총 효과는 성장기 1차/ 시장소득 5분위지수가 성인기 1차/ 시장소득 5분위지수에 미치는 직접효과(β=.164/ β=.169)와 성장기 1차/ 시장소득 5분위지수가 성인기 교육적 성취의 매개로 성인기 1차/ 시장소득 5분위지수에 미치는 간접효과[β=.021(.152 x .138)/ β=.024(.148 x .164)]를 합산한 β=.185/ β=.193 이었다. 또한 성인기 교육적 성취는 성장기 1차/ 시장소득 5분위지수가 성인기 1차/ 시장소득 5분위지수에 미치는 효과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Hayes(2013)가 제시한 붓스트레핑으로 추론한 결과 <표 9>에서, 1차/ 시장소득 5분위지수에서 하한한계(Lower Limit: LLCI)는 .0081/ .0093로, 상한한계(Upper Limit: ULCI)는 .0478/ .0507로 나타나 신뢰구간 안에 0을 포함하지 않아 매개효과가 유효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매개효과의 유의성에도 불구하고, 성인기 교육적 성취의 매개 효과가 그리 높지 않았다는 점은 고등교육이 보편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과도한 고학력화에 따른 일자리 미스매칭문제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반영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겠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노동패널 1차년도(1998년)와 19차년도(2016년) 자료를 병합하여 우리사회에서도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부(혹은 빈곤)의 대물림, 이른바 교육적 성취를 매개로 소득불평등이 세대 간 재생산되는 메커니즘으로 규명함으로써, 이를 근거로 세대 간 소득불평등의 재생산관련 정책수립 및 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장기(베이비붐세대) 균등화 1차/ 시장소득 5분위 배율은 5.7/ 5.5로 나타난 반면, 성인기(에코세대) 1차/ 시장소득 5분위 배율은 3.9/ 3.8로 나타나 성장기보다 성인기 1차/ 시장소득에서 세대 내의 계층 간 소득분포의 정도가 어느 정도 완화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1차/ 시장소득 5분위지수의 세대 간 계층이동성 재생산 측면에서 계층상승의 비율은 40.0%/ 39.4%인 반면, 계층하락의 비율은 36.8%/ 37.3%, 계층이전의 비율은 23.2%/ 23.4% 이었다. 하지만 소득 분위별 계층이전의 비율 가운데 성인기에도 성장기 1차/ 시장소득이 가장 높은 5분위가 그대로 대물림되는 계층이전 현상의 비율이 30.6%/ 31.6%로 가장 높게 나타나 고소득층에서 1차/ 시장소득의 세대 간 대물림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성장기 및 성인기 1차/ 시장소득 5분위지수와 성인기 교육적 성취가 어떠한 구조적 관계를 가지는지 경로 분석한 결과, 성장기 1차/ 시장소득 5분위지수 → 성인기 1차/ 시장소득 5분위지수의 경로 및 성장기 1차/ 시장소득 5분위지수 → 성인기 교육적 성취의 경로, 그리고 성인기 교육적 성취 → 성인기 1차/ 시장소득 5분위지수의 경로 모두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성장기 부모세대의 1차/ 시장소득 5분위지수가 높아질수록 축적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자녀들에게 충분한 교육적 투자로 이어져 부모세대보다 더 높은 교육적 성취(β=.152/ β=.148)를 이루어 낼 수 있었고, 부모세대보다 더 높은 자녀들의 교육적 성취는 성인기 자녀세대의 1차/ 시장소득 5분위지수에 정적(+) 영향(β=.138/ β=.164)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성장기 1차/ 시장소득 5분위지수와 매개변수 성인기 교육적 성취가 성인기 1차/ 시장소득 5분위지수에 미치는 총 효과는 성장기 1차/ 시장소득 5분위지수가 성인기 1차/ 시장소득 5분위지수에 미치는 직접효과(β=.164/ β=.169)와 성장기 1차/ 시장소득 5분위지수가 성인기 교육적 성취의 매개로 성인기 1차/ 시장소득 5분위지수에 미치는 간접효과(β=.021/ β=.024)를 합산한 β=.185/ β=.193로 나타나 성인기 교육적 성취는 성장기 1차/ 시장소득 5분위지수가 성인기 1차/ 시장소득 5분위지수에 미치는 효과를 부분 매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매개효과의 유의성에도 불구하고, 성인기 교육적 성취의 매개 효과가 그리 높지 않았다는 점은 고등교육이 보편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과도한 고학력화에 따른 일자리 미스매칭문제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반영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지닌다.
첫째, 성인기 균등화 1차/ 시장소득에서 세대 내의 계층 간 소득분포의 정도가 성장기보다 어느 정도 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대 간 계층이동성 재생산 측면에서 계층상승의 비율이 계층하락 및 계층이전의 비율보다 높았다는 연구결과는 우리사회에서도 그나마 계층상승의 사다리가 미약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주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소득 분위별 계층이전의 비율 가운데 성장기 소득이 가장 높은 5분위가 성인기에도 그대로 대물림되는 계층이전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는 것은 성장기 고소득층의 부모일수록 축적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자녀들에게 교육적 투자로 이어짐에 따라 자녀들은 부모보다 더 높은 교육적 성취를 누릴 수 있었고, 성장기 고소득층 자녀들의 교육적 성취가 더 높을수록 성인기 자녀들의 고소득으로 이어졌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고소득층에서 이행된 세대 간 소득분배 구조에 대한 개선 노력이 더 이상 담보되지 않는 한, 우리사회에서 만연하고 있는 소득불평등 문제를 더욱더 악화시킬 것은 자명하기 때문에 사회통합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건전한 노동시장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사나 대기업 단위에서 이미 기득권층이 되어버린 기존 노조와 사측 간 단체협약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특히 국가의 미래인 청년층의 고용 및 자산 축적을 위해서는 이미 자산이나 고용시장에서 강고하게 기득권층을 형성하고 있는 기존 노조의 양보가 필요하며, 사측 또한 노조와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노동시장 생태계 조성에 매진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심각한 고용절벽으로 인해 청년층이 현대사회의 기술이나 지식, 경험을 축적하지 못한 체, ‘잃어버린 세대’로 전락하지 않도록 필요하다면 공공 부문에서 시행하는 청년고용할당제를 민간 기업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뿐만 아니라, 부유층의 상속재원의 일부를 청년들의 자산형성의 시드머니로 지원하는 ‘사회적 상속’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사적인 노력은 사회통합 차원에서 청년층은 물론 모든 근로자에게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사회 일부 영역에서 끊어졌던 계층상승의 사다리를 복원하는 동시에, 우리사회의 계층 간 이동성은 물론 역동성을 강화시켜줌으로써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가 될 것이다.
둘째, 성장기 및 성인기 소득 간의 관계를 성인기 교육적 성취가 미약하게나마 매개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는 보편적으로 고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고학력화에 따른 일자리 미스매칭문제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반영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이 시급하다. 실제로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청년 일자리’ 보고서에 의하면(안주엽, 오선정, 최세림, 2019), 고학력 청년 취업자의 경우 초기 취업을 향후 양질의 일자리 취업을 위한 경력 쌓기 취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초기 고용의 질은 반드시 학력수준과는 비례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취업준비를 위한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의 지연은 우리사회의 청년들에게 주어진 노동시장 이중구조에서 최선의 선택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게다가 학력상향 등의 사적 노력으로 2차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청년들이 1차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하기 위해서는 경력자 노동시장의 활성화와 같은 노동시장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 노동시장 생태계에서는 이러한 일자리 자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학력상향 그 자체의 긍정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처럼, 과도한 고학력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청년 취업자의 교육수준 향상이 근로여건의 개선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향후 적격한 교육연계 직업훈련이나 자격제도의 질적 제고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안주엽, 오선정, 최세림, 2019). 게다가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경제구조의 효율성과 노동시장의 성과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사회보장 및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의 원인이자 불평등과 사회적 격차의 원인이 된다(장지연 외, 2019). 그러므로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와 공급 간의 미스매칭 문제, 교육·훈련과 고용 간 및 노동시장 내의 고용형태 및 고용관계 간의 원활치 못한 노동시장이행 문제, 그리고 안정적인 내부노동시장 진입의 어려움을 야기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청년층의 관점에서 재정립하고 그 방안을 다차원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기업이 원하는 인성과 능력을 갖춘 청년층의 인재를 발굴하는 동시에, 우수한 청년층의 구직자가 희망하는 일자리를 찾아 상호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곧 산업변화에 따른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 변화를 진단·분석하고 전망하는 맞춤형 일자리 매칭시스템은 물론 맞춤형 일자리 교육추진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기업은 적시에 우수 인재를 채용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의 일자리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예컨대 우리사회의 급속한 고학력화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고령화관련 사회서비스 부문은 물론 정보기술관련 부문에서의 전문 인력 양성의 필요성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직능수준·직종별로 맞춤형 교육연계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적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분석에 부합하도록 ‘노동패널’ 자료 일부를 선별·조작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세대 간 소득불평등의 재생산 양상과는 서로 다를 수 있어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본 연구는 노동패널 자료의 제약성으로 인해 지나치게 높은 우리사회의 대학진학률 속에서 특정 대학 졸업자의 노동시장 내 프리미움을 다루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가구 단위별 분석이 요구되는 세대 간 소득불평등의 재생산과 관련된 연구로 인해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부모(베이비붐세대)와 함께 살고 있는 소득이 있는 에코세대 가구원은 제외되고 소득이 있는 에코세대 가구주만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를 위해서는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소득이 있는 가구원을 포괄하는 새로운 통계적 접근 기법을 고안하여 특정 대학 졸업자의 노동시장 내 프리미움을 검증할 수 있는 추가 분석이 요구된다.
Acknowledgments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B5A02037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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