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는 기본소득 도입인식을 어떻게 변화시켰을까?: 세대별 비교를 중심으로

1. 서 론

2019년 12월 발생하여 2020년 3월부터 대유행을 시작한 코로나19는 2023년 6월 1일부로 엔데믹(Endemic)이 선언되면서 길었던 대유행의 공식적인 종료를 알렸다. 약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코로나19는 사회 및 경제적인 차원에서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우선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전례 없는 사회적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였다. 코로나19 대유행은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공포로 인해 사회활동이 자발적 또는 강제적으로 위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함으로써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던 대면 사회활동을 제한하였다(남윤민, 2021; 문진영, 유미선, 202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이처럼 자발적 또는 강제적으로 사회활동이 위축되면서 국민은 심리 및 정서적인 차원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다.

코로나19는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부정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의 대유행 이후 취업자 수 감소, 실업률 증가, 물가 상승, 소득 감소 및 빈곤 등 개인이 체감할 수 있는 차원에서의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났다(남재현, 이래혁, 2020; 이용관, 202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이에 정부에서는 전반적인 산업을 활성화하고 국민 개개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생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는 다양한 형태의 코로나19 관련 지원정책으로 시행되었다.

코로나19 관련 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20년에 총 4차례의 추경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약 67조 원의 추가 재정을 마련하였다. 추가 재정을 마련한 뒤 정부에서는 취약계층을 비롯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농어민 등 특정 계층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였다. 특히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재정적인 지원이 이뤄진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우리나라 최초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지원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으며 이와 같은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약 2,274만 가구를 대상으로 약 14조 원을 지원하였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재정적인 지원이 이뤄졌기 때문에 전 국민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고 있으며(문경준, 이창우, 한용희, 2021; 이승호, 홍민기, 2021; 이영욱, 2021) 이에 따라 사회복지 관련 인식 또한 변화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국민의 복지태도를 확인한 결과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분배에 대한 선호가 높아졌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사회복지를 위한 증세의 필요성에서는 ‘동의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이처럼 코로나19 발생 이후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국민의 복지태도가 보다 사회복지의 확대라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보편적인 정책으로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전후 정, 재계에서는 기본소득(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유영성, 정원호, 김병조, 이관형, 김을식, 마주영, 2020) 이는 국민의 사회복지 및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 확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2020년 당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의 내용을 살펴보면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 의해 일시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지나친 재정 소모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이전에도 한 차례 이루어진 적이 있는데 2016～2017년 당시 성남시에서 ‘청년배당’을, 서울특별시에서는 ‘청년수당’을 지급했을 때로서 성남시는 만 24세의 청년에게 1년 동안 10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의 특성을 반영한 청년배당을 시행하였다. 이와 같은 청년배당은 나이 제한, 정기성, 충분성 등의 기본소득 특성을 온전히 반영하지는 못했지만 나이가 부합하기만 한다면 그 외의 조건은 상관없이 현금성(지역화폐) 지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청년수당과 비교하면서 논의가 이루어졌다(서정희, 2018).

시기는 다르지만 2020년 전후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국민에게 보편적인 형태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을 각인 및 확대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지만 두 시기에서 이루어진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명확한 차이를 가지는데 성남시 청년배당 관련 논의에서는 성남시라는 한정된 지역에서 이루어진 정책을 기반으로 공론화된 논의였기 때문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형태의 논의가 이루어지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전후 이루어진 논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정책을 기반으로 공론화되었다는 점에서 이전의 성남시 청년배당보다는 많은 국민이 기본소득에 대해 인식했을 확률이 높아졌을 것이며 이는 결국 국민이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인 형태의 정책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의 복지인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복지인식에 영향을 미친 수준은 세대별로 다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복지인식을 결정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구분할 때 다양한 관점을 기준으로 구분하는데 주로 자기이해관계론과 정치 이데올로기적 관점으로 설명한다(이상록, 김형관, 2013). 이러한 관점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연령 또는 세대에 따라 복지인식에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와 같은 세대별 복지인식은 선행연구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각 세대는 사회복지정책 수혜 여부, 사회복지재정에 대한 부담, 정치적 성향 등에 따라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복지인식을 가질 수 있으며(김민수, 2020; Andress & Heien, 2001; Hasenfeld & Rafferty, 1989; Svalfors, 1991) 이는 각 나라의 사회적 상황 또는 세대 간 균열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한다(Busemeyer et al., 200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경제적인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코로나19 발생이라는 사회적 상황 전후로 전 국민의 복지인식이 변화하였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후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보편적인 사회보장정책의 시행을 통해 기본소득이라는 보편적인 복지인식 변화에 미친 영향을 세대별로 확인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보편적인 사회보장정책 도입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배경

3. 연구 방법

4. 분석 결과

1) 분석 대상의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의 실질적인 분석에 앞서 분석 대상에 포함된 응답자를 청년, 중장년, 노년세대와 같은 세대별로 구분하여 이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우선 사회적 지위 요인의 특성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해 본다면 성별은 모든 세대에게서 여성의 비율이 남성의 비율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종학력은 청년세대(65.80%)와 중장년세대(42.21%)에서 ‘대학 졸업 이상’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에 비해 노년세대(35.26%)는 ‘초등학교 졸업’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고용형태의 경우 청년세대(56.28%)와 중장년세대(35.33%)에서 ‘정규직’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에 비해 노년세대(65.90%)는 ‘미취업자’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가구원 수는 중장년세대(2.57명)가 가장 많은 가구원과 함께 사는 반면 노년세대(1.79명)는 가장 적은 가구원과 함께 사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세대별 가구 소득의 경우 중장년세대(6.07)의 가구 소득이 가장 높은 것에 비해 노년세대(5.04)의 가구 소득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다음으로 정치적 요인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면 정치적 성향의 경우 상대적으로 청년세대(3.36점)가 다른 세대에 비해 진보적인 성향을 띠고 있으며 반대로 노년세대(2.85점)는 상대적으로 다른 세대에 비해 보수적인 성향을 띠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정치상황에 대한 만족도는 모든 세대가 ‘보통 이하’의 수준으로 확인되었는데 그중에서 노년세대(2.54점)의 정치상황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다른 세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세대별 기본소득 도입인식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면 모든 세대가 ‘보통’ 수준의 비율로 나타나는데 그중에서 노년세대(2.99점)가 기본소득 도입인식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다른 세대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중장년세대(2.98점), 청년세대(2.94점)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의 <표 2>와 <그림 1>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전후 세대별 기본소득 도입인식의 평균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모든 세대의 기본소득 도입인식 수준이 감소하였다. 각 세대의 기본소득 도입인식 수준의 변화폭을 확인해 보면 청년세대는 0.23점, 중장년세대는 0.17점, 노년세대는 0.12점 감소하였으며 청년세대의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국 코로나19 발생 이후 1차례의 보편적인 긴급재난지원금과 3차례의 선별적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기본소득 도입을 반대하는 인식이 높아졌으며 청년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반대하는 인식이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이다.

<표 2>

코로나19 발생 전후 세대별 기본소득 도입인식 평균 변화(단위: 점)

<그림 1>

코로나19 발생 전후 세대별 기본소득 도입인식 평균 변화

2) 코로나19 발생이 세대별 기본소득 도입인식에 미친 영향

<표 2>와 <그림 1>을 통해서 모든 세대의 2021년의 기본소득 도입인식이 2018년에 비해 반대하는 비율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결과가 코로나19의 영향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본소득 도입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요인을 통제하고 시점변수 및 세대변수의 상호작용항을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표 3>에서는 도출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표 3>

코로나19 발생과 기본소득 도입인식 간의 관계

우선 기본소득 도입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사회적 지위 요인에서는 가구 소득, 정치적 지위 요인에서는 정치적 성향과 정치상황에 대한 만족도가 기본소득 도입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의 결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구 소득은 기본소득 도입인식과 부적(-) 관계로 나타남으로써 가구 소득이 높아질수록 기본소득 도입을 반대하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B=-.150, p=.002). 다음으로 정치적 성향은 기본소득 도입인식과 정적(+) 관계로 나타남으로써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진보적일수록 기본소득 도입을 찬성하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B=.207, p=.000). 그리고 정치상황에 대한 만족도는 기본소득 도입인식과 정적(+) 관계로 나타남으로써 개인이 현재의 정치상황에 대해 만족할수록 기본소득 도입을 찬성하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B=.106, p=.000).

기본소득 도입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인을 통제한 후 코로나19 발생이 기본소득 도입인식에 미치는 순수한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생성한 시점변수 및 세대변수의 상호작용항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청년세대’는 기본소득 도입인식과 부적(-) 관계로 나타남으로써 기준변수인 ‘코로나19 발생 이전×노년세대’에 비해 기본소득 도입을 반대하는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B=-.406, p=.037). 이와 같은 결과는 앞서 살펴본 <그림 1>과 연관하여 고려해 본다면 기본소득 도입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시점변수와 세대변수의 상호작용항을 통해 나타난 결과는 코로나19 발생의 순수한 영향력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5.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세대별 기본소득 도입인식이 변화하였는지와 이와 같은 변화가 코로나19 발생의 순수한 영향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중차이분석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주요 분석 결과는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진보적일수록, 정치상황에 대해 만족할수록 기본소득 도입에 반대하는 인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일부 선행연구와도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우선 가구 소득의 경우 소득이 낮을수록 사회보장의 대상자로 포함될 확률이 높아지며 이를 통해 다양한 사회보장급여를 받게 될 확률 또한 높아지게 된다. 사회보장의 대상자로서 급여를 받는 경험은 복지국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이훈희 외, 2011) 이는 결국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인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도입의 찬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가구 소득이 높다면 사회보장의 대상자보다는 사회보장의 재원을 마련하는 납세자로서 조세에 대한 부담이 높아짐으로 인해 사회보장의 확대가 아닌 반복지적 성향을 띠게 되어 부정적인 복지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류진석, 2004; Hasenfeld & Rafferty, 1989) 이는 결국 소득이 높을수록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인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도입의 반대로 이어질 수 있다.

다음으로 개인의 정치적 성향과 정치상황에 대한 만족도 또한 기본소득 도입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개인이 지향하는 가치, 신념에 따라 복지인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진보적일수록 긍정적인 복지인식을, 보수적일수록 부정적인 복지인식을 띤다고 제시하고 있다(김윤태 외, 2013; 서복경, 황아란, 2012; 주은선, 백정미, 2007; 최정은, 윤선우, 2021).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도 진보적일수록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개인의 정치적 성향과 함께 정치상황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기본소득 도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조사가 이루어진 2018년과 2021년 각각 진보적인 정부와 진보적인 성향의 정당이 집권하고 있는 정치상황에 대한 만족이라고 본다면 결국 이에 응답한 개인은 진보적인 성향을 띨 확률이 높아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 주요 분석 결과는 세대변수와 시점변수의 상호작용을 통해 도출된 코로나19의 순수한 영향력을 확인해 본 결과 2021년 청년세대의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인식이 기준집단(2018년×노년세대)에 비해 반대하는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중장년세대의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인식 또한 기준집단(2018년×노년세대)에 비해 반대하는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진 않았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화하였음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인식의 변화는 세대 간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세대별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차이가 나타난 것은 사회보장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복지이해관계에 따른 영향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복지이해관계에 따라 복지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선행연구와의 결과와도 일치한다(강정희, 염동문, 2014; 노혜진 외, 2018; 이지호, 황아란, 2016; 주은선, 백정미, 2007). 복지이해관계에 따라 세대별 복지인식을 고려해 본다면 청년세대와 중장년세대는 생애주기상 경제활동인구가 많아 사회보장정책 재원 마련을 위한 복지납세자, 즉 현재 또는 미래의 세금 징수 대상이다. 이는 결국 기본소득과 같은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하는 보편적인 사회보장정책의 도입 또는 시행은 청년세대 및 중장년세대의 세금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어 부정적인 복지인식을 가질 수 있다(류진석, 2004; Hasenfeld & Rafferty, 1989). 이와 같은 특징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4차례의 긴급재난지원금 중 1차는 보편적인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것을 청년세대 및 중장년세대는 인식하였을 것이며 이로 인해 기본소득 도입에 반대하는 비율이 높아졌을 것이다.

특히 청년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대학교를 졸업한 비율이 높으며 정규직으로 고용된 비율 또한 높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기존 사회질서를 유지 또는 강화하고자 하며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고용형태를 가졌을 경우 반복지적 성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 청년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기본소득 도입을 더욱 반대할 수 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청년세대와 중장년세대와는 달리 노년세대는 복지납세자가 아닌 복지대상자로서 노령연금, 기초연금 등 다양한 사회보장정책의 대상으로 포함될 확률이 높아 노년세대의 복지인식은 긍정적일 수 있다(문지연, 유미선, 2021; 최정은, 윤선우, 2021). 실제로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중 <그림 2>를 살펴보면 모든 세대의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는 비율이 낮아졌지만 그나마 노년세대는 청년세대 및 중장년세대에 비해 감소폭이 가장 적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노년세대가 복지대상자로서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인식이 다른 세대에 비해 덜 부정적인 특징이 반영된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세대별 복지이해관계뿐만 아니라 <표 3>에서도 도출되었듯 세대별 정치적 성향 또는 정치상황에 대한 만족도에 따라서도 복지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진보적일수록 복지인식은 긍정적임을 제시하고 있는데 본 연구의 기술통계 결과에서는 다른 세대에 비해 진보적인 정치적 성향인 청년세대의 기본소득 도입인식은 부정적으로 변화한 것은 앞서 설명한 복지이해관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기본소득 도입인식이 아닌 긴급재난지원금과 복지인식을 살펴본 선행연구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사회복지정책의 확대에 찬성했다는 결과(남윤민, 2021; 최정은, 윤선우, 2021; Khaltar Odkhuu, 김태형, 2022)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기존 사회보장정책의 확대를 지지하나 기본소득에 대한 거부감이 나타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사회보장정책의 개선을 통한 사회안전망을 강화와 함께 새로운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코로나19의 발생은 당시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민은 강제적인 경제활동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며 이는 특정 계층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피해로 귀결되었다. 코로나19가 전례가 없었던 상황이었기에 대응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겠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다양해진 계층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졌다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보다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2021년 7월부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대상 또한 확대되었다. 그리고 의무 가입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였다(근로복지공단 보도자료, 2022). 특수형태근로종사자뿐만 아니라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폐지,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향상, 긴급복지제도의 ‘한시생계지원제도’ 도입, 기초연금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확대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이 강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김태완, 이주미, 2023).

이처럼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새롭고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해서 사회안전망이 강화되고 있다. 이에 앞으로는 사회안전망이 어떤 방향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현재처럼 새로운 사회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이를 개선하면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면 피해받은 취약계층의 욕구에 맞는 법적 및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이다. 계속해서 사회안전망이 확대된다면 궁극적으로는 사회안전망 내에서 모든 국민이 보장받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장기적인 차원에서 보편적인 형태의 사회보장정책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를 대비하여 새로운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논의 또한 필요할 것이다.

이에 코로나19 발생은 전 국민에게 유, 무형의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새로운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되었고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기본소득과 형태 및 목적이 유사하여 국민에게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을 널리 알릴 수 있었다. 하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기본소득의 개념만을 이용하게 된다면 향후 보편적인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포퓰리즘에 의한 일시적인 사회보장제도가 아닌 현실적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실적인 차원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회수당의 정착 및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완전한 형태의 기본소득은 막대한 자원이 필요하며 전 국민의 동의를 단기간 내에 확보하기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실제로 1차 긴급재난지원금조차도 많은 재원이 투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재난기본소득으로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선별적인 지급으로 변경되었다. 결국 장기적인 차원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으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동수당을 비롯한 사회수당 성격의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이번 22대 국회의원선거 속에서 각 정당에서 제시하는 공약 중 기본소득 또는 사회수당 성격의 특징을 가진 정책을 찾아볼 수 있다. 새진보연합(기본소득당)에서는 탄소세, 토지세 등을 도입하여 모든 국민에게 배당하는 탄소배당, 토지배당 등과 함께 청년 첫 출발 기본소득, 농어민 기본소득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결혼-출산-양육 드림 패키지’를 통해 현재 시행 중인 아동수당에서 발전한 형태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녹색정의당, 더불어민주연합 등 비례정당에서도 기본소득, 아동수당, 기후배당 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점진적으로 사회수당의 지급 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지금 당장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은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 도출되었듯이 오히려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반대 인식을 확대시킬 수 있다. 이에 장기적인 차원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각 세대가 직면한 상황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각 정당에서는 아동을 가진 가구가 양육 및 돌봄에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 첫 걸음은 내딛는 청년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 그리고 농어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 등은 결국 사회수당 성격의 사회보장제도가 확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장기적인 차원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전 단계로서 사회수당을 확대하여 보편적인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인식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민의 기본소득 도입인식이 세대별로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기본소득 도입인식 변화가 코로나19의 순수한 영향력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향후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한 후속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방법에 대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이중차이분석방법은 ‘평행추세가정’이 수립되어야 한다. 평행추세가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년도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2개년도의 데이터만을 가지고 있어 평행추세가정을 성립한다는 전제 아래 분석하였다는 점이 한계이다. 향후 연도별 데이터가 축적이 된다면 이와 같은 평행추세가정을 검증하고 기본소득 도입인식의 변화를 확인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통제변수와 관련한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긴급재난지원금이 기본소득 도입인식에 대한 영향력을 확인하는 것인데 코로나19라는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기본소득의 특성과 유사한 정책(재난기본소득, 위기극복지원금, 생활안정자금 등)을 시행한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한다(국회예산정책처, 2020).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정책은 국민의 기본소득 도입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자료에서는 지역을 구분할 수 있는 문항이 존재하지만 광역별,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된 것이 아닌 ‘큰 도시’, ‘작은 도시’ 등과 같이 구분된 문항만이 존재하여 지역을 통제할 수 없었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지역을 통제하고 긴급재난지원금의 영향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향후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인 사회보장정책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는 결국 기본소득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 이에 향후 기본소득이라는 보편적인 사회보장정책이 현실화되기 위한 과정에서 본 연구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Acknowledgments

이 논문은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3S1A5B5A16076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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