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호

Journal of Social Science - Vol. 36, No. 4

[ Article ]
Journal of Social Science - Vol. 36, No. 4, pp. 115-134
Abbreviation: jss
ISSN: 1976-2984 (Print)
Print publication date 31 Oct 2025
Received 19 May 2025 Revised 23 Sep 2025 Accepted 15 Oct 2025
DOI: https://doi.org/10.16881/jss.2025.10.36.4.115

기회 공정성 인식 유형과 계층상승가능성 간의 관계: 잠재계층분석(LCA)을 활용하여
장윤선 ; 한창근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The Relationship between Types of Subjective Perception of Fair Equality of Opportunity and Perception of Possibility of Class Ascent: Using Latent Class Analysis
Yunseon Jang ; Changkeun Han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ungkyunkwan University
Correspondence to : 한창근,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E-mail : chkhan@skku.edu
장윤선,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제1저자)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기회 공정성 인식의 유형을 탐색하고, 이러한 인식을 공유하는 특정 계층의 설명요인을 분석하는 데 있다.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기회 공정성 인식유형이 본인 및 자녀의 계층상승가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23 사회통합실태조사’의 4,780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방법으로 잠재집단분석(LCA)을 활용하였으며, 기회 공정성 인식 유형이 계층상승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회 공정성 인식에 대한 세 가지 유형이 파악되었으며, 각각은 ‘높은-공정성형’, ‘보통-공정성형’, ‘낮은-공정성형’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간-공정성형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 집단은 특정한 인식유형에 명확하게 속하지 않으며, 공정성에 대한 모호하고 혼재된 인식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기회 공정성 인식의 잠재유형이 계층상승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은 일관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기회 공정성 인식이 높을수록 본인의 계층상승가능성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자녀의 계층상승가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에서 충분히 탐구되지 않았던 본인 혹은 자녀의 계층상승가능성이 서로 다른 요인으로 형성하고 있음을 발견한 데에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기회 공정성 인식 및 계층상승가능성과 관련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Abstract

Research on the subjective perception of fair equality of opportunity is crucial. In particular, the subjective perception of fair equality of opportunity can influence the perception of the possibility of class ascent. This study aimed to examine how subjective perception of fair equality of opportunity is classified into different types and to analyze what factors influence the types of the perception. Furthermore, this study examined the extent to which the types of subjective perception of fair equality of opportunity are related to the perception of the possibility of class ascent. For these purposes, this study uses ‘2023 Social Integration Study’ was used, and the study sample is 4,780. Latent class analysis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ere utilized to test the research questions. The key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subjective perception of fair equality of opportunity was classified into three types (high, moderate, and low types). Second, the moderate type was more prevalent and was characterized as being ambiguous and having mixed perceptions. Third, while the types of subjective perception of fair equality of opportunity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s on the respondents’ perception of possibility of class ascent, the types were not significantly related to children’s perception of possibility of class ascent. This study concluded with several implications to enhance subjective perception of fair equality of opportunity.


Keywords: Subjective Perception of Fair Equality of Opportunity, Perception of Possibility of Class Ascent, Latent Class Analysis, Logistic Regression Analysisn
키워드: 기회 공정성 인식, 계층상승가능성, 잠재계층분석(LCA), 로지스틱 회귀분석

1. 서 론

본 연구의 목적은 기회 공정성 인식의 유형을 탐색하고, 기회 공정성 인식이 본인 및 자녀의 계층상승가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중요한 담론으로 제기된 공정성은 사회가 갖추어야 할 핵심적인 가치로 인식되고 있다(김세원 외, 2011; 김나연, 2020). 우리 사회에서 공정성 인식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개인이 속한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다. 이는 실태조사 자료를 통해 확인가능하다. 서울시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 중 60% 이상이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있다(조권중, 최지원, 2023). 이러한 결과는 우리 사회에서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되어 사회 내 갈등 고조 등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신광영, 2013).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수록 사회적 불평등이 고착화되어 한국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가령 개인이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고착되어 변화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식한다면, 이는 절망감으로 이어져 개인의 삶 만족도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도 위축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이왕원 외, 2016).

최근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조사한 ‘2023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자신의 노력 결과로 사회·경제적 계층상승가능성을 묻는 문항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46.2%로, 2021년(40.8%)과 비교했을 때 대략 6%p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한국행정연구원, 2023). 이렇듯 한국사회에서 계층상승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경제적 구조 문제만이 아닌 개인의 주관적 인식, 특히 공정성 인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김나연, 2020). 공정성 인식은 개인이 사회제도가 얼마나 공정하게 작동하는지를 평가하는 인지적 판단이며, 이러한 평가는 미래에 대한 기대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즉,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는 개인은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으로는 계층상승이 어렵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음을 예상케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는 공정성 인식이 계층상승 가능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자 한다.

공정성과 계층상승가능성과 관련하여 기존 선행연구는 객관적인 불평등 현상이나 공정성 달성 조건에 집중하여 이루어졌다(김상숙, 나보리, 2022; 김재우, 2019; 이희정, 박선웅, 2021; 황선재, 계봉오, 2018; Homans, 1974). 이러한 선행연구는 주로 개인의 계층을 객관적인 지표로 나타내는 소득 및 교육수준, 고용지위, 경제활동상태 등이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계층은 객관적인 지표로 파악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점에서 객관적 지표만을 사용하여 측정하는 것은 한계를 지닌다. 특히 계층은 개인이 보유한 자원과 조건에 의해 형성되기도 하지만, 주변과의 비교를 통해 인식되는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측면에서 비교집단의 위치와 개인의 주관적·심리적 요인에도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에는 공정성 인식에 관한 일반적 태도를 다룬 연구들이 제시되고 있다. 개인의 주관적 인식이 객관적 현상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혹은 주관적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구체적인 메커니즘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강상준, 양혜정, 2023; 김영락, 임영규, 2011; 이건, 2015). 다수의 연구에서 사회적 불평등은 공정성 담론을 통해 주기적으로 부각되며, 정책적 관심사로 재조명되고 있지만, 공정성 인식의 형성 원인을 규명하려는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김영미, 2016; 김용회, 한창근, 2019; 이희정, 2018).

공정성 인식과 관련된 논의는 우리 사회가 기본적인 욕구 및 성취를 달성하기에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이병훈, 2017). 개인이 요구하는 교육, 취업, 건강 등의 측면에서 그 욕구를 달성할 제도적 기회가 공정하게 배분되어 있느냐의 이슈이다(김세원 외, 2011; 박선경, 이내영, 2019). 우리 사회가 공정하다고 인식한다면 개인의 계층이동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높아질 것이다(김나연, 2020). 이러한 점에서 공정성 인식과 계층상승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엄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을 활용하여 공정성 인식의 내재된 유형을 규명함으로써 한국 시민들의 공정성 인식이 어떻게 유형화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공정성 인식 유형이 본인 및 자녀의 계층상승가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시민들의 공정성 인식유형을 확인하고 계층상승가능성에 관하여 긍정적 인식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 연구문제 1. 한국 시민의 공정성 인식에 대한 잠재계층은 어떻게 유형화되는가?
  • ∙ 연구문제 2. 한국 시민의 공정성 인식 잠재계층 유형이 본인 및 자녀의 계층상승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2. 이론적 배경
1) 공정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

공정성은 사회적 자원이나 기회, 보상이 어떻게 배분되고 결정되는지에 관한 판단 혹은 신념 체계를 의미하며, 이는 개인의 태도 형성, 제도 신뢰, 사회참여 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공정성에 대한 논의는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사회적 과정과 관계에서 ‘결과의 공정성’, 둘째는 ‘절차적 공정성’, 셋째는 ‘기회의 공정성’이다. 먼저, 결과의 공정성은 분배의 공정성이라고 하며, 개인의 노력, 책임에 비례하도록 자원이 분배되어야 한다는 분배의 원칙에 기반한다(이건, 2015). 이는 주로 사회구성원 간의 성과 혹은 보상의 비례성을 중심으로 판단되며, 결과가 자신의 투입에 상응한다고 여겨질 때 공정하다고 인식된다(Turner, 2007). 이때 개인은 그 보상이나 책임에 관하여 충분한지 혹은 그 결과가 공정한지를 평가하게 된다.

다음으로 절차적 공정성에 주목한 공정성 이론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개인이 공정성을 판단할 때, 분배된 결과보다는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이 얼마나 공정한지에 대해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석현호, 1997; Lind & Tyler, 1998). 가령 사회가 자신을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판단할 때, 결과보다는 그 과정이 공정했는가에 대한 평가가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공정한 절차가 수반되었을 경우 결과에 대한 수용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며, 구성원이 사회에 대해 가지는 신뢰와 정당성의 기반이 되기도 한다.

Lind & Tyler(1988)는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두 가지 틀에 기초한다고 설명한다. 이들은 절차적 공정성 이론을 자기이익모형(Self-interest model)과 집단가치모형(Group value model)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자기이익모형에 의하면, 공정한 절차가 자신의 이익을 최소한으로라도 보장할 것이라는 기대에서 비롯되며, 이는 개인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다는 믿음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공정성이 보장된 환경에서는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려는 동기와 기회가 증대되며, 결과적으로 사회적 및 경제적 이동성 증대에 기대하게 된다. 집단가치모형은 구성원이 자신이 속한 그 집단이 자신을 공정하게 대우한다고 느낄 때, 그 집단에 대한 소속감과 신뢰가 증대되고, 나아가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계층상승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형성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Tyler(2007)는 개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집단의 절차적 공정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신뢰의 존재이다. 집단 구성원이 보상을 분배하는 체제가 절차적으로 공정하다고 느끼기 위해서는, 분배를 결정하는 권위자가 수혜자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필요하다. 둘째, 분배의 수혜자를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셋째, 분배를 결정하는 권위 체제가 공정하고 비차별적이어야 한다.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할 때, 정치적 이념 성향은 공정성 인식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Milton, 1973). 기존 연구에 따르면 보수적인 성향을 지닌 개인은 집단의 이익이나 사회의 질서 유지를 우선시하는 반면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개인은 평등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인다(정진원, 2022, 138쪽). 이는 보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의 책임을 개인에게 귀속시키는 경향이 있어, 따라서 자신의 노력 부족에 따른 적은 보상을 받는 것을 당연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된다. 즉,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사회의 경우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기존 체제를 지지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Jost et al., 2003, p. 340).

마지막으로 기회의 공정성에 대해 살펴보자. 기회의 공정성은 개인이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능력과 노력에 따라 사회적 지위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근거한다. 롤스에 따르면 기회 공정성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지위에 의해 제한받지 않고, 직위 혹은 소득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 상태를 의미한다(Rawls, 2001, p. 42). 롤스는 공정으로서의 정의(justice as fairness)라는 규범적 틀을 통해 기회균등(equal opportunity)의 원칙을 강조하였으며, 개인이 재능과 능력에 따라 사회적 지위와 무관하게 동등한 기회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함을 주장하였다(Rawls, 2001). 일반적으로는 공정성을 다양한 관점에서 인식하는데, 공정성 인식에 관한 기존 논의를 살펴보면, 기회 공정성 인식은 교육, 취업, 복지혜택, 주거, 보건의료로 분류하기도 하여(김나연, 2020; 이건, 2015; 이종수, 2011). 본 연구에서는 기회 공정성 인식을 다섯 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이 범주는 개인이 계층이동을 실현함에 있어 핵심적인 기회 영역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회의 공정성에 관한 연구는 주로 개인의 인구, 사회·경제적 특성이 교육 성취 혹은 취업 등에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공정성 정도를 측정하거나, 개인의 주관적 기회 공정성 인식을 분석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왔다(김나연, 2020; 방하남, 김기헌, 2001; 이병훈, 2017; 이용관, 2018).

한국 사회의 경우, 기회 공정성에 관한 인식이 교육과 취업 등을 포함한 사회적 자원 배분과 직결되며(김성훈, 우명숙, 2023), 이는 개인의 계층상승가능성에 관한 기대와 전망을 형성하는 핵심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기회 공정성 인식은 단순히 제도적 접근 기회의 존재 여부에 국한되지 않고, 능력주의 혹은 경제적 격차의 용인 정도과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리하자면 개인이 높은 기회 공정성 인식이 팽배한다면, 개인이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사회 전반에서도 공정성 인식이 존재한다면,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사회갈등을 완화하는 데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Ferreira & Gignoux, 2011, p. 137). 결국 공정성 인식은 개인이 사회 내에서 계층상승이 가능하다고 인식하는지와 관련하여서는 중요한 설명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개인의 주관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기회 공정성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계층상승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

계층이동은 개인이 사회적 계층에서 또 다른 계층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계층이동에 관한 연구는 사회이동성 혹은 계층상승가능성 등 다양한 용어로 분석되었다. 사회계층은 기준 혹은 평가방법에 따라 객관·주관적 계층으로 구분한다. 이때 계층은 차이점이 존재하지만, 개인이 인식하는 계층은 과거 경험, 소득, 지위, 준거집단과의 비교 등에 따라 형성되며, 가변적이다. 또한 개인은 타인과 노력의 정도를 비교함으로써 기대하고, 이러한 기대가 사회이동성에 대한 태도를 형성한다(Guillaud, 2013, p. 57). 이러한 맥락에서 주관적 지표로서 계층상승가능성은 객관적 계층보다 빈번하게 활용된다(이용관, 2018).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주관적 계층상승가능성에 중점을 두는데, 이는 자신의 사회계층이 세대 내 혹은 세대 간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의미한다(kelly & kelly, 2009). 주관적 계층상승가능성은 자신의 노력과 성과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정당하게 평가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분배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가능성으로 해석된다(이재완, 2013, 192쪽). 개인이 노력한다면 자신(세대 내) 혹은 자녀(세대 간)가 현재보다 미래에 계층상승이 가능할 것이라는 인식 정도를 말한다. 이때 계층상승가능성은 세대 간, 세대 내로 구분하여 살펴보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자신(세대 내) 혹은 자녀(세대 간) 사이에는 엄연히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정인관 외(2020)는 세대 간 이동이 주로 시기 효과(period effect)보다는 코호트 효과(cohort effect)의 산물이라는 점(Breen, 2004에서 재인용)을 제시하였다. 세대 간 이동은 부모와 자녀 간 계층적 지위의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주로 개인의 계층적 지위가 가정환경, 교육, 사회적 자원 등 코호트 효과와 관련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반면 세대 내 이동은 동일한 개인이 생애주기 동안에 경험하는 계층적 변화로 개인의 능력, 노력 그리고 경제적 환경변화와 같은 개인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대 내 특성과 세대 간 특성이 각각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

계층상승가능성은 단순한 객관적 지위의 변화가 아니라, 개인이 사회경제적 위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전망하는지에 관한 주관적 판단에 기반한다. 주관적 계층상승가능성은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에도 영향을 미친다(김정인, 2023, 58쪽). 이와 관련하여 Festinger(1954)는 사회비교이론에 근거하여 설명하였다. 이 이론에 의하면 사회구성원은 유사한 속상을 지닌 타인과 자신을 비교함으로써 자원의 접근 가능성과 자신의 위치를 판단한다. 계층상승가능성이 낮다고 인식하는 구성원은 자신이 접근할 수 있는 자원의 양이 비교집단에 비해 부족하다고 인식하여 불안을 느끼는 반면, 계층이 점차 상승한다고 인식하는 개인은 긍정적 현상이 나타난다(Jackman, 1983).

이러한 논의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계층이동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주관적 차원에서 조명하며, 이를 세대 내, 세대 간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3) 기회 공정성 인식과 계층상승가능성 간 관계

기회 공정성 인식은 개인의 사회적 경험과 위치에 따라 다층적으로 형성되며,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본질적으로 주관적이고 다차원적인 성격을 지닌다(박효민, 김석호, 2015; 석현호, 1997; 이건, 2015; 우명숙, 남은영, 2021). 기회 공정성 인식은 다양한 사회적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주관적 평가이며(김정인, 2023; 이희정, 박선웅, 2021), 이는 특정 영역에 대한 자원 분배 방식, 보상의 기준 등을 둘러싼 사회적 기대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한국 사회에서 제기된 기회 공정성과 관련된 사회적 쟁점들은 그 종류가 다양하고 광범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크게 다섯 가지 차원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첫째, 교육기회에 관한 공정성 문제는 계층상승가능성에 관하여 대표적 경로로 간주되어 왔으며(김세원 외, 2011), 계층이동의 가능성과 밀접히 연관된다. 교육의 기회는 전통적으로 계층상승의 경로로 인식되었다(김세원 외, 2011). 과거 ‘개천에서 용 난다’의 담론은 교육이라는 제도적 기회를 통해 개인의 사회적 위치가 이동이 변화할 수 있다는 신념을 반영한 것으로, 이는 공정한 기회가 존재한다는 사회적 인식과 긴밀히 연결된다. 다시 말해, 교육과 관련하여 공정한 기회가 보장된다고 인식될수록 개인은 자신의 노력에 의해 계층을 상향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게되며, 이는 곧 계층상승가능성에 대한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인재등용의 객관성이다. 한국 사회의 역동성, 계층이동가능성, 사회통합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공정성이 제시되었다(김세원 외, 2011). Sewell et al.(1976)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교육수준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공정한 교육기회가 제공될 경우 결과적으로 사회적 성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제시한 바 있다.

셋째, 복지혜택에 대한 기회 공정성 인식은 계층상승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는 데 있어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복지자원의 분배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 인식된다면, 개인은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에서도 제도로부터 보호망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되며, 이는 다시 계층상승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자기이해(self-interest)에 기반한 판단으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판단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다(김사현 외, 2021). 즉 복지혜택의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개인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개인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사회적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복지혜택의 접근성이 공정하다고 인식할 경우, 개인은 계층상승가능성 인식을 제고하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

넷째, 주거 기회에 관한 공정성 인식문제이다. 특히 한국 사회의 특수성에 주목한 연구가 등장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주거에 관련된 문제이다(김사현 외, 2021). 주거의 경우 자산 형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주거 기회의 불공정은 계층이동가능성에 대해 비관적 전망을 야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에 관한 기회 공정성 인식의 경우는 건강자본 형성과 직결되어 계층상승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건강 상태는 개인의 노동력 유지, 사회참여, 경제활동지속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임정민, 장윤선, 정주영, 2024). 이러한 점에서 의료자원의 접근성이 공정하게 보장된다고 인식할 때, 개인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안정적인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형성하게 되며, 이는 계층상승가능성에 대한 개인의 기대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이, 기회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계층이동가능성에 대한 낙관성 또는 비관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다수 연구에서 강조되었다(김종엽, 2003; 김용회, 한창근, 2019; 이희정, 2018). 또한 주관적 계층인식을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제시되었다(이병훈, 2017; 이희정, 2018). 기회 불평등의 심각성 그리고 노력성취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정적 평가가 내려지고 있으며, 특히 주관적 계층이동성이 낮을수록 공정성에 대한 평가가 더욱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병훈, 2017; 이희정, 2018). 이러한 결과는 공정성 인식이 계층상승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사회구성원이 공정한 기회 구조가 충분히 보장된다고 인식될 경우, 계층상승가능성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형성된다(이왕원 외, 2016, 103쪽). 더 나아가 기회 공정성 인식이 구조화된 물리적 자원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자원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결부되어 있다면, 이러한 인식은 자원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잠재적 혜택에 대한 기대까지 반영한다(Lin, 2000).

이는 공정성 인식이 개인의 사회경제적 상승을 위한 동기를 유발하고, 개인이 적극적인 사회이동을 도모할 수 있는 행동적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계층상승가능성에 대한 낙관적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기회 공정성 인식은 개인의 사회적 위치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향후 계층이동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는 데 핵심적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기회 공정성에 대한 높은 인식은 개인이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며, 이는 계층상승가능성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기회 공정성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에서 구축한 ‘2023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한다. 이 자료는 국가승인통계로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생산된 것으로, 연구자료관리규칙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았다. ‘사회통합실태조사’는 사회의 통합 수준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파악하고, 실제 개인이 체감하는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을 영역별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분석 변수에서 결측치를 제외한 4,780명이다.

2) 변수설명
(1) 계층상승가능성

2023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는 계층상승가능성 문항들에 대해 “나는 내가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로 본인의 계층상승가능성 문항과 “나는 내 자녀가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로 자녀의 계층상승가능성으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4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2개의 범주(그렇다, 그렇지 않다)로 재구성하여 이항 변수로 분석하였다. 본인의 계층상승가능성은 자신의 노력으로 대변되는 업적성취의 주관적 가능성을 의미하며, 자녀의 계층상승가능성은 현존 지위가 후속세대에도 지속될 것인가라는 계층구조의 고착성 여부를 가려낼 수 있다(이왕원 외, 2016). 이러한 점에서 계층상승가능성은 사회적 개방성 또는 폐쇄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중요하다(Weber, 1947; Lenski, 1966; 방하남, 김기헌, 2001). 따라서 본 연구는 계층상승가능성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본인과 자녀의 계층상승가능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2) 기회 공정성 인식

본 연구에서 기회 공정성 인식은 「2023 사회통합실태조사」 문항 중 다섯 가지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 문항은 교육기회, 취업기회,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주거의 기회, 보건·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구성되어 있다.

이때 각 문항은 “전혀 공정하지 않다”, “별로 공정하지 않다”, “약간 공정하다”, 그리고 “매우 공정하다”, 4점 척도로 측정한다. 공정성 인식 5가지 지표의 Cronbach’s α는 .74로 확인되었다.

(3) 통제변수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계층상승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되는 변수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김병조, 2000; 김나연, 2020; 김정인, 2023; 박선경, 이내영, 2019; 이병훈, 윤정향, 2006; 이왕원 외, 2016; 이용관, 2018; 이희정, 2018; Jackman et al., 1983). 통제변수는 연령, 세대계층, 소득, 취업 여부, 수도권 거주 여부, 삶의 만족도, 이념적 성향, 주거 형태, 배우자 유무를 포함한다. 세대계층은 청년, 중장년, 노년층으로 구분하여 청년을 기준범주로 설정하였다.

수도권 거주 여부는 비수도권 거주를, 취업 여부는 미취업을 기준범주로 하여 더미변수로 분석하였다. 삶의 만족도는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는지의 문항으로 0점에서 11점으로 높아질수록 만족도는 증가한다로 측정한다. 이념적 성향은 보수적, 중도적, 진보적으로 보수적 성향을 기준으로 더미변수화 하였다. 주거 형태는 차가를 기준으로, 배우자 유무는 무배우자를 기준범주로 하여 더미변수화하여 분석하였다.

<표 1> 
분석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
구분 변수명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방법
종속변수 본인의 계층상승
가능성 인식
“나는 내가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니다(0), 예(1)
자녀의 계층상승
가능성 인식
“나는 내 자녀가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니다(0), 예(1)
독립변수 기회 공정성 인식 현재 우리 사회에서 다음 사항들이 어느 정도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교육기회, 2. 취업 기회, 3.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
4. 주거의 기회, 5. 보건·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
통제변수 성별 여성(0), 남성(1)
세대계층 청년층(0), 중장년층(1), 노년층(2)
소득계층 저소득층(0), 중산층(1), 고소득층(2)
취업 여부 미취업(0), 취업(1)
수도권 거주 여부 비수도권(0), 수도권(1)
삶의 만족도 연속변수(개인의 전반적 만족도) 11점 척도
이념적 성향 보수적(0), 중도적(1), 진보적(2)
주거 형태 차가(0), 자가(1)
배우자 유무 무배우자(0), 유배우자(1)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기회 공정성 인식의 유형분석을 위해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 LCA)을 실시하였다. LCA는 관측된 다양한 변수 간 잠재적인 집단을 도출하는 통계적 기법이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잠재계층분석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LCA는 자료를 통해 추출된 집단의 수를 결정할 수 있다(김사현, 홍경준, 2010, 103쪽). 본 연구에서는 공정성 인식에 대한 잠재적 계층을 이론적으로 사전에 결정하지 않고,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귀납적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LCA는 관찰된 범주형 지표로부터 잠재적 집단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공정성 인식에 대한 문항을 서열척도로 측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자료를 기반으로 잠재적 집단을 도출할 수 있는 LCA가 적합한 방법이다. LCA 분석에 활용되는 기본 모형은 아래와 같다. 여기서 y는 사례 i에 대한 종속변수의 벡터를, x는 범주형 잠재 변수를, k는 집단(k = 1, 2, ..., n)을 나타난다(Magidson & Vermunt, 2002, p. 37).

fyi=ipX=kfyix=k

본 연구는 모형검증치를 통해 공정성 인식에 대한 잠재적 계층의 수를 결정하였다. 이때 잠재적 계층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정보지수1)(AIC, BIC, ABIC), 분류의 질2)(Entropy), 모형 비교 검증(LMR, BLRT), 집단별 비율을 고려해야 한다.

이후 잠재계층이 결정되었다면 조건부 확률에 따라 모든 개인을 각 계층에 대해 각기 할당하고, 그 결과를 통해 각 유형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분류된 공정성 인식유형과 계층상승가능성 간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활용하였다.


4. 분석결과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제시되었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빈도 및 기술통계로 설명하였다. 둘째, 공정성 인식의 잠재계층 유형을 도출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셋째, 공정성 인식의 잠재계층을 설명하는 요인들을 다항로짓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핵심인 기회 공정성 인식 유형과 계층상승가능성 간의 관계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1) 기술통계 분석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사회경제적 분석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먼저 분석에 활용된 표본은 4,780명이며 이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50.92%, 남성은 49.08%로 비교적 균등한 비율을 보였다. 세대계층은 청년층이 31.19%, 중장년층이 38.49%, 노년층이 30.31%로 중장년층의 비중이 높게 확인되었다. 소득계층의 경우 저소득층은 24.64%, 중산층은 40.65%, 고소득층은 34.71%로 중산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취업 여부의 경우 취업자가 74.98%로 상당수가 취업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거주지역에 따른 분포는 수도권 거주자가 절반 이상(52.38%)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념적 성향의 경우 보수적 성향은 30.88%, 중도적 성향은 46.82%, 진보적 성향은 22.30%로 구성되었다.

<표 2>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량 (N=4,780)
변수 빈도(%), 평균(표준편차)
본인의 계층상승가능성 그렇지 않다 1,908(39.92)
그렇다 2,872(60.08)
자녀의 계층상승가능성 그렇지 않다 2,246(46.99)
그렇다 2,534(53.01)
자가여부 차가 1,499(31.36)
자가 3,281(68.64)
세대계층 청년층 1,491(31.19)
중장년층 1,840(38.49)
노년층 1,449(30.31)
소득계층 저소득층 1,178(24.64)
중산층 1,943(40.65)
고소득층 1,659(34.71)
취업여부 미취업 1,196(25.02)
취업 3,584(74.98)
수도권 여부 비수도권 2,276(47.62)
수도권 2,504(52.38)
배우자 유무 있음 1,571(32.87)
없음 3,209(67.13)
이념적 성향 보수적 1,476(30.88)
중도적 2,238(46.82)
진보적 1,066(22.30)
자가여부 차가 1,499(31.36)
자가 3,281(68.64)
삶의 만족도 7.430(1.328)

배우자 유무는 무배우자가 67.13%로 차지하였다. 계층상승가능성인식에 관한 분석결과에서, 본인의 계층상승가능성에 긍정적으로 보는 비율은 60.08%로, 자녀의 계층상승가능성에 긍정적 응답 비율은 53.01%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인의 계층상승가능성이 자녀의 계층상승가능성에 비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기회 공정성 인식에 관한 문항별 특성을 살펴보면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각 문항은 1점(전혀 공정하지 않다)에서 4점(매우 공정하다)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표 3> 
기회 공정성의 5가지 하위차원에서 공정한 인식에 대한 인식분포
구분 응답비율(%) 평균 표준편차
교육기회 전혀 공정하지 않다  3.33% 2.832 .687
별로 공정하지 않다 23.43%
약간 공정하다 59.94%
매우 공정하다 13.31%
의료기회 전혀 공정하지 않다  2.51% 2.902 .709
별로 공정하지 않다 22.95%
약간 공정하다 56.36%
매우 공정하다 18.18%
복지기회 전혀 공정하지 않다  3.62% 2.784 .767
별로 공정하지 않다 31.67%
약간 공정하다 47.36%
매우 공정하다 17.34%
주거기회 전혀 공정하지 않다  4.60% 2.626 .729
별로 공정하지 않다 38.45%
약간 공정하다 46.69%
매우 공정하다 10.25%
취업기회 전혀 공정하지 않다  7.99% 2.514 .785
별로 공정하지 않다 42.95%
약간 공정하다 38.70%
매우 공정하다 10.36%

분석결과, 취업기회의 공정성 인식 평균은 2.51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어서 주거기회(2.626), 복지기회(2.784), 교육기회(2.832), 의료기회(2.902) 순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응답자들이 취업 및 주거 영역에서의 기회 배분에 대해 상대적으로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회경제적 기회의 불균형에 대한 문제의식이 특히 노동시장과 주거환경에서 강하게 표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2) 기회 공정성 인식에 대한 잠재계층 분석

기회 공정성 인식의 잠재계층 분석과정에서 잠재집단 수를 결정하기 위한 모형적합도 관련 분석결과 설명은 <표 4>와 같다.

<표 4> 
잠재계층 수에 따른 모형적합도 지수
모형 AIC BIC Adj. BIC Entropy LMR BLRT Log
likelihood
집단
분류율
2 49129.846 49330.484 49231.977 .671 .0000 .0000 -24533.923 51.61%
48.39%
3 47934.354 48238.547 48089.198 .730 .0000 .0000 -23920.177 33.71%
53.45%
12.84%
4 47677.436 48085.184 47884.993 .756 .0000 .0000 -23775.718  6.25%
49.80%
10.90%
33.05%

첫째, AIC와 BIC는 집단 수가 증가할수록 낮아졌다. 둘째, 잠재계층이 3개 혹은 4개로 구분할 때 Entropy 지수는 0.7 이상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계층이 3개로 구분된 경우 Entropy 지수는 .730으로, 4개인 경우에는 .756으로 나타났다. 이때 계층은 3개인 경우보다 4개인 경우 높았으나, elbow plots을 고려할 때 3개 모형이 적절하다.

다음으로 3개의 잠재집단 유형이 정확한지 알아보기 위한 사후집단 소속확률의 평균을 제시하였다(<표 5> 참조). 사후집단 소속확률은 1에 가까울수록 정확한 분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한다(Nagin, 2005, p. 77). 세 집단의 사후집단 소속확률 값은 .905, .856, .905로 확인되었으며, 상대적으로 적절한 분류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 
사후집단 소속확률의 평균
구분 잠재집단 1 잠재집단 2 잠재집단 3
잠재집단 1 .905 .095 .000
잠재집단 2 .105 .856 .039
잠재집단 3 .004 .092 .905

다음으로 3개의 잠재집단이 어떤 계층을 대표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 기회 공정성 인식 유형별 그래프는 <그림 1>에 제시하였다.


<그림 1> 
기회 공정성 인식의 잠재집단 유형

먼저, 첫 번째 집단은 기회 공정성에 관한 모든 항목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이 집단을 ‘높은-공정성형’으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집단은 기회 공정성 인식이 중간정도로 나타나는 점을 볼 수 있어 ‘중간-공정성형’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집단에서 우리 사회를 불공정하다고 인식하는 집단으로 모든 문항에 공정하다는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집단은 우리 사회의 기회 공정성 인식과 관련한 모든 문항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낮은-공정형’으로 명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각 유형 간의 기회 공정성 인식 차이가 명확히 드러남을 시사한다.

3) 기회 공정성 인식 잠재계층의 설명요인 분석

본 연구는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기회 공정성 인식 유형에 대한 설명요인을 분석하였다(<표 6> 참조).

<표 6> 
기회 공정성 인식 잠재계층유형에 대한 설명요인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N=4,780)
구분 높은-공정성형
(ref. 낮은-공정성형)
중간-공정성형
(ref. 낮은-공정성형)
높은-공정성형
(ref. 중간-공정성형)
OR(SE) OR(SE) OR(SE)
성별(ref.여성)  .881(.997)***  .920(.096)*** 1.087(.104)***
세대
(ref. 청년층)
중장년층 1.371(.196)*** 1.409(.185)***  .710(.131)***
노년층 1.554(.239)*** 1.311(.186)***  .763(.142)***
소득
(ref. 저소득층)
중산층  .737(.141)***  .729(.130)*** 1.372(.179)***
고소득층  .720(.155)***  .610(.122)*** 1.641(.200)***
취업 여부(ref. 미취업) 1.915(.361)*** 2.072(.366)***  .482(.176)***
수도권 거주 여부(ref. 비수도권)  .465(.049)***  .611(.060)*** 1.636(.099)***
삶의 만족도 1.270(.049)*** 1.156(.040)***  .865(.035)***
이념적 성향
(ref. 보수적)
중도적  .732(.093)*** 1.078(.129)***  .928(.120)***
진보적  .698(.106)*** 1.048(.149)***  .954(.142)***
주거 형태(ref. 차가) 자가  .750(.089)***  .818(.089)*** 1.221(.109)***
배우자 유무
(ref. 무배우자)
유배우자 1.156(.139)*** 1.156(.129)***  .865(.111)***
상수  .619(.205)*** 1.542(.467)***  .648(.303)***
x2 192.83***
Pseudo R2 .022***
*p<.05, **p<.01, ***p<.001
주: OR= 승산비(Odds Ratio) 회귀계수를 의미함.

먼저 낮은-공정성형에 비해 높은-공정성형에 속할 가능성은 중장년층(OR=1.371, p<.01), 노년층(OR=1.554, p<.01), 취업상태(OR=1.915, p<.01)일 경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삶의 만족도(OR=1.271, p<.001)가 높을수록 높은-공정성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거주지역이 수도권(OR=.465, p<.001)인 경우, 이념적 성향이 중도적(OR=.732, p<.01) 또는 진보적(OR=.698, p<.01)인 경우, 그리고 자가(OR=.750, p<.01)인 경우 높은-공정성형에 속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중장년층(OR=1.409, p<.01), 취업상태(OR=2.073, p<.001)인 경우 그리고 삶의 만족도(OR=1.156, p<.001)가 높을수록 중간-공정성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고소득층(OR=.609, p<.01) 그리고 수도권에 거주(OR=.611, p<.001)할 경우에는 낮은-공정성형에 비해 중간-공정성형에 속할 가능성이 낮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중간-공정성형에 비해 높은-공정성형에 속할 가능성은 고소득층(OR=1.641, p<.05) 그리고 수도권에 거주(OR=1.636, p<.001)할 경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간-공정성형에 비해 높은-공정성형에 속할 가능성은 삶의 만족도(OR=.865, p<.001)가 낮을수록, 미취업자(OR=.482, p<.001)인 경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 기회 공정성 인식 유형이 계층상승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여기에서는 기회 공정성 인식 유형이 계층상승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기회 공정성 인식유형이 계층상승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N=4,780)
본인의 계층상승가능성 자녀의 계층상승가능성
OR(SE) OR(SE)
성별(ref.여성) 1.087(.075)***  .956(.066)***
세대
(ref. 청년층)
중장년층  .680(.058)***  .997(.086)***
노년층  .727(.068)*** 1.096(.104)***
소득
(ref. 저소득층)
중산층 1.130(.131)*** 1.243(.147)***
고소득층  .990(.127)*** 1.162(.152)***
취업 여부(ref. 미취업) 1.232(.143)***  .841(.010)***
수도권 여부(ref. 비수도권)  .527(.033)***  .938(.059)***
삶의 만족도 1.194(.028)*** 1.263(.030)***
이념적 성향
(ref. 보수적)
중도적 1.298(.098)*** 1.042(.080)***
진보적 1.459(.134)*** 1.309(.122)***
주거 형태(ref. 차가) 1.305(.092)*** 1.137(.081)***
배우자 유무(ref. 배우자 없음) 1.053(.078)***  .915(.068)***
기회 공정성 인식 유형
(ref. 낮은-공정성형)
높은-공정성형 2.031(.141)*** 2.259(.164)***
중간-공정성형  .610(.061)***  .555(.054)***
상수  .239(.050)***  .209(.044)***
x2 454.90*** 366.71***
Pseudo R2 .069*** .057***
*p<.05, **p<.01, ***p<.001
주: OR= 승산비(Odds Ratio) 회귀계수를 의미함.

우선, 높은-공정성형 집단은 낮은-공정성형 집단에 비해 본인의 계층상승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는 비율이 약 103.1%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OR=2.031, p<.001),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진다고 인식할수록 개인이 자신의 계층상승가능성을 보다 낙관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뚜렷함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다.

둘째, 중간-공정성형 집단은 낮은-공정성형 집단에 비해 본인의 계층상승가능성에 관한 인식이 39.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OR=0.610, p<.001). 한편, 자녀의 계층상승가능성에 관한 분석에서는 시민의 공정성 인식이 자녀의 계층상승가능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개인의 공정성 인식 수준이 본인의 계층상승에 대한 기대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자녀 세대의 계층상승가능성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설명력이 제한적임을 의미한다.


5. 결 론

본 연구는 우리 사회에 기회 공정성 인식에 따른 유형을 탐색하고, 이러한 유형을 계층상승가능성과 어떠한 관계를 맺는지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23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 LCA)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회 공정성 인식에 대한 비일관적인 인식의 근본에는 일정한 패턴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인은 쟁점이나 영역에 따라 매우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존재한다(김사현, 홍경준, 2010; 유정호, 조민효, 2016; 이병훈, 2017; 이희정, 박선웅, 2021). 따라서 개인의 기회 공정성 인식은 단일한 형태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각 영역이나 쟁점마다 다양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고 가정해야 한다. 기회 공정성 인식 유형은 ‘높은-공정성형’, ‘중간-공정성형’, 그리고 ‘낮은-공정성형’로 도출되었다. 높은-공정성형은 모든 영역에서 기회 공정성 인식이 높은 집단으로 기회가 공정하게 제공된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중간-공정성형은 일관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진 않았지만, 기회 공정성 인식이 중간 정도로 나타난 집단이다. 낮은-공정성형은 모든 영역에 대해 기회 공정성 인식이 부정적인 인식을 지닌 집단이다.

둘째, 기회 공정성 인식과 계층상승가능성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낮은-공정성형에 비해 중간-공정성형과 높은-공정성형은 높을수록 본인의 계층상승가능성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높은-공정성형에 속한 개인은 사회 전반의 기회 구조가 공정하게 작동한다고 인식하며 이와 같은 인식은 개인이 자신의 노력과 역량을 통해 계층상승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데 중요한 심리적 기반으로 작용하는 것임을 시사한다. 기회 공정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개인의 계층상승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형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계층상승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기회 구조에 대한 주관적 평가, 즉 공정성 인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개인이 계층상승가능성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육, 취업, 복지혜택, 주거, 보건 및 의료혜택과 관련된 기회 공정성을 높이려는 정책적 개입이 요구된다. 한편, 자녀의 계층상승가능성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세대 간 계층상승가능성은 계층상승인식이 단순히 개인의 특성에 기인하기보다는 가구, 사회자원 등 복합적인 요인들과 상호작용하여 가변적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한 연구(이병훈, 윤정향, 2006)와도 일치한다. 자녀의 계층상승에 대한 기대는 개인의 기회 공정성 인식만으로는 설명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 경우 개인은 자신의 인식보다는 사회 전반의 제도적 기회의 지속가능성이나 체계의 공정성에 기반해 자녀의 미래를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결과를 비추어 볼 때, 본인의 계층상승가능성은 공정한 기회가 정당한 보상이 가능하다는 기대를 강화하며, 이로 인해 본인의 계층상승에 대한 신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심리적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자녀의 계층상승가능성에서는 외생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어 공정성 인식만으로 설명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자녀의 계층상승 가능성 인식과 기회 공정성 인식 간의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이를 해석하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에서 충분히 탐구되지 않았던 개인의 노력에 의한 계층상승인식이 공정성 인식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본인 혹은 자녀의 계층상승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다른 원리를 형성하고 있음을 발견한 데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기회 공정성 인식이 계층상승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기회 공정성 인식과 계층상승가능성의 잠재적인 결정요인에 대한 추가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관계에 대한 이해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둘째, 기회 공정성 인식이 시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종단적 분석이 필요하다. 향후 엄밀한 분석을 위해 기회 공정성 인식에 따른 계층상승가능성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패널모형을 설정하여 추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정성 인식과 관련한 척도에 대한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기회 공정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나, 다른 형태의 공정성 인식의 척도, 예컨대 절차공정성 혹은 결과공정성을 함께 고려하지 못한 점이 한계로 남는다. 향후 이러한 척도를 포함함으로써, 기회 공정성 인식과 계층상승가능성간의 관계를 보다 종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기회의 공정성을 측정하는 데 있어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것으로 자료에 포함된 5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화가 기회의 공정성을 포괄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기회의 공정성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화적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복합적인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5가지 영역은 자료와 사회적 관심사를 반영한 대표적인 지표로 선택되었으나, 그 외에도 중요한 영역들이 포함되지 못했을 수 있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과 최근 이슈를 반영한 기회의 공정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영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현재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영역을 포함한 기회의 공정성 측정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후속 연구는 기회의 공정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회 공정성 인식 유형을 구분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또한 이러한 기회 공정성 인식의 유형이 계층상승가능성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면밀한 분석을 실시하고자 노력하였다. 따라서 불공정성 인식이 사회 연대 의식의 약화, 사회갈등의 증폭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이 요구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세대별 요구와 특성을 반영한 사회의 불공정성 인식을 완화하기 위해 대상별로 세분화하여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것을 기대한다.


Notes
1) BIC 값을 활용하여 모형적합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elbow plots가 있는데,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지점을 최적의 모형 수로 고려한다(Morin et al., 2017).
2) 분류의 질은 분석된 모형이 얼마나 데이터를 잘 분류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0과 1 사이의 범위에 있는 엔트로피(Entropy) 값을 사용한다. 엔트로피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모형이 데이터를 정확하게 분류하는 것을 의미한다.

References
1. 강상준·양혜정 (2023). 청년세대 상대적 박탈감에 관한 연구: 분배공정성과 평등의 상호작용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사회>, 7(5), 949-980.
2. 김나연 (2020). 공정성 인식이 주관적 계층이동성에 미치는 영향: 2018 서울서베이 자료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51(1), 1-27.
3. 김동욱·장근호·조민효·이숙종 (2022). 사회 공정성 인식이 행정부와 국회 신뢰에 미치는 영향: 대국민 소통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국정관리연구>, 17(3), 1-33.
4. 김병조 (2000) 한국인의 주관적 계층의식의 특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연구재단 연구보고서.
5. 김사현·홍경준 (2010). 잠재집단분석방법을 통한 서울시민의 복지태도 연구. <사회복지정책>, 37(2), 95-121.
6. 김사현·황동진·이민서·김도한 (2021). 한국인 복지태도의 변화양상: 집단중심 다중궤적모형의 적용. <사회복지정책>, 48(1), 5-38.
7. 김상숙·나보리 (2022). 사회적 불평등 인식이 정부공정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지역(수도권-비수도권)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36(4), 289-311.
8. 김성훈·우명숙 (2023). 대학입학 전형과 기회공정성: 수도권 대학 선호를 고려한 전형 간 차이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62(3), 23-48.
9. 김세원 외 (2011). 페어 소사이어티. 삼성경제연구소.
10. 김영락·임영규 (2011). 사회적 공정성에 대한 연구: 소득, 세율, 건강보험, 자녀교육을 중심으로. <세무회계연구>, 227-250.
11. 김영미 (2016). 계층화된 젊음: 일, 가족형성에서 나타나는 청년기 기회불평등. <사회과학논집>, 47(2), 27-52.
12. 김용회·한창근 (2019). 한국사회에 대한 청년인식의 잠재계층유형: 경제적 지위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50(1), 309-339.
13. 김재우 (2019). 한국인의 주관적 사회계층, 기회공정성 인식, 그리고 삶의 만족도: 성별·연령집단별 매개과정과 조절작용. <행정논총>, 57(4), 97-127.
14. 김정인 (2023). 청년의 기회 공정성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계층이동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공공관리학보>, 37(3), 55-80.
15. 박선경·이내영 (2019). 누가 세대 간 계층이동의 가능성을 비관 혹은 낙관하는가?. <사회과학연구>, 27(1), 38-69.
16. 박효민·김석호 (2015). 공정성 이론의 다차원성. <사회와이론>, 27, 219-260.
17. 방하남·김기헌 (2001). 변화와 세습: 한국 사회의 세대간 지위세습 및 성취구조. <한국사회학>, 35(3), 1-30.
18. 석현호 (1997).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공정성 (엮음). 서울: 나남출판.
19. 신광영 (1994). 세대간 계급이동. 경제와사회.
20. 우명숙·남은영 (2021). 공정성 원칙으로서 능력주의와 불평등 인식: 한국과 일본의 비교. <아세아연구>, 64(1), 201-244.
21. 유정호·조민효 (2016). 한국 청년세대의 신뢰·갈등과 복지의식 유형에 관한 연구: 잠재집단분석과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하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7(1), 171-207.
22. 이건 (2015). 사회갈등 해소 기제로서의 공정성 탐색.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9(4), 27-51.
23. 이병훈 (2017). 기회불평등에 대한 국민 인식태도의 인과분석. <한국사회정책>, 24(2), 157-179.
24. 이병훈·윤정향 (2006). 사회계층의식의 변동에 관한 연구. <경제와 사회>, 70, 111-140.
25. 이왕원·김문조·최율 (2016). 한국사회의 계층귀속감과 상향이동의식 변화: 연령, 기간 및 코호트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50(5), 247-284.
26. 이용관 (2018). 청년층의 주관적 계층의식과 계층이동 가능성 영향요인 변화 분석. <보건사회연구>, 38(4), 465-491.
27. 이재완 (2013). 계층이동 사다리가 사회신뢰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탐색적 연구: 비선형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4(3), 189-223.
28. 이종수 (2011). 지역사회 내의 공정성 제고와 지방정부의 역할. <지방행정연구>, 25(1), 15-34.
29. 이희정 (2018). 청년층 계층인식 변화가 공정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사회학>, 52(3), 119-164.
30. 이희정·박선웅 (2021). 청년층의 기회 공정성 인식 분절화: 지역과 젠더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44(3), 71-99.
31. 임정민·장윤선·정주영 (2024). 중고령장애인가구의 소득분배는 어떻게 변화하고 결정되는가?. <장애인복지연구>, 15(2), 242-280.
32. 정인관·최성수·황선재·최율 (2020). 한국의 세대 간 사회이동과 교육 불평등: 2000 년대 이후 경험적 연구에 대한 종합적 검토. <경제와 사회>, 12-59.
33. 정진원 (2022). 청년층의 기회 공정성 인식 결정요인: 중장년층 및 노년층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3(4), 35-161.
34. 조권중·최지원 (2023). 서울시민의 공정성 인식과 정책적 함의,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제364호. 서울: 서울연구원.
35. 황선재·계봉오 (2018). 경제적 불평등 인식에 대한 경험적 연구: 한국 사례와 함의. <한국인구학>, 41(4), 65-88.
36. Breen, Richard. (2004). Social Mobility in Europ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37. Ferreira, F. H., & Gignoux, J. (2011). The measurement of inequality of opportunity: Theory and an application to latin America. Review of Income and Wealth, 57(4), 622-657.
38. Ferreira, F. H., & Gignoux, J. (2011). The measurement of inequality of opportunity: Theory and an application to Latin America. Review of Income and Wealth, 57, 622-657.
39. Festinger, L. (1954). A theory of social comparison processes. Human Relations, 7(2), 117-140.
40. Guillaud, E. (2013). Preferences for redistribution: an empirical analysis over 33 countries. The Journal of Economic Inequality, 11, 57-78.
41. Homans, G. C. (1961). The humanities and the social science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 3-6.
42. Jackman, Mary, W., & Robert W. Jackma. (1983). Class Awareness in The United Stat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43. Jost, J. T., Glaser, J., Kruglanski, A. W., & Sulloway, F. J. (2003). Political conservatism as motivated social cognition. Psychological Bulletin, 129, 339-375.
44. Kelly, S., & Kelly C. (2009). Subjective social mobility: data from 30 nations. Charting the globe: the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1984-2009. London: Routledge.
45. Lenski, & Gerhard (1966). Power and Privilege: A Theory of Social Stratification, Mcgraw-Hill.
46. Lin, N. (2000). Inequality in social capital. Contemporary Sociology, 29(6), 785-795.
47. Lind, E. A., & Tyler, T. R. (1988). The Social Psychology of Procedural Justice, New York Plenum.
48. Magidson, J., & Vermunt, J. (2002). Latent class models for clustering: A comparison with K-means. Canadian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20, 36-43.
49. Milton, R. (1973). The Nature of Human Values. New York: Free Press.
50. Morin, A. J., & Marsh, H. W. (2015). Disentangling shape from level effects in person-centered analyses: An illustration based on university teachers’ multidimensional profiles of effectivenes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22(1), 39-59.
51. Nagin, D. (2005). Group-based Modeling of Developme,.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52. Rawls, J. (2001). Justice as fairness: A restatement. Harvard University Press.
53. Sewell, W. H., Hauser, R. M., & Featherman, D. L. (1976). Schooling and Achievement in American Society. New York: Academic Press.
54. Turner, J. H. (2007). Human Emotions: A Sociological Theory. London: Routledge.
55. Weber, Max. (1947). The Theory of Social Economic Organization. Oxford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