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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 | |
Journal of Social Science - Vol. 35, No. 2, pp. 221-242 | |
Abbreviation: jss | |
ISSN: 1976-2984 (Print) | |
Print publication date 30 Apr 2024 | |
Received 16 Feb 2024 Revised 28 Mar 2024 Accepted 15 Apr 2024 | |
DOI: https://doi.org/10.16881/jss.2024.04.35.2.221 | |
코로나19는 기본소득 도입인식을 어떻게 변화시켰을까?: 세대별 비교를 중심으로 | |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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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
How Did COVID-19 Change the Perception of Basic Income Introduction?: Focusing on Comparison by Generations | |
Minsoo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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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e for Social Science Research, Pusan National University | |
Correspondence to : †김민수, 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E-mail : kmulysses@naver.com | |
Funding Information ▼ |
본 연구는 코로나19 발생 전후 국민의 기본소득 도입인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서베이리서치센터(SRC)에서 조사한 한국종합사회조사(KGSS)의 2018년 및 2021년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분석대상은 총 1,610명이며 코로나19의 순수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이중차이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로는 첫째, 월 평균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진보적인 정치성향을 가지고 있을수록, 그리고 현재 정치상황에 대해 만족할수록 기본소득 도입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코로나19의 순수한 효과를 세대별로 살펴보았을 때 청년세대는 중장년 및 노년세대에 비해 기본소득 도입에 반대하는 인식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의 기존 사회보장정책의 개선 및 새로운 사회보장정책 도입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sought to identify how public perception of the introduction of a basic income changed before and after the outbreak of COVID-19, generation by generation. To achieve this, 2018 and 2021 were used from the Korean General Social Survey (KGSS) conducted by the Survey Research Center (SRC) of the East Asian Academy of Sungkyunkwan University. The analysis included a total of 1,610 people. The differences in differences analysis method was used to verify the pure effect. Main results show that first, the lower the average monthly household income of a person, the more progressive the person’s political tendencies; and the more satisfied a person was with the current political situation, the more positive the influence on the person’s perception about the introduction of a basic income. Second, when looking at the pure effect of COVID-19, generation by generation, it was found that youth generation had an increased perception of opposition to the introduction of a basic income, compared to the middle-aged and the elderly generation. Based on the main results of the analysis, policy measures are presented to improve Korea’s existing social security policy and to introduce a new social security policy in the future.
Keywords: COVID-19, Emergency Disaster Relief Funds, Perception of Basic Income Introduction, Comparison Between Generations, Differences in Differences Analysis Method 키워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기본소득 도입인식, 세대간 비교, 이중차이분석방법 |
2019년 12월 발생하여 2020년 3월부터 대유행을 시작한 코로나19는 2023년 6월 1일부로 엔데믹(Endemic)이 선언되면서 길었던 대유행의 공식적인 종료를 알렸다. 약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코로나19는 사회 및 경제적인 차원에서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우선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전례 없는 사회적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였다. 코로나19 대유행은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공포로 인해 사회활동이 자발적 또는 강제적으로 위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함으로써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던 대면 사회활동을 제한하였다(남윤민, 2021; 문진영, 유미선, 202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이처럼 자발적 또는 강제적으로 사회활동이 위축되면서 국민은 심리 및 정서적인 차원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다.
코로나19는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부정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의 대유행 이후 취업자 수 감소, 실업률 증가, 물가 상승, 소득 감소 및 빈곤 등 개인이 체감할 수 있는 차원에서의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났다(남재현, 이래혁, 2020; 이용관, 202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이에 정부에서는 전반적인 산업을 활성화하고 국민 개개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생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는 다양한 형태의 코로나19 관련 지원정책으로 시행되었다.
코로나19 관련 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20년에 총 4차례의 추경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약 67조 원의 추가 재정을 마련하였다. 추가 재정을 마련한 뒤 정부에서는 취약계층을 비롯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농어민 등 특정 계층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였다. 특히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재정적인 지원이 이뤄진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우리나라 최초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지원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으며 이와 같은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약 2,274만 가구를 대상으로 약 14조 원을 지원하였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재정적인 지원이 이뤄졌기 때문에 전 국민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고 있으며(문경준, 이창우, 한용희, 2021; 이승호, 홍민기, 2021; 이영욱, 2021) 이에 따라 사회복지 관련 인식 또한 변화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국민의 복지태도를 확인한 결과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분배에 대한 선호가 높아졌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사회복지를 위한 증세의 필요성에서는 ‘동의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이처럼 코로나19 발생 이후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국민의 복지태도가 보다 사회복지의 확대라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보편적인 정책으로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전후 정, 재계에서는 기본소득(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유영성, 정원호, 김병조, 이관형, 김을식, 마주영, 2020) 이는 국민의 사회복지 및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 확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2020년 당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의 내용을 살펴보면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 의해 일시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지나친 재정 소모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이전에도 한 차례 이루어진 적이 있는데 2016~2017년 당시 성남시에서 ‘청년배당’을, 서울특별시에서는 ‘청년수당’을 지급했을 때로서 성남시는 만 24세의 청년에게 1년 동안 10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의 특성을 반영한 청년배당을 시행하였다. 이와 같은 청년배당은 나이 제한, 정기성, 충분성 등의 기본소득 특성을 온전히 반영하지는 못했지만 나이가 부합하기만 한다면 그 외의 조건은 상관없이 현금성(지역화폐) 지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청년수당과 비교하면서 논의가 이루어졌다(서정희, 2018).
시기는 다르지만 2020년 전후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국민에게 보편적인 형태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을 각인 및 확대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지만 두 시기에서 이루어진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명확한 차이를 가지는데 성남시 청년배당 관련 논의에서는 성남시라는 한정된 지역에서 이루어진 정책을 기반으로 공론화된 논의였기 때문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형태의 논의가 이루어지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전후 이루어진 논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정책을 기반으로 공론화되었다는 점에서 이전의 성남시 청년배당보다는 많은 국민이 기본소득에 대해 인식했을 확률이 높아졌을 것이며 이는 결국 국민이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인 형태의 정책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의 복지인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복지인식에 영향을 미친 수준은 세대별로 다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복지인식을 결정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구분할 때 다양한 관점을 기준으로 구분하는데 주로 자기이해관계론과 정치 이데올로기적 관점으로 설명한다(이상록, 김형관, 2013). 이러한 관점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연령 또는 세대에 따라 복지인식에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와 같은 세대별 복지인식은 선행연구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각 세대는 사회복지정책 수혜 여부, 사회복지재정에 대한 부담, 정치적 성향 등에 따라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복지인식을 가질 수 있으며(김민수, 2020; Andress & Heien, 2001; Hasenfeld & Rafferty, 1989; Svalfors, 1991) 이는 각 나라의 사회적 상황 또는 세대 간 균열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한다(Busemeyer et al., 200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경제적인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코로나19 발생이라는 사회적 상황 전후로 전 국민의 복지인식이 변화하였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후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보편적인 사회보장정책의 시행을 통해 기본소득이라는 보편적인 복지인식 변화에 미친 영향을 세대별로 확인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보편적인 사회보장정책 도입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안하고자 한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회, 경제적인 차원에서의 부정적인 여파로 인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졌다. 특히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1차) 1회와 재난지원금(2차) 1회가 지급되었다. 우선 2020년 5월부터 6월까지 지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형태의 소득보장정책이었다. 이에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전후로 보편적인 소득보장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으며 논의는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유영성 외, 2020).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 도입 관련 논의를 살펴보면 주로 일시적인 지원인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본소득의 개념을 고려해 보았을 때 특수한 상황인 재난 발생 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은 온전한 형태의 기본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 하지만 특수한 상황인 ‘재난’과 이러한 재난이 보편적, 정기적, 그리고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이에 대한 피해를 전 국민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었다.
이에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정, 재계에서는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의견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긍정적으로 바라본 입장에서는 일시적인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로서 소비 심리를 자극하여 통화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취약계층 경계선에 있는 국민까지 포함할 수 있어 사회, 경제적인 차원에서의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부정적으로 바라본 입장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게 되면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추가로 막대한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비현실적이며 전 국민이 아닌 코로나19의 피해가 극심한 특정 계층 또는 취약계층에게 집중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2차 재난지원금(2020년 9~12월)은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생계위기가구 등과 같은 특정 계층을 선별하여 지급되었으며 이후 이루어진 3차(2021년 1월) 역시 특정 계층을 선별하여 지급되었다. 이처럼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의 재난지원금은 지급 대상에 있어서 상반된 특징을 보이는데 이는 재정적 및 정치적 차원에서의 부담으로 인해 변화된 것으로 설명한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우선 재정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형태의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특정 계층(소상공인/특수형태근로자/저소득층/영유아 및 초중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인 형태의 2차 재난지원금에 소요된 재원은 각각 14조 3,000억 원과 4조 5,500억 원으로 약 3배의 차이를 보인다. 이와 같은 재정적인 차원은 결국 정치적인 차원과도 맞닿아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소요되는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정부 및 의회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급 형태가 달라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재정적인 한계로 인해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이 선별적으로 변화되었으며 이는 정치적인 부담 또한 존재했을 것으로 추론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기본소득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데 이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인 소득보장제도로서의 인식은 아니다. 이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적 형평성에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과 부정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는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이전 소득 기준의 조건이 거론되었던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과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논의를 통해 그동안 기본소득 개념을 알지 못했던 국민은 기본소득 개념에 대해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며 이에 따라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는 반대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가지는 한계로 인해 변화된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적인 형태의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인식을 강화했을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는 결국 기본소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졌을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복지인식은 복지태도, 복지의식 등과 같은 용어와 함께 유사한 의미를 가진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용어들은 개인이 사회현상 및 사회정책에 대한 신념, 가치, 행동 성향(직접적 지지, 참여 등)을 보여주는 것이다(강정희, 염동문, 2014; 김현정, 이정은, 노은영, 2015; 노혜진, 이현옥, 김윤민, 2018; 여유진, 2011; 이한나, 이미라, 2010). 특히 복지인식은 행동 성향을 강조하는 복지태도에 비해 개인의 가치와 신념을 강조한다는 특징을 가진다(노혜진 외, 2018). 복지인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상당수 연구에서는 복지인식의 개념을 복지태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하였다(김사현, 홍경준, 2010; 김현정 외, 2015; 여유진, 2011; 정세희, 문영규, 2015). 이처럼 복지인식은 개인의 사회현상 및 사회정책에 대한 개인의 신념이나 가치, 행동 성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개인의 복지인식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아 변화할 수 있다. 우선 개인의 복지인식은 개인의 특성 및 조건, 상황에 따라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쳐 변화할 수 있으며 이를 ‘자기이해관계론’으로 설명하는 사회적 지위 요인이 있다(강정희, 염동문, 2014; 김영순, 여유진, 2007; 노혜진 외, 2018; 이훈희, 김윤태, 이원지, 2011; 정세희, 문영규, 2015). 자기이해관계론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지위 요인은 성별, 연령, 교육 수준, 가구 소득 및 자산 수준 등을 포함한다(강정희, 염동문, 2014; 김영순, 여유진, 2007; 노혜진 외, 2018; 이훈희, 김윤태, 이원지, 2011; 정세희, 문영규, 2015).
사회적 지위 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성별의 경우 기존 선행연구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복지인식이 긍정적이며 친복지적인 성향을 띠는 것으로 설명한다(이훈희 외, 2011; Svalfors, 1997). 이는 현재의 사회가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진 구조화된 사회인 것에서 비롯되는데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이 경험하게 되는 노동시장에서의 불합리성, 가족 돌봄에 대한 부담 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복지정책을 도입하게 되고 이를 통해 여성의 복지인식은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며 친복지적 성향을 띠게 되는 것으로 설명한다.
연령의 경우 세대에 따라 복지인식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친복지적 성향을 띤다는 연구(노혜진 외, 2018; 이훈희 외, 2011)와 연령은 복지인식과는 관계가 없다는 연구로 나눠진다(노혜진 외, 2018; 류만희, 최영, 2009; Hasenfeld & Rafferty, 1989). 연령과 복지인식 간의 관계를 설명한 연구에서는 일관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연령이 분류되는 세대 또는 생애주기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존재한다(노혜진 외, 2018; 이정화, 문상호, 2015; 이주희, 2014).
연령을 세대로 구분하면 사회복지정책과 개인은 또 다른 이해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를 복지이해관계로 설명한다. 각 세대가 가지는 생애주기상의 특성에 따라 정치적 성향, 납세에 대한 부담 등과 같은 요인이 세대별 복지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청년 및 중장년세대는 노동시장에서 활동하는 경제활동인구이며 사회복지정책을 시행할 수 있게끔 재원을 부담하는 복지납세자로의 지위를 가지게 됨으로써 반복지적인 성향을 띨 확률이 높다. 이에 비해 노년세대는 노동시장에서 은퇴할 시기이며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다양한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자로 포함되어 복지수급자로의 지위를 가지게 되어 친복지적인 성향을 띨 확률이 높다(류진석, 2004; Hasenfeld & Rafferty, 1989). 뿐만 아니라 각 세대가 경험한 사회현상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정치 성향, 신념 또한 각 세대의 복지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처럼 단순히 연령의 높고, 낮음만을 기준으로 복지인식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보면 일관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사회복지정책과 세대 간 복지이해관계와 정치적 성향에 복지인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교육 수준 또한 복지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로 설명한다. 인간은 살아가는 동안 교육을 통해 사회적 규범을 학습하고 필요한 인적자본을 축적한다. 특히 인적자본은 미래의 직업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서 인적자본의 축적 수준, 즉 교육 수준에 따라 미래의 사회계층 형성에 영향을 미쳐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개인의 복지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백정미, 주은선, 김은지, 2008; 안상훈, 2009). 교육 수준에 따라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선행연구에서는 대부분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기존의 사회질서를 강화하는 경향을 가져 사회복지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복지인식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교육 수준과 복지인식 간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결과를 제시하기도 한다(노혜진 외, 2018; 류진석, 2004; 모지환, 김행렬, 2009; 이지호, 황아란, 2016; 이현우, 2013).
개인의 이해관계와 관련한 마지막 요인으로는 개인 또는 가구 소득 및 자산 수준이 있다. 경제적 지위를 의미하는 개인 또는 가구 소득 및 자산 수준은 특정 수준에 따라 경제적 지위에 있어서의 상위 또는 하위 계층으로 분류되며 어느 계층인지에 따라 복지인식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강정희, 염동문, 2014; 모지환, 김행렬, 2009; 백정미 외, 2008; 이지호, 황아란, 2016; 이훈희 외, 2011; Edlund, 1999; Hasenfeld & Rafferty, 1989). 경제적 지위가 하위 계층에 속할수록 복지인식이 긍정적인 친복지적 성향을 띠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하위 계층이 사회복지정책의 혜택을 받을 확률이 높아 복지수혜자로서의 위치이기 때문에 납세자로서의 위치에 있을 확률이 높은 상위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지인식이 긍정적일 것으로 설명한다(이훈희 외, 2011).
주로 개인 및 가구의 소득 및 자산에 따라 사회계층이 분류되어 복지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고하는데(안상훈, 김영미, 김수완, 2021) 개인의 고용형태 또한 복지인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미취업자 또는 비경제활동인구는 친복지적 성향을 띨 수 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회적 위치에 놓일 수 있는 고용조건에 따른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주로 사회복지정책 운영을 위한 납세자로서의 역할에 의해 미취업자 또는 비경제활동인구에 비해 반복지적 성향을 띠는 것으로 보고한다(정세희, 문영규, 2015).
개인의 특성, 상황 및 조건에 따라 이해관계를 결정하여 복지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지위 요인과는 달리 개인이 인식하는 사회의 가치, 정치적 신념 등에 따라서도 복지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이를 정치적 요인으로 설명한다(이중섭, 2009; 이지호, 황아란, 2016; 주은선, 백정미, 2007; 최유석, 2011). 사회복지정책 시행은 정치 성향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개인의 정치 성향에 따라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인식 수준은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정책 시행에 긍정적일 경우 진보적인 성향을, 부정적일 경우 보수적인 성향을 띠는 것으로 설명한다. 이처럼 개인의 정치 성향에 따라 복지인식이 상반된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개인이 진보적인 성향을 가질수록 사회복지정책 시행에 긍정적인 복지인식을 가지는 것은 정치적 성향이 진보적일수록 사회의 평등, 높은 수준의 분배 등을 지향하여 복지국가를 지지하기 때문이다. 이와는 반대로 개인이 보수적인 성향을 가질수록 사회복지정책 시행에 부정적인 복지인식을 가지는 것은 정치적 성향이 보수적일수록 평등, 분배의 지향보다는 개인의 자유 보장, 경제 성장 추구 등을 지향하여 복지국가를 반대하기 때문이다(김윤태, 유승호, 이훈희, 2013; 서복경, 황아란, 2012; 주은선, 백정미, 2007). 이에 선행연구에서는 개인의 정치 성향 또는 이데올로기를 확인하기 위해 소득 평등, 소득 격차, 성장과 분배, 증세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한 문항을 활용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선행연구를 통해 개인의 복지인식은 사회적 지위 및 사회복지정책과의 관계, 그리고 정치 성향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아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결국 국민의 요구에 따라 계획, 입안, 시행되는 사회복지정책은 개인의 복지인식에 따라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만 상술한 다양한 요인과 복지인식 간의 관계는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관계를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다양한 요인과 복지인식 또는 기본소득 도입인식에 대한 관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에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전후로 복지인식의 변화를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형태의 사회보장정책이었을 뿐만 아니라 2차부터는 선별적인 형태의 사회보장정책으로 전환하여 지급되었다. 이와 같은 사회보장정책의 수혜는 직, 간접적으로 개인의 복지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문진연, 유미선, 2021; 김태심, 2023; Khaltar Odkhuu, 김태형, 2022). 특히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보편적인 형태의 사회복지정책 시행을 통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급여 지급은 기본소득 도입인식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한 일부 선행연구를 확인할 수 있다(김혜원, 손연우, 2021; 남윤민, 2021; 임동균, 이장희, 이재은, 이주호, 최중국, 김연준, 김지은, 2021; 최정은, 윤선우, 2021). 이에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과 복지인식 및 기본소득 도입인식을 살펴본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긴급재난지원금이 복지인식 및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이다(김태심, 2023; 문진연, 유미선, 2021; Khaltar Odkhuu, 김태형, 2022). 이와 같은 선행연구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성, 만족도가 복지확대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고한다. 그리고 보편적인 형태의 1차 긴급재난지원금에서 선별적인 형태로의 긴급재난지원금의 전환이 부정적인 정책 피드백 효과로 이어져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나타났지만 이와 같은 긴급재난지원금의 부정적인 평가가 국민의 복지태도를 변화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상술한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복지인식을 구체화하여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에 대해 살펴본 연구 또한 존재하는데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이 기본소득 및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태도, 복지와 증세 등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연구이다(김혜원, 손연우, 2021; 남윤민, 2021; 임동균 외, 2021; 최정은, 윤선우, 2021). 이와 같은 선행연구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띨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복지수혜에 대한 경험이 있을수록 기본소득 도입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긴급재난지원금이 경제적인 차원에서 기여했을 것으로 평가할수록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는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에 따라 세대를 구분하여 살펴본 연구에서는 도출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중장년세대가 청년세대에 비해 기본소득 도입에 부정적이지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금액 수준이 높아질수록 이와 같은 결과는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제시한다(김혜원, 손연우, 2021). 이와는 반대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세대가 중, 고령세대에 비해 사회복지 확대에 부정적인 태도가 나타나고 있는 연구 또한 존재한다(최정은, 윤선우, 2021).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사회변화에 따른 사회복지정책 시행에 따라 국민의 복지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코로나19라는 상황에서 시행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기본소득 도입인식 간의 관계는 세대에 따라 그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면서 이는 각 세대가 가진 특성과 경험한 사회상황에 따라 가지는 가치, 신념에 따라 기본소득 도입인식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코로나19 및 긴급재난지원금, 그리고 복지인식을 비롯한 기본소득 도입인식 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는 코로나19의 순수한 영향력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선행연구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시점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평가가 개인의 복지인식 또는 기본소득 도입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도출된 개인의 복지인식 또는 기본소득 도입인식의 결과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영향을 받아 변화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 개인의 사회적 지위, 정치적 성향 등에 의한 영향으로 변화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나타난 사회적 변화가 국민의 복지인식 변화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지 못한 한계 또한 가진다.
결국 이와 같은 변화를 확인하지 못한다면 코로나19가 복지인식 및 기본소득 도입인식에 미친 순수한 영향력을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여 코로나19 발생이 개인의 기본소득 도입인식에 미친 순수한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우리나라 국민의 기본소득 도입인식에 미친 영향을 세대별로 구분하여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분석자료로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서베이리서치센터(SRC)의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KGSS 데이터는 2003년부터 우리나라 사회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주요 국가들과 비교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축적된 데이터이다. KGSS 데이터의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의 생활을 비롯한 노동, 정치, 종교 등 다양한 영역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의 전반적인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2018 KGSS와 2021 KGSS 데이터에서는 기본소득 도입인식에 대한 문항을 추가하여 조사함으로써 코로나19 발생 전후를 기준으로 기본소득 도입인식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과 개인의 복지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조사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데이터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8 KGSS 및 2021 KGSS의 2개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도출된 분석 대상은 총 1,610명을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종속변수는 ‘기본소득 도입인식’으로서 2018 KGSS 및 2021 KGSS 데이터에서는 단일 문항을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해당 문항은 “기본소득제도란 모든 시민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연령, 소득수준, 노동 여부 등에 상관없이 시민 모두에게 일정한 금액의 돈을 정부가 계속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귀하는 우리나라에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설문하였으며 ‘①: 매우 반대’부터 ‘⑤: 매우 찬성’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기본소득 도입인식이 긍정적이라고 해석하였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보편 및 선별적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세대별 기본소득 도입인식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코로나19 발생 전후를 구분할 수 있는 시점변수(year)와 세대를 구분할 수 있는 세대변수를 생성하였다. 우선 시점변수(year)는 코로나19 발생 시점인 2020년을 기준으로 발생 이전 시점을 2018년으로, 발생 이후 시점을 2021년으로 구분하여 시점변수(year)를 생성하였다. 다음으로 세대변수(generation)는 청년기본법 및 노인복지법을 근거로 연령을 크게 청년세대, 중장년세대, 노년세대로 구분하였다. 세대 구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년세대는 청년기본법을 근거로 하여 19세부터 34세까지, 노년세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65세 이상을, 그리고 중장년세대는 근거로 할 수 있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지만 앞서 정의한 청년세대 및 노년세대 사이 연령인 35세부터 64세까지를 중장년세대로 규정하였다.
이처럼 각각 생성된 시점변수(year)와 세대변수(generation)를 통해 상호작용항(year×generation)을 생성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 보편 및 선별적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세대별 기본소득 도입인식의 변화를 확인함으로써 긴급재난지원금이 기본소득 도입인식에 미친 순수한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앞서 살펴본 독립변수인 상호작용항(year×generation)과 종속변수인 기본소득 도입인식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기본소득 도입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통제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통제변수로는 복지인식, 복지태도, 그리고 기본소득 도입인식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선행연구를 토대로 통제변수를 설정하였다(강정희, 염동문, 2014; 남윤민, 2021; 노혜진 외, 2018; 문진연, 유미선, 2021; 임동균 외, 2021; 진형익, 이미숙, 2020). 이를 통해 설정된 통제변수로는 사회적 요인으로 분류된 성별, 가구원 수, 최종학력, 고용형태, 가구소득과 정치적 요인으로 분류된 정치적 성향, 정치상황에 대한 만족도를 투입하였다.
각 통제변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성별은 이분형 변수로서 남성을 기준으로 더미변수를 생성하였다. 가구원 수는 연속형 변수로서 자신을 포함한 가구원 수를 작성하는 문항으로 조사되었다. 최종학력은 범주형 변수로서 ‘①: 무학’부터 ‘⑤: 대학교 졸업 이상’까지로 조사되었다. 고용형태는 ‘취업여부(취업 및 미취업)’, ‘상용직 여부(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그리고 ‘전일제 여부(전일제, 시간제)’의 3가지 문항을 활용하여 새로운 변수를 생성하여 투입하였다. 각 문항에서 ‘취업/상용직/전일제’라고 응답하였을 경우 정규직, ‘취업/임시직 및 일용직/시간제’로 응답하였을 경우 비정규직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정규직 및 비정규직 외에 무급가족종사자 및 자영업자로 응답한 경우는 그대로 ‘무급가족종사자 및 자영업자’로 구분하였으며 앞선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 ‘미취업자’로 구분하였다. 이에 고용형태는 ‘①: 정규직’, ‘②: 비정규직’, ‘③: 무급가족종사자 및 자영업자’, ‘④: 미취업자’로 구성되었다. 마지막으로 가구소득은 월 평균 가구 총 소득을 의미하는 연속형 변수로서 ‘①: 소득 없음’부터 ‘⑤: 천만 원 이상’까지로 구성되었다.
다음으로 정치적 요인을 살펴보면 정치적 성향은 ‘①: 매우 진보적’부터 ‘⑤: 매우 보수적’이라는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된 문항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정치상황에 대한 만족도는 ‘①: 매우 만족’부터 ‘⑤: 매우 불만족’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된 문항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두 문항 모두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의 일관성을 위해 역문항 처리하여 분석에 투입하였으며 값이 높을수록 각각 매우 진보적이며 현재 정치상황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중차이(DID: Differences in Differences)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 세대별 기본소득 도입인식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중차이분석방법은 특정 정책 및 프로그램의 순수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는 특정 정책 및 프로그램의 수혜집단과 비수혜집단으로 구분하여 각 집단의 평균값의 변화폭을 살펴봄으로써 특정 정책 및 프로그램의 순수한 영향을 확인한다(한치록, 2021; 171). 이중차이분석방법은 특정 정책 및 프로그램의 순수한 영향뿐만 아니라 대규모 사건 또는 재난 전후의 영향력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활용되었다(김나영, 김지우, 신문정, 남재현, 2021; 김민수, 송지은, 2023; 김이레, 남재현, 2022; 남재현, 이래혁, 2020). 대규모 사건 또는 재난 전후의 영향력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수혜집단과 비수혜집단의 구분을 대규모 사건 또는 재난을 경험하지 않은 집단과 경험한 집단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치환함으로써 이중차이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이전 시점인 2018년에 기본소득 도입인식에 응답한 대상을 코로나19의 비영향집단으로, 발생 이후 시점인 2021년에 기본소득 도입인식에 응답한 대상을 코로나19의 영향집단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보여주는 본 연구의 기본적인 수식은 다음과 같다.
구체적으로 식(1)을 살펴보면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기본소득 도입인식은 B이며 i는 세대변수의 집단 구분을, t는 시점변수의 시기 구분을 의미한다. g(generation)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세대를 구분한 세대변수로서 본 연구에서는 청년세대, 중장년세대, 노년세대로 구분하였으며 세대 간 값의 비교를 위해 기본소득 도입인식이 가장 많이 변했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청년세대를 기준집단으로 설정하였다. y(year)는 코로나19 발생 전후를 구분하는 시점변수로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이전 시점인 2018년과 발생 이후 시기인 2021년으로 구분하였으며 연도 간 값의 비교를 위해 2018년을 기준시점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gi×yt와 gi+1×yt은 세대변수와 시점변수의 상호작용항으로서 코로나19의 순수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변수이다. 이와 같은 수식(1)을 바탕으로 STATA 17.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 그리고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실질적인 분석에 앞서 분석 대상에 포함된 응답자를 청년, 중장년, 노년세대와 같은 세대별로 구분하여 이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우선 사회적 지위 요인의 특성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해 본다면 성별은 모든 세대에게서 여성의 비율이 남성의 비율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종학력은 청년세대(65.80%)와 중장년세대(42.21%)에서 ‘대학 졸업 이상’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에 비해 노년세대(35.26%)는 ‘초등학교 졸업’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고용형태의 경우 청년세대(56.28%)와 중장년세대(35.33%)에서 ‘정규직’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에 비해 노년세대(65.90%)는 ‘미취업자’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가구원 수는 중장년세대(2.57명)가 가장 많은 가구원과 함께 사는 반면 노년세대(1.79명)는 가장 적은 가구원과 함께 사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세대별 가구 소득의 경우 중장년세대(6.07)의 가구 소득이 가장 높은 것에 비해 노년세대(5.04)의 가구 소득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분 | 청년세대 | 중장년세대 | 노년세대 | 집단간 비교 | ||
---|---|---|---|---|---|---|
연도 | 2018년 | 106(45.89) | 381(36.88) | 165(47.69) | - | |
2021년 | 125(54.11) | 652(63.12) | 181(52.31) | |||
사회적 지위 요인 |
성별 | 남성 | 105(45.45) | 421(40.85) | 158(45.95) | 3.652 |
여성 | 126(54.55) | 611(59.15) | 187(54.05) | |||
최종학력 | 초등학교 | - | 53(5.13) | 122(35.26) | 454.945*** | |
중학교 | 5(2.16) | 86(8.33) | 79(23.12) | |||
고등학교 | 61(26.41) | 405(39.30) | 99(28.61) | |||
대학교 | 152(65.80) | 436(42.21) | 35(10.12) | |||
대학원 이상 | 13(5.63) | 52(5.03) | 10(2.89) | |||
고용형태 | 정규직 | 130(56.28) | 364(35.33) | 13(3.76) | 301.877*** | |
비정규직 | 26(11.26) | 143(13.84) | 30(8.67) | |||
무급가족종사자 및 자영업자 | 57(24.68) | 259(25.07) | 227(65.90) | |||
미취업자 | 18(7.79) | 266(25.75) | 75(21.68) | |||
가구원 수 | 2.33(1.12) | 2.57(1.12) | 1.79(0.70) | 72.27*** | ||
월 평균 가구 총 소득(log) | 6.04(0.74) | 6.07(0.67) | 5.04(0.89) | 269.42*** | ||
정치적 요인 |
정치적 성향 | 매우 보수적 | 6(2.60) | 30(2.90) | 41(11.85) | 86.782*** |
보수적 | 24(10.39) | 227(21.97) | 100(28.90) | |||
보통 | 98(42.42) | 367(35.53) | 100(28.90) | |||
진보적 | 86(37.23) | 347(33.59) | 81(23.41) | |||
매우 진보적 | 17(7.36) | 62(6.00) | 24(6.94) | |||
정치상황에 대한 만족도 |
매우 불만족 | 39(16.88) | 185(17.91) | 74(21.39) | 22.321*** | |
불만족 | 93(40.26) | 406(39.30) | 108(31.21) | |||
보통 | 59(25.54) | 259(25.07) | 76(21.97) | |||
만족 | 36(15.58) | 175(16.94) | 78(22.54) | |||
매우 만족 | 4(1.73) | 8(0.77) | 10(2.89) | |||
종속 변수 |
기본소득 도입인식 |
매우 반대 | 27(11.69) | 119(11.52) | 48(13.87) | 5.711 |
반대 | 49(21.21) | 222(21.49) | 71(20.52) | |||
보통 | 82(35.50) | 346(33.49) | 104(30.06) | |||
찬성 | 56(24.24) | 253(24.49) | 83(23.99) | |||
매우 찬성 | 17(7.36) | 93(9.00) | 40(11.56) |
다음으로 정치적 요인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면 정치적 성향의 경우 상대적으로 청년세대(3.36점)가 다른 세대에 비해 진보적인 성향을 띠고 있으며 반대로 노년세대(2.85점)는 상대적으로 다른 세대에 비해 보수적인 성향을 띠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정치상황에 대한 만족도는 모든 세대가 ‘보통 이하’의 수준으로 확인되었는데 그중에서 노년세대(2.54점)의 정치상황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다른 세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세대별 기본소득 도입인식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면 모든 세대가 ‘보통’ 수준의 비율로 나타나는데 그중에서 노년세대(2.99점)가 기본소득 도입인식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다른 세대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중장년세대(2.98점), 청년세대(2.94점)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의 <표 2>와 <그림 1>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전후 세대별 기본소득 도입인식의 평균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모든 세대의 기본소득 도입인식 수준이 감소하였다. 각 세대의 기본소득 도입인식 수준의 변화폭을 확인해 보면 청년세대는 0.23점, 중장년세대는 0.17점, 노년세대는 0.12점 감소하였으며 청년세대의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국 코로나19 발생 이후 1차례의 보편적인 긴급재난지원금과 3차례의 선별적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기본소득 도입을 반대하는 인식이 높아졌으며 청년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반대하는 인식이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이다.
구분 | 청년세대 | 중장년세대 | 노년세대 |
---|---|---|---|
코로나19 발생 이전(2018년) | 3.07(1.14) | 3.08(1.19) | 3.05(1.25) |
코로나19 발생 이후(2021년) | 2.84(1.07) | 2.92(1.09) | 2.93(1.17) |
<표 2>와 <그림 1>을 통해서 모든 세대의 2021년의 기본소득 도입인식이 2018년에 비해 반대하는 비율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결과가 코로나19의 영향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본소득 도입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요인을 통제하고 시점변수 및 세대변수의 상호작용항을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표 3>에서는 도출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구분 | 기본소득 도입인식 | |||
---|---|---|---|---|
B | S.E | |||
세대변수(Ref. 노년세대) | 청년세대 | .253 | .161 | |
중장년세대 | .232 | .135 | ||
시점변수(Ref. 2018년) | .090 | .144 | ||
세대변수×시점변수 (Ref. 노년세대×2018) |
청년세대×2021년 | -.406* | .194 | |
중장년세대×2021년 | -.258 | .160 | ||
사회적 지위 요인 | 성별(Ref. 남성) | .019 | .059 | |
가구원 수 | -.002 | .028 | ||
교육 수준 | .011 | .035 | ||
고용형태 (Ref. 정규직) |
비정규직 | -.046 | .096 | |
무급가족종사자 또는 자영업자 | .016 | .078 | ||
미취업자 | -.068 | .078 | ||
가구 소득 | -.150** | .048 | ||
정치적 요인 | 정치적 성향 | .207*** | .030 | |
정치상황에 대한 만족도 | .106*** | .029 | ||
_Cons | 2.877*** | .288 | ||
F | 8.05*** | |||
관측치 | 1,610 | |||
Adj R-squared | .058 |
우선 기본소득 도입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사회적 지위 요인에서는 가구 소득, 정치적 지위 요인에서는 정치적 성향과 정치상황에 대한 만족도가 기본소득 도입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의 결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구 소득은 기본소득 도입인식과 부적(-) 관계로 나타남으로써 가구 소득이 높아질수록 기본소득 도입을 반대하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B=-.150, p=.002). 다음으로 정치적 성향은 기본소득 도입인식과 정적(+) 관계로 나타남으로써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진보적일수록 기본소득 도입을 찬성하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B=.207, p=.000). 그리고 정치상황에 대한 만족도는 기본소득 도입인식과 정적(+) 관계로 나타남으로써 개인이 현재의 정치상황에 대해 만족할수록 기본소득 도입을 찬성하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B=.106, p=.000).
기본소득 도입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인을 통제한 후 코로나19 발생이 기본소득 도입인식에 미치는 순수한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생성한 시점변수 및 세대변수의 상호작용항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청년세대’는 기본소득 도입인식과 부적(-) 관계로 나타남으로써 기준변수인 ‘코로나19 발생 이전×노년세대’에 비해 기본소득 도입을 반대하는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B=-.406, p=.037). 이와 같은 결과는 앞서 살펴본 <그림 1>과 연관하여 고려해 본다면 기본소득 도입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시점변수와 세대변수의 상호작용항을 통해 나타난 결과는 코로나19 발생의 순수한 영향력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세대별 기본소득 도입인식이 변화하였는지와 이와 같은 변화가 코로나19 발생의 순수한 영향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중차이분석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주요 분석 결과는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진보적일수록, 정치상황에 대해 만족할수록 기본소득 도입에 반대하는 인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일부 선행연구와도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우선 가구 소득의 경우 소득이 낮을수록 사회보장의 대상자로 포함될 확률이 높아지며 이를 통해 다양한 사회보장급여를 받게 될 확률 또한 높아지게 된다. 사회보장의 대상자로서 급여를 받는 경험은 복지국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이훈희 외, 2011) 이는 결국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인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도입의 찬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가구 소득이 높다면 사회보장의 대상자보다는 사회보장의 재원을 마련하는 납세자로서 조세에 대한 부담이 높아짐으로 인해 사회보장의 확대가 아닌 반복지적 성향을 띠게 되어 부정적인 복지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류진석, 2004; Hasenfeld & Rafferty, 1989) 이는 결국 소득이 높을수록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인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도입의 반대로 이어질 수 있다.
다음으로 개인의 정치적 성향과 정치상황에 대한 만족도 또한 기본소득 도입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개인이 지향하는 가치, 신념에 따라 복지인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진보적일수록 긍정적인 복지인식을, 보수적일수록 부정적인 복지인식을 띤다고 제시하고 있다(김윤태 외, 2013; 서복경, 황아란, 2012; 주은선, 백정미, 2007; 최정은, 윤선우, 2021).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도 진보적일수록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개인의 정치적 성향과 함께 정치상황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기본소득 도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조사가 이루어진 2018년과 2021년 각각 진보적인 정부와 진보적인 성향의 정당이 집권하고 있는 정치상황에 대한 만족이라고 본다면 결국 이에 응답한 개인은 진보적인 성향을 띨 확률이 높아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 주요 분석 결과는 세대변수와 시점변수의 상호작용을 통해 도출된 코로나19의 순수한 영향력을 확인해 본 결과 2021년 청년세대의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인식이 기준집단(2018년×노년세대)에 비해 반대하는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중장년세대의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인식 또한 기준집단(2018년×노년세대)에 비해 반대하는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진 않았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화하였음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인식의 변화는 세대 간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세대별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차이가 나타난 것은 사회보장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복지이해관계에 따른 영향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복지이해관계에 따라 복지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선행연구와의 결과와도 일치한다(강정희, 염동문, 2014; 노혜진 외, 2018; 이지호, 황아란, 2016; 주은선, 백정미, 2007). 복지이해관계에 따라 세대별 복지인식을 고려해 본다면 청년세대와 중장년세대는 생애주기상 경제활동인구가 많아 사회보장정책 재원 마련을 위한 복지납세자, 즉 현재 또는 미래의 세금 징수 대상이다. 이는 결국 기본소득과 같은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하는 보편적인 사회보장정책의 도입 또는 시행은 청년세대 및 중장년세대의 세금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어 부정적인 복지인식을 가질 수 있다(류진석, 2004; Hasenfeld & Rafferty, 1989). 이와 같은 특징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4차례의 긴급재난지원금 중 1차는 보편적인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것을 청년세대 및 중장년세대는 인식하였을 것이며 이로 인해 기본소득 도입에 반대하는 비율이 높아졌을 것이다.
특히 청년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대학교를 졸업한 비율이 높으며 정규직으로 고용된 비율 또한 높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기존 사회질서를 유지 또는 강화하고자 하며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고용형태를 가졌을 경우 반복지적 성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 청년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기본소득 도입을 더욱 반대할 수 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청년세대와 중장년세대와는 달리 노년세대는 복지납세자가 아닌 복지대상자로서 노령연금, 기초연금 등 다양한 사회보장정책의 대상으로 포함될 확률이 높아 노년세대의 복지인식은 긍정적일 수 있다(문지연, 유미선, 2021; 최정은, 윤선우, 2021). 실제로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중 <그림 2>를 살펴보면 모든 세대의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는 비율이 낮아졌지만 그나마 노년세대는 청년세대 및 중장년세대에 비해 감소폭이 가장 적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노년세대가 복지대상자로서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인식이 다른 세대에 비해 덜 부정적인 특징이 반영된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세대별 복지이해관계뿐만 아니라 <표 3>에서도 도출되었듯 세대별 정치적 성향 또는 정치상황에 대한 만족도에 따라서도 복지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진보적일수록 복지인식은 긍정적임을 제시하고 있는데 본 연구의 기술통계 결과에서는 다른 세대에 비해 진보적인 정치적 성향인 청년세대의 기본소득 도입인식은 부정적으로 변화한 것은 앞서 설명한 복지이해관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기본소득 도입인식이 아닌 긴급재난지원금과 복지인식을 살펴본 선행연구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사회복지정책의 확대에 찬성했다는 결과(남윤민, 2021; 최정은, 윤선우, 2021; Khaltar Odkhuu, 김태형, 2022)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기존 사회보장정책의 확대를 지지하나 기본소득에 대한 거부감이 나타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사회보장정책의 개선을 통한 사회안전망을 강화와 함께 새로운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코로나19의 발생은 당시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민은 강제적인 경제활동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며 이는 특정 계층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피해로 귀결되었다. 코로나19가 전례가 없었던 상황이었기에 대응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겠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다양해진 계층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졌다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보다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2021년 7월부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대상 또한 확대되었다. 그리고 의무 가입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였다(근로복지공단 보도자료, 2022). 특수형태근로종사자뿐만 아니라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폐지,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향상, 긴급복지제도의 ‘한시생계지원제도’ 도입, 기초연금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확대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이 강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김태완, 이주미, 2023).
이처럼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새롭고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해서 사회안전망이 강화되고 있다. 이에 앞으로는 사회안전망이 어떤 방향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현재처럼 새로운 사회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이를 개선하면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면 피해받은 취약계층의 욕구에 맞는 법적 및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이다. 계속해서 사회안전망이 확대된다면 궁극적으로는 사회안전망 내에서 모든 국민이 보장받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장기적인 차원에서 보편적인 형태의 사회보장정책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를 대비하여 새로운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논의 또한 필요할 것이다.
이에 코로나19 발생은 전 국민에게 유, 무형의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새로운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되었고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기본소득과 형태 및 목적이 유사하여 국민에게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을 널리 알릴 수 있었다. 하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기본소득의 개념만을 이용하게 된다면 향후 보편적인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포퓰리즘에 의한 일시적인 사회보장제도가 아닌 현실적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실적인 차원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회수당의 정착 및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완전한 형태의 기본소득은 막대한 자원이 필요하며 전 국민의 동의를 단기간 내에 확보하기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실제로 1차 긴급재난지원금조차도 많은 재원이 투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재난기본소득으로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선별적인 지급으로 변경되었다. 결국 장기적인 차원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으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동수당을 비롯한 사회수당 성격의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이번 22대 국회의원선거 속에서 각 정당에서 제시하는 공약 중 기본소득 또는 사회수당 성격의 특징을 가진 정책을 찾아볼 수 있다. 새진보연합(기본소득당)에서는 탄소세, 토지세 등을 도입하여 모든 국민에게 배당하는 탄소배당, 토지배당 등과 함께 청년 첫 출발 기본소득, 농어민 기본소득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결혼-출산-양육 드림 패키지’를 통해 현재 시행 중인 아동수당에서 발전한 형태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녹색정의당, 더불어민주연합 등 비례정당에서도 기본소득, 아동수당, 기후배당 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점진적으로 사회수당의 지급 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지금 당장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은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 도출되었듯이 오히려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반대 인식을 확대시킬 수 있다. 이에 장기적인 차원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각 세대가 직면한 상황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각 정당에서는 아동을 가진 가구가 양육 및 돌봄에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 첫 걸음은 내딛는 청년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 그리고 농어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 등은 결국 사회수당 성격의 사회보장제도가 확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장기적인 차원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전 단계로서 사회수당을 확대하여 보편적인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인식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민의 기본소득 도입인식이 세대별로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기본소득 도입인식 변화가 코로나19의 순수한 영향력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향후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한 후속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방법에 대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이중차이분석방법은 ‘평행추세가정’이 수립되어야 한다. 평행추세가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년도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2개년도의 데이터만을 가지고 있어 평행추세가정을 성립한다는 전제 아래 분석하였다는 점이 한계이다. 향후 연도별 데이터가 축적이 된다면 이와 같은 평행추세가정을 검증하고 기본소득 도입인식의 변화를 확인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통제변수와 관련한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긴급재난지원금이 기본소득 도입인식에 대한 영향력을 확인하는 것인데 코로나19라는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기본소득의 특성과 유사한 정책(재난기본소득, 위기극복지원금, 생활안정자금 등)을 시행한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한다(국회예산정책처, 2020).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정책은 국민의 기본소득 도입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자료에서는 지역을 구분할 수 있는 문항이 존재하지만 광역별,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된 것이 아닌 ‘큰 도시’, ‘작은 도시’ 등과 같이 구분된 문항만이 존재하여 지역을 통제할 수 없었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지역을 통제하고 긴급재난지원금의 영향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향후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인 사회보장정책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는 결국 기본소득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 이에 향후 기본소득이라는 보편적인 사회보장정책이 현실화되기 위한 과정에서 본 연구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논문은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3S1A5B5A16076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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