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자-내부자 노동시장 위험지위와 복지태도

1. 서 론

복지국가는 시장(market)에 대한 대응이자 구성원이 경험할 수 있는 질병, 노령, 실직 등 사회적 위험을 분산하고 재할당하는 체계이다. 복지국가가 재분배 기제로서 작동하는 데에는 정치적 과정이 필연적이다. 행위자들은 자원과 권력을 바탕으로 갈등과 연합의 전선을 형성하고 이러한 복지정치과정을 통해 복지국가는 발전된다(안상훈, 2020). 따라서 복지발전에 영향을 주는 국민들의 의식과 태도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연구주제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한국의 복지태도에 대한 연구는 소득계층이나 계급을 중심으로 사회경제적 지위와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것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서구의 경험과는 다르게 한국 사회에서는 계급을 기반으로 복지태도를 형성하지 않으며, 복지확대는 찬성하지만 증세는 반대하는 모순이 발견된다(김영순, 여유진, 2011; 손병돈, 2018). 이러한 복지태도의 비계급성과 비일관성은 계급이나 소득계층이 개인이 경험하는 위험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 하는 한계에서 기인한다(홍경준, 김사현, 2018). 탈산업화와 노동시장 이중화로 인해 더 이상 직종을 중심으로 노동계급을 단일한 범주로 간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계급과 소득계층은 고용관계에 따른 노동자들의 차이를 간과할 수 있다(서재욱, 김윤태, 2014). 이 점에서 오히려 노동시장에서의 위험지위가 복지태도 형성에 중요한 설명력을 갖는다(김수완, 안상훈, 2013; 서재욱, 김윤태, 2014). 노동지위는 개인이 경험하는 위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노동지위는 소득수준과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함께 사회정책 수급자격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정규직 노동자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업 위험이 높고 사회보장의 수준이 낮다.

노동시장에서 불균형적으로 분배된 위험과 자원은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복지국가에서의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 노동시장 내에서 안정적인 직장과 사회적 보호를 보장받는 내부자와 불안정성을 경험하는 외부자 간의 격차(고혜진, 2019; 권혁용, 2019; 백승호, 2014)가 복지정책에서 중요한 함의를 갖는 지점이다. 고용이 안정된 내부자와 불안정한 외부자는 빈곤과 불평등에 대한 태도가 상이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위험에 노출된 외부자들은 복지제도의 확대를 주장하는 반면, 내부자들은 자신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 복지를 활용하고 계층화와 이중화를 강화시킬 수도 있다(Rueda, 2005). 노동시장 이중구조화는 노동시장에서의 분배 뿐 아니라, 복지국가의 재분배에서도 외부자를 제외시킴으로써, 경제적, 제도적 불평등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이철승, 2017).

본 연구에서는 이중화된 노동시장에서 외부자와 내부자의 노동시장 위험지위가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외부자와 내부자를 구분하는 데 있어 기존 연구는 노동지위(Rueda, 2005; 권혁용, 2019; 정승국, 2021)에 초점을 두고 종사상 지위에 근거하여 복지태도를 살펴보았다(김윤태, 서재욱, 2018; 서재욱, 김윤태, 2014; 정윤태, 2018). 본 연구에서는 외부자를 보다 면밀히 이해하기 위해 기존 문헌에서 사용되고 있는 근로소득, 사회보장, 종사상 지위, 직종(고혜진, 2019; 백승호, 2014)의 지표를 활용하여 잠재계층분석으로 노동자집단을 구분한다.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으로 노동시장 위험지위의 양상을 살펴보고 각각의 노동자 집단과 복지태도간의 관련성이 상이한 양상을 보이는지 분석한다. 또한, 사회정책이 다양화되고 개인의 이익이 분화됨에 따라 제도별로 복지 태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Fossati, 2018) 다양한 영역의 복지제도에 대한 태도를 살펴본다. 이 연구를 통해 한국인의 복지태도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방법

2) 변수

(1) 복지태도

복지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1) 빈곤에 대한 태도, 2) 소득불평등에 대한 정부 책임, 3) 실업자 보장에 대한 태도 4) 항목별 복지지출에 대한 지지를 활용한다. 소득격차해소의 정부 책임성과 항목별 복지지출 확대에 대한 태도는 국내 선행 연구들에서 사용되는 복지태도의 지표이다(김영순, 여유진, 2011; 서재욱, 김윤태, 2014; 이상록, 이순아, 김형관, 2017; 허수연, 김한성, 2016). 본 연구에서는 여기에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실업자 보장에 대한 태도를 추가하였다. 실업자 보장에 대한 항목은 국내 선행연구에서 잘 포함하지 않지만 해외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으며(Fossati, 2018; Margalit, 2013) 실업이 노동시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위험이라는 측면에서 포함하였다.

빈곤에 대한 태도는 빈곤의 원인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기인하는가에 대한 응답을 기준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빈곤의 원인을 사회구조적 책임으로 보는 경우에 대한 질문은 빈곤의 원인이 ① 기업과 산업에서의 낮은 임금, ② 충분한 교육 기회 제공의 부족, ③ 좋은 일자리 공급의 미흡, ④ 빈곤층 및 일부 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있다고 응답하는 경우이다. 각 문항별로 ① 매우 중요함, ② 약간 중요함, ③ 별로 중요하지 않음, ④ 전혀 중요하지 않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데 실제 분석에서는 역코딩을 실시하였다. 4가지 영역에 대한 응답의 총합을 4로 나눈 평균을 사용하였다.

정부 책임에 대한 문항은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간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 책임이다’를 활용하였다. 실업자 보장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설문문항은 ‘정부는 실업자에게 적정한 수준의 삶을 제공해야 한다’이다. 정부책임에 대한 문항과 실업보장에 대한 문항은 ① 매우 동의한다, ② 동의한다, ③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 ④ 반대한다, ⑤ 매우 반대한다로 응답할 수 있으며 분석에서는 역코딩을 실시하였다.

또한, 복지지출에 대한 지지도를 확인하기 위해 증세 및 사회복지지출에 대한 항목을 사용하였다. 복지지출을 지지하는 것은 복지에 대한 찬성보다는 적극적인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복지는 확대되기 원하나 증세는 반대하는 경우가 있어(손병돈, 2016) 복지지출 증가를 지지하는 것은 명목상 복지 확대 지지와는 다른 차원일 수 있다. “각 영역별로 정부지출이 늘기를 바라는지”에 대한 응답으로서 이 연구에서는 ‘건강보험 및 보건’, ‘국민연금’, ‘빈곤층 생활지원’, ‘실업대책 및 고용보험’ 등의 4개 범주에서 정부지출이 늘어나기를 바라는지 혹은 줄어들기를 바라는지에 대한 동의 정도로 측정하였다. 각 범주는 ① 훨씬 더 많이 지출, ② 좀 더 지출, ③ 현재 수준으로 지출, ④ 조금 덜 지출, ⑤ 훨씬 덜 지출로 응답하게 되어있어, 분석에서는 역코딩을 실시하였다.

분석에서 빈곤의 원인, 소득불평등에 대한 정부 책임, 실업자 보장에 대한 태도 및 사회복지 지출에 대한 응답의 측정값은 합산하여 사용하지 않고 각각 독립적으로 활용하였다.

(2) 노동시장 위험지위

본 연구에서는 다각적으로 노동위험을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노동시장 분절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차원적인 접근을 실시하고 있는데 근로소득, 사회보장, 종사상 지위, 직종을 활용하고 있다(고혜진, 2019; 백승호, 2014). 이러한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종사상 지위, 공적연금 가입형태, 직종, 소득수준을 이용하였다. 첫째, 종사상 지위는 ① 상용직, ② 임시일용직, ③ 고용주, ④ 자영업, ⑤ 실업, ⑥ 무급가족종사자로 구분하였다. 많은 연구에서는 근로자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해왔으나, 노동시장의 위험을 임금노동자들만 국한하여 분석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실업과 무급가족종사자는 노동시장에서 가장 취약하거나 취약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며 고용주나 자영업의 경우 근로자와 다른 종류의 노동시장 위험을 경험할 수 있어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둘째, 직종은 룩셈부르크 소득연구(Luxembourg Income Study)의 방식을 준용하여 관리자, 전문직을 ① 고숙련, 기술자와 준전문직을 ② 중숙련, 노무, 단순 노동 등을 ③ 저숙련으로 구분하였다(https://www.lisdatacenter.org/data-access/variables). 셋째, 소득은 ① 중위소득의 30% 이하, ② 중위소득의 30-70%, ③ 중위소득의 70-100%, ④ 중위소득의 100-150%, ⑤ 중위소득의 150%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다만, 중위소득의 경우 근로자는 임금근로자의 중위 임금을 적용하고 자영업, 고용주, 실업,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는 비임금근로자의 중위 소득을 활용하였다. 비임금노동자는 임금근로자와 동일한 지표인 임금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고용지위의 이중화가 사회보장의 이중화로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노동지위를 이해하는 데 있어 사회보장에서의 보호도 중요한 항목이다(고혜진, 2019; 권혁용, 2019; 백승호, 2014). 본 연구는 사회보장지표는 공적연금의 가입 형태에 따라 측정하였다.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이 사회적 보호를 측정하는 데 적합할 수 있으나,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당연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분류가 어렵다. 비임금근로자와 임금근로자의 적용되는 사회보험제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임금근로자는 고용보험에 당연가입대상이지만, 자영업자의 경우 임의가입대상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도 사업주는 가입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가 모두 적용되는 공적연금을 기준으로 사회적 보호의 보장성을 측정한다. 공적연금의 가입, 연금수급, 연금미가입 혹은 비해당으로 구분하였다. 가입하였으나 응답 시점에서 납부예외나 미납인 경우 공적연금의 보장성이 낮아지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연금미가입 혹은 비해당으로 분류하였다. 연금에 가입한 상태에서 수급하는 경우는 연금 가입으로 분류하였다. 연금수급자들을 따로 분류하였는데, 이는 연금수급의 원인이 본인의 가입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60세 이하의 근로연령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실제로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수급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장애연금을 수급하는 경우는 본인의 가입에 의한 보장이지만 유족연금은 본인의 기여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부양자의 납부에 의한 보장이기 때문에 가입과는 구분되어야한다고 보았다.

(3) 통제변수

선행연구에서 복지태도를 규정하는 것으로 알려진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정치적 성향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성별, 연령, 교육수준, 가구소득수준, 거주지역, 혼인여부, 정치이념을 사용하였다. 교육수준은 초등, 중등, 고등 및 2년제 대학, 대학졸업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가구소득수준은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균등화한 것을 로그변환하였다. 가구소득수준이 통제변수로 포함된 것은, 개인의 노동시장지위와는 다른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지위가 개인의 노동소득을 반영되지만, 가구소득과는 다르다. 기존 연구에서도 소득지위를 통제한 이후에도 위험지위의 영향력은 발견되었다(홍경준, 김사현, 2018). 소득수준은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균등화한 것을 로그변환하였다. 거주지역은 복지패널 설문문항에 따라 서울, 광역시, 시, 군, 도농복합군으로 구분하였다. 혼인여부는 혼인상태인 경우와 이혼, 사별, 미혼인 경우로 측정하였다. 정치이념 변수는 복지인식조사의 ‘귀하는 자신이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진보적 또는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으로 형성하였다. ① 매우 진보적, ② 다소 진보적, ③ 중도, ④ 다소 보수적, ⑤ 매우 보수적’으로 표현되었으며, ① 또는 ②로 응답했으면 진보적, ③은 중도, ④ 다소 보수적 또는 ⑤ 매우 보수적으로 응답했으면 보수적으로 구분하였고, 중도 범주를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이상의 변수들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은 다음 <표 1>에 정리되었다.

<표 1>

주요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3) 분석방법

잠재계층분석을 통해 한국사회 노동시장에서 내부자와 외부자를 가장 설명력 있는 계층의 수를 가진 최종모형을 선택한 후, 잠재계층유형, 즉 노동시장 위험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방법을 사용하여 복지태도를 예측하였다. 노동시장 외부자와 내부자를 유형화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mplus version 8을 이용하여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 LCA)을 실시하였다. 잠재계층분석은 개별 잠재변수를 식별하여 잠재적인 하위그룹을 분류하는 기법으로, 변수 중심적 접근 방법이 아닌 대상 중심 접근(person-centered approach)이다. 잠재계층분석에 의해 분류된 하나의 계층에 속한 개인은 다른 계층의 개인과 다른 이질적인 특성을 가진다(Muthén & Muthén, 2000). 잠재계층분석에 사용된 주요 변수는 종사상지위, 소득수준, 숙련도, 사회보장가입이며 잠재 계층모형 통계를 위해 더미 변수화하여 0,1로 재코딩되었다.

잠재계층분석은 K계층의 적합도와 K-1계층의 적합도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계산되며, 최적의 잠재계층수는 정보 지수(Information Criterial)를 비교함으로 탐색적으로 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a,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a, adj. BIC(the sample size adjusted Bayesian Information Criteria, Entropy, LMRT(Lo-Mendell-Rubin adjusted likelihood ratio test)등을 사용할 수 있다(Muthen & Muthen, 2013). AIC, BIC, 그리고 adjusted BIC은 지수가 낮을수록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Entropy는 계층의 정확도를 계산하는 지수이며 1에 가까울 수록 정확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LMR은 k모형과 k-1모형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p 값이 유의할 경우 k계층이 k-1계층보다 더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Muthén & Muthén, 2012; Collins & Lanza, 2009).

각 계층의 모형 적합 지수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AIC와 BIC, Adj. BIC는 계층이 증가할수록 감소하고 있으며, Entropy 값은 전체적으로 0.9이상으로 나타났다. Entropy는 잠재계층의 실질적 유용성이 높음을 의미하는 지수로서 .8이상이면 비교적 정확한 분류율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다(김용회, 한창근, 2019; Muthén, 2004).

<표 2>

잠재계층 수에 따른 모형 적합 지수

본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5개의 잠재계층으로 확정하였다. 정보지수 감소 폭을 고려할 때 4계층 혹은 5계층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모형적합지수와 Entropy 값, 잠재계층분포, 해석의 간명성을 고려하여, 5계층 모형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5개 잠재계층으로 유형화하였다. 잠재계층의 조건부 응답확률은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5개 잠재계층의 조건부 응답확률

4. 결과분석

1)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잠재계층분석에 따른 5개의 계층이 분류되었고 각 계층의 특징을 정리한 것은 <표 4>와 같다. 우선, 고소득 내부자의 경우 상용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73.93%이지만 고용주나 자영업자도 포함되었고 이 집단에 속한 자는 모두 공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 소득수준도 중위임금의 150% 이상으로 구성되어 소득수준이 다른 집단에 비해 매우 높다. 교육수준이 높아 대학교 이상의 학력수준이 48.57%이며 다른 집단보다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이 높게 나타나 46.07%가 진보라고 응답하였다. 내부자는 모두 상용직 종사자이며 고소득 내부자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편이고 일반사무등 중숙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 고소득 내부자를 제외하고 다른 계층에 비해 진보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 36.36%가 진보적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4>

노동시장 위험 계층별 비교

외부자로 분류될 수 있는 집단은 불안정 자영자, 불안정 노동자, 사회보장 안정-외부자이다. 다만 사회보장 안정-외부자의 경우 노동시장에서는 외부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사회보장에서 소외되지 않은 집단으로 내부자와 외부자간의 경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불안정 노동자보다 소득수준과 사회적 보호의 수준이 높지만 내부자에 비해서는 낮게 나타나는 중간지대로 해석할 수 있다. 사회보장 안정-외부자는 임시일용직이지만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며 소득수준도 불안정노동자에 비해 안정적으로 나타난다.

불안정 자영자는 고소득 내부자, 내부자에 비해 연금가입률이 낮아 35.94%가 가입했고 저숙련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68.18%를 차지했다. 임시일용직, 실업, 무급가족종사자들로 구성되었다. 불안정 노동자는 임시일용직 저숙련직종에 종사하며 연금에 적용되지 않거나 비해당되는 경우가 96.03%로 어느 집단보다 사회보장에서의 위험이 높게 나타난다.

주목할 것은 기존 연구보다 다양한 집단을 도출하였다는 것이다. 내부자, 외부자의 구분뿐 아니라 내부자 간, 외부자 간의 균열이 발견되었다. 특히 불안정 노동자 집단 뿐 아니라 불안정 자영자 집단이 발견되었다는 점이 흥미롭다. 사회보장-외부자를 포함하여 노동시장 외부자를 추정하면 약 45%가 외부자로 추정되어 그 규모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

2) 노동시장분절성에 따른 복지태도 분석

다음은 노동지위에 따라 복지태도에 차이가 있는 지를 살펴본다. <표 5>는 정치적 성향 및 기타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통제한 회귀분석에서 잠재계층분석을 통해 도출해 낸 계층이 빈곤과 정부책임, 복지항목별 지출증가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기준집단을 불안정노동자로 설정하여 다른 계층과 복지태도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 지를 살펴보았다.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기준집단을 다르게 선정한 경우도 함께 제시하였다. 다만, 중복된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는 표에서 제외하였다. 예를 들어 불안정 노동자를 준거집단으로 하는 경우 고소득 내부자의 복지태도 회귀계수는 고소득 내부자 준거집단의 불안정 노동자 회귀계수와 절대값은 동일하고 부호만 변경된다. 이 경우 불안정 노동자 준거집단의 고소득 내부자 회귀계수만 제시하였다.

<표 5>

빈곤, 소득격차 해소에 대한 정부 책임, 실업자 보장 및 복지지출에 대한 태도

먼저 빈곤에 대한 원인이 사회에 있다고 보는 사회구조론적 접근에 동의하는 가를 살펴보았다.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집단간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소득격차 해소에 대한 정부책임에 대해서는 불안정노동자를 준거집단으로 한 경우 고소득 내부자(b=-.175, p<.05)가 정부책임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불안정노동자에 비해서 고소득 내부자가 정부책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장 안정-외부자에 비해서 고소득 내부자가 정부책임에 대해 유의수준 10%수준에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b=-.148, p<.10).

복지항목별 지출 증가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 결과, 대체적으로 노동시장 위험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에서 건강보험 및 보건에 대한 지출에 대한 지지도가 낮았다. 불안정 노동자 기준으로 고소득 내부자(b=-.157, p<.05), 내부자(b=-.173, p<.05)의 건강보험 및 보건 관련 지출에 대한 지지가 낮게 나타났다. 불안정 자영자나 사회보장-외부자도 노동시장 내부자보다 건강보험 지출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불안정 자영자에 비해 고소득 내부자, 내부자 집단의 건강보험 지출에 대한 지지가 부정적으로 나타난다(각각 b=-.197, p<.05; b=-.213, p<.05). 사회보장 안정-외부자를 준거집단으로 하는 경우에도 고소득 내부자와 내부자의 건강보험 지출태도가 부정적이다(각각 b=-.189, p<.05; b=-.206, p<.05).

불안정 노동자를 준거집단으로 한 분석에서 공적 연금에 대한 지출확대에 대해 유의수준 5% 수준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지만, 고소득 내부자와는 유의수준 10% 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고소득 내부자가 불안정 노동자에 비해 연금지출에 대해 부정적이다(b=-.135, p<.10). 또한, 사회보장 안정-외부자를 준거집단으로 하는 경우 고소득 내부자와 내부자의 연금지출 지지가 낮게 나타났다(각각 b=-.205, p<.05; b=.145, p<.05).

빈곤에 대한 지출확대에 대해서는 불안정 자영자에 비해서 내부자가 부정적이며(b=-.181, p<.05), 고소득 내부자가 유의수준 10%에서 부정적(b=-.152, p<.10)이었다. 불안정 노동자와 불안정 자영자, 사회보장 안정-외부자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하지 못 하였다.

실업과 관련한 지출확대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불안정 노동자를 기준으로 고소득 내부자(b=-.148, p<.05)와 내부자(b=-.167, p<.05)의 실업지출에 대한 지지도가 낮았다. 불안정노동자가 실업과 관련한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결과는 놀라운 발견은 아니다. 사회보장 안정-외부자에 비해 고소득 내부자의 실업 지출에 대한 지지가 낮다(b=-.172, p<.05). 불안정 자영자에 비해 불안정 노동자가 유의수준 10%수준에서 실업지출을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172, p<.05).

5. 결 론

최근 들어 노동시장 이중화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복지태도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내부자와 외부자의 복지태도를 연구하는 시도들은 아직까지는 초기단계에 머물러있다. 본 연구는 노동시장에서 위험지위와 복지태도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한국 복지태도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노동시장 내 세분화된 위험지위를 발견하였다. 고소득 내부자, 내부자, 불안정 자영자, 불안정 노동자, 사회보장 안정-노동시장 외부자로 총 5개 계층을 도출하였으며 이 집단들은 복지태도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불안정노동자는 임시일용직으로서 소득수준과 사회적 보호 수준이 낮고 저숙련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다. 다른 집단보다 위험지위가 높으며 위험요소가 다층적인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불안정 자영자는 자영자, 실업, 무급가족종사자로 구성되어 소득 수준이 가장 낮고 사회보장에서 제외된 특징이 있다. 반면, 고소득 내부자는 노동시장에서 가장 안정적인 지위를 향유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는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노동시장과 복지태도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는 대체로 세 집단을 도출해내었는데(고혜진, 2019; 홍경준, 김사현, 2018; Yoon & Chung, 2016) 본 연구에서는 5개 집단이 유의미한 집단으로 도출되었다. 특히 불안정 자영자 집단이 도출된 것이 흥미롭다. 이는 근로자를 중심으로 노동시장 이중화를 분석(홍경준, 김사현, 2018)하거나 근로자와 자영업자/고용주를 구분하여 각각 분리하여 분석하는 방식(고혜진, 2019)으로 접근한 기존 연구와는 다르게 근로자와 자영업자, 고용주, 실업, 무급가족종사자를 모두 포함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내부자와 외부자간 복지태도의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였다. 이는 자기이해와 이익(self-interest)에 기초한 복지태도에 대한 기존 이론과 부합한다. 특히 노동시장 내부자와 외부자간의 복지태도에 차이가 존재하며 노동시장에서의 위험이 복지태도를 결정한다는 선행연구(김윤태, 서재욱, 2014; 김윤태, 서재욱, 2018; Häusermann & Schwander, 2012; Margalit, 2013; Moene & Wallerstein, 2001)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지금까지 국내 연구에서는 소득계층의 복지태도에 대한 설명력이 낮았고 비일관성이 발견되었다(이상은, 김희찬, 2019).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노동시장 위험이 복지태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한다. 노동시장 위험이 고소득 내부자, 내부자에 비해 사회보장 안정 외부자, 불안정 노동자, 불안정 자영자에게 집중된다고 볼 때, 노동자 집단 중 취약계층이 비교적 일관적으로 복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차원적인 위험을 경험하는 불안정 노동자는 고소득 내부자에 비해 불평등에 대한 정부 책임에 대해 강한 지지를 표명했으며 불안정 자영자나 사회보장-외부자도 노동시장 내부자보다 건강보험 지출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노동시장 위험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에서 건강보험 및 보건에 대한 지출에 대한 지지도가 낮다. 이러한 결과는 돌봄위험지위나 위험지위의 복지태도에 대한 설명력을 발견한 최근의 연구(홍경준, 김사현, 2018; 최혜지, 2020)와 일치하는 것으로 한국인의 복지태도의 형성은 소득계층보다는 노동지위에 기인한다는 점을 제시한다. 다만, 외부자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셋째, 노동시장 위험지위에 따라 선호/지지하는 사회복지정책이 상이할 수 있다. 고용지위의 불안정성이 강한 외부자일수록 실업과 관련된 적극적인 정책을 지지하여 고소득 내부자와 내부자보다 노동시장의 위험지위가 높은 불안정 노동자가 실업지출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발견되었다(가설 1). 흥미로운 것은 유의수준 10%수준에서 불안정 노동자에 비해 불안정 자영자의 실업지출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자영업자가 노동시장의 근로자와는 다른 형태나 수준의 위험을 경험하거나 복지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 하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는 실업의 위험을 근로자와는 다르게 체감할 수 있다. 또한, 복지수급이 복지태도에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인 것을 고려하면(김윤태, 서재욱, 2017; 남재욱, 신혜리, 2017) 안정적 고용관계를 전제로 하는 임금근로자를 위주로 하는 현행 사회보장제도가 자영업자의 복지에 대한 지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 자영업자의 경우 현재 고용보험 임의가입대상이지만 실제로 가입률이 미미한 수준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인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관련 지출에 대해 부정적일 수 있다.

또한, 불안정 자영자는 내부자, 고소득 내부자에 비해 빈곤 지출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소득과 관련된 위험이 큰 경우 빈곤 정책을 지지할 것이라는 가설 2도 입증되었다. 불안정 자영자는 중위소득 30% 이하의 빈곤층도 많이 분포하지만 중위소득 150%의 고소득도 분포한다. 현재 소득 수준으로 보면 소득 안정에 대한 위험이 가장 높은 집단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근로자와는 다르게 자영업의 특성상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소득 수입보다는 소득변동을 경험할 수 있어 이와 관련된 욕구가 존재하고 있을 수 있다. 다른 외부자 집단인 불안정 노동자, 사회보장 안정 외부자의 경우는 고소득 내부자나 내부자와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내부자는 사회보험에 대한 지지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3은 기각되었다. 불안정 노동자에 비해 고소득 내부자의 연금지출에 대한 선호가 낮았으며 사회보장 안정 외부자의 경우 고소득 내부자, 내부자보다 적극적으로 사회보험을 지지하였다. 사회보장 수급자로서의 지위가 강해질 수록 복지를 지지하게 될 수 있으며(김수완, 안상훈, 2013) 안정고용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보험은 내부자가 선호하는 사회정책일 수 있다(Häusermann & Schwander, 2012). 내부자가 사회보장의 혜택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복지를 지지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것은 흥미로운 결과이다. 이는 안정적 고용관계를 전제로 하는 임금근로자를 위주로 하는 현행 사회보장제도가 서구사회처럼 성숙기를 거치지 않은 현실에서 상대적으로 사회보장 수급 경험이 적어 사회보장에 대한 지지가 부족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도출된 고소득 내부자 집단에 자영업, 고용주가 포함되어 전통적으로 이해되어온 임금노동자 중심의 노동시장 내부자와는 상이한 특성을 지닐 가능성이 있다.

이외에도, 전반적으로 복지지출에 대한 태도는 명목적 사회복지 태도에 비해 강하게 표출되었다. 빈곤의 사회적 구조적 책임에 대해 집단간 차이는 발견하기 어려웠지만, 빈곤에 대한 지출확대에 대해서는 불안정 자영자가 고소득 내부자나 내부자보다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노동시장 위험 다차원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복지태도를 탐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다음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 외부자-내부자의 위험지위는 횡단적인 측면이 아닌 장기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횡단적인 연구방법은 노동시장의 구조와 개인의 고용 경험을 정태적으로 해석하는 한계가 존재하며, 결과적으로 내부자와 외부자를 추론할 수 있는 많은 정보를 누락할 수 밖에 없다. 정태적 분석은 노동시장에서의 다양하고 복잡한 경험노동지위의 변화, 경험의 장기적인 효과를 간과할 수 있다(Fuller & Stecy-Hildebrandt, 2015). 이러한 점에서 최근에는 노동시장에서의 경험의 궤적을 중심으로 노동시장 이중화를 살펴볼 것을 제안하고 있다(Fuller & Stecy-Hildebrandt, 2015; Mattijssen & Davlopoulous, 2019; Komp-Leukkunen, 2019). 또한, 본 연구에서 도출된 노동자 집단이 그 자체로 노동자 집단의 위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향후에는 직접적으로 노동시장의 위험을 측정하여 노동시장 위험에 따른 복지태도의 형성을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시장 위험지위와 복지태도간의 연관성을 발견한 이 연구는 한국 복지국가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시사한다. 첫째, 노동자 집단 중 불안정 노동자와 외부자 집단이 비교적 일관적으로 복지를 지지하는 것은 이들 집단이 사회적 보호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김수완, 안상훈, 2013). 한국의 이원주의적 복지체계(김원섭, 유진숙, 2018)는 노동시장 취약계층보다는 안정적인 계층에 복지혜택이 집중되는 역진적 분배를 야기하고 있다. 노동조합 또한 정규직 위주 임금인상투쟁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노동시장의 이중화를 강화하였고 서구에 비해 복지발전에 소극적인 역할을 담당했다(이철승, 2018). 최근 코로나19이후 고용위기는 기존 한국복지제도의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현재 사회보험 체계하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실업과 생계 위협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무제공자, 영세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서 소외되어있다(이병희, 2020). 더 나아가 한국 복지국가에서 노동시장의 차별적 위험과 불평등은 복지에 대한 지지를 분열시킬 수 있다. 이원주의적 복지제도 하에서는 국민이 복지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 것은 궁극적으로 복지국가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김원섭, 유진숙, 2018). 외부자와 불안정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고 이원주의적 복지제도를 넘어설 수 있는 사회보장정책의 변화가 요구된다.

둘째, 노동위험균열과 노동시장의 불이익은 정치적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복지국가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회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노동시장에서의 불이익은 개인의 정치유능감을 약화시킬 수 있다(Emmenegger, Marx, & Schraff, 2015). 정당이 자신의 이해에 부합하도록 반응하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개인은 투표와 같은 적극적 정치적 행위를 포기할 수 있다(Emmenegger et al., 2015). 실제로 영미형 자유주의레짐에서 저숙련 노동자들의 경우 소득의 격차와 훈련기회가 내부자보다 낮을 뿐 아니라 정치권 행사에 소극적이다(Hausermann & Schwander, 2012). 결국 노동시장에서의 불이익은 복지국가내에서 자원을 동원하고자 하는 동력과 정치적 효능감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측면으로만 이해되기보다 정치적 의미로 확장하여 해석되어야한다. 노동시장 분절성을 약화시킬 사회보장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Acknowledgments

이 논문은 충남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해 지원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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