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세대의 한국 사회 공정에 대한 인식과 경험 탐구: 개인의 좌절과 공동체적 대안의 경계에서

이 범주에서 드러난 연구 참여자들의 인식은 자신의 삶과 거리가 먼 개념이 공정이라는 것이다. 서술의 빈도를 통해 구분해 본 결과 공정은 당대의 사회 이슈를 반영한 것이고,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원칙이라고 규정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한 서술들을 보면 절차와 기회라는 두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공정의 의미를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①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연구 참여자들에게 공정의 의미 중 가장 높은 빈도로 확인된 것은 성찰보고서 작성 이전까지는 공정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본 적 없다는 것이다. 이들이 보고서 작성을 계기로 성찰해 본 의미는 사전 속에만 있을 것 같고, 가장 순수하고 추상적이면서 윤리적 목표가 뚜렷한 원론적 개념이 공정이 아닐까하고 표현하였다.

“나에게 공정이란 어려운 것이다. 사실 이공계열인 나에게 공정(工程)이라 하면 무언가 기술적인 제작 과정이 떠오르는데 공정(公正)에 대해서는 평소에 생각해본 적도 없다. 보통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어려운가 하면 실천하는 것이 어렵다고들 한다. 그런데 이 공정이라는 것은 생각부터가 어렵다. 공정(公正)은 한자에서 나오듯 공평하고 올바른 것이라는 뜻이라고 하니 공평, 올바름에서부터 생각을 시작해봐야겠다.” (전자전기공학, 남)

“어렸을 때 나에게 있어 ‘공정’이란, 막연하게 모두가 공평하고 평등한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지금의 나에게 있어 공정은 발전한 인류의 산물이며, 인격을 논할 자격이 있는 모든 자가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고, 실질적인 평등을 의미하는 상대적 평등을 인지하는 것이다.” (물리학, 남)

② 완벽한 균형의 지향

연구 참여자들은 공정의 의미를 스스로 정의하면서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는 개념적 틀을 강조하였다. 특히 내용적 공평과 절차적 올바름이나 노력의 결실과 윤리적 합당, 인간 존엄과 평등의 강조, 과정의 투명성과 결과의 공정 등 목적과 수단에 있어서 완벽함을 추구하는 시도를 보여준다.

“나에게 공정이란 윤리적으로 정당한 것이다. 누구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아야 하며,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문제가 없는 것이다. 누군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올바르지 못한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불공정하다.” (국어교육학, 여)

“내용적인 공평과 절차적인 올바름을 모두 충족한다면 공정한 것이 될 것이고 구성원들에게 환영받는 의사결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공정한 결정으로 인식될 것이다. 하지만 내용적인 공평함과 절차적인 올바름을 모두 갖추지 못했다면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한 의사결정이 될 것이고 당연히 그 의사결정은 없어질 것이다.” (법학, 남)

‘공정의 두 가지 갈래’는 공정의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한 참여자들의 서술에 근거하여 도출된 것이다. 이들이 강조한 두 가지 하위범주는 절차적 합의와 투명성, 기회의 평등과 능력주의로 나타났다. 빈도로 볼 때 연구 참여자들은 기회의 평등에 대한 언급이 많았고 능력주의에 대한 양가적 견해였다. 또한 절차적 합의에 있어서 자신들의 참여와 모든 협의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두 가지 범주로 나뉘었지만 실제 연구 참여자들은 개인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기회평등의 능력주의에 대한 반응이 더 높았다.

① 절차적 합의와 투명성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의의 도출과 합의 과정에서의 적절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는 절차적 공정으로 볼 수 있는데, 참여자들이 특히 중시했던 것은 합의 과정이 투명하면 결과 또한 공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었다. 또한 절차적 합의 과정이 순조롭게 이뤄지려면 구체적 기준과 초기에 공정한 조건을 함께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의사결정자가 자신만의 단계로 결정을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의사결정도 동일한 방식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절차의 올바름은 비교적 불변하는 형식이다. 가장 큰 예시로 국가에서 어떤 법률, 명령 등을 할 때는 헌법에 기초한다. 우리가 미리 정해 놓은 합의를 얼마나 지키는지가 절차의 공정성이고 절차의 올바름이다.” (기계공학, 남)

“심사기준과 면접방식 역시 사전에 공지하여 모집부터 선발까지의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려고 노력하였다. 물론 첫 번째 시도였기에 크고 작은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였지만, 이렇게 기반을 다져놓아서 지금까지 학생회 선발에 면접제도가 이어지고 있다.” (물리학, 여)

② 기회의 평등과 능력주의

연구 참여자들은 공정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기회의 평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여기서 언급된 기회 평등은 출발선의 균등이 강조되고 개인의 능력과 노력을 중시하는 것이다. 개인의 능력이 강조된다고 해서 능력주의를 무조건 찬성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각자의 상황과 조건, 삶의 격차에 따라 상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능력주의가 가진 위험성에 대해 자각하며 비판적 시각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서술하기도 하였다.

“나는 현대사회에서 공정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그 공정 중 가장 필요한 것이 기회의 평등이라고 생각한다. 기회의 평등은 인간이 모두 평등하다는 전제 아래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성과를 안겨주는 최선의 정책이기 때문이다. 이것마저 불평등하다고 말하는 것은 더 열심히 노력하고 나은 결정을 내린 사람들의 삶을 통째로 부정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들을 따라잡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 (사회학, 여)

“누구나 같은 노력을 한다고 해서 같은 결과를 얻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각자 타고난 재능이 다르기 때문이다. 능력이 과연 온전히 자신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일까? 그리고 재능 발굴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쉽게 이루어지는 일일까? 그렇지 않다. 각자의 태어난 환경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노력을 통해 자신의 재능을 발굴하는 것조차 어려운 일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나는 능력주의에 대해 경계하고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경제학, 남)

이 범주는 한 사회와 문화에서 오랫동안 구축해온 제도와 정책에 대해서는 이미 검증된 것으로 판단하여 공정성에 대한 시비를 거론하지 않았다. 또한 모든 인간이 기본적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전제하에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약자들을 배려하는 정책과 제도 시행이 공정함의 중요한 기준이라고 보았다.

① 검증된 제도와 정책

연구 참여자들이 이견 없이 인정할 수 있는 공정 사례는 한 사회의 집단 구성원 다수가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다. 이에 대표적으로 김영란법, 투표제도, 세금, 올림픽 경기, 절대평가 등이 제시되었는데 공통점은 이미 오랜 시간을 걸쳐 다양한 시행착오를 거쳐 제도적 안착이 되었고 구성원들에게 광범위한 심리적 인정을 획득한 사례들이다.

“김영란법이 있다. 이는 처음 공직자들의 뇌물로 인해 정경유착이 되고 국민들에게 공정하게 대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발표가 되었는데 그때는 실제 법이 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후 그 아이디어가 기억되어 법으로 제정되었다.” (통계학, 여)

“올림픽 경기만 해도 공정한 경기를 위해 수많은 장비를 도입하고 카메라를 설치한다. 며칠 전 대학교 에브리타임에서 비대면 시험을 치르던 중 시험지가 유출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결국 공정하게 모두가 다른 시험지로 재시험을 치르게 되었다. 또한 이번에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하며 알게 된 사실은 지역별 선거 투표소 수를 조정한다는 것이었다. 인구수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구수가 일정하도록 지역을 묶어 투표소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지리교육학, 여)

② 사회적 약자 배려

이 하위범주에서 발견된 연구 참여자들의 관점은 자신과 타자의 삶을 분리해 놓고 공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는 것이었다. 즉, 자신이 아닌 타자 중에서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거나 경제적으로 약자인 대상들에게 시혜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공정이라는 인식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기초생활보장법, 무상급식 등이 높은 빈도로 거론되었고, 연구 참여자들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농어촌 특별전형이나 국가장학금은 역차별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다소 모호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정이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그들’의 기준에서 볼 때 비로소 찾을 수 있다. 내가 생각하는 공정이란 타인의 기준에서 불합리한 점을 찾아내는 것이다. 내게 하나도 해당하지 않는 약자성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 반영하는 것이다. 그것이 가능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공정해질 수 있다.” (전자전기공학, 남)

“공정한 세상은 사회적 약자도 권력 계층이 누리는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는 사회이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인종, 계층, 성별 모두 동등하지는 않다. 그 때문에 불평등과 불균형이 야기되는 것이다. 이를 최소화하는 제도와 법규가 마련된 사회가 진정한 공정을 추구하는 사회라고 생각한다.” (행정학, 남)

이 범주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내용들이다. 성찰보고서에 서술된 내용을 근거로 분류해 본 하위범주는 연구 참여자들이 공정과 불공정에 대한 경험 자체가 드물었다는 것과 자신의 만족과 불만족 여부에 따라 공정을 선택적으로 평가했다는 점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① 흐릿하고 드문 기억

연구 참여자들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대학생이 된 지금에 이르기까지 어떤 사례가 가장 크게 기억에 남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이들의 서술에서 공통점은 공정에 대한 경험 사례가 뚜렷하게 떠오르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이다. 그 이유는 자신들이 상대적으로 편안한 삶의 조건을 가졌기 때문에 공정에 대한 민감성을 갖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였다. 공정 경험에 대한 인식이 극히 드문 이유 중 또 한 가지는 교사나 교수, 부모 등 자신들에게 긴밀한 영향을 미치는 인물들로부터 긍정적인 공정 체험이 제공되지 않은 것에 대한 실망감도 있었다.

“나에게 충격적이리만큼 불공정했던 혹은 공정했던 일에 대해서 번뜩하고 떠오르는 사건은 딱히 없는 듯했다. 내가 겪은 공정 혹은 불공정한 경험을 작성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고 ‘나는 딱히 공정하다 불공정하다는 일을 겪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경영학, 여)

“사실 공정을 경험했던 기억은 잘 떠오르지 않는다. 아마 그만큼 경우의 수가 적음이 아닐까 예측해본다. 내가 직접 경험한 불공정에 대해 떠올려 보니까 어떤 부분은 많다고 생각이 들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잘 떠오르지 않았다.” (광고홍보학, 여)

② 내가 만족한 기회와 절차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만족에 따라 공정 사례를 선택적으로 서술하였다. 기회의 평등을 강조하면서 수능을 유독 공정의 대표적 사례로 든 것은 시험 방식이라는 경쟁에 익숙해진 청년세대의 특징을 보여주었다. 마치 시험만이 모든 것을 검증할 수 있는 공정한 기준이 된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이외에 수준별 분반, 블라인드 채용의 경험 등과 같은 사례는 개인의 처지와 상황에 따라 찬성과 반대가 오가는 모순된 이슈임을 보여주었다.

“사회적 차원에서 나에게 공정이란 최소한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하고 평등한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내가 무엇이 부족하거나 뒤떨어져서가 아닌 누구나 똑같은 기회를 가진 채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사회의 바탕이 되는 ‘공정’의 예로는 지역, 성별 등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특정 시간에 다 같은 시험을 응시하도록 하는 수능시험이다.” (영어영문학, 여)

“부정부패, 차별 등을 방지하기 위해 ‘블라인드 채용’이 등장했다. 블라인드 채용은 출신 지역, 성별, 학력, 외모 등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한 채 지원자들의 능력만으로 평가하고 채용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블라인드 채용도 위에서 언급했던 OO채용비리 사건과 같은 부정부패는 해결하기 힘들 것이다. 기업과 정부는 이러한 부정부패,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꾸준히 감독하고 검열해야 할 것이다.” (국제통상학, 남)

연구자들의 예상과 달리 연구 참여자들의 불공정 경험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축적된 경우가 많았다. 사회적 관계를 맺게 된 시기부터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전 과정동안 유사한 불공정 사례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 범주에서는 4개의 하위범주가 확인되었는데 불공정 경험의 출발점, 청소년 시절과 대학까지 이어지는 입시 경험, 대학과 사회에서 경험한 불공정 사례가 중첩된 내용으로 성찰보고서에 나타났다.

① 언제부터일까?

연구 참여자들은 어린 시절부터 불공정 경험을 경험했다고 서술하였는데 대부분이 유치원 시절의 기억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이들은 공정보다 불공정하게 받았던 처우를 떠올렸고 유치원 교사의 차별, 외국어 교육 적용 수준, 전 과목을 과외받을 수 있는 부모 재력의 차이 등 사회화의 첫 단계부터 삶의 격차가 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공정한 대우를 받았던 기억보다는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던 기억이 더 많이 난다. 내가 기억나는 불공정한 경험들 중 가장 어렸을 때가 7살이었다. 7살 때 유치원 선생님께서는 자주 반 아이들에게 “선생님이랑 같이 잠깐 어디 좀 갔다 올 사람?”이라는 말을 하셨다. 그리고 그 말의 끝은 대신 한 명만 선생님이랑 같이 가야 한다고 하셨다. 그러나 ‘쨈’이라는 특별 애칭을 부여받은 재민이라는 친구만 항상 선생님의 선택을 받았다.” (조소학, 여)

“잘사는 집 아이들은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부터 다르다. 그들은 유치원도 그냥 유치원이 아닌 영어 유치원을 다니고 그냥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과 외국어 능력에서 격차를 벌려둔다. 작은 차이지만 그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 유치원 때는 그래도 약간 외국어에 익숙해지는 정도의 차이지만 초등학교를 들어가면 영어 유치원 따위와는 다르게 격차가 벌어진다. 남들이 의무교육만을 받을 때 잘 사는 집 아이들은 종합 과외를 받는다. 영어 과외, 수학 과외, 그리고 나머지 내신을 챙겨주는 과외까지” (중문학, 여)

② 입시의 오랜 상흔

수능을 중심으로 청소년 시절을 보낸 연구 참여자들의 불공정 경험으로 인한 상처는 꽤 깊었다. 모든 것이 입시를 중심으로 평가받아야 하는 한국 사회에서 성적에 따른 차별은 공공연한 문화였다. 성적 우수자 중심의 제도와 생기부 작성을 둘러싼 교사의 차별, 지역차별에 따른 역차별 논란 등 입시라는 제도를 거치면서 연구 참여자들의 불공정 이슈에 대한 자기 판단이 확고해진 것으로 보인다.

“서울 학생, 자사고, 과학고 학생보다 성적과 능력이 떨어진다는 지방 학생, 일반고 학생들은 왜 상대적으로 낮은 성적과 빈약한 생기부를 가지고 있을까? 그것은 지방 학생들은 유전적으로 능력이 부족해서도, 좋은 학교에 가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니다. 그 이유는 애초에 공급되는 교육의 질과 양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사람들은 기울어진 운동장, 또는 출발선부터 다르다고 이야기한다. 같은 가시밭길을 달려도 맨발로 달리는 것과 신발을 신고 달리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다. 자신에게 주어지는 교육환경이 모두에게 공평한 것이 아닌데 역차별을 이야기하는 것은 기만이 아닐까.” (일문학, 남)

“내가 겪었던 불공정한 일은 중학교 시절에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의 입시를 준비하던 때의 일이다. 내가 입시를 준비하기 얼마 전까지는 자율형 사립고의 입시 방식이 추첨제가 아니었다. 성적과 평소 행실 등을 평가 항목으로 반영하여 평가를 진행했다고 한다. 1차 선발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당시 담임선생님께서 자기소개서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기에,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며 추첨의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결국 1차 추첨에서 탈락하여 면접에도 가보지 못하고 입시를 포기해야만 했었다.” (정치외교학, 남)

③ 대학생활에서의 불공정

연구 참여자들의 대학생활은 입시 중심의 경험이 취업과 학점 중심의 경쟁으로 전환된 것이다. 전공과목과 대내외 활동 등에서 다양한 불공정 경험을 토로하였고, 개선의 경험은 매우 적었다. 특히 시험에서의 부정행위와 교수의 관리 소홀에 대한 실망감, 팀프로젝트에서 자주 발생하는 무임승차자의 문제, 코로나19이후 새롭게 등장한 비대면 수업과 대면 수업에서의 차별 등이 확인되었다.

“내가 겪은 상황들은 불공정했다. 가장 최근에 겪었던 일은 얼마 전 전공과목의 중간고사에서다. 문제가 된 이 전공과목의 교수님께서는 친구와 대화를 하며 시험을 치루거나 대놓고 커닝을 하는 학우들과 정정당당하게 시험을 치룬 학우의 차이를 두지 않으셨다. 너무나도 당당하게 커닝을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여러 학우가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이 중간고사는 그렇게 불공정하게 이뤄졌다. 이 일이 있고 난 후부터 도덕성에 혼란이 찾아왔다. 부정행위를 하지 않은 나의 손해인가? 라는 의구심이 들었다.” (사학, 여)

“나는 대학생들이 팀 프로젝트를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가 팀에 무임승차를 하는 팀원이 있고, 대부분의 평가가 모든 팀원에게 같은 점수가 부여되는 방식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팀 프로젝트에서는 팀원 개개인의 기여도가 달라도, 결과물을 기준으로 모두 같은 성적을 받곤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안 해도, 다른 팀원이 열심히 하면 점수는 다 똑같이 받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무임승차하는 팀원들을 만나왔다. 이 부분에서 나는 항상 평가 방식이 불공정하다고 불만을 느껴왔었다.” (산업공학, 남)

④ 대학 밖에서의 일상 차별

연구 참여자들이 대학 밖의 사회활동에서 겪는 불공정 경험은 주로 차별로 인한 것이었고, 이는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확인되었다. 가장 많은 빈도로 드러난 것은 군 내부의 차별, 학벌을 능력으로 보는 차별이었다. 특히 학벌 중심의 능력주의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내재된 불만과 무기력함이 느껴지는 서술이 다수 확인되었다. 그 외 연령차별,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등의 취업준비과정과 직업 선택에서 편견이 주는 불공정 경험이 나타났다.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불공정 사례 중 군대 얘기를 하고자 한다. 현재 미디어의 발달과 군대 안에 휴대폰 반입으로 인한 군인들의 생활 실태와 비리가 끊임없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던 악습과 간부들의 비리가 지금부터 드러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내가 군대에서 겪었던 불공정한 사례는 대게 악습이다.” (역사교육학, 남)

“학벌주의가 만연한 사회에서 대학 선택은 매우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출신 대학이 그 사람의 능력지표로 통용되는 것이 과연 옳을까? 몇 년 전부터 능력주의에 대한 불평이 쏟아졌다. 많은 노력을 해도 최소한의 행복도 지키기 힘든 상황에서 누군가 특혜로 공정하지 못한 위치에서 출발하거나 결과에 있어서 공정하지 못한 사건에 대해 우리들은 더욱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 특히 사회에 진출한 20대에게는 더욱 민감한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교육학, 남)

한국 사회의 구조적 상황에서 발생한 이슈들이 연구 참여자들에게 큰 불공정 경험으로 각인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영향을 준 사회적 이슈를 중심으로 서술을 분석한 결과 3개의 하위범주가 나타났다. 다양한 차별로 인한 불공정 경험, 권력 남용에 대한 불신, 역차별 담론으로 인한 공정성 기준에 대한 혼란 등이 도출되었다.

① 차별을 통한 불공정

이 하위범주에서는 ‘수저계급론’에 대한 비판과 자산의 격차에 따른 삶의 불공정이 얼마나 뿌리 깊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 사회가 신분제라고 규정하였으며, 경제력과 정보력 등 취업과 같은 사회적 진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부에 의해 좌우된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한국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다양한 차별(장애인, 인종, 성, 지역, 나이 등)이 불공정을 격화시키는 기제로 작동한다고 보았다.

“수저계급론은 흙수저, 금수저와 같이 부모에게 물려받은 부로 인해 새로 생긴 사회적 계급을 말하는 것이다. 누구는 20살이 돼서 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매일 해야되는 반면, 누구는 부모님이 사 준 자동차를 타고 다니며 여가를 즐긴다. 금수저들과는 우리가 애초에 출발점부터 다른 것이다.” (국어교육학, 여)

“부모의 직업이나 가정형편에 의해, 혹은 사회적 지위나 인종, 나이 등에 의해 많은 것이 결정되는 사회이다. 대학교 입시, 취업 등에서 청탁비리 논란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현 사회에서는 다른 의미로 사회 계층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단적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보자면, 현 사회는 권력이 부를 쫓아가는 사회이다. 따라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이들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이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시장에 개입할 때 진입 장벽이 높은 편이다. 이는 어찌 보면, 현 사회도 여전히 타고난 지위에 따라 제약받는 세상이라고 볼 수 있다.” (물리학, 남)

② 권력 남용의 허탈함

연구 참여자들은 불공정의 사회적 이슈 중 기득권(강자) 중심의 기울어진 공권력과 사법 체계에 대한 불만을 꼽았다. 이들은 한국 사회의 불공정이 심화되는 이유가 공권력이 강자 중심으로 편파적인 모습을 보이고 정치인과 관료 집단 등의 권력 남용과 갑질 현상이 제어되지 못하는 것에 무기력함을 느꼈다. 성찰보고서 중에 불공정한 사회구조에 맞서기보다 자신도 불공정해져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표현에서 이들의 허탈감이 어느 정도인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기득권층만의 사법체계가 구축되어 있고 그로 인해 판결이 사회적 약자(일회소송인)보다 사회적 강자(반복소송인)에게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한민국의 사회구조 자체가 강자 중심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 조 속에서 최고의 결과를 내야 한다는 생각에 필자는 불공정한 과정으로 좋은 학점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 불공정한 구조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불공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학, 남)

“남학생이 한 여학생을 자신의 여자친구 기분을 안 좋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해서 전치 7주 정도의 상해를 입혔다. 그 학생은 처벌받아 마땅했으나 아버지가 검사여서 사건을 돈으로 묻었다고 한다. 공정함을 선도해야 할 검사, 경찰과 판사, 정치인 등의 공직자가 권력을 남용했다는 사실에 분노했고 또 피해자 가족들을 보니 눈물이 났다.” (연극영화학, 여)

③ 공격과 방어의 역차별 담론

연구 참여자들의 성찰보고서에서 나타난 특징 중 하나는 동일한 사례가 전혀 다른 관점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하나의 이슈를 경험하면서 각자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과 선호하는 가치에 따라 불공정하다고 비판하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제도가 특혜로 해석되거나, 서울 중심의 제도화가 당연시되는 견해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기준이라면 연구 참여자들이 겪는 모든 사례가 역차별 담론으로 충돌할 수 있게 된다.

“사교육을 받을 기회조차 없었던 나의 상황을 바라보게 되었다. 현실을 직시하고 나니 나의 사정을 고려해줄 ‘농어촌특별전형’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농어촌특별전형이란 자신의 주민등록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농어촌일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전형으로 농어촌 학생들끼리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이 제도를 사용해서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고 ‘공정’을 직접적으로 겪었던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제도를 악용하거나 또 자격기준이 불공평하다는 이유에서 사라지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미술학, 여)

“최근 ‘공공기관 지역인재할당제’ 정책에 관련한 논란을 본 적 있다. 지역인재할당제란 수도권 집중 개발 방식과 인서울 경쟁 과열 등을 해결하고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해 국가고시와 주요 자격증 시험, 공무원 및 공기업 입사자를 지역별 인구비례로 그 지역에 할당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취지는 불평등한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차등 대우를 하여 평등을 좇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공정성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제도의 취지는 좋으나 그 특혜가 과도해서 역차별을 낳는다는 것이다.” (경영학, 남)

이 범주는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적 실천에 대한 제안과 의지를 도출한 것이다. 이에 근거한 하위범주는 불공정 사회인정과 각자도생, 불공정에 대항하는 실천, 돈은 나의 힘 등 3개의 하위범주로 나타났다.

① 불공정 사회인정과 각자도생

나의 실천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난 하위범주는 불공정 사회 자체를 인정하고 각자 자신이 할 수 있는 수준에서 노력하자는 의견이었다. 성찰보고서에 담긴 내용을 보면 사회는 원래 불공평 하기 때문에 각자 노력할 수밖에 없다고 제안한다. 특히 부모의 경제력을 물려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였고 자신이 속한 수저 계급에서 다른 계층에 속한 이들에 대한 역지사지의 관점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우리나라는 부자들에 대해서 특히 재벌 2세, 3세에 대해서 나쁜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많은 부모들은 자기 자식이 조금이라도 편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한다. 출발선이 다름을 불공정하다는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닌 그 차이를 인정하고 더욱 노력하여 그 차이를 메꿔 나가야 할 것이다. 금수저도 흙수저의 처지를 이해하면서 양도세를 내는 등의 흙수저들의 입장에 공감하고 그들이 상황 때문에 아예 출발선에 서지 못하는 상황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두 입장 모두를 만족시키는 공정한 해결 방법일 것이다.” (회계학, 남)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선 역차별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과적으로는 평등을 위한 과정 중 하나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역차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수도 있어야 한다. 이렇게 공정과 불공정이 공존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불공정 용인의 적정선을 유지하며 공정한 세상을 향해 개인들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어국문문예창작학, 여)

② 불공정에 대항하는 실천

두 번째 하위범주는 개인들에게 보다 더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 사회에 일상화된 불공정 이슈들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체념하는 청년들의 태도를 비판하면서 작은 실천이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이러한 실천이 곧 자아실현이며,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라도 포기하지 말고 불공정한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를 찾고 잘못한 사람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는 ‘채용비리, LH사태, 유리천장’ 등 너무나 많은 불공정을 마주하며 살아간다. ‘언젠가 세상이 바뀌겠지’라며 때를 기다리거나, 남의 일이라며 무관심한 사람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불공정함에 분노하고, 늘 공정하지 않음에 의문점을 가지고, 변화를 위한 작은 목소리를 내야만 한다. 그 과정 안에서 분명히 개인의 성장이 기다릴 것이며, 자아실현의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는 사회로 변할 것이다.” (철학, 남)

“20대들이 체념의 상태에 빠져 있어서 불공정한 상황에서 나의 권리를 찾기 위해 스스로 항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내가 한 번이라도 진심을 다해 항의했더라면 최선을 다해 공부한 나의 노력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결정적인 순간 용기내지 못했던 경험을 발판 삼아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 마주할 수많은 불공정한 상황들에 굴복하지 않고 싶다는 다짐을 하게 됐다.” (영화영상학, 여)

③ 돈은 나의 힘

연구 참여자들은 보이지 않는 인식보다 자신에게 직접적인 힘이 되는 경제력에 대한 욕망을 해결책으로 제시하였다.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구분되는 사회에서 불공정한 경험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부동산 등과 같은 자산을 확대하는 것이 개인의 힘이 된다고 보았다.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시대’는 이미 끝났고 그나마 돈이 인생의 기회가 되며 불행까지 막아 줄 수 있다는 확신을 표출하였다.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 그 자체였다. 돈이 있으면 다 되는 세상, 우연히 좋은 부모님을 만나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인생의 시작점 자체가 다르고 자신의 죄를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아마 저 남학생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반성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제대로 처벌받는 것이 공정으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경영정보학, 남)

“소득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돈을 벌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 돈을 투자했을 것이고 그 결과 남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인 것을 돈으로 환산하여 받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때문에 남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한다는 것은 불공정하고 이와 같은 시간과 노력들을 무시하는 일이 아닐까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수학교육과, 여)

두 번째 범주인 사회 공공성 강화는 각자의 실천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에 대한 자각을 통해 집단이 추진해야 할 전략을 제시한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이 제안한 사회 공공성 강화 전략은 앞서 제시한 개인적 대안 모색의 구체성과 달리 다소 추상적인 전략인 것이 특징이다. 이는 개인 실천보다 사회적 개선이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연구 참여자들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① 인류 진화의 긍정성 믿기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 속에서 불공정을 개선하려면 근본적으로 인류의 노력과 개선 의지를 신뢰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들은 한 사회가 불공정과 특권을 공정하게 다루어야만 신뢰를 쌓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회 구성원이 특정 사안에 대해 가질 수 있는 편견을 극복하고 차별을 없애는 노력이 지속될 때 그 사회가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제언한다.

“나에게 있어 공정은 발전한 인류의 산물이며, 인격을 논할 자격이 있는 모든 자가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고, 실질적인 평등을 의미하는 상대적 평등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사회 안에서 나를 믿고, 타인을 믿는다. 신뢰는 곧 존중이다. 그리고 언제든 닥칠 수 있는 불공정과 특권이 존재하는 현실을 인식한다.” (영어교육학, 여)

“과거 인류의 역사에서는 공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강한 자가 이익을 독점하였고, 인간에게 상이한 가치를 부여하며 계급을 나눴다. 귀한 사람과 천한 사람이 존재했고, 무언가를 가지고 태어나지 못한 자는 특정한 권리를 누릴 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사회는 점진적으로 진보하여 인류의 ‘공정’을 확보했다.” (법학, 남)

② 공감의 힘과 시민 연대

연구 참여자들이 사회변화를 위해 제안한 두 번째 하위범주는 공감의 중요성과 광범위한 연대의 힘을 강조한 것이다. 이들이 주목한 실천 활동은 타자의 상황과 처지를 이해하고 공유하려는 소통과 역지사지의 자세였다. 자신이 공정하다고 한 이슈가 타자에게는 불공정의 경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연대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청년들은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불공정한 세상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은 상류층의 행위를 유연한 방식으로 감시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경청하여야 한다. 자신의 불이익에만 불만을 품는 태도에서부터 사회의 진정한 문제점에 목소리를 높이는 지성인이 되어야 한다. 세상이 나의 편이 되기를 원한다면 혹은 공정한 세상을 원한다면 청년들은 억울하고 소외된 소수를 바라보는 힘을 키워야 한다.” (정보통신공학, 남)

“공정함이란 사람에 따라 상대적인 것인데, 나에게 공정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다른 이에게는 불공정한 것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상대적 평등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할 것이다. 요즘처럼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는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공감’이다. 우리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기름으로써 이 문제를 차츰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무역학, 여)

③ 법의 공정과 공공감시

연구 참여자들은 공감이나 긍정적 자세 등 인식의 측면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반의 시스템 개선과 엄정한 처벌로 정의를 실현하는 법의 마련, 불공정을 감시하는 제도의 도입 등을 강력히 권고한다. 어떤 합의이든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정 사회라는 목표 하에 다수가 인정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한국 사회에 팽배한 공적 영역에 대한 불신을 극복해야만 불공정에 대한 갈등이 격화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모두가 납득할 만한, 만족할 만한(반대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의 대부분이 불공정해 보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이 사회가 잘못 되었다고 불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불공정한 사회 시스템을 인지하고 최대한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바꾸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 그래야만 그러한 노력이 선한 영향력이 되어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의생명학, 여)

“논란이 됐던 정도에 비해 처벌은 그리 크지 않았고,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것 또한 사람들이 불공정한 대우를 안일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줄 안다고 계속된 솜방망이 처벌로 풀려난다면 더 치밀하고 대범하게 아무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를 것이다. 사회를 위해서라도 자신이 한 행동에 반드시 그에 걸 맞는 결과가 따르게 하고 자신이 한 범행에 똑같은 대가를 받는 것이 안전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화학,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