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세대 간 인식차이 연구
초록
2020년 4월 24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다시 한 번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세대별 기본소득 도입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규명하여 향후 기본소득 논의에 대한 세대 간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18 KGSS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 첫째, 청년세대의 경우 최종학력이 낮을수록, 세금확대를 지지할수록 기본소득 도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장년세대의 경우 진보적 성향을 가질수록, 세금확대를 지지할수록 기본소득 도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년세대의 경우 최종학력이 낮을수록 취업을 한 상태일수록 기본소득 도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기본소득 도입 논의 시 각 세대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Abstract
On April 24, 2020, it was decided to provide emergency disaster assistance to all citizens, and discussions on basic income will be actively conducted once again.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provide a new perspective between generations on the discussion of basic income in the future by clarifying what factors affect the perception of introduction of basic income by generation.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2018 KGSS data were used. As a result of the main analysis of this study, first, in the case of the younger generation, it was found that the lower the final level of education and the higher the tax, the more support the introduction of basic income. Second, in the case of middle-aged generations, the more progressive they are and the more they support tax expansion, the more they support the introduction of basic income. Third, in the case of the elderly, the lower the final level of education and the more employed, the more supported the introduction of basic income. Based on these analysis results, it will be an important issue to understand the situation of each generation when discussing the introduction of basic income in the future.
Keywords:
Recognition of Introduction of Basic Income, Youth Generation, Middle Generation, Old generation, Self-Interest and Political Ideology Perspective키워드:
기본소득 도입인식, 청년세대, 중장년세대, 노년세대, 자기이익 관점, 정치이념 관점1. 서 론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세계경제위기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실업률 및 노동시장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가족해체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였다. 우리나라 또한 이와 같은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률은 감소하고 노인인구는 급증하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었고 이와 함께 경제성장률은 침체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김성태, 임병인, 전승훈, 홍석현, 2018).
그리고 최근 발생한 코로나-19의 유행은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삶의 모습을 보여준 계기가 되었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이 붕괴되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것조차 힘든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이는 곧 사회경제적 활동을 마비시켜 모든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자가 되는 재난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이명현, 2020). 이와 같은 재난상황으로 인해 정부는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에 대한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는 명분이 만들어졌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는 각계각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다양한 지원방안 중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긴급재난지원금’이다. 2020년 3월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소득 하위 70%의 국민을 대상(약 1,400만 가구)으로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였다. 이후 대상자 선정에 있어 논란이 생겼고, 정부는 2020년 4월 24일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재결정하였다(기획재정부 발표자료, 2020).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긴급재난지원금 외에도 각 지방정부에서는 재난긴급생계비(서울특별시), 긴급민생지원금(부산광역시), 재난기본소득(경기도, 부산 기장군, 부산 해운대구, 부산 사상구, 울산 울주군) 등 상이한 명칭으로 여러 계층에게 현금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다(노대명, 2020).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현금 또는 상품권(포인트)을 지급하였고 이는 ‘재난기본소득’과 ‘기본소득’이라는 주제가 다시금 활발하게 논의될 수 있는 촉매제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오던 기본소득을 전 국민이 인식할 수 있게끔 확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본소득은 모든 개인에게(보편성, 개별성) 아무런 노동여부와 관계없이(무조건성) 현금(현금지급)을 주기적(정기성)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이처럼 기본소득은 명확한 개념이 있지만 기본소득을 바라보는 인식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가령, 기본소득을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에서의 수단, 북유럽 복지국가에서 주장하는 탈상품화를 보완할 수 있는 수단, 노동시장에서의 임금보완을 통한 자본주의체제 유지의 수단, 복지행정비용의 절감, 그리고 현재 사회보장제도 가지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적 사회보장제도 등으로 인식한다(윤홍식, 2017).
사회복지정책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누가 비용을 부담하고 수혜를 받는지, 그리고 정치적 이념 등에 따라 사회복지정책을 바라보는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정책으로서의 기본소득 또한 수혜대상과 정치적 이념 등과 같은 요인에 따라 기본소득을 바라보는 인식이 개별마다 다를 것이다.
대표적으로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을 설명하는 관점으로 ‘자기이익’ 관점과 ‘정치이념’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자기이익관점은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누가 수혜를 받는지,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는 관점이다. 그리고 정치이념관점은 보수적이거나 진보적인 성향과 같은 개인이 가진 정치적 성향에 따라 사회복지정책을 인식하는 정도가 다르다는 관점이다.
이처럼 각각의 관점에 따라 개인이 생각하는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 이는 곧 개인이 가진 관점에 따라 기본소득 도입을 바라보는 개인의 인식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개인들이 기본소득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와 같은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향후 기본소득을 사회복지정책으로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세대, 중장년세대, 노년세대를 구분하여 기본소득 도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향후 기본소득 논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대 간 차이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기본소득의 개념 및 현황
1989년 창설된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는 오랜 기간 동안 많은 학자들이 모여 기본소득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에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는 기본소득을 ‘자산조사와 노동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모든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김민수, 박병현, 2018).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기본소득이라는 명칭을 변형시켜 실험 또는 실제 정책으로 시행하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에서 정의하는 완전한 형태의 기본소득이며, 이에 기본소득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① 현금지급의 원칙
기존 사회복지정책에서 제공되는 무상교육, 건강보험 등과 같은 현물서비스와는 달리 기본소득은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알래스카 주는 주민들에게 천연자원의 수익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현금을 지급한다. 이처럼 기본소득은 사회복지서비스를 할당함에 있어 상품권, 포인트와 같은 현물이 아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정기성의 원칙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보편적인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일시적으로 국민들에게 지급됨으로써 완전한 형태의 기본소득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처럼 완전한 형태의 기본소득은 국민들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매일, 매월, 매년 등 정기적으로 기본소득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③ 개별성의 원칙
기본소득은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은 한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로서 인식될 수 있다. 이는 곧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권리로서 이해되는 기본소득이 가구 단위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 단위로 지급된다는 원칙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④ 무조건성의 원칙
개별성의 원칙에서처럼 기본소득은 한 사람의 권리로 이해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기본소득 수혜자는 부유층과 빈곤층이라는 계층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또한 노동을 조건으로 제시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은 무조건성이라는 원칙을 가지게 된다.
기본소득은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지만 현재까지 완전한 형태의 기본소득을 실시하고 있는 사례를 없다. 윤홍식(2017)의 연구에서는 기본소득의 한 형태로 알려진 소득보장정책들이 기본소득의 원칙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기본소득의 원칙과 부합하는 대표적 실시 사례는 미국 알래스카 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알래스카 영구배당’과 우리나라 성남시의 ‘청년배당’이다.
우선 미국 알래스카 주의 ‘알래스카 영구배당’은 석유라는 천연자원을 통해 창출되는 수익을 영구기금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매년 알래스카 주의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배당을 실시하고 있다(김민수, 박병현, 2018). 알래스카 영구배당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기본소득의 형태 중 기본소득과 가장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매년 일정 수준의 금액을 사회구성원 개인에게 지급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이 가져야 할 원칙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 지급금액의 충분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성남시의 ‘청년배당’은 3년 이상 성남시에 거주한 만 24세를 대상으로 지역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권정미, 2017). 청년배당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한정되어 있고 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완전한 형태의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없지만 부분적으로 기본소득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완전한 형태의 기본소득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은 없지만 기본소득의 논의가 활발해짐에 따라 기본소득의 효과성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완전한 형태는 아니지만 부분적인 기본소득을 실시함으로써 완전한 형태의 기본소득을 실시하기 위한 과도기적인 상황에 놓여있다.
193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복지국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이는 복지국가의 황금기에 속한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 오일쇼크가 발생하면서 서구 선진국들은 공적 복지를 축소하고 구조조정을 단행함으로써 복지국가를 존속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였지만, 복지국가 존속의 전제조건인 인프레이션 억제와 고용보장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이관형, 2020).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문제로 인해 사회안정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졌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연계복지 등 다양한 방안들이 시행되었다.
이와 유사한 시기에 새로운 사회안전망으로 제시되었던 것 중 하나가 기본소득이다.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의 개념이 처음 소개되었고 이후 기본소득의 이론적 연구가 이루어졌다(성은미, 2002; 이명현, 2007). 2010년대에는 기본소득과 노동에 대한 연구(강남훈, 2013; 정원호, 이상준, 강남훈, 2016; 이승주, 2019), 기본소득과 소득에 대한 연구(Gerhard Bosch, 2017; 강남훈, 2017; 유종성, 2018; 이승주, 2019)와 같이 실증적인 현실문제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이 됨으로써 기본소득이 실제 사회복지정책으로 도입이 되었을 때의 효과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태도와 영향요인을 규명한 연구가 있다(서두산, 2018; 김수완, 안상훈, 김영미, 2018). 서두산(2018)의 연구에서는 부산형 청년기본소득이라는 모델을 제시하여 대학생들이 이와 같은 청년기본소득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와 같은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김수완, 안상훈, 김영미(2018)의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발생하는 일자리 축소와 기술혁명에 따라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는 담론이 국민들의 인식에서도 실제로 나타나는지를 확인하였다.
기존의 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한 영향요인 연구에서 청년들의 인식과 기존 형성되었던 담론을 통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지역과 연령을 제한하지 않았다는 점과 기본소득 도입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다양한 요인과 주요 요인들에 대한 관점을 제시하였다는 점, 그리고 세대에 따라서 기본소득 도입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2) 기본소득 도입인식을 바라보는 관점
기본소득은 보편적인 정책으로 이를 받아들이는 개인 간 인식에 차이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에는 기본소득을 이해함에 있어 정치적인 측면으로는 진보적 또는 보수적 성향에 따라 기본소득을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적 측면에서는 탈상품화를 보완하여 더 나은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이행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았다(윤홍식, 2017). 이처럼 기본소득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진보와 보수와 같은 정치적 이념과 사회복지와 같은 복지국가의 이행에 있어서의 수단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의 도입을 통해 혜택을 보다 많이 받게 되는 사람과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세금 납부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으로 나눠질 수 있다. 이것은 곧 소득계층에 따라서 설명할 수 있는데,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기본소득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 기본소득 도입에 지지할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을 위해 세금 납부액이 높아져 기본소득의 혜택보다 세금납부 부담이 높아져 기본소득 도입에 반대할 것이다. 이처럼 각자 개인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에 따라서 기본소득 도입을 이해하는 데 차이가 있다(chrisp, 2017; 김수완, 안상훈, 김영미, 2018).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기본소득 도입에 있어 세대에 따라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이익 요인과 정치이념 요인으로 구분하여 확인하고자 한다.
자기이익 관점은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때 긍정적인 복지인식을 가진다는 관점이다. 이와 같은 자기이익 관점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수혜자일수록, 저소득층일수록, 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긍정적인 복지인식을 가질 것이라고 본다(이선우, 2015). 김수완, 안상훈, 김영미(2018)의 연구에서 복지선호에 대한 선행연구를 요약한 결과에 따르면, 저소득일수록, 저학력일수록, 그리고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기본소득을 지지할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이는 자기이익 관점이 복지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볼 수 있다.
정치이념 관점은 사회복지정책 또한 정치의 산물이기 때문에 정치적 성향에 따라 복지인식에 차이가 생긴다는 관점이다(이선우, 2015). 이처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신념, 가치관이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지지를 결정하게 되며 이에 따라 개인의 복지인식도 결정된다는 것이다.
우선 진보적 성향을 가진 사람일수록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사회복지 확대를 지지한다. 이와는 반대로 보수적 성향을 가진 사람일수록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의 책임보다는 시장의 자율적인 조정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회복지의 확대보다는 경제성장을 통한 수익의 재분배를 지지한다(주은선, 백정미, 2007; 최유석, 2011; 서복경, 황아란, 2012; 김윤태 외, 2013).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복지인식을 바라보는 관점인 ‘자기이익’ 관점과 ‘정치이념’ 관점을 중심으로 요인을 구성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세대별로 구분하여 기본소득 도입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1) 분석자료 및 분석대상
본 연구에서는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서베이리서치센터(SRC)에서 제공하는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자료는 2003년부터 한국사회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세계의 주요 국가들과 비교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만들고자 해마다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자료는 개인의 생활, 노동, 정치, 종교 등 다양한 측면을 질문함으로써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삶을 조명하였다. 특히 2018 KGSS에서는 다른 2차 자료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던 기본소득 도입인식에 대한 문항을 추가함으로써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까지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자료는 2018년도에 조사된 ‘2018 한국종합사회조사(2018 KGSS)’이며, 주요 변수에 응답한 1,031케이스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2) 분석도구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기본소득 도입인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2018 한국종합사회조사에서 사용된 단일 문항을 활용하였다. 기본소득 도입인식 측정 문항은 “기본소득제도란 모든 시민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연령, 소득수준, 노동 여부 등에 상관없이 시민 모두에게 일정한 금액의 돈을 정부가 계속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귀하는 우리나라에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설문하여 ‘①: 매우 반대’부터 ‘⑤: 매우 찬성’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영향요인 변수들은 인구사회학적 요인, 자기이익 요인, 정치이념 요인으로 분류하여 투입하였다. 우선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는 성별, 혼인상태 요인을 투입하였다. 연령은 연속변수로서 그대로 투입하였고, 성별과 혼인상태는 더미처리를 하였는데 각각 ‘여성=0’, ‘기혼 외=0’으로 처리하였다.
자기이익 요인으로는 최종학력, 자가여부, 취업여부, 월 평균 소득을 투입하였다. 최종학력의 경우, ‘①: 무학’,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대학교(2년제 및 4년제 모두 포함)’, ‘⑥: 대학원(석, 박사 모두 포함)’으로 구성되었다. 자가여부, 취업여부는 더미처리하여 ‘자가 외=0’, ‘미취업=0’으로 처리하였다. 그리고 월 평균 소득의 경우, 응답자가 취업자와 미취업자로 분류되어 있었고 그에 따라 근로소득과 근로외 소득으로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를 합산하여 처리하였다. 그리고 월 평균 총소득(근로소득+근로외 소득)을 log처리하여 극단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였다.
정치이념 요인으로는 정치성향, 세금확대인식에 대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정치성향 문항은 정치적으로 진보 또는 보수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기존 ‘①: 매우 진보적’부터 ‘⑤: 매우 보수적’까지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역점수 처리하여 ‘①: 매우 보수적’부터 ‘⑤: 매우 진보적’까지로 재구성하였다. 세금확대인식 문항은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중산층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야 한다”라는 문항으로 ‘①: 매우 반대’부터 ‘⑤: 매우찬성’까지로 구성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세금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기본소득 도입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 세대별로 영향요인에 대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SPSS 25.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분석하고자 빈도분석,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각 요인에 따라 청년세대와 중장년세대, 그리고 노년세대로 나뉘는 세대유형에 따른 주요 변수들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세대유형에 따라 기본소득 도입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주요 변수들 간의 정규성 검증과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을 확인하였다.
4. 분석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는 청년, 중장년, 노년세대를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각 세대의 성별과 혼인여부에 대한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각 세대별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분석한 연구대상자의 세대별 분포를 확인한 결과, 청년세대는 총 313명, 중장년세대는 433명, 그리고 노년세대는 283명으로 확인되었다. 성별의 경우, 중장년세대와 노년세대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혼인여부의 경우, 중장년세대와 노년세대에 비해 청년세대는 미혼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기본소득 도입인식에 대한 세대 간 차이
청년, 중장년, 노년세대 간 기본소득 도입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청년세대의 기본소득 도입인식 평균은 3.042점(표준편차=1.156)으로 확인되었으며, 중장년세대의 평균은 3.103점(표준편차=1.187)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노년세대는 평균이 3.088점(표준편차=1.281)로 확인되었다. 집단 간의 기본소득 도입인식 차이를 확인한 결과, 집단 간 기본소득 도입인식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F=.239, p=.788). 즉, 세대 간 기본소득 도입인식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별 기본소득 도입인식 차이
3) 주요변인들의 세대 간 차이 비교
본 연구에 투입된 주요 변수에 대한 세대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를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 3>과 같다.
세대 간 주요변수에 대한 특성 및 차이
우선 자기이익 요인으로 사용한 최종학력의 평균은 청년세대가 4.911점(표준편차=.498), 중장년세대가 4.322점(표준편차=.966), 노년세대가 2.789점(표준편차=1.301)으로 ‘청년 > 중장년 > 노년’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382.271, p=.000).
자가여부(자가없음=0)의 경우, 청년세대의 평균이 .459점(표준편차=.499), 중장년세대가 .688점(표준편차=.464), 노년세대가 805점(표준편차=.397)으로 ‘노년 > 중장년 > 청년’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44.247, p=.000).
취업여부(미취업=0)의 경우, 청년세대의 평균이 .524점(표준편차=.500), 중장년세대가 .758점(표준편차=.429), 노년세대가 .267점(표준편차=.443)으로 ‘중장년 > 청년 > 노년’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100.551, p=.000).
월 평균 소득의 경우, 청년세대의 평균이 3.625점(표준편차=2.488), 중장년세대가 4.170점(표준편차=2.475), 노년세대가 3.366점(표준편차=1.796)으로 ‘중장년 > 청년’, ‘중장년 > 노년’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11.441, p=.000).
정치이념 요인으로 사용한 정치성향의 평균은 청년세대가 3.426점(표준편차=.824), 중장년세대가 3.268점(표준편차=.957), 노년세대가 2.929점(표준편차=1.157)으로 ‘청년 > 노년’, ‘중장년 > 노년’의 순으로 진보적 성향을 띄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19.105, p=.000).
세금확대인식의 경우, 청년세대의 평균이 3.160점(표준편차=1.276), 중장년세대가 3.289점(표준편차=1.389), 노년세대가 2.772점(표준편차=2.424)으로 ‘중장년 > 청년 > 노년’의 순으로 세금확대에 긍정적인 성향을 띄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7.286, p=.001).
4) 세대별 기본소득 도입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우리나라 국민들의 기본소득 도입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전 주요 변수들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주요 변수들 간 상관계수는 모두 0.7 미만으로 주요 변수들 간 낮은 상관성을 보였다.
다음으로 각 세대별 기본소득 도입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집단별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 <표 5>, <표 6>과 같다.
청년세대의 기본소득 도입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장년세대의 기본소득 도입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년세대의 기본소득 도입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우선 세대별 기본소득 도입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전 분산팽창계수(VIF)를 살펴보았을 때, 모든 변수가 2 미만으로 확인되어 각 모형에 투입된 독립변수들 간 다중공선성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분석모형은 통계적으로 적합하였으며(F=2.087, p<.05), 모델의 설명력은 약 3.2%였다.
구체적으로 청년세대의 회귀분석 결과를 확인해 보면, 최종학력(β=-.273, p=.047)과 세금확대 인식(β=.104, p=.046)이 기본소득 도입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세대의 최종학력이 낮을수록, 세금확대를 지지할수록 기본소득 도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중장년세대의 경우 회귀분석모형은 통계적으로 적합함을 확인하였고(F=4.003, p<.001), 모델의 설명력은 약 6.1%였다.
구체적으로 중장년세대의 기본소득 도입인식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살펴보면, 정치성향(β=.131, p=.031), 세금확대인식(β=.171, p=.000)이 기본소득 도입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장년세대는 정치적으로 진보적 성향을 가질수록, 세금확대를 지지할수록 기본소득 도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노년세대의 경우 회귀분석모형은 통계적으로 적합함을 확인하였고(F=2.516, p<.05), 모델의 설명력은 약 5.1%였다.
구체적으로 노년세대의 기본소득 도입인식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살펴보면, 최종학력(β=-.190, p=.005), 취업여부(β=.415, p=.026)가 기본소득 도입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년세대는 최종학력이 낮을수록, 취업을 한 상태일수록 기본소득 도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논의 및 시사점
1) 분석결과 요약 및 해석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기본소득 도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본소득 도입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2018년 한국종합사회조사의 1,031명을 노년세대와 청년 및 중장년세대로 구분하여 인구사회학적 요인, 자기이익 요인, 정치이념 요인이 기본소득 도입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 중장년, 노년세대 간 기본소득 도입인식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둘째, 각 세대별 기본소득 도입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해 보았을 때 청년세대는 최종학력과 세금확대인식, 중장년세대는 정치성향과 세금확대인식, 그리고 노년세대는 최종학력과 취업여부가 기본소득 도입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청년세대의 경우, 자기이익 요인인 최종학력이 낮을수록 기본소득 도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나타난 것과 반대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기존의 연구에서는 최종학력과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의 관계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김희자, 2013; 이홍기, 박영준, 2015; 이지호, 황아란, 2016). 하지만 최종학력의 경우 소득과 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 최종학력이 높을 경우 소득과 자산이 높을 것이며 이는 곧 소득 및 자산이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과 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강정희, 염동문, 2014). 청년세대에게 있어 최종학력이 낮다는 것의 의미는 사회에서 안정된 일자리, 충분한 임금 등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곧 소득보장이라는 특징을 가진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로 이어질 수 있다.
다음으로 청년세대는 정치이념 요인인 세금확대 인식이 높을수록 기본소득 도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본소득을 사회복지정책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이해하였을 때 증세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이현우, 박시남, 2016). 특히 청년세대의 경우, 미래의 경제활동인구로서 세금 납부의 의무를 지닌 미래세대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청년세대가 현재의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사회복지 확대의 대안인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확대하는 것 또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의의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중장년세대의 경우, 정치이념 요인인 정치성향이 진보적일수록, 세금확대 인식이 높을수록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정치이념과 복지국가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일수록 평등을 중심에 둔 복지국가를 지지하고 보수성향일 경우 선별적인 복지국가를 선호한다는 연구결과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주은선, 백정미, 2007; 최유석, 2011; 서복경, 황아란, 2012; 김윤태 외, 2013). 중장년세대의 경우, 청년세대와 노년세대에 비해 정치적 격변기인 1970～1980년대를 경험한 세대로서 그들의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있어 정치적 성향이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년세대에게 있어 기본소득이라는 보편적인 사회복지정책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년세대에게 있어 정치적 성향이라는 요인은 향후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변화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세금확대 인식의 경우, 현재 대부분의 경제활동인구로서 활동하고 있는 중장년세대에서 세금 확대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것이 기본소득을 찬성하는 것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청년세대에서 설명한 것처럼 사회복지의 확대를 위해서는 세금 확대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더욱이 현재 주요 경제활동인구로서 활동하면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중장년세대가 세금확대 인식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은 향후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사회복지정책 변화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노년세대의 경우 최종학력과 취업여부가 기본소득 도입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의 경우 Andress와 Heien(2001)의 연구에서 교육수준을 복지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론적 논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Goerres(2007) 또한 교육수준이 복지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최종학력과 복지인식의 관계에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김희자, 2013; 이홍기, 박영준, 2015; 이지호, 황아란, 2016), 기존의 연구와는 반대로 본 연구에서는 노년세대의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기본소득 도입에는 반대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자기이해의 관점에서 이해했을 때, 계층수준과 소득 및 자산수준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인 최종학력이 높은 것은 보편적 복지 확대로 인해 납세의 부담을 지게 될 고소득층 및 상위계층이 복지확대를 반대할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기이해 관점이 근거가 된다.
취업여부의 경우 취업한 노인일 경우 기본소득 도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우리나라 노인들이 OECD 국가 중 높은 노인빈곤에 처한 상황과 결부시킨다면 해석이 가능하다. 현재 노년세대가 취업을 하여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 도입을 찬성한다는 것은 그만큼 현재 노년세대가 취업한 일자리가 불안정하고 저소득일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한 노인은 현재 불안정하고 저소득인 일자리에서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을 보장해줄 수 있는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는 것이다.
2) 시사점
본 연구는 청년, 중장년, 노년세대가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 이와 같은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자기이익 요인과 정치이념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청년세대의 경우 최종학력과 세금확대 인식, 중장년세대의 경우 정치성향과 세금확대 인식, 그리고 노년세대의 경우 최종학력과 취업여부가 기본소득 도입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세대별로 자기이익 요인과 정치이념 요인이 복합적으로 기본소득 도입인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노년세대에서 자기이익 요인인 취업여부가 주요 요인으로 도출된 결과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노인들의 삶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취업여부에 따라 고소득을 보장받거나 자산이 많을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본 연구에서는 취업한 노년세대의 경우 기본소득 도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닌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온 것은 기존의 연구와 상반된 결과이다. 이를 해석해 보자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노인들의 경우 상대적 노인빈곤율이 43.8%로 OECD 국가 평균인 14.8%보다 노인빈곤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장민, 2019). 이처럼 우리나라의 노년세대는 노후소득보장체계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않고 현재 취업한 노년세대의 경우에도 고소득을 보장받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아닐 가능성 또한 높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취업한 노년세대가 오히려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우리나라의 노년세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복지인식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청년세대와 중장년세대의 경우 세금확대 인식이라는 요인이 기본소득 도입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결국 향후 복지국가의 유지를 위해서는 세금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특히 청년세대는 미래의 주요 세금납부 대상이며 중장년세대는 현재의 주요 세금납부 대상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들이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각 세대마다 기본소득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것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여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해 제시되고 있는 주장들의 경우 ‘개인의 권리’, ‘경제적 이득’, ‘대안적 사회보장제도’ 등 다양한 목적들이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목적들이 있는 이유는 사람들마다 기본소득을 이해하는 것이 다르고 지지하는 이유도 다르기 때문이다.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첫 단계는 국민들이 기본소득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세대 간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에 있어 각 세대가 가지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한 생각들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노년세대가 직면하고 있는 열악한 경제상황,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치적 상황과 향후 복지국가 유지를 위한 대책에 따라 복지에 대한 인식을 가지는 청년 및 중장년세대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세대가 사회복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것은 결국 각 세대가 사회복지라는 주제를 논의하였을 때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번 연구는 세대별로 사회복지정책으로서 기본소득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추후 기본소득 도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대 간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기본소득 도입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인구사회학적 요인, 자기이익 요인, 정치이념 요인으로 제한하였고 각 요인 내에 투입하는 변수 또한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활용된 2018 KGSS 데이터는 현재의 시점과 상이하여 현재 국민들이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보편적 현금지원정책을 받은 이후 달라진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을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요인들이 기본소득 도입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 세대를 보다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세대별로 영향요인에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최신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국민들의 기본소득 도입인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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