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사회 공정성 인식 변화 및 결정요인 분석: 소득분배 및 기회 공정성 인식을 중심으로

1. 서 론

최근 중국 사회에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확대되고 심화되면서, 사회계층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노선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효율을 우선시하고 공평성을 차후에 고려하는 분배지침을 택하였다.¹⁾ 이러한 정책은 계획경제 시기에 억눌려있던 중국인들의 발전과 성장에 대한 욕구를 해방시켜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의 기반이 되었고, 그 결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였을 뿐 아니라 중국인들의 실질적인 생활수준도 크게 향상되었다. 그러나 경제개혁의 심화와 함께 경제성장만 강조하는 발전노선의 한계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경제수준과 사회구조의 불일치 현상이 나타났고, 불평등, 빈부격차를 포함한 각종 사회불평등 문제가 날로 심각해졌다(Li, Sicular, & Gustafsson, 2008; Whyte, 2010; 孟天广, 2012; 罗良文, 2019). 중국인들은 중국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빈부격차를 해결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沈明明, 2009; Whyte, 2014; Whyte & Im, 2014), 중국 정부는 이에 응답하기 위해 효율 우선의 분배정책을 재고하고 ‘공정성을 더욱 중요시해야 한다’²⁾는 분배원칙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인들이 오늘날 중국 사회의 불평등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질적인 불평등 수준과는 관계없이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불평등한 상황을 공정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해당 사회 내에서 교육적 성취를 이루고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동기가 약화될 것이고 그에 대한 보상도 부당한 것이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王甫勤, 2011). 또한 사회 전반에 대한 공정성 인식 수준은 개인의 정체성과 삶의 행복도와도 직결될 뿐 아니라, 정치적 안정, 사회적 응집력, 지속적 경제발전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Wu & Li, 2017; 徐淑壹, 陳平, 2017). 현대 사회에서 공정성 문제는 사회구성원들이 현재의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실천적 대안으로서도 중요한 의미도 가지고 있으며, 사회구성원들의 공정성 인식의 향상은 사회적 신뢰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趙海堂, 雷敘川, 蒲曉紅, 2019).

본 연구는 사회적 대전환 과정에서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단기간에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변혁을 경험하는 동시에 심화된 사회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겪고 있는 중국 사회를 배경으로, 개혁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불평등 문제를 중국인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시행한다. 최근 중국 사회에서는 세대 간 계층이동이 약화되고 있다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朱斌, 李路路, 2015), “寒门再难出贵子(개천에서 용나기 어렵다)”, “二代(얼다이)”, “蚁族”³⁾ 등과 같이 기회 공정성을 문제 삼는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평등한 현실 뿐 아니라 이에 대한 공정성을 다루는 연구가 요구되는데, 본 연구는 공정성의 다양한 측면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차원이라고 할 수 있는 소득분배 공정성과 기회 공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소득분배 공정성이 현재의 분배구조와 상황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라면, 기회 공정성은 본인의 상승이동 기회를 포함한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두 차원 모두를 함께 연구하는 것이 요구된다.

특히 본 연구는 중국종합사회조사(Chinese General Social Survey)의 2005년도와 2015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각 연도별 공정성 인식에 대한 수준뿐 아니라 10여년의 동안의 변화 추이도 함께 살핀다는 측면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나아가 소득분배 공정성 인식과 기회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는 개인의 객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소득수준, 교육수준, 직업유형)와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주관적 계층의식, 상대적 계층인식, 주관적 사회이동)를 주요 설명변수로 설정하여, 이들 간의 관계를 종합적이고 중층적으로 밝힌다는 데 의의가 있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어지는 제2장에서는 공정성 및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에 대한 선행연구를 중국 사회 맥락에서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활용된 자료, 변수, 기술통계, 분석전략 등을 다루고, 제4장에는 분석전략에 언급된 세 가지 통계적 분석결과(중국 사회 공정성 인식 수준 및 변화 추이, 두 공정성 차원 간의 상관관계, 두 공정성 변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이항로짓모형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분석결과가 갖는 함의와 시사점에 대해 논의한다.

2.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3. 연구방법

2) 변수측정 및 기술통계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중국인들이 중국사회 전반에 대해 느끼는 공정성과 관련된 두 개의 변수로, 하나는 소득분배 공정성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회 공정성에 대한 것이다.⁵⁾ 먼저 소득분배 공정성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어떤 사람은 돈을 적게 버는데, 이것은 공평한 것이다”라는 질문으로 측정되었으며, 보기는 “① 매우 동의 ② 동의 ③ 보통 ④ 부동의 ⑤ 매우 부동의”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기회 공정성은 “우리 사회에서 공인과 농민의 자녀들은 다른 사람의 자녀들과 마찬가지로 부자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 될 기회가 똑같다”라는 질문으로 측정되었으며, 보기는 마찬가지로 “① 매우 동의 ② 동의 ③ 보통 ④ 부동의 ⑤ 매우 부동의”로 주어졌다. 중국사회 맥락에서 보았을 때 공인과 농민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사회경제적 계층위치에 자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들이 다른 계층 사람들과 동등한 성공의 기회를 가진다고 인식한다는 것은 사회 전반에 대한 기회균등감 정도와 등치가능하다. 두 변수 모두 실제 분석에서는 역코딩하여 활용하였으며, 각 변수의 연도별 분포는 <표 1>과 같다.

<표 1>

중국사회 소득분배 공정성 및 기회 공정성 인식 분포: 2005년, 2015년(단위: %)

<표 1>의 내용을 요약하면, 해당 기간 동안 중국 사회 내의 소득분배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다소 개선되고 있는 반면, 기회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큰 폭으로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호 상반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및 설명은 아래의 분석결과에서 상술하겠다.

(2) 주요 설명변수 및 통제변수

<표 2>는 중국 사회 소득분배 공정성과 기회 공정성 인식의 수준 및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활용한 주요 설명변수와 통제변수의 목록과 기술통계를 연도별로 제시하고 있다.

<표 2>

주요 설명변수 및 통제변수 기술통계: 2005년, 2015년(단위: 평균 또는 %)

본 연구에서는 상술한 선행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응답자의 객관적 및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변수들을 주요 설명변수로 설정하였다. 이중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변수로는 가구소득, 교육수준, 직업유형을 포함하였고, 주관적인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변수로는 주관적 계층의식, 상대적 계층인식, 주관적 사회이동 변수를 활용하였다. 먼저 객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변수인 가구소득은 연간 가구총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균등화 개인소득의 자연로그 값을 활용하였는데, 2005년의 경우 평균값이 8.79, 2015년은 10.03으로 나타나 해당 기간동안 전반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소득상승을 경험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교육수준 변수는 “귀하의 최종 교육수준은 어떻게 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무학부터 대학원 이상까지 총 14개의 범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네 집단(초등학교 이하,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 이상)으로 재분류하여 활용하였다. 이 분류에 따르면 2005년과 2015년 사이 초등학교 이하의 비율은 42.98%에서 37.10%로 감소한 반면 전문대 이상은 7.07%에서 16.22%로 상승하였는데, 이는 1999년 이후 중국에서 실시된 고등교육정원 확대 정책의 효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응답자의 객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마지막 변수로는 직업유형을 포함시켰다. 본 연구의 핵심적인 작업 중 하나가 체제 내와 외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차이 이므로, 전체 직업유형을 체제 내 부문, 체제 외 부문, 농민, 그리고 무직(실업 및 퇴직 포함) 등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2005년에서 2015년 사이의 직업유형 분포의 변화를 살펴보면, 체제내 부문의 비율은 소폭 감소하였으나(9.85% ￫ 9.37%) 체제외 부문은 대폭 증가(16.66% ￫ 26.95%)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농민의 비율은 크게 감소하긴 하였으나 2015년 현재에도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무직 상태의 비율은 해당 기간 동안 크게 상승하였다.

본 연구에서 또 하나의 주요 설명변수 군으로 간주되는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는 주관적 계층의식, 상대적 계층인식, 주관적 사회이동⁶⁾ 등으로 측정하였다. 먼저 주관적 계층의식 변수는 “현지에서 귀하의 계층위치는 어느 정도입니까?”라는 질문으로 측정되었으며, 5개의 응답범주(하층, 중하, 중, 중상, 상층)로 구성되어 있다. 2005년과 2015년 사이의 변화 정도를 살펴보면, 스스로를 하층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은 크게 감소한 반면(21.54% ￫ 5.21%), 중층(중하/중/중상)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해당 비율만큼 증가하였으며, 스스로를 상층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다소 감소하였다. 다음으로 상대적 계층인식 변수는 “동년배와 비교할 때 귀하의 사회경제 위치는 어떻습니까?”라는 질문으로 측정되었으며, 응답범주는 비교적 높음, 비슷함, 비교적 낮음으로 구성되었다. 2005년과 2015년의 조사 결과를 비교하면, 자신의 지위가 동년배보다 높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감소하였고(6.27% ￫ 4.85%), 비슷하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상승하였으며(57.38% ￫ 62.10%). 낮다고 응답한 비율은 감소하였다(36.35% ￫ 33.04%). 마지막으로 주관적 사회이동 변수는 “삼년 전에 비해 현재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에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으로 측정되었으며, 응답범주는 ‘상승, 변함없음, 하락’ 등의 세 범주로 구성되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변수 역시 상대적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와 마찬가지로 해당 기간 동안 ‘상승’과 ‘하락’으로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은 감소한 반면, ‘변화없음’으로 응답한 비율은 증가하였다. 이는 중국사회의 사회이동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와중에 안정화되고 있으며, 앞서 살펴본 다른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 및 객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들의 변화와 함께 고려해본다면, 최근 중국 사회는 중산층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방향으로 계층지위가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구단, 황선재, 2019).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통제변수로는 성별, 연령, 호구, 당원여부, 지역 등이 활용되었다. 성별 및 연령 변수는 오늘날 중국 사회가 겪고 있는 인구고령화 현상을 반영하여 여성 인구 비율의 증가, 평균 연령의 상승 현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지역별 인구분포 역시 현 중국 사회의 발전상을 반영하는 분포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중국은 지역 격차가 큰 사회이고, 지역별 발전 속도 및 불평등 정도의 차이가 공정성 인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호구와 당원신분 역시 중국사회의 대표적인 불평등 생산기제로서 공정성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는데, 2005년에 비해 2015년에는 비농업호구가 크게 증가하였고(37.14% ￫ 43.51%), 당원의 비율은 소폭 증가(9.74% ￫ 10.78%)하였다.

4. 분석결과

1) 중국사회 공정성 인식 변화 추이: 2005-2015

(1) 소득분배 및 기회 공정성 인식 변화: 전체 추이

<그림 1>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중국 사회의 소득분배 및 기회 공정성 인식의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소득분배 공정성 변수의 분포를 살펴보면, 2005년도에는 중국 사회의 소득분배가 공정하다는 진술에 동의하는 비율(동의+매우 동의)이 61.43%, 보통이 12.56%, 동의하지 않는 비율(부동의+매우 부동의)이 26.01%로 나타났으나, 2015년에는 각각 65.6%, 10.9%, 23.5%로 나타났다. 즉,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여년의 기간동안 소득분배 공정성에 동의하는 비율은 4% 가량 증가한 반면, 동의하지 않는 비율은 2.5% 정도 감소하여, 중국사회 내에서 소득분배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소폭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소득분배 공정성 및 기회 공정성 인식 변화 추이: 2005년, 2015년

그러나 기회 공정성에 대한 인식의 경우 다소 상반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2005년에는 기회 공정성 관련 진술에 동의하는 비율(동의+매우 동의)이 75.79%, 보통이 7.82%, 부동의(부동의+매우 부동의)가 16.39%로 절대 다수가 중국 사회가 기회 공정성이 보장되어 있는 사회라고 생각했으나, 2015년에는 그 비율이 각각 66.80%, 7.93%, 25.27%로 변화하여, 10%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동의에서 부동의로 의견을 바꾼 것을 알 수 있다. 즉, 해당 기간동안 소득분배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다소 개선되고 있는 반면 기회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나빠지는 상반되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공정성 인식과 관련하여 오늘날 중국 사회가 보여주는 매우 흥미로운 지점이라 할 수 있다.

(2) 소득분배 및 기회 공정성 인식 변화: 하위집단별 추이

상기의 전체 추이 분석에서 발견된 흥미로운 지점, 즉 소득분배 공정성 인식과 기회 공정성 인식의 상반되는 추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 주요 설명변수로 설정된 변수들의 하위범주별 공정성 인식 변화 추이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표 3> 참조).

<표 3>

주요 설명변수 하위집단별 공정성 인식 변화 추이: 2005년, 2015년(단위: %)

먼저 소득분배 공정성 인식 변화를 객관적 및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의 하위집단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몇 가지 흥미로운 패턴이 발견된다. 첫째, 객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소득수준, 교육수준, 직업유형)의 경우 일반적으로 양호한 조건에 있을수록 소득분배 공정성 인식이 낮지만,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주관적 계층의식, 상대적 계층인식, 주관적 사회이동)의 경우 양호한 조건에 있을수록 소득분배 공정성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앞서 논의한 선행연구 결과 중, 객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오히려 공정성에 대한 문제의식 높을 것이라는 가설, 그리고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현 상황에 만족하고 합리화하려는 성향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과 일치하는 결과로 보인다. 둘째, 분석 기간 동안 하나의 예외를 제외하고 모든 변수의 모든 하위집단에서 소득분배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다. 즉, 앞서 살펴본 전체 추이 분석결과에서 발견된 소득분배 공정성 인식의 개선 원인이 특정 사회경제적 집단의 인식 개선에서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사회경제적 집단에서의 인식 개선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회경제적 집단의 인식 개선 정도는 다른 비교 집단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소득수준 변수의 경우 중층에 비해 하층과 상층의 인식 개선 정도가 더 높고, 주관적 계층의식 변수의 경우 하층에서 상층으로 갈수록 개선 정도가 낮아져, 상층 집단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2005년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기회 공정성 인식 변화의 하위집단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소득분배 공정성의 경우와 거의 흡사한 패턴이 발견된다. 먼저 소득분배 공정성과 마찬가지로 기회 공정성도 객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공정성 인식 수준이 낮은 반면,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는 높을수록 공정성 인식 수준이 높다. 다음으로 해당 기간 동안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소득분배 공정성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회경제적 집단에서 기회 공정성 인식이 악화되었으나, 변화의 크기는 사회경제적 집단별로 상이하다.

2) 공정성 인식 간의 상관관계

공정성 인식의 핵심적인 두 차원으로서의 소득분배 공정성과 기회 공정성은 철학적인 측면에서든, 사회실천적인 측면에서든 상호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석현호, 1997; 孙明, 2009; 孟天廣, 2012). 이 절에서는 앞서 독립적으로 살펴본 소득분배 공정성 인식 및 기회 공정성 인식 변수의 분포가 상호 어떤 관계 속에서 변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표 4>는 연도별 소득분배 공정성과 기회 공정석 인식 간의 분포 변화와 함께, 서열변수 간의 관련 강도를 측정하는데 있어 적합한 방법으로 알려진 Gamma와 Kendall’s tau-b 계수 값을 제시하고 있다.⁹⁾

<표 4>

소득분배 공정성과 기회 공정성 인식간의 상관관계: 2005년, 2015년

구체적인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두 변수의 주변분포(marginal distribution)와 결합분포(joint distribution) 간의 이질적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 절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두 변수의 연도 간 주변분포 변화추이는 서로 상반된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데(소득분배 공정성 인식 개선, 기회 공정성 인식 악화), 두 변수 간의 결합분포는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Gamma값과 Kendall’s tau-b값의 증가). 이러한 변화추이는 일견 반직관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상세히 살펴보면 상호 다른 위치와 형태로 존재했던 두 변수의 분포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동형화되어가고 있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즉, 2005년에는 소득분배 공정성 인식 변수의 주변분포(27.68%/ 12.89%/ 59.43%)와 기회 공정성 인식 변수의 주변분포(17.01%/ 8.01%/ 74.97%) 간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2015년에는 두 변수의 주변분포 격차가 상당히 줄어들어 상호 유사해진 것이다(소득: 23.47%/ 10.90%/ 65.62% vs. 기회: 25.27%/ 7.93%/ 66.8%).

이러한 변화는 상술한 중국 사회의 최근 사회경제적 변화와도 무관하지 않다. 소득분배 공정성 인식의 경우 최근까지 이루어진 지속적인 소득수준 개선으로 인해 예전보다 실제 현실을 좀 더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다면, 기회 공정성의 경우 과거 실제보다 높았던 계층상승, 사회이동에 대한 기대감이 관련 문제들에 대한 직시를 통해 점차 현실화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결과, 2015년 시점에서는 두 변수의 인식 혹은 기대치의 분포가 상호 맞닿아 있는데, 이러한 추이가 향후 중국 사회 내에서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학술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관점에서도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3) 공정성 인식에 대한 이항로짓모형 분석

본 절에서는 소득분배 공정성과 기회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제 분석은 <표 1>에 제시된 종속변수들의 원래 범주값을 이항변수로 재범주화하여 활용하였는데, 기존의 ‘매우 공정’과 ‘공정’은 ‘공정’으로, 나머지 범주는 ‘그렇지 않음’으로 이분화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¹⁰⁾ 이처럼 종속변수가 이항변수일 때 가장 적합한 회귀분석 중 하나는 이항로짓모형이라 할 수 있는데, <표 5>는 두 공정성 변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이항로짓모형 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5>

소득분배 공정성 및 기회 공정성 인식에 대한 이항로짓모형 분석 결과

먼저 모형 1은 두 공정성 변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객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소득, 교육수준, 직업유형)와 연도를 독립변수로 한 분석결과이다. 먼저 소득분배 공정성 인식을 종속변수로 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연도 변수는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지위변수를 통제한 이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앞서 살펴본 기술통계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중국 사회 내에서 해당 기간동안 소득분배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실질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승산비 1.35).¹¹⁾ 흥미로운 사실은 소득수준 변수와 교육수준 변수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인데, 이는 모형1에 포함된 다른 변수들의 효과를 통제했을 때 중국사회 내 소득분배 공정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소득 수준이나 교육 수준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직업유형 변수의 경우 체제내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했을 때, 체재외 집단과 농민 집단이 소득분배 공정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회 공정성을 종속변수로 한 동일한 모형에서는 연도 변수 및 모든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우선 앞서 살펴본 기술통계 결과와 마찬가지로 2015년에 비해 2015년에는 기회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실질적으로 나빠졌으며(0.72),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기회 공정성이 낮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0.97). 교육수준의 경우 초등학교 이하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했을 때, 중졸자들은 기회의 공정성이 높다고 인식하나(1.18), 대졸 이상의 경우 더 낮게 인식하고 있다(0.76). 이러한 패턴은 직업유형 변수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서(체제내 집단 긍정인식 < 나머지 집단 긍정인식), 중국 사회의 경우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오히려 기회 공정성 인식이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중국 사회 공정성 인식 문제의 경우 앞서 논의한 ‘자기 이익 가설’보다는, 객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오히려 공정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라는 가설과 일치한다.

다음으로 모형 2는 모형 1에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주관적 계층의식, 상대적 계층인식, 주관적 사회이동)를 추가한 모형이다. 먼저 소득분배 공정성을 종속변수로 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기존의 연도 변수 및 객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들의 효과는 모형 1과 동일하거나, 객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공정성 인식이 낮다는 기존의 결과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명해졌다. 예를 들어, 소득변수의 경우 모형 1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0.99), 모형 2에서는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들의 효과를 통제하여 제거함으로 인해 소득변수의 순 효과가 더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0.90). 주관적 계층의식 변수의 효과는 계층의식이 높아질수록 공정성이 높아지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상대적 계층인식 및 주관적 사회이동 변수의 효과 역시 본인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소득분배 공정성에 대한 인식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¹²⁾ 이러한 결과 패턴은 기회 공정성 인식을 종속변수로 한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즉 모형 1에 비해 모형 2의 연도 변수 및 객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들은 기존의 효과가 유지되거나 더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변수들의 효과 또한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기회 공정성 인식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¹³⁾ 이는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을수록, 과거와 준거집단에 비해 현재 본인의 계층지위를 높다고 인식할수록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라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모형 3은 모형 2에 성별, 연령, 호구, 당원여부, 지역변수 등의 통제변수를 포함시킨 모형이다. 먼저 소득분배 공정성 인식에 대한 변수들의 효과를 살펴보면, 통제변수들을 포함시킨 이후에도 객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변수들과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변수들의 효과는 모형 2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즉, 소득분배 공정성 인식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주요 설명변수들의 효과는 이 두 변수들의 관계를 교란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통제변수들의 효과를 제거한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통제변수들의 효과를 하나씩 살펴보면, 소득분배 공정성 인식에 대한 성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은 증가할수록 공정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시지역 호구를 가진 사람은 농촌지역 호구를 가진 사람들보다 소득분배 공정성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당원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지역변수의 경우 흥미로운 결과가 발견되는데, 중국의 동부지역을 준거집단으로 할 때, 나머지 모든 지역은 동부지역보다 소득분배 공정성 인식 수준이 높았고, 동북부 지역 거주자들의 인식 수준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중국의 지역발전 전략 및 결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전통적으로는 동부 연해지역이 경제발전과 소득성장의 수혜자였으나, 최근 나머지 지역의 경제발전과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면서 소득분배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함께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기회 공정성 인식을 종속변수로 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인 결과는 소득분배 공정성을 종속변수로 한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즉, 기존의 모형 2에 포함되어 있던 객관적 및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들의 효과는 통제변수를 추가한 이후에도 대동소이하게 나타났으며, 통제변수들의 효과 역시 소득분배 공정성을 종속변수로 한 경우와 유사하게 나타난다. 한 가지 차이점은 중부지역 거주자의 경우 소득분배 공정성 인식 차원에서는 동부지역 거주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1.29), 기회 공정성 차원에서는 동부지역보다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0.93), 이는 중부지역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 충분한 잠재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고 인식하는데서 나타난 차이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모형 4는 모형 3에 객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와 연도 변수의 상호작용 효과를 추가하여 검증한 최종모형이다.¹⁴⁾ 즉, 모형 4는 소득수준, 교육수준, 직업유형과 같은 객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들의 효과가 연도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 두 공정성 인식 변수에서 발견되는 연도간 추이 변화의 일부 원인을 설명해내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먼저 소득분배 공정성을 종속변수로 한 결과를 살펴보면, 상호작용항들을 추가했을 때 연도 변수의 효과가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는데(모형3: 1.33, 모형4: 2.32), 이는 상호작용항이 추가됨으로 인해 연도변수가 의미하는 바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모형 4의 연도변수의 효과는 기존 모형에서와 같이 더 이상 연도 간 평균적인 변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항으로 포함시킨 객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들의 준거집단들의 조합, 즉 평균적인 소득을 올리고, 초등학교 이하의 교육수준을 가지며, 체제 내 직업을 가진 집단의 연도별 차이라는 의미로 특정되게 된다. 이를 상호작용 변수들의 효과와 함께 해석해보면, 해당 준거집단의 경우 소득분배 공정성 인식 개선의 정도가 다른 집단을 모두 포함한 평균적인 개선의 정도보다 특별히 컸고, 반면 전문대 이상의 고학력자(0.77)나 체제 외 부문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0.75)의 경우에는 해당 준거집단보다는 소득분배 공정성 인식 개선의 정도가 훨씬 덜했음을 알 수 있다. 즉 2005년에 비해 2015년에는 소득분배 공정성 인식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은 사실이나, 개선의 정도는 앞서 언급한 사회경제적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기회 공정성을 종속변수로 한 결과 역시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즉 2005년에 비해 2015년에 기회 공정성 인식 수준이 전반적으로 나빠졌다는 사실은 여전히 유효하나, 특정 사회경제적 집단의 인식 수준이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도와 교육수준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2015년 인식 악화 수준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0.84 ￫ 0.75 ￫ 0.63). 이는 최근 대학정원의 확대로 전문대 이상의 고학력자가 가파르게 상승하여 취업에 대한 경쟁은 치열해진 반면 그 보상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아진 점, 이들이 주로 진출하는 체제 외 부문의 고용안정성과 소득보장성이 약화된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5. 결론 및 토론

최근 중국 사회에서는 사회계층화 현상과 소득불평등 문제가 심화되면서, 이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개혁개방 이후의 중국은 국가와 개인 모두에게 실질적인 소득성장과 생활수준의 향상을 안겨주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분배와 기회균등의 문제가 새로운 사회갈등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05년과 2015년의 CGSS 자료를 분석하여 두 기간에 나타난 소득분배 공정성과 기회 공정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그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당 기간 동안 소득분배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다소 개선된 반면, 기회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큰 폭으로 악화되었다. 최근 중국 사회의 소득불평등이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소득성장과 중산층의 증가가 함께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소득분배 공정성에 대한 부분은 개선되고 있으나, 개혁개방 초기 급속한 산업화와 직업구조의 변동으로 급증했던 계층상승의 경험과 인식이 최근 둔화되기 시작하면서 기회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급격히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득분배 공정성과 기회 공정성의 변화를 함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두 변수의 분포가 최근으로 올수록 상호 맞닿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실제 현실보다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던 기회 공정성에 대한 기대가 현실에 대한 직시와 함께 재조정되고 있는 과정, 그리고 실질적인 소득수준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소득분배에 대한 기대가 상승하고 있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지점은 이러한 소득분배 공정성과 기회 공정성 인식의 상반되는 추이가 향후에도 지속될 것인가 하는 것인데, 기존 연구에 따르면 경제구조가 고도화되고 경제가 저성장 기조로 접어들면, 소득분배 공정성과 기회 공정성에 대한 인식 모두 악화될 것으로 예측된다(계봉오, 황선재, 2016). 이러한 패턴이 향후 중국 사회에서도 관찰될 것인지는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둘째, 소득분배 공정성 인식과 기회 공정성 인식을 종속변수로 한 이항로짓모형 분석 결과에 따르면, 소득, 교육수준, 직업유형으로 측정된 객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는 높을수록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반면, 주관적 계층의식, 상대적 계층인식, 주관적 사회이동으로 측정된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는 높을수록 공정성에 대한 인식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 사회의 경우, 객관적으로 유리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점하고 있을수록 사회공정감도 높을 것이라는 ‘자아 이익 가설’보다는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에서 경험하고 인식하게 되는 문제점들이 공정성 인식을 오히려 낮출 것이라는 가설이 더 적절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로 측정된 현 상황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공정성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일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는 또 하나의 사례로 볼 수 있다.

셋째, 최종모형으로 설정한 이항로짓모형 분석결과에 따르면, 앞서 발견한 소득분배 공정성의 개선 추이, 그리고 기회 공정성 악화의 추이는 주요 변수들을 통제한 뒤에도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나, 이 추이를 하위 사회경제적 집단별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는 다소 온도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기회 공정성 인식의 경우 2005년과 2015년 사이 모든 사회경제적 집단에서 인식 악화를 경험하였지만,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그 악화의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수준 변수가 오늘날 중국 사회의 기회 공정성 악화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축이 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하였으며, 이에 따라 오늘날 중국 사회 교육수준의 무엇이 이러한 인식 격차를 가속화하고 있는지에 대해 보다 상세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기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기존의 중국 사회 공정성 연구의 인식과 지평을 확장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소득분배 공정성과 기회 공정성 인식의 변화 추이를 함께 경험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부재하는 상황에서, 이 두 변수가 상호 어떠한 유사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변하고 있으며 또 변해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제기는 향후 중국 사회 공정성 문제의 새로운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보다 시공간의 범위가 확장되고, 주요 설명변수들의 복합적인 기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는 후속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Acknowledgments

* 이 연구는 2019년도 충남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해 지원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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