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소득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 감소효과: 기초연금 도입 전후 비교

소득은 균등화가구 시장소득과 경상소득으로 나뉜다. 균등화가구 시장소득은 근로소득, 사업·부업소득과 재산소득을 합산한 1차소득에 사적이전소득을 추가한 금액을 균등화가구 지수로 나눈 금액이고, 균등화가구 경상소득은 시장소득에 공적이전소득을 추가한 금액을 균등화가구 지수로 나눈 금액이다. 여기에서 근로소득은 상용직·임시직·일용직 임금소득의 합산 금액이고, 사업·부업소득은 자영자·사업주의 사업·농림수산업·어업소득과 부업소득의 합산 금액이고, 재산소득은 이자·배당금, 임대료·기타 재산소득의 합산 금액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가구소득을 균등화 지수로 나눈 균등화가구 소득을 사용하는 이유는 가구별 인원을 고려해 계산한 소득분배지표, 즉 가구소득을 개인소득으로 환산함으로써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가장 잘 파악하기 위함이다.

공적이전소득은 기초연금, 장애수당·장애자보호수당, 보훈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교통비 등 국가가 지급한 정기성 현금지원금을 합산한 금액이다. 여기에서 공적이전소득을 균등화 지수로 나눈 균등화가구 공적이전소득을 사용하는 이유는 가구별 인원을 고려해 계산한 소득분배지표, 즉 가구소득을 개인소득으로 환산함으로써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가장 잘 파악하기 위함이다.

일반적으로 빈곤선은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적용하는 생계급여 기준인 중위소득 30%를 절대적 빈곤선으로 결정하여야 하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연도별 통계치를 기준으로 비교하기 위해 매년 발표하는 보건복지부 고시 연차별 기준 중위소득에 40%를 적용한 최저생계비를 절대적 빈곤선으로, 그리고 OECD 회원국이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중위소득 60%를 상대적 빈곤선으로 설정하여 노인가구의 빈곤지위를 결정한 후, 이를 기초연금 시행 전후로 시계열 비교분석하였다. 이렇게 절대적 빈곤선을 결정하는 이유는 본 연구의 목적인 공적이전소득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 감소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절대적 빈곤율이 다소 과대평가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 및 소득불평등의 절대적 통계치보다 그 통계치들 간 상대적 격차를 산출하여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된 연도별 통계치와 비교하기 위함이다.

소득불평등도는 엔트로피지수(Generalized Entropy Index)를 활용하고자 하며, 그 공식은 다음과 같다.

$$ GE\left(\alpha \right)=\frac{1}{{\alpha }^2-\alpha }\left[\frac{1}{n}{\sum }_{i=1}^n{\left(\frac{y_i}{\mu }\right)}^{\alpha }-1 \right]$$

여기에서 y_i는 가구 i의 소득, µ는 평균소득, α값은 각 소득계층의 가중치다.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 계층의 소득변화에 보다 더 큰 비중을 두고자 α=0 부여하여 분석하였다. 엔트로피지수는 모집단을 k개의 하위집단으로 설정할 때, 집단 내 불평등지수와 집단 간 불평등지수로 분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표 3>은 보건복지부가 연차별 고시한 가구원수별 월간 기준 중위소득에 40%를 적용한 최저생계비(절대적 빈곤)와 60%를 적용한 생계비(상대적 빈곤)를 연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표 3>

보건복지부 연차별 고시한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단위: 만원/연간)

<표 4>는 가구형태별 노인가구의 빈곤율을 분석한 도표이다. 먼저 균등화 시장소득 기준 절대적 빈곤율은 독거노인의 경우 52.6%/ 55.9%/ 54.6%/ 63.0%/ 67.3%(2105년)/ 68.9%/ 69.8%/ 68.9%, 부부노인의 경우 67.1%/ 66.9%/ 67.2%/ 74.9%/ 75.3%(2015년)/ 74.7%/ 76.7%/ 76.0%로 나타나 본 연구 대상자의 특성, 즉 한국복지패널의 특성상 중위소득 60% 이하인 조사대상자가 50%인 점과,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적용하는 생계급여 기준인 중위소득 30% 대신 매년 발표하는 보건복지부 고시 연차별 기준 중위소득에 40%를 적용한 최저생계비를 절대적 빈곤선으로 결정한 점에서 균등화 시장소득 기준 절대적 빈곤율이 다소 과대평가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균등화 시장소득 기준 절대적 빈곤율은 독거 및 부부노인 모두에서 매우 높았고, 그 정도는 독거노인보다 부부노인이 훨씬 더 심각했다.

<표 4>

노인가구의 가구형태별 빈곤율

또한, 균등화 시장소득에 공적이전소득이 추가된 균등화 경상소득 기준 절대적 빈곤율은 독거노인의 경우 27.6%/ 32.8%/ 28.9%/ 40.0%/ 39.7%(2105년)/ 35.4%/ 34.8%/ 30.6%, 부부노인의 경우 46.9%/ 44.6%/ 43.6%/ 53.1%/ 51.0%(2015년)/ 48.7%/ 48.4%/ 48.6%로 나타나 공적이전소득에 의한 절대적 빈곤 감소효과는 독거 및 부부노인 모두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그 감소효과는 부부노인보다 독거노인에서 훨씬 더 컸다.

그리고 전체노인의 경우 균등화 시장소득 기준 절대적 빈곤율은 59.9%/ 61.4%/ 60.9%/ 69.0%/ 71.3%(2015년)/ 71.8%/ 73.3%/ 72.5%, 균등화 시장소득에 공적이전소득이 추가된 균등화 경상소득기준 절대적 빈곤율은 37.3%/ 38.7%/ 36.3%/ 46.6%/ 45.4%(2015년)/ 41.1%/ 41.6%/ 39.6%로 나타나 공적이전소득은 전체노인의 절대적 빈곤율을 감소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음을 실증적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균등화 시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독거노인의 경우 78.3%/ 79.6%/ 78.8%/ 85.2%/ 86.5%(2105년)/ 86.5% / 86.4% / 84.0% , 부부노인의 경우 86.0% / 85.2% / 85.6% / 89.4% / 91.3%(2015년)/ 89.9%/ 89.4%/ 89.2%로 나타나 본 연구 대상자의 특성, 즉 한국복지패널의 조사대상자 특성으로 인해 균등화 시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이 다소 과대평가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균등화 시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의 절대치가 독거 및 부부노인 무두에서 80%를 상회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그 정도는 독거노인보다 부부노인이 훨씬 더 심각했다.

또한 균등화 시장소득에 공적이전소득이 추가된 균등화 경상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독거노인의 경우 62.4%/ 65.2%/ 64.2%/ 73.0%/ 73.3%(2105년)/ 68.7%/ 68.3%/ 66.6%, 부부노인의 경우 72.5%/ 73.1%/ 71.5%/ 76.3%/ 77.1%(2015년)/ 77.2%/ 75.2%/ 74.4%로 나타나 공적이전소득에 따른 상대적 빈곤 감소효과에도 불구하고, 독거노인에 비해 부부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의 절대치가 여전히 70%를 상회할 정도로 매우 높았다.

끝으로 전체노인의 경우 균등화 시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82.2%/ 82.4%/ 82.2%/ 87.3%/ 88.9%(2015년)/ 88.2%/ 87.9%/ 86.6%, 균등화 시장소득에 공적이전소득이 추가된 균등화 경상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67.5%/ 69.2%/ 67.9%/ 74.7%/ 75.2%(2015년)/ 73.0%/ 71.8%/ 70.5%로 나타나 한국복지패널의 조사대상 특성으로 인해 균등화 시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이 다소 과대평가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균등화 시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이 OECD 회원국에서 가장 높다는 사실을 실증적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표 5>는 노인가구의 가구형태별 공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효과를 분석한 도표이고, <그림 1>은 이를 도표화한 것이다. 먼저 절대적 빈곤 감소효과는 독거노인의 경우 -25.0%/ -23.1%/ -25.7%/ -23.0% / -27.6%(2015년)/ -33.5% / -35.0% / -38.3% , 부부노인의 경우 -20.2% / -22.3% / -23.6% / -21.8% / -24.3%(2015년)/ -26.0% / -28.3%/ -27.4%로 나타나 기초연금소득이 반영되기 시작한 2015년을 기점으로 기초연금은 부부노인보다 독거노인의 절대적 빈곤 감소에 상당한 부분 기여하고 있음을 실증적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표 5>

노인가구의 가구형태별 공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효과

<그림 1>

노인가구의 가구형태별 공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효과

반면, 상대적 빈곤 감소효과는 독거노인의 경우 -15.9%/ -14.4%/ -14.6%/ -12.2%/ -13.2%(2015년)/ -17.8%/ -18.1%/ -17.4%, 부부노인의 경우 -13.5%/ -12.1%/ -14.1%/ -13.1%/ -14.2%(2015년)/ -12.7%/ -14.2%/ -14.8%로 나타나 기초연금소득이 반영되기 시작한 2015년을 기점으로 기초연금은 독거 및 부부노인의 절대적 빈곤 감소효과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미흡하였지만, 기초연금은 부부노인보다 독거노인의 상대적 빈곤 감소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음을 실증적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부부노인의 경우 절대적 및 상대적 빈곤 감소효과가 기초연금소득이 반영되기 시작한 2015년을 기점으로 독거노인보다 상대적 격차가 오히려 커지고 있다는 점은 개별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연금액에서 20%를 차감하는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제도가 일정 부분 기여한 결과로 판단되기 때문에 부부 감액제도에 어느 정도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표 6>은 노인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가구형태별로 요인분해한 도표이고, <그림 2>는 노인가구의 가구형태별 공적이전소득의 소득불평등 감소효과를 도표화한 것이다. 그리고 <그림 3>은 노인가구의 가구형태별 경상소득의 소득불평등도를 도표화한 것이다. 먼저 2011년도 노인가구의 시장소득의 불평등을 살펴보면, 독거노인의 비중은 38.28%, 부부노인의 비중은 61.72%로 나타나 부부노인의 비중이 훨씬 더 높았다. 또한 이들 두 집단의 엔트로피지수[GE(0)]는 독거노인의 경우 0.2363, 부부노인의 경우 0.2790로 나타나 부부노인의 소득분포가 독거노인보다 훨씬 더 불평등하였다. 그리고 이들 두 집단 내(within) 엔트로피지수는 0.2626, 이들 두 집단 간(between) 엔트로피지수는 0.0100, 이들 두 집단 내 및 집단 간 엔트로피지수를 합산한 전체 엔트로피지수는 0,2726으로 나타나 이들 두 집단 간보다 이들 두 집단 내의 소득분포가 훨씬 더 불평등하였다. 또한 시장소득의 불평등 기여율은 독거노인의 경우 34.46%, 부부노인의 경우 65.54%로 나타나 부부노인이 노인가구의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집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6>

노인가구의 가구형태별 소득불평등 요인분해

<그림 2>

노인가구의 가구형태별 공적이전소득의 소득불평등 감소효과

<그림 3>

노인가구의 가구형태별 경상소득의 소득불평등

또한 이들 두 집단의 경상소득(시장소득+공적이전소득)의 불평등을 살펴보면, 엔트로피지수[GE(0)]는 독거노인의 경우 0.1447, 부부노인의 경우 0.1648으로 나타나 부부노인의 소득분포가 독거노인보다 더 불평등하였다. 엔트로피지수 측면에서 살펴본 시장소득 대비 공적이전소득에 의한 소득불평등 감소효과는 독거노인의 경우 -0.0916(0.1447-0.2363), 부부노인의 경우 -0.1142(0.1648-0.2790)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들 두 집단 내 엔트로피지수는 0.1571, 이들 두 집단 간 엔트로피지수는 0.0133, 이들 두 집단 내 및 집단 간 엔트로피지수를 합산한 전체 엔트로피지수는 0.1704로 나타나 시장소득 대비 공적이전소득에 의한 소득불평등 감소효과는 이들 두 집단 간 소득불평등을 미약하게 증가시켰음에도 불구하고[0.0033(0.0133-0.0100)], 이들 두 집단 내의 소득불평등을 상당하게 감소시킴으로써[-0.1055(0.1571-0.2626)] 궁극적으로 전체 집단의 소득불평등을 감소시켰다[-0.1022(0.1704-0.2726)]. 여기에서 소득불평등 기여율은 독거노인의 경우 35.26%, 부부노인의 경우 64.74%로 나타나 전술한 시장소득의 소득불평등 기여율의 경우처럼, 여전히 부부노인이 노인가구의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집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술한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시계열적으로 이들 두 집단의 시장소득의 불평등을 독거노인/부부노인의 엔트로피지수 측면에서 살펴보면, 2011년도 0.2363/ 0.2790, 2012년도 0.2547/ 0.2855, 2013년도 0.2359/ 0.2686, 2014년 0.2482/ 0.3240, 2015년도 0.3201/ 0.3469, 2016년도 0.3167/ 0.3522, 2017년도 0.3342/ 0.3771, 2018년도 0.3241/ 0.3884로 나타나 부부노인의 소득분포가 독거노인보다 훨씬 더 불평등한 상태로 지속되었다. 또한 독거노인/부부노인의 집단 내 및 집단 간 연차별 엔트로피지수뿐만 아니라 시장소득의 소득불평등의 연차별 기여율도 파악할 수도 있음에 따라, 이들 두 집단 간보다 이들 두 집단 내 소득분포가 훨씬 더 불평등한 상태로 지속되고 있음은 물론 부부노인이 노인가구의 소득불평등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집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시계열적으로 이들 두 집단의 경상소득의 불평등을 독거노인/부부노인의 엔트로피지수 측면에서 살펴보면, 2011년도 0.1447/ 0.1618, 2012년도 0.1501/ 0.1568, 2013년도 0.1461/ 0.1481, 2014년도 0.1465/ 0.1666, 2015년도 0.1556/ 0.1664, 2016년도 0.1405/ 0.1487, 2017년도 0.1412/ 0.1453, 2018년도 0.1387/ 0.1549로 나타나 부부노인의 소득분포가 독거노인보다 더 불평등한 상태로 지속되었다. 시장소득 대비 공적이전소득에 의한 소득불평등 감소효과는 독거노인의 경우 2011년도 -0.0916(0.1447-0.2363), 2012년도 -0.1046(0.1501-0.2547), 2013년도 -0.0898(0.1461-0.2359), 2014년도 -0.1017(0.1465-0.2482), 2015년도 -0.1645(0.1556-0.3201), 2016년도 -0.1762(0.1405-0.3167), 2017년도 -0.1930(0.1412-0.3342), 2018년도 -0.1854(0.1387-0.3241), 부부노인의 경우 2011년도 -0.1142(0.1648-0.2790), 2012년도 -0.1287(0.1568-0.2855), 2013년도 -0.1205(0.1481-0.2686), 2014년도 -0.1574(0.1666-0.3240), 2015년도 -0.1805(0.1664-0.3469), 2016년도 -0.2035(0.1487-0.3522), 2017년도 -0.2318(0.1453-0.3771), 2018년도 -0.2335(0.1549-0.3884)로 나타나 공적이전소득은 독거노인보다 부부노인의 소득불평등 감소에 기여함에도 불구하고(<그림 2> 참조), 독거노인/부부노인의 소득불평도가 2011년 0.1447/ 0.1648, 2012년 0.1501/ 0.1568, 2013년 0.1461/ 1481, 2014년 0.1465/ 0.1666, 2015년 0.1556/ 0.1664, 2016년 0.1405/ 0.1487, 2017년 0.1412/ 0.1453, 2018년 0.1387/ 0.1549로 나타나(<그림 3> 참조) 기초연금소득이 반영되기 시작한 2015년 이후에도 독거노인보다 부부노인의 소득불평등이 여전히 더 높게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공적이전소득은 독거노인보다 부부노인의 소득불평등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긍정적 기제로 작용하였지만, 기초연금소득이 반영되기 시작한 2015년 이후에도 부부노인의 소득불평등이 독거노인보다 여전히 높다는 점에서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제도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공적이전소득은 독거 및 부부노인의 소득불평등을 어느 정도 개선했다는 점에서는 공적이전소득의 정부정책효과라고 할 수 있겠다.

끝으로 이들 두 집단 내 엔트로피지수, 이들 두 집단 간 엔트로피지수, 그리고 이들 두 집단 내 및 집단 간 엔트로피지수를 합산한 전체 엔트로피지수와 이들 두 집단의 소득불평등 기여율도 확인할 수 있음에 따라, 이들 두 집단 내 및 집단 간 소득불평등 구조와 노인가구의 소득불평등 기여집단을 파악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