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rticle ]

Journal of Social Science - Vol. 30, No. 1, pp.155-182

ISSN: 1976-2984 (Print)

Print publication date 30 Jan 2019

Received 30 Nov 2018 Revised 17 Dec 2018 Accepted 17 Dec 2018

DOI: https://doi.org/10.16881/jss.2019.01.30.1.155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결정요인

정진원^†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an Individual's Attitude toward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Jin Won Chung^†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Korea University

Correspondence to: ^†정진원,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연구교수,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E-mail : jinwchung@korea.ac.kr

초록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를 북한이탈주민 수용도와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지도,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의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한다. 기존 연구에서 주목했던 경제적 요인 및 국민정체성 요인뿐만 아니라 다문화 수용성, 북한에 대한 인식, 그리고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포함하여 어떠한 요인이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종합적으로 탐색하였다. 서울대학교 평화통일연구원의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통일의식조사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통합자료(Pooled data)에 대한 순서형 로지스틱분석(ordered-logistic analysis) 결과, 국민정체성과 다문화 수용성이 동시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요인이라는 점도 새로운 발견 중 하나이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국민정체성을 강조하는 민족적 관점과 다문화적 관점을 통합하는 접근방식이 유효하며, 보편적 인권인식을 함양하고 확산시키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factors affecting an individual's attitude toward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in three different aspects – the level of acceptance of North Korean defectors, the level of support for an expansion of the government's support policy for North Korean defectors, and the level of closeness to North Korean defectors. Specifically, this study examined comprehensively the factors that significantly affect an individual's attitude toward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including the perceptions toward North Korea, and awareness/attitudes about human rights issues in North Korea in addition to economic factors, national identity, and multiculturalism, which are often emphasized in the literature. The annual survey data of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from 2012 to 2016 were used for ordered-logistic regression analyses. The results showed that national identity and multiculturalism at the same time significantly affect in all three aspects of an individual's attitude toward North Korean defectors. Moreover, awareness and attitudes toward human rights issues in North Korea have significant effects on an individual's attitude toward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This suggests that with the increasing number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it will be necessary to develop social policies that emphasize both national identity and multiculturalism to achieve social integration. In addition, enhancing an individual's understanding and awareness of human rights would also be crucial for embracing North Korea defectors in South Korea

Keywords:

북한이탈주민, 국민정체성, 다문화 수용성, 북한인권문제, 사회통합

키워드:

North Korea Defectors, National Identity, Multiculturalism, Human Rights in North Korea, Social Integration

1. 서 론

한국으로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식량 사정 악화를 계기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6년 11월, 3만 명을 넘어섰다. 한국정부는 1997년 1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본격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시작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바라보는 한국인의 인식과 태도에는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초기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많지 않았던 시기에는 이들에 대한 수용적인 입장이 주를 이루었던 반면, 북한이탈주민 수가 급증하면서 이들을 사회적 비용으로 보는 시각이 생겨나게 되었다(정근식 외, 2016). 이는 탈북이 과거 정치적 망명에서 경제적으로 더 나은 삶을 위한 이주의 성격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정부의 경제적 지원이 여타 사회적 소외계층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는 시각이 생겨났고, 그에 따라 그들에 대한 무조건적 수용과 정부의 경제적 지원 등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받아들이는 한국인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는 연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많은 경우, 한민족이면서 이주자라는 북한이탈주민의 복합적 성격을 전제하고, 이민자 연구의 분석 틀을 활용하여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경제적 수준, 국민정체성 등이 북한이탈주민의 수용도나 친밀도, 또는 그들에게 느끼는 사회적 거리감 정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를 북한인권의 문제와 접목시켜 경험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북한 인권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포함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에서 인권이 처음 공식적으로 호명된 것은 이승만 정부 시절인 1950년 12월 세계인권선언 기념행사였다. 그러나 당시 인권은 공산주의 비판하고, 반공을 통해 권위주의적 정부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사용되었다(전재호, 2015). 1960-7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선(先)경제성장 후(後)인권개선론을 주장하며 인권확보를 위해서는 경제성장을 통한 빈곤의 해결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정부의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인권담론이 형성되어 온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사회에 국제사회의 인권담론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하였다(김수경, 2015). 특히 1991년 국제연합(UN)에 가입한 후,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 참석한 한국 인권운동가들은 국가인권기구의 설립을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하는 등, 한국에서의 인권은 제도와 인식의 양 측면에서 본격적으로 성장,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시기에 북한인권문제가 국제사회에 전면적으로 등장하였다. 1990년대 중반 북한의 식량난이 심화되면서 탈북자가 대량 발생하였고, 이를 계기로 국제사회에 북한의 인권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북한 인권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처음 논의된 것은 1997년 8월 21일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소위원회 제49차 회의에서이다. 이 회의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북한 내부의 구체적인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2003년 유엔인권위원회의 대북인권결의안 채택으로 본격화되기 시작하였고, 이후 2005년에는 유엔총회에서 대북인권결의안이 통과되었다.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면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한국사회의 논의도 점차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이후 한국에 인권인식이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태도는 사회적 약자로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인식 및 태도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로 포함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를 수용도와 친근감, 그리고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지도의 측면에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에서 주목했던 경제적 요인, 국민정체성뿐만 아니라, 다문화 수용성 북한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그리고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포함하여 어떠한 요인들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개인의 경제, 정치, 문화적 특성 및 통일과 북한,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 및 태도를 종합적으로 묻고 있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의 통일의식조사를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특히 본 연구가 주목하는 요인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조사결과를 통합(pooling)하여 분석자료로 활용한다.

2. 기존 연구

2000년대 이래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유입이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그간의 연구들은 주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들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정책을 개발, 제안하는 데 중점을 두어 왔다(윤인진, 송영호, 2013). 그러나 보다 최근에는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를 분석한 연구들도 발표되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를 분석한 연구들의 경우, 초기에는 주로 고등학생, 대학생과 같은 특정 연령집단이나 보호경찰관, 사회복지사 등 북한이탈주민을 접촉해 본 경험이 있는 특정 직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예를 들어, 김영수, 1998; 정기선, 1998; 전우택, 윤덕용, 민성길, 2000; 김혜숙, 2002; 홍순혜, 박윤숙, 원미순, 2003; 양계민, 정진경, 2005; 윤옥경, 2009; 주은주, 오정수, 2011). 이 연구들은 권수현과 송영호(2015)가 지적했듯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분석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만 집중하였다는 점에서도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중일일보 동아시아연구원, 아세아문제연구소,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등 다양한 연구기관에서 한국인의 북한이탈주민 인식과 관련된 전국단위의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시작함에 따라, 이를 활용한 연구논문들이 발표되었다. 이 연구들은 특정 집단이 아닌 전 국민을 모집단으로 한 대표성 있는 표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기존 연구들이 갖는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하였다고 평가받는다(권수현, 송영호, 2015).

먼저 권수현(2011)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에서 실시한 2007년 통일의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인들의 북한이탈주민 수용도와 그들에 대한 친근감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민족 정체성이 강할수록, 그리고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수용도와 친근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애리와 이내영(2012)은 아세아문제연구소와 동아시아연구원이 실시한 2010년 한국인의 정체성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인의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과 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탈북자에 대한 태도 결정요인을 민족 정체성, 다문화 수용성, 경제적 이해관계라는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특히 민족 정체성의 경우, 국민 자격요건, 소속감, 자긍심 등 여러 하위차원으로 구분하여 그 영향력을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국민 자격요건으로 국적, 한국어 사용, 정치제도·법 준수, 역사이해 및 전통과 관습 준수와 같은 ‘시민적 기준’을 중요하게 여길수록, 즉 시민적 정체성이 강할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과 수용도에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낸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한편 다문화 수용성과 관련하여 이주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사람일수록 탈북자 수용과 친근감에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인진과 송영호(2013) 역시 2010년 한국인의 정체성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인의 민족의식과 다문화의식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민족의식보다 북한에 대한 의식과 다문화주의에 대한 의식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밀감, 수용성 및 정부의 대북지원 정책 지지도에 더욱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북한에 대해 우호적일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강할수록 북한이주민에 대한 친밀감과 수용도가 높으며, 정부의 대북지원 정책에 대한 지지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들은 확률표집방법에 기초한 전국단위의 조사자료를 활용함으로써 분석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확보하였지만, 단일시점에 초점을 맞춘 연구라는 점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지, 변화한다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하여는 말해줄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점에서 권수현, 송영호(2015)와 황정미(2016)의 연구는 시계열적 변화를 고려하여 수년간 누적된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기존 연구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볼 수 있다.

권수현과 송영호(2015)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통일의식조사를 활용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사회적 거리감¹⁾ 및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먼저 한국인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거리감은 ‘별로 꺼리지 않음’과 ‘반반/그저 그렇다’ 사이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주민의 사회적 거리감에는 통일의 필요성 정도, 북한(주민) 경험 정도, 소득수준 및 주관적 계층의식이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의 필요성에 강하게 동의하는 사람일수록, 북한(주민)과의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리고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회적 거리감이 낮다는 것이다. 반면,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은 사람일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정미(2016) 역시 2007년부터 2015년도 통일의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사회적 거리감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특히 사회적 위협인식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배타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한국인들이 인식하는 사회적 위협의 수준이 높을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거리감 역시 증가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 반대하며 이들로 인해 취업난이 심해진다고 생각할수록, 그리고 남한 사회의 빈부격차나 실업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할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거리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 위협인식의 효과는 20대 연령층에서 더욱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들의 연장선상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수용도와 친근감, 그리고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지도 측면에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들 가운데 북한이탈주민 수용도나 친근감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은 모두 단일시점의 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주로 경제적 요인 또는 국민정체성과 같은 요인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집중했던 요인들뿐만 아니라 다문화 수용성, 북한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그리고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포함하여 어떠한 요인들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3. 이론적 배경 및 가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를 결정짓는 요인들을 살펴보기 전에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사회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하는가에 관하여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를 근거로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누 1221), 북한이탈주민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판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을 바라보는 한국인의 시각은 복합적이다.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인과 동일한 민족적 뿌리를 갖고 있으며, 헌법상 우리 영토인 한반도에 거주해온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보는 견해가 존재하는 한편, 더 나은 삶의 기회와 환경을 위해 이주해 온 이주민으로 보는 견해 또한 존재한다(권수현, 송영호, 2015). 그러나 대다수의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인에 비하여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인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에서 사회적 약자인 소수자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다(권수현, 2011).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를 분석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소수자 집단으로서 이민자에 대한 개인의 태도 연구결과를 그 이론적 바탕으로 삼고 있다.

1) 경제적 요인

이민자 또는 이민 정책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설명하는 연구들은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중요한 요인으로 꼽는다. 이러한 연구들은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은 노동시장 내 같은 일자리를 두고 국내 비숙련 노동자와의 고용 경쟁을 심화시켜 국내 비숙련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 및 임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에 주목한다. 따라서 기술적 수준이 낮고 경제적 지위가 낮은 개인들은 이민자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낸다는 것이다(Mayda, 2006; Scheve & Slaughter, 2001).

그러나 이민자의 유입에 따른 국내 노동시장의 변화가 분명하다고 할지라도 일반 국민들이 이를 명확히 인식하여 이민자에 대한 태도를 결정짓는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 또한 존재한다. 이민자의 노동시장 유입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으며, 이민에 대한 일반 국민의 태도는 객관적 측면의 경제적 요인보다는 이민자에 대한 오해나 편견 등 감정적인 차원에 기반하는 부분이 상당하다는 것이다(Cornelius & Rosenblum, 2005). 따라서 이러한 측면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주목하는 연구들은 임금, 교육수준 등으로 측정되는 개인의 객관적 경제적 수준보다는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와 같은 주관적 측면의 경제적 수준에 초점을 맞추기도 한다. 실제로 몇몇 연구들은 현재 경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이민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나타낸다는 것을 밝혀냈다(Espenshade & Hempstead, 1996; Citrin, Green, Muste & Wong, 1997; Chandler & Tsai, 200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 기존 연구들도 이러한 경제적 요인을 중요한 변수로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일관적이지 않다. 소득수준, 교육수준 및 주관적 계층의식 등과 같은 경제적 요인들이 북한이탈주민 수용도 및 친근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권수현, 2011; 손애리, 이내영, 2012; 윤인진, 송영호, 2013)가 존재하는 반면, 그러한 경제적 요인들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권수현, 송영호, 2015; 황정미, 2016). 특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사회적 거리감을 결정짓는 요인들을 분석한 권수현과 송영호(2015)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객관적 소득수준과 주관적 계층의식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상반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줄어드는 반면,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은 사람일수록 사회적 거리감은 증가한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이러한 결과가 경제적인 부유함이 소수자 집단에 대한 관용적 태도를 이끌어 내는 반면, 주관적인 경제적 수준은 그들에 대한 배타적 태도를 이끌어 낸다고 해석한다. 이러한 기존의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ㆍ가설 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는 1-a)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1-b) 주관적 계층의식이 낮을수록, 그리고 1-c) 경제활동을 하는 개인이 더욱 긍정적일 것이다.

2) 정치적 이념성향

정치적 이념성향 또한 중요한 설명변수로 고려된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지닌 개인은 사회의 안정을 추구하고 기존 질서 유지를 중시하는 경향이 크며, 진보적 성향을 가진 개인에 비해 불확실성(uncertainty)이나 공포(fear)와 같은 사회적 위협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이를 감소시키려는 동기가 강하다(Jost, Glaser, Kruglanski & Sulloway, 2003).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보수적 성향이 강할수록 이민자 유입이 초래할 사회의 변화와 기존 질서의 파괴를 심각하게 우려하기 때문에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반면, 정치적으로 진보적 성향이 강할수록 평등, 공정함 또는 자유 이념과 같은 공동체적 가치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고(Moghaddam & Vuksanovic, 1990), 따라서 사회적 약자나 이민자와 같은 소수자에 대해 관용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이민자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분석한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이 강할수록 이민자의 유입을 반대하는 등, 이민자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난다(Chandler & Tsai, 2001; Hainmuller & Hiscox, 2010; Gorodzeisky & Semyonov, 2009).

그러나 정치적 이념성향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하나로 고려했던 기존 연구들은 이민자에 대한 태도 연구와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정치적 이념성향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밀도나 수용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권수현, 2011; 윤인진, 송영호, 2013). 연구자들은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사회에서 갖는 복합적 성격으로 인해 기존의 논의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권수현, 송영호, 2015).

그러나 다른 이유로 한국적 맥락에서 정치적 이념성향은 이주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유사한 영향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에 미칠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담론은 정치적 이념에 의해 분명하게 구분되어왔다. 보수적 성향의 사람들은 반공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북한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전재호, 2015). 북한에 대한 인식이 북한주민이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으로 전이된다는 기존 연구결과(윤인진, 송영호, 2013; 이내영, 2014)를 고려해 본다면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연결되어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반면,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반공이데올로기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며 유화적인 대북정책을 지지하는 등,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다(민태은, 2016). 따라서 이들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낼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이러한 기존 논의를 바탕으로, 정치적 이념성향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ㆍ가설 2.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이 강할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낼 것이다.

3) 문화사회적 요인

국민정체성은 개인이 한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스스로를 규정하는 자기인식(Brubaker, 1992), 또는 특정 국가 혹은 국민과 연관하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감정을 의미한다(Wiggins, Wiggins & Zanden, 1994). 이러한 국민정체성은 개인에게 특정 국가에 대한 소속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념, 태도 및 행위 양식에도 영향을 미친다(윤인진, 송영호, 2013). 따라서 국민정체성은 주로 개인이 속한 국가나 민족에 대한 소속감, 충성, 자긍심 등 주로 감정적인 차원을 통해 분석된다(Theiss-Morse, 2009).

이민자에 대한 태도를 결정짓는 요인으로써 문화적 요인을 강조하는 기존 연구들은 이러한 국민정체성에 주목한다. 그러한 연구에 의하면, 국민정체성이 강한 사람일수록 이민자에 대한 선호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권수현, 송영호, 2015). 그러나 국민정체성을 분석적 차원에서 시민적 정체성(civic identity)과 인종적 정체성(ethnic identity)으로 구분하였을 경우, 이민자에 대한 선호도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 또한 보고되었다. 시민적 정체성은 개인의 선택적, 자발적 속성이 강한 개념으로, 국민의 자격요건으로 국적의 획득, 국민으로서 동등한 권리와 의무의 행사, 언어의 습득 등과 같은 법적, 제도적, 문화적 특성에 따른 동질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Smith, 1991; 강원택, 2005; 최현, 2007). 반면, 인종적 정체성은 귀속적 속성이 강한 개념으로, 국민의 자격요건으로 혈통에 바탕을 둔 민족적 동질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Smith, 1991). 국민 정체성을 이렇게 구분하여 보았을 경우, 시민적 정체성을 중요시하는 사람일수록 이민자에 대하여 긍정적이며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며, 인종적 정체성을 중요시하는 사람일수록 이민자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Smith, 1991; Hjern, 1998; Heath, 2005; 장승진, 2010).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를 분석한 기존 연구들은 이러한 국민정체성 논의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오랫동안 한국사회에서는 남과 북은 ‘한민족’이라는 것을 남북통일 혹은 북한이탈주민 수용의 당위성에 대한 근거로 삼아왔다(권수현, 송영호, 2015). 때문에 국민정체성이 강한 사람일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낼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이주자적 성격이 강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국민정체성이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이끌어 내듯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도 부정적 태도로 나타날 수도 있다. 실제로 국민정체성이 강할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과 수용도가 상승한다는 연구결과(권수현, 2011; 윤인진, 송영호, 2013)가 존재하는 한편, 국민정체성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권수현, 송영호, 2015). 한편, 국민정체성이 강할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도 있다(박종철 외, 2015). 또한, 국민정체성을 시민적 정체성과 인종적 정체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영향력을 살펴본 연구에 의하면, 인종적 정체성보다는 시민적 정체성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장승진, 2010; 손애리, 이내영, 2012; 윤인진, 송영호, 2013).

한편, 또 다른 문화적 요인으로 다문화에 대한 태도, 즉 다문화 수용성 정도도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된다. 다문화 수용성은 서로 다른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 또는 집단을 같은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정도를 의미한다(윤인진, 송영호, 김상돈, 송주영, 2010). 북한이탈주민은 같은 민족이지만, 약 7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국과는 매우 다른 체제의 사회에서 살아온 사람들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는 자기와 다른 체제와 문화에 있는 사람들을 포용하는 태도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손애리, 이내영, 2012). 그러나 다문화 수용성을 문화 다양성과 이주자 권리 보호의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한 손애리와 이내영(2012)의 분석결과를 보면, 문화 다양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북한이탈주민 수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주자 권리 보호에 적극적인 태도는 탈북자 친근감 및 수용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자들은 이러한 결과가 북한이탈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민족적 차원과 무관하며, 인권이라는 보편적 차원과 더욱 관련이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윤인진과 송영호(2013)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다문화 수용성이 증가할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수용도 및 정부 지원정책에 대한 지지도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위협인식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 황정미(2016)의 연구결과 역시 다문화 수용성이 높을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거리감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존 논의를 바탕으로, 문화적 요인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의 관계를 다음과 같은 가설로 정리할 수 있다.

ㆍ가설 3-a. 국민정체성이 강할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 것이다.
ㆍ가설 3-b. 다문화 수용성이 강할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 것이다.

4) 북한에 대한 인식

북한 또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는 외부에서 감지되는 북한의 변화나 군사적 위협, 또는 남북관계의 변화와 같은 대외적인 변수에 의해 영향받는다(이내영, 2014; 권수현, 송영호, 2015). 가령 2010년 3월 발생한 천안함 사건이나 같은 해 10월 발생한 연평도 포격사건, 또는 2006년 10월 이래 비정기적으로 6차례 계속된 북한의 핵실험 등과 같은 일련의 사건들은 북한 및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 및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그러한 대외적 사건이 한국인 개인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은 개인의 북한에 대한 인식 또는 개인이 느끼는 북한의 위협 정도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 실제로 북한에 대한 인식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으로 전이되어 나타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윤인진과 송영호(2013)는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한국인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예측한 바와 같이 북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강할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낸다는 것을 밝혀냈다.

한편, 북한(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관련 경험 정도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양계민과 정진경(2005)은 북한이탈주민 접촉여부가 그들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을 접촉해보지 않은 집단(대학생 및 일반 성인)과 북한이탈주민과 접촉해본 경험이 있는 집단(노동상담원, 대안학교 교사, 북한이탈주민 후원기관 직원, 대학급우, 보호담당형사,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등)을 구분하여 그들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뢰와 수용 태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뢰와 수용 정도는 북한이탈주민과의 접촉경험 유무에 따라 다를 뿐만 아니라, 접촉 경험이 있는 경우, 그들과 맺는 관계의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수현과 송영호(2015)는 통일의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북한이탈주민과의 접촉 여부를 포함하여 북한(주민)과 관련된 경험 정도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북한(주민)과 관련된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낮아진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러한 기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북한에 관한 인지정도,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정도, 그리고 북한(주민) 관련 경험 정도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의 관계를 다음과 같은 가설로 정리할 수 있다.

ㆍ가설 4.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는 4-a) 북한을 우호적인 대상으로 생각할수록, 4-b)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덜 느낄수록, 그리고 4-c) 북한(주민) 관련 경험이 많을수록 긍정적일 것이다.

5)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과 태도

북한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논의에 있어 북한 인권문제는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이다. 한국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제사회의 인권담론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하였다(김수경, 2015). 1991년 국제연합(UN)에 가입한 후,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 참석한 한국 인권운동가들은 국가인권기구의 설립을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이를 계기로 한국에서의 인권은 제도와 인식 측면에서 본격적으로 성장,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시기와 맞물려 북한 인권문제가 등장하였다, 북한 인권문제가 국제사회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1990년대 후반 극심한 식량난과 경제위기로 인해 탈북자 수가 급증하면서부터였다(전재호, 2015; 김형석, 2017). 탈북자들이 증언한 공개 처형, 정치범 구금, 탈북자 강제 송환 및 처벌 등 참혹한 북한의 인권상황은 국제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고, 그에 따라 유엔,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는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국내에서도 북한 인권문제가 처음으로 중요한 쟁점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전재호, 2015).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태도와 북한에 대한 인식 간의 관련성에 대한 기존 논의에 의하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태도는 한국인의 북한에 대한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재호(2015)는 한국인의 북한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은 보수정권이 들어서던 2008년 79%를 정점으로 점차 하락하는 반면, 정부의 북한인권문제 제기에 동의하는 비율은 2009년 이래 60%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통일의식조사 결과를 근거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북한에 대한 인식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즉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인식은 북한에 대한 인식과는 독립적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인식이 북한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하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인권담론이 확산되면서 이를 바탕으로 인권인식이 향상되었고, 인권인식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이타적 태도를 강조한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사회적 약자이자 소수자 집단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태도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ㆍ가설 5.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긍적적인 태도를 나타낼 것이다.

4. 자료 및 방법론

1) 자료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에서 200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통일의식조사｣ 자료 가운데 본 연구의 주요 변수들을 포함하고 있는 2012년도부터 2016년도 자료를 주분석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주요 변수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는 2009년부터 2016년도의 자료를 추가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통일의식조사는 전국 16개 시도(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65세 이하 성인 남녀를 모집단으로 하고 있다. 모집단을 대상으로 지역별, 연령별, 성별로 층화하여 비례할당하는 다단층무작위추출법(Multistage stratifed random sampling)을 활용하여 약 1,200여 명의 대표성 있는 표본을 추출한 후, 이들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1:1 개별면접조사 방법으로 실시된다. 모든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8%이다(정근식 외, 2016).

조사내용은 통일에 대한 견해, 북한에 대한 인식과 태도,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 및 주변국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의 다섯 부문으로 구성된다. 또한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소득수준, 거주 지역 및 종교, 결혼 여부, 정치성향 등과 같이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을 가늠할 수 있는 질문들도 포함되어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밝혀내고, 더 나아가 그러한 요인들이 시기적 영향을 받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기와 상관없이 일관적이고 구조화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자료를 제공한다.

2) 변수

(1) 종속변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를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하나는 북한이탈주민 수용도이고, 다른 하나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수용이라고 볼 수 있는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확대에 대한 지지도이며, 마지막 하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정도이다. 각각의 종속변수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북한이탈주민의 수용정도는 “한국에 들어오기 원하는 탈북자(북한이탈주민)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1)’, ‘원하는 사람 중에서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2).’ 그리고 ‘더 이상 받아들여서는 안된다(3)’의 세 가지 서열범주로 측정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수용도를 나타내도록 역점수화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다음으로,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대한 동의 정도는 “정부는 탈북자(새터민)들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라는 진술에 대한 동의정도를 ‘매우 동의(1)’, ‘다소 동의(2)’, ‘별로 동의하지 않음(3)’, ‘전혀 동의하지 않음(4)’의 4점 척도로 측정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역시 점수가 높을수록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확대에 대한 강한 동의정도를 나타내도록 역점수화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수용태도를 정서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기 위해 그들에 대한 친근감 정도를 직접적으로 질문한 문항을 사용하였다.²⁾ 해당 문항은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새터민)가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로, 이는 ‘매우 친근하게 느껴진다(1)’, ‘다소 친근하게 느껴진다(2)’, ‘별로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3)’, ‘전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4)’의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높은 친근감을 나타내도록 역점수화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2)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

본 연구는 기존 연구결과 및 이론적 논의에 근거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에 다음과 같은 변수들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제안한다.

먼저 경제적 요인으로는 소득수준, 경제활동 여부 및 주관적 계층의식을 고려하였다. 소득수준은 조사에서 200만 원 이하부터 400만 원 이상의 4급간 척도(1: 200만 원 미만, 2: 200-299만 원, 3: 300-399만 원, 4: 400만 원 이상)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4급간 척도를 사용하였다. 경제활동 여부는 직업을 묻는 문항을 바탕으로 경제활동 유무를 나타내는 가변수(Dummy variable)로 재구성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전업주부, 학생, 무직이라고 응답한 응답자의 경우 비경제활동 인구로, 그 외 직업군에 종사한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경우 경제활동 인구로 구분하였다. 주관적 계층의식은 “자신이 한국사회에서 어느 계층이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해당 문항은 ‘상의 상’부터 ‘하의 하’까지 6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계층의식을 나타내도록 역점수화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정치적 이념성향의 경우, 개인의 주관적인 정치적 성향을 ‘매우 보수적(1)’부터 ‘매우 진보적(5)’의 5점 척도로 측정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화사회적 요인으로는 국민정체성 및 다문화 수용성을 포함하였다. 국민정체성은 기존 논의에 의하면 시민적 정체성과 인종적 정체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자료인 통일의식조사에는 이 두 가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설문문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분석적 차원으로 구분되는 시민적 정체성과 인종적 정체성이 아닌, 일반적 의미의 국민정체성의 영향력을 살펴본다. 국민정체성의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서 “한국 국민인 것을 어느 정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가”를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1)’부터 ‘매우 자랑스럽다(4)’까지 4점 척도로 측정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다문화 수용성은 “어느 국가든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가 공존하는 것이 좋다”라는 진술에 대한 동의 정도를 ‘매우 반대’부터 ‘매우 찬성’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찬성할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북한에 대한 인식으로는 대북인식, 북한(주민)관련 경험정도 및 북한의 위협 정도를 나타내는 3가지 변수를 투입하였다. 대북인식은 “북한이 우리에게 어떠한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주어진 응답범주는 ‘적대대상’, ‘경계대상’, ‘선의의 경쟁대상’, ‘협력대상’, 그리고 ‘지원대상’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호적 대상(선의의 경쟁대상, 협력대상, 지원대상)’과 ‘비우호적 대상(적대대상, 경계대상)’으로 구분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북한(주민)관련 경험은 “북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활용하였다. 제시된 경험 항목은 총 4가지로, ‘북한이나 금강산, 개성 등을 방문해 본 경험’, ‘탈북자(새터민)과 만나본 경험’, ‘북한 방송이나 영화, 소설 등을 접해본 경험’, 그리고 ‘대북관련 활동이나 단체에 참여해 본 경험’이다. 각각의 항목은 경험이 ‘있다’와 ‘없다’로 측정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가변수로 재구성한 후 4개 항목에 대한 응답을 합산하였다. 따라서 이 변수는 0부터 4까지의 값을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북한관련 경험이 많음을 나타낸다.

북한의 위협정도는 “앞으로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얼마나 위협을 느끼십니까,” 그리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의 세 문항을 합성하여 사용하였다.³⁾ 각 문항은 ‘매우 낮음’부터 ‘매우 높음’까지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이를 합성한 변수는 점수가 높을수록 북한으로부터 더 많은 위협을 느끼는 것을 나타내도록 구성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다음으로 북한인권과 관련된 한국인의 인식 및 태도 변인을 구성하기 위해 두 문항을 사용하였다. 하나는 북한의 인권개선의 시급성을 묻는 문항으로, ‘매우 시급하다’부터 ‘전혀 시급하지 않다’의 4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시급하다고 여길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다른 하나는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야 한다”라는 의견에 찬성하는 정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한 문항으로, 이에 찬성하는 정도가 강할수록 높은 점수를 갖도록 리코딩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사회인구학적 통제변인으로는 성별, 연령, 거주지 규모, 교육수준, 그리고 종교(유무) 변인을 고려하였다. 성별은 남성은 0, 여성은 1로 하는 가변수로 변환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연령의 경우, 원자료에는 19-29세는 1, 30-39세는 2, 40-49세는 3, 50세 이상은 4로 하는 4구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분석결과 해석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각 연령 구간의 산술중간값을 계산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거주지 규모의 경우, 대도시와 기타 지역(읍·면, 중소도시)을 구분하는 가변수로 변환하였으며, 종교 또한 종교(불교, 기독교, 천주교, 기타 종교)를 가진 응답자와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응답자를 구분하는 가변수를 구성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교육수준의 경우, 중학교 졸업 이하를 1, 고등학교 졸업 이하는 2, 대학교 재학 이상은 3으로 하는 3점 척도로 구성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표 1>은 분석에 투입된 변수와 그 범주를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다.⁴⁾

<표 1>

분석에 투입된 변수 및 범주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를 결정짓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해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Ordere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방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에서 북한이탈주민 수용도,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확대에 대한 동의정도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밀도는 모두 3개 이상의 범주를 가진 서열형(ordinal type) 척도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선형회귀식이 가진 기본가정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이러한 경우, 즉 종속변수가 서열의 의미를 지닌 경우, 순서형 프로빗 모형(Ordered Probit Model) 또는 순서형 로지스틱 모형(Ordered Logistic Model)과 같은 순서형 확률모형(Ordered Probability Model)을 적용한다. 순서형 프로빗 모형은 오차항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에 의존하는 모형인 반면, 순서형 로짓모형은 오차항이 로지스틱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에 의존하는 모형이다. 그러나 이 두 모형의 분석결과는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분석 결과의 해석이 보다 직관적이고 용이한 순서형 로지스틱 모형을 적용하였다. 종속변수가 3개 이상의 범주형 변수이면서 서열변수일 경우 사용하는 순서형 로지스틱 모형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순위형 모형은 잠재변수 y^*가 점차 높은 임계치들을 통과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순위를 갖는 결과들이 생성된다는 것을 모형화한다. 예를 들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도의 경우, 관측할 수 없는 잠재변수(latent variable) $y i *$ 는 개인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도를 나타낸다. 우리는 그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없고, 불수용, 선택적 수용 혹은 무조건 수용과 같은 응답만을 알 수 있다.

y i * = ∑ β i x i + ϵ i

여기에서 잠재변수 $y i *$ 최종적으로 관찰 가능한 변수 y_i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며, x_i는 독립변수들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x₁은 성별, x₂는 교육수준, x₃은 소득수준 등이다. 그리고 β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coefficient 값이며, ϵ는 오차항이다. 개인의 북한이탈주민 수용도를 나타내는 $y i *$ 는 관찰이 불가능하므로, 대신 범주형 변수 y_i를 사용하여 잠재변수와 관찰변수의 관계를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y i = j i f a j - 1 < y i * ≤ a j

위의 식에서 a 값은 경계값을 의미하며, 관찰 가능한 응답 J개 중 가장 적당한 값을 선택하는 기준이 된다. 즉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실제 수용도가 a₁보다 작거나 같으면 y_i=1로 관측되고, a₁보다 크고 a₂보다 작거나 같으면 y_i=2로, a₂보다 크고 a₃보다 작거나 같으면 y_i=3 으로 관측된다. 이와 같이 순서형 로지스틱 모형에서는 종속변수가 확률의 개념을 갖게 되며, y가 특정한 값 j를 선택할 확률 Pr(y = j)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Pr ⁡ y i ≤ j = Pr ⁡ y * ≤ a J = e a J - ∑ k = 1 k β k x k 1 + e a J - ∑ k = 1 k β k x k

결론적으로 위의 식들을 종합하여 종속변수인 북한이탈주민 수용도(accept)에 대한 예시를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다.

a c c e p t i * = α + ∑ β 1 i n c o m e i + ∑ β 2 e d u i + ∑ β 3 r e l i g i o n i + … + ∑ β k r e g i o n i + ϵ

마찬가지로,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확대에 대한 동의 정도(support)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affinity) 역시 앞서 제시한 식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다.

s u p p o r t i * = α + ∑ β 1 i n c o m e i + ∑ β 2 e d u i + ∑ β 3 r e l i g i o n i + … + ∑ β k r i g h t s i + ϵ a f f i n i t y i * = α + ∑ β 1 i n c o m e i + ∑ β 2 e d u i + ∑ β 3 r e l i g i o n i + … + ∑ β k r i g h t s i + ϵ

5. 분석결과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지난 10년 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가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가를 살펴보도록 한다. <그림 1>, <그림 2> 및 <그림 3>은 각각 2007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인의 북한이탈주민 수용도와 정부의 북한이탈주민(새터민) 지원 확대 지지도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의 시계열적 변화추이를 나타낸다.

<그림 1>

북한이탈주민 수용도 (단위: %)

<그림 2>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확대 동의 정도 (단위: %)

<그림 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변화추이 (단위: %)

먼저 <그림 1>은 북한이탈주민 수용도를 나타내는 100% 누적 막대 그래프로, 전체 응답자를 100%로 하였을 때 각 응답범주별 응답자 비율을 표시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수용도를 살펴보면,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선택적 수용)"와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전면 수용)"는 응답이 "더 이상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불수용)"는 응답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더 이상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응답은 2014년도에 약 7.6%로 조사 기간 중 최저치를 나타내었다가 2016년 다시 약 14.4%로 증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전면 수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선택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2>는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확대에 대한 동의 정도의 변화추이를 나타낸다.

전반적으로 볼 때, 2013년도와 2016년도를 제외하고는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확대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응답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1년도의 경우, 동의한다(59.6%)는 응답이 동의하지 않는다(40.4%)는 응답보다 약 19.2% 많아 조사 기간 중 가장 큰 차이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큰 차이를 나타낸 연도는 2016년도이다. 그러나 2016년도의 경우는 2011년도와는 반대로 동의하지 않는다(57.8%)는 응답이 동의한다(42.3%)는 응답보다 약 15.5%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경향은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확대에 대한 지지정도가 낮아지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그림 3>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의 변화추이를 나타낸다.

북한이탈주민이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응답은 2009년 전체 응답자의 약 64%로 가장 높았다가 2015년에는 54.4%로 다소 감소하였다. 반면, 친근하게 느껴진다는 응답은 2009년 34.5%로 가장 낮았다가 다소 증가하여 2015년에는 전체 응답자의 약 45.6%로 증가하였다. 전반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이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응답비율은 2009년 이래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며, 반면 친근하게 느껴진다는 응답비율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낸다. 그렇다면 이러한 한국인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표 2>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를 수용도, 정부지원 지지도 및 친근감의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혀내기 위해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다. 먼저 각 모형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Chi-squared 검증을 실시한 결과, 검증값이 각각 439.91(수용도 모형), 632.19(정부지원 지지도 모형), 379.00(친근감 모형)으로 모두 유의수준 1%미만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또한 다중회귀분석모형을 기준으로 하여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를 산출한 결과, 10을 초과하는 변수는 발견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순서형 로지스틱 모형 회귀분석 결과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경제적 요인으로 고려했던 변인들 가운데는 주관적 계층의식은 북한이탈주민 수용도,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지지도 및 북한이탈주민 친근감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은 사람일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권수현, 송영호, 2015). 그러나 본 분석의 결과는 다소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자신이 상층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할수록 북한이탈주민 수용도,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지도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가설 1-b).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게 평가하는 사람일수록 기부 경험이 많고, 실제 기부금액도 증가하며, 더 나아가 앞으로 기부할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문예진, 이상민, 2017)와 개인의 기부행위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그 수혜대상으로 삼는 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관적 계층의식은 북한이탈주민과 같은 소수자집단에 대한 이타적인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정치적 이념성향 역시 북한이탈주민 수용도,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지도 및 친근감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이 강할수록 북한이탈주민 수용도,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지도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가설 2). 이는 한국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담론이 정치적 지형에 따라 확연히 구분된다는 것을 부분적으로 드러내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진보적 성향이 강한 사람의 경우, 보수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에 비해 북한에 대해 보다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며, 그러한 태도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로 연결되어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문화사회적 요인으로 고려했던 국민정체성와 다문화 수용성은 한국인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로 고려한 세 가지 종속변수 모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인 자긍심이 높을수록, 그리고 다문화 수용성이 강할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도,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지도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가설 2-a. 가설 2-b). 윤인진과 송영호(2013)는 2010년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 결과를 분석한 연구논문에서 한국인들이 북한이주민에 대해 갖는 인식과 정서에는 한국인 자긍심 정도로 측정한 민족의식보다 북한에 대한 의식과 다문화주의에 대한 의식이 더욱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은 다소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개별 독립변수의 효과를 승산비(odds ratio)를 이용하여 해석할 수 있다. 그 결과, 국민정체성이 1단위 증가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수용도가 1단위 더 높은 범주에 포함될 승산이 약 1.287배 (28.7%) 커지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이 1단위 더 높은 범주에 포함될 승산은 약 1.484(48.4%)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문화 수용성의 경우, 다문화 수용성이 1단위 증가하면, 북한이탈주민의 수용도가 1단계 높은 범주에 포함될 승산이 약 1.161배(16.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이 1단계 높은 범주에 포함될 승산은 약 1.151 (15.1%)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정체성과 다문화 수용성 모두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문화 수용성 정도가 북한이탈주민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국민정체성 정도가 그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 더 크다고 유추할 수 있다. 물론 기존 연구결과와 이러한 차이는 분석자료의 차이와 변수 조작화(operationalization)의 차이에 기인하는 바가 클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차이를 차치하고, 본 분석결과는 국민정체성이 여전히 한국인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요인이라는 점을 확인시켜준다.

북한에 대한 인식 및 태도로 고려한 변인들 가운데는 북한을 우호적인 대상으로 인식할수록 북한이탈주민 수용성 및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지도가 높으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가설 4-a, 가설 4-b). 이는 북한에 대한 인식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으로 전이되어 나타난다는 기존 연구결과(윤인진, 송영호, 2013; 이내영, 2014)와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북한(주민) 관련 경험 정도는 오직 친근감에만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접적인 경험이나 북한이탈주민 접촉경험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을 향상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권수현, 송영호, 2015).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인식 및 태도로 고려한 요인들의 경우, 먼저 북한인권문제 개선의 시급성에 동의하는 정도가 강할수록 북한이탈주민 수용성 및 정부 지원 지지도가 증가하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또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설 5-1). 또한 북한인권문제에 대하여 한국정부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필요성에 동의할수록 북한이탈주민의 수용성과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가설 5-2). 이러한 결과를 통해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 및 태도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와 연결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추가로 연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가를 살펴보았다. 앞서 언급했듯, 분석자료는 설문조사 자료이므로 해당년도의 조사가 실시되기 전후의 남북관계 및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에 영향받는 바가 크기 적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연도별 차이가 일정한 경향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주민의 태도가 어떻한 흐름을 나타내는가는 탐색해 볼 수 있다. 그 결과, 북한이탈주민 수용도 및 정부지원 지지도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이탈주민 수용도와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지도의 경우, 가장 최근 연도인 2016년이 과거(2012-2015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아진 반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은 가장 최근 연도인 2015년이 과거(2012-2014년)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의 경우, 북한이탈주민 수용도나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지도와는 달리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에 관하여서는 보다 심도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새롭게 주목한 변인인 북한인권에 대한 태도가 종속변수인 북한이탈주민 수용도, 정부지원 지지도 및 북한이탈주민 친근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건부 확률 그래프를 통해 확인해 보았다. <그림 4>와 <그림 5>는 세 가지 종속변수들을 한 차원으로, 북한인권개선 시급성 정도와 정부의 북한인권문제 제기 필요성 정도에 대한 각각의 조건부 확률을 그래프로 제시하고 있다.

<그림 4>

북한인권 개선의 시급성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

<그림 5>

정부의 북한인권문제 제기 필요성 정도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

<그림 4>는 다른 변수들이 평균값으로 고정되었을 때 본인이 생각하는 북한인권문제 개선의 시급성 정도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를 나타낸다. 먼저 (a)를 보면, 북한인권문제 개선이 전혀 시급하지 않다(x=1)는 응답에서 매우 시급하다(x=4)는 응답으로 이동할수록 ‘북한이탈주민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불수용)’ 및 ‘선택적으로 수용해야 한다(선택적 수용)’고 응답할 확률은 감소하는 반면, ‘원하는 사람은 모두 수용해야 한다(전면수용)’고 응답할 확률은 확연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인권 개선이 매우 시급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을 선택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응답할 확률과 그들을 모두 수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확률이 거의 비슷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b)의 경우, 마찬가지로 북한인권문제 개선이 전혀 시급하지 않다(x=1)는 응답에서 매우 시급하다(x=4)는 응답으로 이동할수록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확대에 동의하지 않을 확률은 감소하는 반면, 동의할 확률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북한인권문제 개선이 ‘다소 시급하다(x=3)’고 응답한 경우,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확대에 ‘매우 동의’할 확률이 ‘전혀 동의하지 않을’ 확률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의 경우, 북한인권문제 개선이 전혀 시급하지 않다(x=1)는 응답에서 매우 시급하다(x=4)는 응답으로 이동할수록 북한이탈주민이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응답할 확률은 미세하게 감소하는 반면, 친근하게 느껴진다고 응답할 확률은 약간 상승하나, 그 변화폭은 앞의 두 가지 경우와 비교하여볼 때 상대적으로 작다.

<그림 5>는 다른 변수들이 평균값으로 고정되었을 때 정부의 북한인권 문제 제기 필요성에 동의하는 정도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를 나타낸다. (a)를 보면, 정부의 북한인권 문제 제기 필요성에 동의하는 정도가 강해질수록 북한이탈주민을 더 이상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응답할 확률과 선택적으로 수용해야한다고 응답할 확률은 다소 감소하는 반면, 원하는 사람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고 응답할 확률은 약 10%이상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b)의 경우, 정부의 북한인권 문제 제기 필요성에 동의하는 정도가 강해질수록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확대에 동의하지 않을 확률은 감소하는 반면, 동의할 확률은 가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을 타나내는 (c)의 경우, 정부의 북한인권 문제 제기 필요성에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친근감 정도가 거의 변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자면, 주관적 계층의식(가설 1-b), 정치적 이념성향(가설 2), 국민정체성(가설 3-a), 다문화 수용성(가설 3-b), 대북인식(가설 4-a), 그리고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인식 및 태도(가설 5)가 북한이탈주민 수용도,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확대 지지도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모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특히 국민정체성과 다문화 수용성이 모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에 일관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기존 연구에서 국민정체성과 다문화 수용성은 서로 대립적인 요인으로 다루어지는 경향이 존재한다. 즉, 단일민족을 강조하는 국민정체성은 더 이상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이끌어 내는 강력한 요인으로 작동하지 않으며(권수현, 송영호, 2015), 다문화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위해 이주해 온 이주민으로 바라보는 관점인 다문화 수용성이 그들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이끌어 내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윤인진, 송영호, 2013). 그러나 두 가지 요인의 영향력을 함께 검증해 본 결과, 국민정체성과 다문화 수용성은 모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이끌어 내는 핵심적인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인 자긍심으로 나타나는 국민정체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다문화 수용성 모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도와 정부 지원확대 지지도, 더 나아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는 국민정체성을 강조하는 민족적 관점과 다문화적 관점을 아우르는 정책적 접근방법이 유효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인식과 태도 또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이끌어 내는 요인이라는 결과 또한 주목할 만하다. 특히 주목할 점은 남한주민의 북한 인권에 대한 인식 및 태도의 영향력이 정치적 이념성향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황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즉 정치적 이념성향이 보수적인가 진보적인가와는 별개로, 북한의 인권문제 개선의 시급성이나 한국정부의 북한인권 문제 제기 필요성에 공감하는 사람일수록, 즉 북한의 인권문제에 민감하고 그것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는 사람일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도이나 정부지원 확대를 지지하는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이타적 태도를 강조하는 보편적 인권인식을 함양하고 확산하는 것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포용력을 향상시키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6. 결 론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국정지표로 설정하고, 베를린 구상을 통해 남북관계 복원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방향을 종합한 한반도 정책은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정책 비전으로 제시하고, ‘북핵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정착’,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의 3대 목표를 수립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 원칙 가운데 하나로 ‘상호 존중에 기초한 남북관계 발전’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남북간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북한 붕괴, 흡수통일,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상호 존중의 정신에 입각하여 남북간 기존 합의를 계승, 발전하고 호혜적 교류, 협력을 증진시키겠다는 원칙을 의미한다(통일부, 2018).

이에 따라 정부는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의 참가를 제의하였고, 이를 기점으로 남북관계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하였다.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이후 4월 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의를 개최하였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채택하였다. 이어 5월 26일 2018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열렸고, 9월 18-20일, 평양에서 2018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남북관계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해갈지 속단하기는 이르나, 현 정부가 추구하는 한반도 정책이 지속된다면 경제·사회·문화 등 다방면에서 남북간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분단 이후 70여 년간 서로 다른 체제에서 지내온 북한주민과 남한주민이 서로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는 사회갈등과 통합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를 살펴보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를 수용도와 정부지원 지지도, 그리고 친밀도의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특히 기존 연구들이 주목했던 경제적 요인 및 국민정체성 요인뿐만 아니라 다문화 수용성, 북한에 대한 인식, 그리고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포함하여, 어떠한 요인이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통일과 북한,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 및 태도를 종합적으로 묻고 있는 통일의식조사 자료를 활용하였고, 그 가운데 본 연구가 주목하는 요인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조사자료를 통합하여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주관적 계층의식, 정치적 이념성향, 국민정체성, 다문화 수용성, 대북인식 및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 및 태도가 북한이탈주민 수용도,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확대 지지도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모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객관적인 경제적 요인으로 고려했던 소득수준과 경제활동 유무,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정도는 북한이탈주민 수용도,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확대 지지도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주목했던 요인들 가운데 국민정체성과 다문화 수용성은 모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도와 정부 지원확대 지지도, 더 나아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증가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개방성과 포용성을 높여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정체성을 강조하는 민족적 관점과 다양성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다문화 지향적 관점을 아우르는 정책적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은 주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동화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볼 때, 그러한 일방향적 정책은 한계가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과 함께 그들에 대한 남한주민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북한사회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상호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한편,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또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북한의 인권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그것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할수록, 그리고 한국정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할 필요성에 강하게 동의할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도나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확대에 동의하는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이타적 태도를 강조하는 보편적 인권인식을 함양하고 확산하는 것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포용력을 향상시키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안한다.

현재 한국정부는 화해와 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교류가 이루어진다면, 민간차원에서의 남북주민들 간 상호교류의 기회 또한 증가할 것이다.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를 고려할 때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전개될지 섣불리 예측할 수 없으나, 궁극적으로 통일한국을 이루는 것은 분단 이후 한국의 당면한 과제로 인식되어 왔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70여 년간 철저하게 분리되어 지내온 남북한주민들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통합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들을 우선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갈등 요인을 파악하여 통일된 한국의 사회통합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정책 개발과 실천이 필요할 것이다.

Acknowledgments

이 연구는 2016년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3A2925085).

Notes

1) 이 연구에서는 보가더스의 사회적 거리감 척도를 활용하여 종속변수를 구성하였다. 보가더스(Emory S. Bogardus)의 사회적 거리감 척도는 개인 간 또는 개인과 집단 간, 또는 집단 간의 심리적 거리감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다문화 사회에서 소수인종집단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널리 활용되어 왔다(이명진, 최유정, 최샛별, 2010; 김석호, 신인철, 하상응, 정기선, 2013).

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을 묻는 문항은 2016년도 통일의식조사에서는 제거되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을 종속변수로 하는 분석의 자료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자료를 통합하여 활용했다.

3) 요인분석의 경우, 총분산을 분석하는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였고, 요인 적재치의 단순화를 위해 직각회전(Varimax)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한 가지 성분이 추출되었고, 그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 신뢰계수(cronbach's alpha) 값이 약 0.65로 나타나 신뢰성은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4) 분석에 투입된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은 [부록 1]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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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성			정부지원 지지도			친근감
	b	S.E.	Odds Ratio	b	S.E.	Odds Ratio	b	S.E.	Odds Ratio
주: *p<.001, p<.01, *p<.05, †p<.1
성별	-0.207***	0.056	0.813	-0.289***	0.055	0.749	-0.259***	0.064	0.772
연령	0.016***	0.003	1.017	0.007*	0.003	1.007	0.010**	0.003	1.010
대도시(d)	0.104	0.092	1.109	-0.006	0.087	0.994	0.278**	0.104	1.321
종교(d)	0.044	0.054	1.045	0.135*	0.053	1.144	0.179**	0.061	1.197
교육수준	0.199***	0.053	1.221	0.092†	0.051	1.097	-0.054	0.059	0.948
경제활동(d)	0.074	0.062	1.076	0.041	0.061	1.042	-0.103	0.069	0.902
소득수준	-0.016	0.030	0.984	0.008	0.030	1.008	-0.015	0.034	0.985
주관적 계층	0.090**	0.032	1.095	0.114***	0.032	1.120	0.150***	0.036	1.162
정치적 성향	0.153***	0.033	1.165	0.123***	0.033	1.131	0.125**	0.038	1.133
국민정체성	0.252***	0.040	1.287	0.266***	0.039	1.305	0.395***	0.045	1.484
다문화수용성	0.150***	0.032	1.161	0.313***	0.032	1.367	0.140***	0.036	1.151
대북인식	-0.466***	0.056	0.627	-0.545***	0.055	0.580	-0.502***	0.063	0.605
북한관련 경험	0.084*	0.038	1.088	0.034	0.037	1.034	0.242***	0.042	1.274
북한 위협 정도	-0.046	0.054	0.955	0.030	0.052	1.030	-0.053	0.061	0.948
북한인권개선시급성	0.217***	0.037	1.242	0.254***	0.036	1.290	0.156**	0.041	1.168
정부의 북한인권문제 제기 필요성	0.139***	0.032	1.149	0.171***	0.032	1.187	-0.002	0.036	0.998
2012	0.314***	0.084	1.369	0.193*	0.082	1.213	-0.446***	0.084	0.640
2013	0.237**	0.085	1.267	0.170*	0.083	1.185	-0.327***	0.084	0.721
2014	0.377***	0.082	1.458	0.193*	0.081	1.212	-0.221**	0.082	0.801
2015	0.326***	0.082	1.386	0.290***	0.081	1.337
N	5,625			5,626			4,494
LR Chi2	439.91			632.19			379.00
Log likelihood	-5124.98			-6073.29			-4375.71
Pseudo R2	0.0412			0.0495			0.0415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주: N=5,628, (d)=dummy variable
성별(d)	0.496	0.500	0	1
연령	42.329	11.315	25	55
거주지(d)	0.096	0.294	0	1
종교(d)	0.491	0.500	0	1
교육수준	2.354	0.648	1	3
경제활동(d)	0.291	0.454	0	1
소득수준	2.940	1.011	1	4
주관적 계층	3.030	0.896	1	6
정치적 이념성향	3.008	0.824	1	5
국민정체성	2.950	0.689	1	4
다문화 수용성	3.617	0.870	1	5
대북인식(d)	0.361	0.480	0	1
북한(주민) 경험	0.493	0.696	0	4
북한의 위협정도	2.861	0.511	1.33	4
북한인권 개선의 시급성	3.113	0.769	1	4
정부의 북한인권 문제 제기 필요성	3.768	0.882	1	5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괄호 안은 p-value (1) 성별, (2) 연령, (3) 거주지 규모, (4) 종교유무, (5) 교육수준, (6) 경제활동 유무, (7) 소득수준, (8) 주관적 계층, (9) 정치적 이념성향, (10) 국민정체성, (11) 다문화 수용성, (12) 대북인식, (13) 북한(주민) 경험, (14) 북한 위협, (15) 북한인권 개선 시급성, (16) 정부의 북한인권 문제제기 필요성
(1)	1.00
(1)
(2)	0.02	1.00
(2)	(0.11)	1.00
(3)	0.01	0.04	1.00
(3)	(0.55)	(0.00)	1.00
(4)	0.15	0.19	-0.03	1.00
(4)	(0.00)	(0.00)	(0.02)	1.00
(5)	-0.14	-0.52	-0.05	-0.11	1.00
(5)	(0.00)	(0.00)	(0.00)	(0.00)	1.00
(6)	0.33	-0.09	-0.06	0.09	-0.04	1.00
(6)	(0.00)	(0.00)	(0.00)	(0.00)	(0.00)	1.00
(7)	0.01	-0.20	-0.11	-0.06	0.38	-0.09	1.00
(7)	(0.61)	(0.00)	(0.00)	(0.00)	(0.00)	(0.00)	1.00
(8)	0.01	-0.10	-0.07	-0.01	0.27	-0.02	0.40	1.00
(8)	(0.38)	(0.00)	(0.00)	(0.33)	(0.00)	(0.07)	(0.00)	1.00
(9)	-0.03	-0.22	-0.01	-0.06	0.21	-0.01	0.09	0.06	1.00
(9)	(0.01)	(0.00)	(0.43)	(0.00)	(0.00)	(0.31)	(0.00)	(0.00)	1.00
(10)	0.01	0.12	0.04	0.07	-0.09	0.02	-0.05	0.03	-0.07	1.00
(10)	(0.57)	(0.00)	(0.00)	(0.00)	(0.00)	(0.20)	(0.00)	(0.05)	(0.00)	1.00
(11)	-0.05	-0.03	0.00	0.03	0.11	-0.04	0.01	0.03	0.11	0.06	1.00
(11)	(0.00)	(0.01)	(0.84)	(0.02)	(0.00)	(0.00)	(0.33)	(0.02)	(0.00)	(0.00)	1.00
(12)	-0.01	-0.03	0.06	-0.05	-0.03	0.01	0.03	-0.04	-0.06	-0.02	-0.12	1.00
(12)	(0.56)	(0.01)	(0.00)	(0.00)	(0.04)	(0.54)	(0.02)	(0.00)	(0.00)	(0.07)	(0.00)	1.00
(13)	-0.05	0.02	-0.01	0.02	0.04	-0.02	0.01	0.02	0.01	0.06	0.08	-0.06	1.00
(13)	(0.00)	(0.16)	(0.27)	(0.19)	(0.00)	(0.08)	(0.30)	(0.06)	(0.64)	(0.00)	(0.00)	(0.00)	1.00
(14)	0.01	-0.07	-0.01	0.05	0.08	0.03	0.02	0.02	0.00	0.06	0.11	0.08	0.06	1.00
(14)	(0.27)	(0.00)	(0.27)	(0.00)	(0.00)	(0.01)	(0.25)	(0.19)	(0.99)	(0.00)	(0.00)	(0.00)	(0.00)	1.00
(15)	-0.02	0.01	-0.01	0.04	0.09	-0.01	0.03	0.02	0.02	0.07	0.12	-0.13	0.09	0.11	1.00
(15)	(0.13)	(0.47)	(0.70)	(0.00)	(0.00)	(0.36)	(0.02)	(0.14)	(0.18)	(0.00)	(0.00)	(0.00)	(0.00)	(0.00)	1.00
(16)	0.00	0.00	0.00	0.03	0.06	0.00	0.03	0.01	0.01	0.09	0.17	-0.06	0.09	0.12	0.32	1.00
(16)	(0.98)	(0.71)	(0.84)	(0.04)	(0.00)	(0.80)	(0.03)	(0.66)	(0.38)	(0.00)	(0.00)	(0.00)	(0.00)	(0.00)	(0.0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