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재난의 장기적 사회영향: 기름유출사고 발생 11년의 시점에서 본 두 개의 어촌마을

양식어업 중심인 A마을과 어선어업 중심인 B마을의 어업의 변화를 살펴보면, 근본적 변화는 A마을에서만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A마을의 변화를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양식품종의 변화와 양식어업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의 약화’라고 할 수 있다. 사고이전 A마을은 “주민의 90%가 굴 양식을 한다”라고 회자될 정도로 태안군 관내에서 유명한 굴 양식마을이었다(김도균, 2011, 109쪽). 하지만 2014, 15년부터 주민들은 마을 앞 갯벌을 굴 양식장으로 복원하기보다는 바지락 양식장으로의 전환을 시도했고 현재는 이러한 경향이 완전하게 정착했다.

굴 양식 복원을 포기하고 바지락 양식으로 전환한 것은 사회경제적 요인과 생태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듯이, 바지락 양식에 대한 선호는 높은 자본투자라는 경제자본과 고령화로 인한 인적자본의 약화라는 사회경제적 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김도균, 2015).

기름오염으로 철거된 굴 양식 시설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초기 높은 자본투자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농업처럼 경작 성격이 강한 굴 양식과정에는 고용노동과 높은 노동 강도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고령화된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전의 굴 양식에 비해 소득이 낮더라도 별도의 투자비용이 없고 상대적으로 노동 강도가 약한 바지락 양식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다.⁵⁾

이러한 사회경제적 요인 이외에도 생태환경적 요인 또한 굴 양식 복원을 가로 막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과거 굴 양식장으로 이용하던 마을 앞 갯벌이 환경적으로 완전하게 복원되었는가에 대해 주민들은 불안감을 갖고 있다. 조사과정에서 지금도 갯벌 깊숙한 곳에서 기름이 나온다는 주민들의 증언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었다. 즉 오염문제가 다시 불거질 경우 투자비용에 대한 손실을 전적으로 개별 어민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된다. 여기에 현재 굴 양식장으로 복원되고 있는 지역이 주민들이 보기엔 굴 양식장으로 적합한 생태환경인지 의문을 드러냈다. 즉 마을 앞 갯벌보다 입지 조건이 열악한 곳에서 적정한 수준의 굴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지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어촌계의 독려에도 불구하고 현재 20가구만이 굴 양식장 복원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상황에서 바지락 양식은 굴 양식을 대신하여 갯벌이라는 공유자원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 방법이다. 하지만 바지락 양식은 주민들에게 굴 양식을 대체할만한 현금소득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어촌계 관계자의 구술에 따르면 개인 간 편차는 있으나 바지락 채취로 벌어들 일수 있는 소득은 연평균 6~7백만 원 수준이라고 한다. 현재 바지락 채취의 소득이 낮은 이유는 충분치 못한 바지락 생산량과 판매의 어려움 때문이다. 바지락 양식을 시작하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A마을의 갯벌은 바지락양식장으로는 최적의 생태적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즉 오랫동안 바지락 양식장으로 관리해온 주변의 다른 갯벌(마을)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인지도 부족으로 인해 판매에 있어서도 문제를 안고 있다. 과거 굴의 경우에는 외부에 굴 마을로 알려질 정도로 A마을 굴의 인지도가 높았다. 따라서 굴 수확시기에는 도·소매 판매뿐만 아니라 개인 판매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하지만 바지락은 주변 마을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관계로 자본력이 높은 판매상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는 실정이다.

지난 10년간 A마을은 어선어업 또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나, 어선어업을 주요 어업으로 하는 B마을과 대조를 보였다(<표 2> 참조). 2014년 52척이던 A마을의 어선은 2019년 23척으로 크게 줄어든 반면에 B마을은 지난 10년간 큰 변화 없다. 이러한 이유는 어선 규모(톤)의 차이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A마을은 3톤 미만의 작은 배들이 전체의 60.9%를 차지한 반면에 B마을은 5톤 이상의 배들이 전체의 68.6%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B마을이 서해와 직접 맞닿아 있어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아 작은 배로는 조업을 할 수 없다는 지리적 조건뿐 아니라, A마을처럼 양식어업을 할 수 있는 생태환경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일찍이 규모 있는 어선어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표 2>

마을 항구의 어선규모의 변화(단위: 척, %)

반면에 A마을은 갯벌을 이용한 양식어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어선 규모를 키우는 것에 대한 동기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즉 동원할 수 있는 자본과 노동의 한계 속에서 양식어업에 투자하는 것이 더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었다. 사고이후 기름오염에 영향을 많이 받은 마을 인근에서 조업하던 작은 배들이 일찍이 조업을 포기한 반면에 영향을 덜 받는 먼 바다에서 조업할 수 있는 큰 배들은 지속적으로 유지해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B마을의 어선어업이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해서 B마을의 어업의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니다. 사고이전 B마을 주민들은 농업과 맨손어업을 겸하는 방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다(김도균, 2011, 110-112쪽). 하지만 사고의 직접적 영향이라고 말 할 수 없지만 맨손어업에 대한 의존도가 급격하게 축소되었다. 이러한 이유는 고령화와 마을의 지형적 조건이 중첩 된 결과로 보인다. A마을은 상대적으로 몸의 움직임이 편한 갯벌에서 맨손어업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B마을은 경사가 급해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은 갯바위에서 주로 맨손어업이 이루어진다. 즉 신체적 불편함을 안고 있는 고령의 주민들이 참여하기에는 매우 위험한 노동이다. 따라서 B마을은 주민들이 고령화되면서 자연스럽게 맨손어업에 대한 의존도가 축소되었다.

기후온난화, 남획, 해양오염, 무분별한 연안개발 등으로 어획량이 감소하면서 관광업이 어촌마을의 새로운 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어촌개발정책의 흐름과 맞물려 사고 직후 어업의 쇠퇴를 관광 활성화를 통해 보완해 보려는 주민의 요구와 정부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면서 정부차원의 다양한 지원이 있었다.

A마을의 경우에는 둘레길 및 해양낚시공원 조성, ○○○ 해안사구와 마을 항구를 연결하는 다리 건설 등이 진행되거나 논의 중이다. A마을은 삼면이 둘러싸인 반도지형과 마을의 서쪽에 위치한 산과 암석해안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이용하여 트레킹 코스를 개발하였다. 또한 배를 타고 나아가지 않고도 숙박과 함께 바다낚시를 즐길 수 있는 해양낚시공원을 새롭게 조성했다. 현재 태안군으로부터 마을어촌계가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2천 3백만 원(년)이라는 높은 임대료와 홍보부족 등으로 인해 운영 첫 해인 2018년에는 적자가 발생했다. 따라서 관계 주민은 흑자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임대료 인하와 홍보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사고초기 복구과정에서 A마을 주민들이 마을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의했던 주요 사업 중 하나는 우리나라 최대 해안사구로 관광객이 많이 찾는 ○○○ 해안사구와 마을 항구 사이의 바다를 가로질러 다리로 연결하는 것이었다. 당시 A마을 주민들은 ○○○ 사구의 경관은 좋지만 항구가 없어 수산물이 풍부하지 않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다리가 놓이면 사구를 방문한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을 거라 주장했다. 현재 지방정부에서는 차량통행은 불가능한 보행자 전용 다리를 추진하고 있는 반면에 주민들이 차량 통행이 가능한 다리를 건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이 차량통행이 가능한 다리를 주장하는 이유는 우선 마을의 둘레길 사례를 놓고 볼 때 걷기 중심의 관광객 방문이 마을의 경제 활성화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한 A마을에서 구매한 수산물을 들고 도보로 ○○○ 사구의 펜션단지로 돌아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차량 통행이 가능해야만 신선한 수산물 판매라는 자신들의 비교우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차량 통행 증가가 오히려 시골마을의 어메니티(amenity)를 훼손할 수 있음을 우려하는 소수의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A마을 주민들은 다리 건설을 통해 도로확장, 주차장 확대 등 마을의 기반시설이 확충되기를 바라고 있다.

사고이후 관광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B마을의 주요 사업은 해삼축제와 수산물직판장 설치이다. B마을이 위치한 일대 바다는 해녀들에 의한 해삼 채취가 유명한 지역으로, 이러한 지역적 특색을 살려 2012년부터 해삼축제를 개최했다. 2014년에는 대한민국축체콘테스트(해양수산부)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지만, 2019년에는 축제를 열지 못했다. 이러한 이유는 그간 예산을 지원했던 해양수산부의 지원이 올해로 끝나면서 축제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가 지원한 금액만큼을 마을에서 부담해야하기 때문이다. 즉 해양수산부와 태안군의 예산지원 중 해양수산부의 몫만큼을 마을에서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그간 마을에서 축제위원회를 꾸려 7년간 축제를 진행해왔지만 자부담할 만큼의 내부기금을 축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B마을의 관광업 활성화를 위한 또 다른 주요 지원 정책은 관광객들에게 각종 수산물 및 생선회를 떠서 직접 팔 수 있는 수산물 직판장 설치다. 수산물 직판장 설치는 사고 직후부터 어촌계를 중심으로 요구했던 대표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이다. 현재 24칸(매장) 규모로 14칸을 B마을 어촌계에서 나머지 10칸을 옆 마을 어촌계에서 운영하고 있다. 초기 직판장이 건설 당시에만 해도 주민들의 기대가 높았다고 한다. 왜냐하면 인근에 태안군 북부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해수욕장이 있어 많은 관광객 방문을 예상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초기의 기대와는 다르게 판매가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현재 전세 2,800만 원, 1년 월세로는 200만원 수준으로 임대료가 높지 않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4~5칸 정도의 매장이 비어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사고이후 지역경제 활성화로 추진된 관광 관련 사업들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의 말처럼 경기침체도 영향을 주고 있지만 시설의 노후화 및 마을 내부 관광자원이 태안의 다른 지역과 대비해서 뚜렷한 비교우위를 갖고 있지 못한 것 또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숙박 시설인 펜션은 지속적인 개선과 관리가 필요한데 사고로 인해 수익이 줄어 재투자를 하지 못하면서 시설의 노후화가 심화되었다. 또한 사고이후 관광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투자는 우수한 자연경관을 갖고 있던 지역과 위의 두 마을 사이의 관광 매력의 차이를 더욱 뚜렷하게 만들었다.

여기에 실제로 관광객이 유입된다 하더라도 관광업이 주로 식당 및 펜션 등 사적 재산에 기초하기 때문에 주민 전체로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관광업 활성화 정책이 마을을 외부에 알리는 것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 결국 A마을 주민들의 차량통행이 가능한 다리 건설 요구는 마을의 관광업 활성화 보다는 인근 유명 관광지와의 연계성을 높여 부동산 가치 상승을 기대하는 심리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교차분석을 통해 A마을과 B마을간 경제활동 및 소득수준의 회복정도를 비교해 해보면, A마을의 경제활동과 소득의 회복 수준이 양쪽 모두에서 다소 앞선 것으로 나타난다(<표 3> 참조). 경제활동의 회복정도에서는 14.0%p, 소득수준의 회복정도에서는 12.2%p A마을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표 3>

마을간 경제적 회복정도(단위: 명, %)

그렇다면 B마을에 비해 어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A마을이 기름유출사고 11년 후 회복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난 이유는 무엇인가? 기름오염에 취약한 양식어업지대인 A마을의 회복 정도가 높게 나타난 것이 상식에 반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는 마을 앞 갯벌생태계가 회복되면서, 품종변화는 있었지만 갯벌에 의존하던 양식어업이 역시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있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반면에 식당, 펜션 및 민박, 판매 등 어업 이외의 종사자들의 많이 거주하는 B마을의 경제적 회복정도가 오히려 더 더디게 진행되고 있었다.

어업 종사자 주민과 어업 이외의 종사자 주민을 구분하여 비교분석하며 이러한 경향을 보다 분명하게 확인된다(<표 4> 참조). 경제활동과 소득수준 회복정도에서 ‘회복된 편이다’라는 응답률은 어업 종사자 주민이 어업이외 종사자 주민 보다 각각 5.8%p, 13.0%p 더 높게 나타났다. 어업 이외의 주민들은 식당 및 펜션, 수산물판매 등 관광업에 종사하거나 농업에만 종사하는 주민들이다. 지속적인 경기약화, 관광시설의 노후화, 주변 관광지와의 경쟁 등으로 인해 사고 직후 침체된 관광업(혹은 상업)이 현재에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어업 이외의 주민들의 응답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즉 장기적으로 보면, 외부의 경제상황에 의존하는 관광업 및 상업 등의 경제활동보다는 내부의 자연자원에 토대를 둔 경제활동이 복원력이 높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어촌사회의 경제활동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

어업 및 어업이외 종사 주민간 경제적 회복정도(단위: 명, %)

재난은 피해자들 사이에 갈등과 협력 모두를 유발한다. 갈등은 재난에 대한 집단적 대응 및 복구과정을 더디게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반면에 협력은 사고이전 수준으로 공동체를 복원시키는 주요한 사회자본이다. 따라서 재난이후 피해자들 사이의 갈등과 협력을 확인하는 작업은 재난피해의 복원수준 뿐만 아니라 집단적 대응을 위한 사회적 자원을 확인할 수 있는 유력한 척도다.

A마을은 시간이 지나면서 갈등이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이 격화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사고발생 1년 후인 2009년 2월 조사 자료를 보면,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다+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2009년 2월(40.0%) 2015년 4월(27.1%), 2019년 2월(26.4%)로 갈수록 더 낮게 나타났다. 반면에 갈등의 강도가 강한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에 대한 응답비율이 2009년 2월(5.2%), 2015년 4월(33.3%), 2019년 2월(35.8%)로 올수록 큰 폭으로 상승했다(<표 5> 참조).

<표 5>

A마을의 주민협력과 갈등(단위: 명, %)

지난 11년 동안 A마을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처럼 갈등이 크게 증가한 것인가? 사고초기 마을단위에서의 갈등은 재난이후 정부에 의해 지급된 생계안정 자금의 분배를 두고 벌어졌는데 상대적으로 차등분배보다 균등분배를 한 마을의 내부 갈등이 적었다(김도균, 2010). A마을은 주민들 사이의 높은 직업적 동질성(어업)으로 생계안정자금을 균등분배하고 어촌계를 공동으로 운영해 오면서 축적한 높은 사회자본 등으로 사고초기 갈등을 잘 조정했었다. 하지만 2015년 어촌계의 어업권으로 나온 피해배상금을 둘러싸고 주민간 민사소송이 발생하면서 갈등이 크게 격화되었다. 재난이후 손해 배·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법적 소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A마을에서는 주민들 간에 소송으로까지 확장된 것이다.

반면에 사고초기 B마을은 A마을에 비하면 갈등의 수준이 높게 조사되었다(<표 6> 참조). 이러한 주된 이유는 높은 직업적 이질성으로 인해 생계안정자금의 차등분배가 이루어지고 직업별로 일종의 분파적 결합관계가 나타나면서 갈등이 격하게 표출되었기 때문이다(김도균, 2010).

<표 6>

B마을의 주민협력과 갈등(단위: 명, %)

하지만 2009년 2월 조사와 2019년 2월 조사를 비교해면,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다+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응답이 29.9%p 늘어난 반면에 ‘갈등이 있다’(매우 심각한 수준이다+심각한 수준이다)는 응답은 25.9%p 크게 줄었다. 마을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한 주민은 시간이 지나면서 갈등이 자연스럽게 해소된 측면이 있음을 강조했는데, 이는 다르게 표현하면 지난 11년간 갈등을 유발할 만한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2019년 2월 조사 자료를 교차 분석해 보면, 주민협력에 있어 B마을(54.0%)이 A마을(26.4%)보다 협력수준이 27.6%p 더 높았으며, 갈등수준은 A마을(60.4%)이 B마을(23.1%) 보다 37.3%p 더 높은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7> 참조).

<표 7>

마을간 주민협력과 갈등 비교(단위: 명, %)

이러한 갈등의 양상은 이웃들 사이의 심리적 거리감을 확인하는 문항에서도 재확인되었다(<표 8> 참조). ‘기름유출사고이후 자신만을 생각하는 편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A마을(94.0%)이 B마을(65.1%)보다 28.9%p 높았다. 또한 ‘마을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신경이 쓰이거나 조심스러운가’라는 질문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A마을(73.6%)이 B마을(54.3%) 보다 19.3%p 더 높게 응답하였다. 이러한 심리적 거리감은 뚜렷한 갈등으로 표면화되지 않을 지라도 이웃간 일상적 교류를 가로막는 심리적 장벽으로 작용한다.

<표 8>

이웃간 심리적 거리감(단위: 명, %)

그렇다면 지난 11년간 무슨 일이 있었기에 A마을의 갈등은 이렇게 격화된 것일까? 이는 어촌계의 어업권 피해배상금을 둘러싸고 벌어진 주민 간 민사소송이 갈등의 핵심 원인이다. 즉 굴 양식장으로 이용하던 ‘공동어장’에 대한 피해배상금 분배가 마을 내 갈등을 심화시켰다. 사적 재산에 기반을 둔 어선어업 및 관광업 관련 피해보상인 아닌 공동체적 총유(總有)에 기반을 둔 어촌계의 공동어장(혹은 어촌계 어업권)에 대한 피해보상금 분배를 둘러싸고 벌어졌다는 점이 흥미롭다. 총유라는 소유형태는 어느 집단이 소유대상물(토지·어장)을 집단적으로 점취(占取)·관리하여 그 집단의 구성원들이 균등하게 이용하지만, 개별구성원의 지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개인은 그 이용권을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으며 성원의 자격을 상실하면 이용권이 집단으로 귀속된다(박광순, 1998, 93쪽). 즉 총유에 기반을 둔 어촌계의 공동어장은 사적 소유를 인정하지 않으며 매매도 불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다양한 변질형태가 존재하며 이러한 관행들이 어촌주민(마을)의 생산 및 소유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박광순, 1998, 102쪽; 김준, 2004, 53쪽; 김도균, 2011, 31쪽).

사고이전, A마을은 굴 양식지대로 주로 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주식’과 ‘부유식’으로 굴 양식을 했다. 지주식은 공동어장(갯벌)에 지주목을 박고, 패각에 포자를 붙여 양식하는 방법이라면 부유식은 스티로폼을 부표로 이용하여 양식한다(충남대학교 마을연구단, 2006, 66쪽). 즉 이러한 굴 양식방법은 고정된 장소에 자본과 노동을 투자한 시설 설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설 설치와 관리, 채취가 모두 개별 가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A마을에서는 총유어장이 일정 면적을 개별(어촌계회원)적으로 분할하는 ‘공동어장지분화’(公同漁場 持分化)라는 개별점유(또는 사적점유)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⁶⁾ 물론 공동어장을 분할 할 때 호당 균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공동체적 평등원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는 형식적 평등일 뿐 실제로는 개별 가구가 동원할 수 있는 자본과 노동력이 부족할 경우 타인에게 시설 및 권리금을 받고 유사 매매를 할 수 있다(김준, 2004, 53쪽; 김도균, 2011, 31쪽). 따라서 계층분화가 발생하고 공동체적 규제 또한 약화된다. 특히 이러한 변질형태는 A마을처럼 시설을 이용한 굴 양식지대에서 명확하게 나타난다.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피해배상금은 개별가구의 굴 양식장 규모에 따라 개별적으로 나왔다.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피해배상금은 어촌계의 공동어장에 기반을 두고 있다. 따라서 한 쪽에서는 개인의 피해 정도에 따라 사정재판의 결과대로 개인에게 나온 배상금을 가져가는 것이 공정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또 다른 한 쪽에서는 공동어장(어촌계의 공동어업권)으로 나온 것이니 어촌계원 모두가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 날카롭게 대립하였다(김도균, 2015). 그리고 이러한 대립은 어장 규모와 연령에 따라 분파적 나타났다. 즉 사고 이전 상대적으로 어장규모가 컸던 젊은 연령층 주민들은 피해규모를 내세워 사정금액대로 분배할 것을 주장한 반면에 어장규모가 작고 노동능력이 약한 노년층에서는 공동분배를 주장했다.

주민들 사이에 이를 중재하려는 노력은 있었지만 해결하지 못했으며 어촌계로 일괄 지급된 피해배상금 40억 원을 두고 주민간 민사소송으로 까지 확장되었다.⁷⁾ 원고 측은 ‘배상금 채권의 귀속자는 사고 당시 기름의 유입으로 인해 양식하던 굴 및 시설물 등의 손해를 입은 각 양식장 행사자, 즉 ’개인’임을 들어, 어촌계(피고)에 피해배상금을 각자에게 배분해 줄 것으로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반면에 피고 측인 어촌계는 ‘배상금의 법적 성격이 어촌계에서 허가·관리하고 있는 어업권에 대한 배상금’임을 주장했다. 즉 배상금의 채권은 어촌계의 총유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분배방식의 결정 또한 어촌계에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촌계는 피해배상금의 50%는 각 양식장 행사자인 개인들에게 피해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어촌계원 98명에게 균등하게 배분할 것을 제안했다.

<표 9>

A마을 민사소송에 대한 주민이견 및 법원의 판결

민사 소송이 발생한 이면에는 실질적인 경제적 이해관계의 충돌과 함께 어촌계의 공동어장을 ‘총유’ 개념으로 인식하는 주민과 현실적으로 ‘사적점유’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주민들 간의 가치 충돌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혹은 그간 잊고 있었던 총유개념을 피해배상금 분배를 앞에 두고 호명된 것일 수 도 있다. 여하튼 이러한 가치 충돌은 어장의 시설과 관리, 개발생산, 개발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작적 성격이 강한 굴 양식으로 마을의 공동어장을 이용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즉 오히려 현재처럼 공동생산과 공동노동 형태의 바지락 양식을 중심으로 했다면, 총유의 본질적 형태가 강하게 유지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A마을의 갈등은 양식어업의 특성과 그에 따른 공동어장의 운영방식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관할법원(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배상금의 법적 성격이 각 양식장 행사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므로 어촌계는 사정재판 결과에 따라 개인에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다(2016년 3월 24일). 즉 원고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현재는 분배가 다 이루어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어촌계 입장을 옹호했던 주민들의 불만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마을의 한 주민의 구술에 따르면, 판결을 불만을 보인 노인들 중에서는 가까운 마을경로당이 아니라 주민들을 피해 태안읍 경로당을 다니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B마을은 어촌계 공동어장의 경제적 가치가 낮을 뿐만 아니라 해삼 및 전복 채취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A마을처럼 변질된 형태의 사적(개별) 점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어선어업 및 관광업에 대한 배상은 사적 피해에 기초하여 사정하고 그에 따라 개인에게 배상금이 직접 지불되었기 때문에 갈등의 소지 자체가 낮다. 즉 B마을은 새로운 갈등의 사안이 없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갈등이 완화된 측면이 있다.

여기에 앞서 언급한 마을축제라는 공동사업을 통해 주민협력이 증진된 측면 또한 있다. 축제를 거듭할수록 마을 내부에서 축제에 대한 비판적 입장도 있었지만 마을축제가 지난 7년간 계속될 수 있었던 것은 마을주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마을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한 주민은 초기에는 주민들의 협조가 잘 이루어졌다고 구술하였다. 마을주민들이 축제 후원금도 내고 어업과 직접 관계없는 농사짓는 주민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필요한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한다. 그런데 지난 7년간 지속되어 온 축제가 2019년에는 무산되었다. 정부지원이 끊기면서 축제에 필요한 비용을 마을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지만 그간 진행된 축제가 그 만큼 내실 있게 운영되지 못한 이유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축제는 B마을주민을 하나로 묶고 짧은 기간이지만 마을의 활력을 불어넣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