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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안전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이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내국인이 이민에 대해 갖는 태도가 개인적 수준의 요인뿐만 아니라 거주 환경의 안전에 대한 종합적이고 주관적인 인식에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전국 단위로 실시된 2019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거주지 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이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의 지역적 차이를 살펴보았다. 분석을 통해 얻은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 천 명당 외국인 수가 전국 평균보다 많은 지역에 사는 내국인은 그렇지 않은 지역에 사는 내국인에 비해 이민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거주 환경의 안전에 대한 종합적 인식 역시 낮다. 둘째, 거주 환경의 안전성에 대한 종합적인 인식은 연령, 성별, 교육수준, 직업, 정치적 이념, 국민으로서의 자긍심과 함께 이민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 주요한 요인이다. 셋째, 거주 지역의 안전성이 이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인구 천 명당 외국인 수가 전국 평균보다 많은 지역에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 이 결과는 내국인과 이민자가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지역 환경의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 다문화 사회에서 상호 갈등을 줄여나가는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analyze how Koreans' attitude towards immigrants is affected by individual-level factors and the perception of safety in the living environment. This study examined regional differences in the impact of regional safety perception on the attitude towards immigrants. The study used the data from the 2019 Korea Social Integration Survey conducted nationwide. The main research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Koreans living in areas where the number of foreigners per 1,000 population is higher than the national average have a negative perception of immigrants compared to Koreans living in other areas. The overall perception of the safety of the living environment is also low in this region. Second, the perceived safety of the living environment is a major factor in explaining the attitude toward immigrants. The other major factors influencing the attitude towards immigrants are age, gender, education level, occupation, political ideology, and pride as a nation. Third, the effect of the perceived safety of the residential area on the attitude towards immigrants is stronger in areas where the number of foreigners per 1,000 population is higher than the national average. This result suggests that increasing the safety of the local environment in which Koreans and migrants come into contact daily is important. This safety enhancement could be a policy alternative to reduce mutual conflicts in a multicultural society.
Keywords:
Perceived Safety, Attitude Towards Immigrants, Immigrants, Multicultural Society키워드:
지역안전, 이민에 대한 태도, 이주민, 다문화 사회1. 서 론
2020년 말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36,075명으로 인구의 3.93%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등록외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 거소 신고자 수를 합한 장기체류 외국인은 1,610,323명으로 단기 체류 외국인의 약 네 배를 점하고 있다. 장기체류 외국인 가운데 상당수는 재외동포(F-4), 비전문 취업(E-9), 방문취업(H-2)의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그 수는 각각 466,682명, 236,950명, 154,537명에 달한다. 전용일, 고선윤, 이민영, 손동희(2017)의 연구와 같이 방문취업과 재외동포 자격이 한국에서의 안정적 정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장기체류 외국인의 대부분은 한국 사회에 취업을 위해 이동해 온 노동자일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뿌리를 내리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이주민이라고 볼 수 있다.
장기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와 함께 체류 외국인의 귀화 건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매년 200여 건에도 미치지 못했던 귀화 건수는 2002년 처음으로 3천여 건에 달했고, 결혼이민자가 증가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부터는 매년 1만 명 이상의 외국인이 한국인으로 귀화하고 있다. 이들 역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거주 지역에서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이 가시적인 존재가 되면서 외국인 집단에 대한 부정적이고 고정적인 이미지 역시 다수 생산되고 있고, 이러한 이미지는 이들이 ‘과도한’ 행정적·법적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는 반다문화 현상과 맞물려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강진구, 2012; 김지영, 2017; 전의령, 2015; 한희정, 2016).
이주자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는 외국인에 대한 위협적 감정과도 관련이 깊다. 많은 연구가 개인이 가진 외국인 집단에 대한 경제적, 사회 심리적, 생활환경과 관련된 위협인식이 정주 외국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Blalock, 1967; Blumer, 1958; Burns & Gimpel, 2000; Espenshade & Hempstead, 1996; McLaren, 2003; Pettigrew, 1998; Quillian, 1995; Schneider, 2008),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위협이 인지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실제로 경험하는 것인가와 상관없이 정주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이고 고정적인 인식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내국인이 정주 외국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는 다양한 회로를 통해 만들어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부정적 태도는 정주 외국인 집단과 내국인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는 핵심적인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외국인 노동자의 평균 거주기간이 길어지고 결혼이민자나 재외동포와 같이 거주를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온 이주민이 증가하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내국인이 외국인에 대해 갖는 인식은 정주라는 요소를 고려한 형태로 분석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내국인의 이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위협 요소 가운데 생활환경과 관련된 위협인식에 주목한다. 이제까지 많은 연구는 정주 외국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개인의 경제적 이익(Blumer, 1958; Burns & Gimpel, 2000; Espenshade & Hempstead, 1996; Schneider, 2008), 국가에 대한 소속감이나 자긍심(Haa & Jang, 2014; Kim & Park, 2016), 외국인과 접촉한 경험의 유무(McLaren, 2003; Pettigrew, 1998; 배은주, 장소현, 2020; 송유진, 2013) 등 개인 수준의 변수를 주로 고려해 왔다.
그러나 이민에 대한 태도를 개인 수준으로 환원하는 것은 이민에 대한 태도를 부분적인 수준에서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Ceobanu & Escandell, 2010; Quillian, 1995).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개인 수준의 변수뿐만 아니라 정주 외국인 증가와 같은 생활환경의 변화 역시 이민에 대한 태도의 정립 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Blalock, 1967; 민지선, 김두섭, 2013), 박효민, 김석호, 이상림(2016)의 연구와 같이 외국인의 증가로 인해 지역의 생활환경이 슬럼화되거나 지역의 전반적인 안전성이 저하되는 것 역시 이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생활환경과 관련된 위협인식과 이민에 대한 태도의 관련성을 분석해 나가며 개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읍, 면, 동 공간, 즉, 거주지 안전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이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특히 이제까지 데이터를 통해 내국인이 갖는 정주 외국인에 대한 인식을 검증한 연구가 많지 않고, 이들 연구가 주로 서울지역 또는 서울의 외국인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 전국을 단위로 할 때도 데이터의 수에 제약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 ∙ 연구문제1: 이민에 대한 태도와 거주지 안전성에 대한 인식은 지역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 ∙ 연구문제2: 거주지의 안전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이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 ∙ 연구문제3: 거주지 안전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이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외국인 수가 많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사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가?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이어지는 2장에서는 이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개인적 수준과 맥락적 수준으로 나누어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이민에 대한 태도를 연구함에 있어 지역의 안전성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서술한다. 3장에서는 분석에서 활용하는 자료에 관해 설명하고 기술통계를 통해 자료의 특징을 기술한다. 4장에서는 앞서 제시한 연구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분석을 한다. 첫째, 이민에 대한 태도와 지역 안전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지역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일원 배치 분산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둘째, 지역사회의 안전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이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다. 셋째,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하는 시도별 인구 천 명당 외국인 수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 안전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이민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외국인 수가 많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이 사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본다. 5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연구의 함의와 한계점에 대해 서술한다.
2. 이전 연구 검토
1) 이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수준의 요인
이민에 대한 태도(attitudes toward immigration)와 이민자에 대한 태도(attitudes toward immigrants)는 구분 없이 연구되기도 하고 분리된 형태로 연구되기도 하지만, 이들 연구에서 이민에 대한 태도와 이민자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매우 유사한 것으로 전제되고 있다(Ceobanu & Escandell, 2010, pp. 310-311). 해외의 연구가 이민에 대한 태도와 이민자에 대한 태도를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해온 것에 반해, 국내에서는 이민자 일반보다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김석호, 신인철, 김병수, 2011; 설동훈, 1997)나 외국인에 대한 수용도(송유진, 2013; 황성식, 김두섭, 2020)를 연구한 사례가 대다수를 차지하며, 이 역시 민지선, 김두섭(2013)처럼 외국인의 출신 국가에 따라 사회적 거리감을 비교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민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를 다루는 연구 역시 다문화주의나 다문화 정책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연구(장승진, 2010; 황정미, 2010)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민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를 다룬 연구(민태은, 2013)는 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전 연구를 검토하는 부분에서는 이민에 대한 태도와 이민자에 대한 태도가 관련되어 있다는 Ceobanu & Escandell(2010)의 논의를 바탕으로 앞서 언급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 다문화 사회나 다문화 정책에 대한 태도, 외국인에 대한 수용 수준에 관한 연구를 큰 틀에서 이민에 대한 태도를 다룬 연구로 간주하였다.
이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개인의 수준(individual-level)과 맥락적 수준(contextual-level)으로 나뉠 수 있고, 맥락적 수준은 집단이 놓인 생활환경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Ceobanu & Escandell, 2010, pp. 317-318). 개인적 수준에서 이민에 대한 태도는 경제적 위협인식, 국가 정체성과 신념체계, 외집단과의 접촉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는데, 이민에 대한 태도가 경제적인 요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논의는 제한된 자원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현실적 갈등에 주로 주목하고 있다(Bobo, 1983; Levine & Campbell, 1972). 일자리, 주거, 산업 분야가 더 이상 주류집단의 소유가 될 수 없다는 위협은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끌어내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는데(Blumer, 1958, pp. 3-4), 저임금·비숙련 노동자일수록 이민자 집단과의 자원 경쟁 스트레스에 취약한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그 밖에도 경제적인 위협은 개인과 국가의 경제적 상황이나 경제 전망과도 관련이 있으며, 자신이나 국가 전체의 경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이민자에 대한 위협의식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Espenshade & Hempstead, 1996; Quillian, 1995).
Esses, Dovidio, Semenya, & Jackson(2005)은 경제적인 위협과 이민에 대한 태도의 관련성을 논하는 연구들이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경쟁을 현실적 갈등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지만, 국가 정체성과 신념의 체계와 이민에 대한 태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의 경우 내집단과 외집단을 구분하는 것이 갖는 효과를 개인적인 수준에서 분석하고 있다고 언급한다. 이들 연구는 Tajfel(1978)로 대표되는 사회 정체성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애국심과 내셔널리즘이 주요한 분석 대상이 되어왔다. Pryce(2018)의 경우 애국심이 강한 개인은 내집단과 외집단을 모두 포용하는 경향이 있으나, 내셔널리즘이 강한 개인의 경우 내집단만 수용하고 외집단에 대해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며 이민에 대한 태도 역시 부정적일 확률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한편, Haa & Jang(2014)은 문화적 통일성을 중요시하고, 국가에 대한 자긍심이 높은 사람은 이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보았으며, Kim & Park(2016)은 ‘국민’이라는 용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일수록 외국인과의 접촉 빈도가 증가하더라도 이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바꾸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국가 정체성과 이민에 대한 태도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잘 드러내고 있다.
외집단과의 접촉 여부 역시 개인적인 수준에서 이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 알포트(1954/2020)는 일반적 수준의 편견을 가진 다수 집단의 경우 소수 집단과 공통된 목표를 추구할 때, 이들과 동등한 지위에서 접촉할 때, 이러한 접촉이 제도적인 지원을 통해 승인되었을 때 접촉의 증가가 편견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알포트의 논의를 이민에 대한 태도에 적용한 연구는 접촉하는 공간의 성격에 대해서도 시사점을 주고 있다. 외국인에 대한 일반적인 수용도는 외국인과 접촉하는 공간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국적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외국인 지인 유무가 외국인을 수용하는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송유진, 2013). 반면, 외국인 밀집 지역에 살면서 외국인과 접촉할 기회가 많은 경우 이주민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민지선, 김두섭, 2013; 박효민 외, 2016).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나타나는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의 경우 박효민 외(2016)도 밝히고 있는 것처럼 접촉 자체의 효과라기보다는 이주민으로 인해 지역이 슬럼화되고 지역의 안전성이 약화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비롯된다는 점이다. 이는 외국인에 대한 태도를 분석할 때 외국인과의 접촉 여부뿐만 아니라 접촉이 일어나는 거주 환경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2) 이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맥락적 수준의 요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민자에 대한 태도는 개인이 처한 경제적 여건. 개인이 가진 국가 정체성의 특성, 외국인과의 접촉 경험과 같은 개인적 수준에서 형성되기도 하지만, 개인이 놓인 사회적 생활환경 및 상황과 같은 맥락적 수준에서 형성될 수도 있다. 내국인이 이민자에 대해 갖는 태도는 주로 개인적인 수준에서 분석됐으며, 맥락적 수준을 고려한 연구는 그 수가 많지 않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를 비롯한 단기 체류 외국인들의 장기거주가 증가하고 정주 외국인을 중심으로 외국인 밀집 지역이 형성되면서 이들과 사회적 생활환경을 공유하는 내국인의 인식이 정주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나 이민자를 수용하는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도 등장하게 되었다.
황성식 외(2020)는 이민자에 대한 내국인의 수용적 태도가 거주 지역의 문화적 특성이나 사회 구조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즉,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지역에서는 민족주의나 전통주의적 가치를 지향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민자에 대해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기 쉽고, 지역의 실업률이 높거나 농어업 또는 단순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경우 이민자를 위협의 대상으로 인식하여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개인이 생활하는 환경이나 상황과 같은 맥락적 요인이 이민에 대한 태도를 결정지을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지역 자체가 갖는 문화적 또는 사회 구조적 특성 이외에도 거주민이 갖는 지역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정주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나 다문화 수용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되고 있다. 이민에 대한 태도 그 자체를 다룬 연구는 아니지만, 박효민 외(2016)의 연구에서는 2010년 KGSS 데이터와 행정 데이터를 활용하여 외국인 밀집 지역에 거주하는 내국인이 거주지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여기서 거주지에 대한 인식을 결정하는 요소에는 거주지의 일반적 안전 수준, 야간의 안전 수준, 소음 정도, 이웃 간 관심, 자녀 양육에 적합한 정도, 지역민의 법질서 준수 수준, 운동 시설 구비 정도가 포함되어 있다. 박효민 외(2016)의 경우 근린 환경의 질을 측정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각각의 요인으로 분해되지 않고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 이주민의 수나 대면 접촉의 여부보다 거주 환경에 대한 인식이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주요한 결과로 도출하고 있다. 이는 이주민에 대한 인식이 지역사회 공간을 매개로 형성될 뿐만 아니라 내국인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근린 환경의 수준이 종합적으로 이주민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
양재영, 최명섭, 고진수(2017)도 박효민 외(2016)와 같은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의 산업, 인프라, 인구 유입 수준이 포함된 지역의 객관적 특징과 거주민이 지역에 대해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특징이 정주 외국인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거주민이 갖는 정주 외국인에 대한 인식은 지역의 제조업 사업체 수나 순인구 유입 같은 지역의 객관적 지표로부터도 영향을 받고 있으나, 도시의 규모에 대한 주관적 감각이나 보행환경의 안전성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부터도 유의미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거주지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이민에 대한 태도가 갖는 상관관계를 지지하고 있다.
사경은, 기동환, 이수기(2019)의 경우 2013년 서울서베이 자료를 분석하여 내국인이 근린 환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 사회적 상호작용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커지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다문화 수용인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았다. 사경은 외(2019)는 소음 정도, 대기오염, 범죄 및 폭력, 거리의 청결도, 보행환경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가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 정도가 높다고 보고 있는데 박효민 외(2016)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근린 환경을 측정하는 모든 요소가 유의미하게 내국인의 다문화 수용 정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효민 외(2016)나 사경은 외(2019)에서 활용한 근린 환경 측정 지표는 내국인이 인식하는 거주 환경의 질서 수준이나 슬럼화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즉, 지표를 통해 드러난 지역사회의 질서 수준은 지역사회에서 통제력이 작동하는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지역사회에서 나타나는 무질서한 행위나 더러운 환경은 지역사회의 안전 유무를 판가름하는 주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며(박성훈, 김준호, 2012, 265쪽), 내국인의 주관적인 인지 수준에서 지역의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고 느끼는 경우 외국인에 대한 태도 역시 부정적일 가능성이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거주지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이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거주지 안전성을 내국인이 자신의 거주 환경에 대해 종합적으로 인식하는 주관적 안전성의 수준으로 보고 분석에 활용하고자 한다.
3. 분석 자료 및 방법
1) 분석 자료
이 연구에서는 2019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였다. 사회통합실태조사는 한국행정연구원이 주관하는 통계로서 2011년부터 실시되어왔고 2013년부터 통계청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되었다. 2019년 사회통합실태조사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내 거주 만 19세 이상 69세 이하 성인 남녀 8,00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와 자기 기입식 조사가 병행되어 실시되었다.
조사 모집단은 조사 시점의 대한민국 내 모든 가구의 만 19세부터 69세까지의 전체 국민이다. 2019년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는 17개 시/도를 기준으로 1차 층화를, 9개 도 지역에 해당하는 10개 권역을 동부와 읍면부로 구분하여 2차 층화를, 동부에 대해서는 아파트와 일반 가구로 구분하여 3차 층화를 실시하였다. 표본추출 단위는 3차에 걸쳐있는데, 1차 추출 단위인 조사구는 확률비례계통추출로, 2차 추출 단위인 가구는 계통추출로, 3차 추출 단위인 가구원은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적격 가구원을 전수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연구에서는 내국인이 이민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 데 있어 맥락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생활환경과 관련된 종합적인 안전 의식을 주요한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지역 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이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이민에 대한 태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지역별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지 확인하고, 거주지 안전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이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전국 단위에서 살펴본다. 더 나아가 통계청에서 2003년부터 발표하고 있는 인구 천 명당 외국인 수 자료를 기준으로 외국인 수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사이에 거주지 안전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이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한다.
2) 분석에 사용되는 변수
이 연구는 개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지역의 안전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이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전국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정주 외국인의 비중이 크고 작음에 따라 지역 안정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차이나는 양상을 비교하여 살펴보기 위해 17개 시/도를 2019년 인구 천 명당 외국인 수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과 전국 평균보다 낮은 지역이라는 두 개의 범주1)를 설정하였다.
분석에서 사용하는 종속변수는 외국인을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의견으로 2019년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처음으로 투입된 문항이다. 실제 문항에서는 “귀하는 외국인을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사용하였다. 이에 대해 응답자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부터 매우 동의한다(10점)까지의 점수화된 선택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 문항에 대한 평균은 5.26, 표준편차는 2.06으로 응답자가 외국인을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데 대해 다소 긍정적인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분석에서는 이 점수를 연속변수로 간주하여 투입하였다.
분석에서 사용하는 독립변수는 지역 안전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다. 지역 안전성에 대한 인식은 시/군/구, 읍/면/동 레벨로 나뉘어 문항이 마련되어 있으며, “귀하는 요즘 자신이 살고 있는 시/군/구(읍/면/동)가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이 사용되었다. 이에 대해 응답자는 전혀 안전하지 않다(1점)부터 매우 안전하다(10점)까지 점수화된 선택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실제 분석에서는 이 두 문항 사이의 상관관계가 .823으로 매우 높아 두 변수를 함께 분석에 사용할 수 없다는 점과 읍/면/동이 시/군/구보다 응답자의 일상생활과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공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응답자가 생활하는 읍/면/동의 주관적 안전성에 대한 인식을 독립변수로 활용하였으며 이 또한 연속변수로 처리하였다.
분석에서는 이전의 연구에서 이민에 대한 태도와 이주외국인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된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인구 사회학적 변수 가운데 성별, 연령, 학력, 가구소득, 고용상태, 혼인 여부, 거주 지역(민지선, 김두섭, 2013; 원숙연, 2015)에 대한 변수를 통제하였으며, 응답자가 가진 국가 자긍심, 정치적 이념(박효민 외, 2016; 원숙연, 2015)과 같은 사회심리학적 요인 역시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성별, 연령, 학력, 소득, 고용상태는 가변수로 처리하였는데 성별은 남성을 준거집단으로, 연령은 19세∼29세를 준거집단으로, 학력은 고졸 미만을 준거집단으로 가구소득은 200만 원 미만을 준거집단으로, 고용상태는 블루칼라를 준거집단으로, 거주 지역은 도시를 준거집단으로 삼았다.
응답자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는 자긍심은 실제 문항에서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로 묻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척도로 구성된 응답을 연속변수로 처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국가 자긍심이 높은 것으로 보았다. 응답자의 정치적 이념은 매우 보수적(1점), 다소 보수적(2점), 중도적(3점), 다소 진보적(4점), 매우 진보적(5점)인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이를 연속변수로 처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진보적인 것으로 간주하였다. 전국 및 2019년 인구 천 명당 외국인 수의 전국 평균을 기준으로 분류한 범주별 기술통계 결과는 <표 1>과 같다.
이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활용하는 이민에 대한 태도 점수는 전국 평균이 5.26점으로 다소 긍정적이다. 그러나 2019년 기준으로 인구 천 명당 외국인 수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에서는 5.20, 전국 평균보다 낮은 지역은 5.31로 지역별 차이가 나타나며, 이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다. 이는 인구 천 명당 외국인 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외국인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많음을 나타낸다.
독립변수로 설정한 읍/면/동의 지역 안전성에 대한 전국 평균값은 6.13으로 지역의 안전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구 천 명당 외국인 수가 전국 평균보다 많은 지역에서는 지역 안전성에 대한 점수가 5.95점, 인구 천 명당 외국인 수가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지역에서는 6.24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통제변수로 활용하는 성별은 전국 수준에서 남성이 50.1%, 여성이 49.9%로 비슷하게 포함되어 있으며, 연령의 경우 19세∼29세가 19.3%, 20세∼29세가 19.0%, 30세∼39세가 22.1%, 40세∼49세가 22.1%, 50세∼59세가 22.8%, 60세∼69세가 16.9%이다. 성별과 연령 변수 모두 인구 천 명당 외국인 수가 전국 평균보다 많은 지역과 적은 지역 사이에 통계적인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분석에서 사용하는 학력변수는 응답자의 정규교육 과정과 졸업 및 수료 여부를 묻는 문항의 응답을 조합하여 구성하였다. 무학부터 고등학교 중퇴까지는 고졸 미만으로, 고등학교 졸업자는 고졸로, 4년제 미만 대학 재학, 수료, 휴학, 중퇴, 졸업의 경우는 4년제 미만 대학으로, 기타는 4년제 이상 대학으로 리코딩하였다. 전국 단위에서 4년제 이상 대학의 학력을 가진 자가 39.1%로 가장 많고, 고졸 미만이 31.2%, 4년제 미만 대학의 학력을 가진 자가 22.4%, 고졸 미만의 학력의 가진 자가 7.3%를 차지한다.
가구소득의 경우 200만 원 미만이 전체 응답자의 12.1%, 200만 원∼300만 원 미만이 13.0%, 300만 원∼400만 원 미만이 17.8%, 400만 원∼500만 원 미만이 18.5%, 500만 원∼600만 원 미만이 17.1%, 600만 원 이상이 21.4%이다. 인구 천 명당 외국인 수를 기준으로 나눈 두 개의 지역에서 학력과 가구소득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전국을 기준으로 블루칼라 직업을 가진 비율은 16.7%를 차지하지만, 이 비율은 인구 천 명당 외국인 수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에 11.7%, 전국 평균보다 적은 지역에 12.4% 분포하고 있고 이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응답자 가운데 도시 지역에 사는 비율은 전체의 78.5%, 농어촌에 사는 비율은 2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는 자긍심은 평균 2.93으로 비교적 높지만, 인구 천 명당 외국인 수가 전국 평균보다 많은 지역에 비해 적은 지역에 사는 응답자의 자긍심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 전국을 기준으로 한 정치적 이념은 평균 3.05점으로 다소 진보적인 수준이다.
4. 분석 결과
1) 이민에 대한 태도의 지역별 차이
먼저 외국인을 국민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인식이 지역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 배치 분산분석을 시행하였다.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이민에 대한 태도를 측정한 평균값은 5.26이며,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에는 강원도(6.41), 제주특별자치도(6.21), 세종특별자치시(5.81), 전라북도(5.65), 대전광역시(5.53), 충청북도(5.50), 충청남도(5.38), 인천광역시(5.37), 부산광역시(5.36) 등 총 9개 시/도가 포함되어 있다. 반면, 외국인을 국민으로 수용하는 것에 대해 비교적 부정적인 지역은 전라남도(5.18), 서울특별시(5.16), 광주광역시(5.15점), 대구광역시(5.02), 경상남도(5.02), 경상북도(4.84), 경기도(4.81), 울산광역시(4.73) 등 총 8개 시/도이다. 17개 시/도 사이에 나타나는 평균값의 차이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표 2> 참조).
사후검정2)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강원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지만, 이들 세 지역은 다른 시/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이민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전라남도 사이에 나타나는 평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지만, 이들 지역민이 갖는 이민에 대한 태도는 강원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다소 부정적인 것을 알 수 있다.
2) 지역 안전성은 이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민에 대한 태도는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번 절에서는 지역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이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회귀분석에 앞서 분석에 투입된 독립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보면(<표 3> 참조), 각 변수 사이의 상관계수는 r=.010에서 r=-.532**사이의 값을 가지며 부분적인 상관관계가 관찰되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일으킬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표 4>의 model1과 같이 선행연구에서 이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된 변수들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응답자의 성별(β=-.051***), 연령(β=-.044*), 고졸 학력(β=.063*), 직업(β=.047**), 거주 지역의 규모(β=.064***), 국민으로서의 자긍심(β=.131***), 정치적 이념(β=.075***)이 이민에 대한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며, 설명력은 3.9%이다. 여성보다 남성이, 30∼39세보다 19∼29세 연령층이, 고졸 미만의 학력을 가진 자에 비해 고졸 학력을 가진 자가, 블루칼라 직업을 가진 자보다는 블루칼라 이외의 직업을 가진 자가, 도시에 사는 자보다는 읍면부에 사는 자가 이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응답자의 이민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 주요한 변수는 국민으로서의 자긍심, 정치적 이념, 거주 지역의 규모, 학력, 성별, 직업, 연령의 순으로 나타나며 이 가운데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은 다른 변수에 비해 그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거주 지역의 안전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투입한 model 2의 경우 전체 설명력은 6.4%로 model 1보다 설명력이 2.5% 증가하였다(F=22.088***). 성별, 연령, 학력, 가구소득, 직업, 거주 지역의 규모, 국민으로서의 자긍심, 정치적 이념은 model 1과 마찬가지로 응답자가 갖는 이민에 대한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들 변수의 영향력은 거주 지역의 안전성(β=.169***), 국민으로서의 자긍심(β=.088***), 고졸 미만의 학력(β=.068**), 정치적 이념(β=.066***) 등의 순으로 이민에 대한 태도는 국민으로서의 자긍심보다 응답자가 갖는 거주 지역의 주관적 안전성에 대한 인식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위와 같은 결과는 내국인이 갖는 이민에 대한 태도가 성별, 연령, 학력, 국민으로서의 자긍심, 정치적 이념과 같은 개인적 수준의 변수로부터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거주 환경의 안전성에 대한 종합적이고 주관적인 인식과 같은 맥락적 변수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 이는 외국인을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여부를 나타내는 수용성이 지역사회의 생활환경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3) 지역 안전성에 대한 인식은 어느 지역에서 강하게 작동하는가?
이 절에서는 인구 천 명당 외국인 수가 전국 평균보다 많은 지역과 적은 지역을 구분하여 응답자가 갖는 지역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이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한다. 2020년에 발표된 2019년 인구 천 명당 외국인 수에 자료에 따르면, 인구 천 명당 외국인 수의 전국 평균은 24.53명이며, 이보다 많은 외국인이 사는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38.25명), 충청남도(33.28명), 경기도(31.29명), 서울특별시(28.97명), 충청북도(25.45명)의 총 5개 시/도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 지역과 그 외의 지역에서 거주 환경에 대한 안전성 인식이 이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다르게 나타날까?
<표 5>의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인구 천 명당 외국인 수가 전국 평균보다 적은 지역과 전국 평균보다 많은 지역 모두에서 거주 지역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은 다른 변수에 비해 이민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인구 천 명당 외국인 수가 전국 평균보다 적은 지역에서는 거주 지역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β=.146***)과 함께 정치적 이념, 국민으로서의 자긍심, 가구소득, 학력, 연령, 직업, 성별 등 다양한 변인이 응답자의 이민에 대한 태도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인구 천 명당 외국인 수가 전국 평균보다 많은 지역에서는 그 외의 지역에서 이민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던 성별, 연령, 학력, 가구소득의 영향력이 모두 사라진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국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정치적 이념의 베타 값은 인구 천 명당 외국인 수가 전국 평균보다 적은 지역에 비해 낮아지는 양상이 나타난다.
반면, 거주 지역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이민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 영향력은 그 외의 지역에 비해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β=.193***). 지역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이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인구 천 명당 외국인 수가 전국 평균보다 많은 지역에서 두드러지며, 도시보다 읍면부의 경우 더욱 커지는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내국인이 이민에 대해 갖는 태도를 설명하는 요인이 정주 외국인의 비중에 따라 다르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5. 결 론
이 연구는 전국 단위로 수집된 자료를 통해 내국인이 갖는 이민에 대한 태도가 개인적 수준의 요인뿐만 아니라 거주 지역의 안전성에 대한 종합적이고 주관적인 인식 같은 맥락적 수준의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밝혀진 것은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인구 천 명당 외국인 수가 전국 평균보다 많은 지역에 사는 내국인이 이민에 대해 갖는 태도 점수(5.20)는 그렇지 않은 지역에 사는 내국인이 갖는 이민에 대한 태도 점수(5.31)에 비해 낮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신의 거주 지역에 대해 갖는 종합적인 안전에 대한 의식 역시 인구 천 명당 외국인 수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에 사는 내국인의 점수(5.95)가 그렇지 않은 지역에 사는 내국인의 점수(6.24)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점수 차이는 외국인과 일상생활 공간을 공유하는 내국인이 정주 외국인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이 있다는 민지선, 김두섭(2013), 박효민 외(2016)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둘째, 거주 환경의 안전성에 대한 종합적이고 주관적인 인식은 연령, 성별, 교육수준, 직업, 정치적 이념, 국민으로서의 자긍심과 같은 개인적 수준의 변인과 함께 이민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 주요한 변인이다. 이민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회귀분석에서 거주 환경에 대한 안전성 변인을 투입할 경우 개인적 수준의 변인이 갖는 영향력은 뚜렷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이 가운데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이 갖는 영향력이 가장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한국인이 갖는 이주민에 대한 태도가 국민 또는 민족의식이라는 개인적 수준의 변수로부터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Haa & Jang(2014)과 Kim & Park(2016)의 연구결과에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거주 지역의 안전성이 이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인구 천 명당 외국인 수가 전국 평균보다 많은 지역에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 인구 천 명당 외국인 수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지역에서는 성별, 연령, 학력, 가구소득, 직업, 국민으로서의 자긍심, 정치적 이념, 거주 환경의 안전성이 이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인구 천 명당 외국인 수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에서는 거주 환경 안전성의 영향력이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높을 뿐만 아니라, 성별, 연령, 학력, 가구소득이 갖는 영향력이 사라진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인구 천 명당 외국인 수가 전국 평균보다 많은 지역에 사는 내국인이 갖는 이민에 대한 태도가 안전성이라는 주관적 인식 요인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나타낸다.
이 연구는 내국인이 갖는 이주민에 대한 인식이나 다문화 수용성의 수준을 외국인 밀집 지역에 한정하여 연구해 온 선행연구의 한계를 넘어 지역 간 차이를 비교하고, 인구 천 명당 외국인 수가 전국 평균보다 많은 지역일수록 거주 환경 안전성에 대한 종합적이고 주관적 인식이 이민에 대한 태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이 결과는 내국인과 이주민이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지역 환경의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 다문화 사회에서 상호 갈등을 줄여나가는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사용한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한계가 드러났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인구 천 명당 외국인 수가 전국 평균보다 많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분석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인구 천 명당 외국인 수를 17개 시도 수준에서 파악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이 연구가 거주지 안전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읍면동 수준의 외국인 수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좀 더 정교한 결과를 도출하는 데 필요하다. 그러나 인구 천 명당 외국인 수 자료는 시군구 단위부터 공개되어 있고, 2019년 사회통합실태자료 데이터는 17개 시도의 단위까지만 공개되어 있다는 한계 때문에 인구 천 명당 외국인 수 자료와 사회통합실태조사 데이터를 매칭하기 위해 17개 시도를 구분 단위로 삼았다. 지역 안전성을 측정한 단위와 정주 외국인의 비중을 측정한 단위의 불일치는 이 연구의 한계로 남으며 후속 연구에서 보완될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이민에 대한 태도가 외국인의 출신 국적이나 외국인의 학력 및 직업적 지위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송유진, 2008; 민태은, 2013; 한규섭, 박성진, 이혜연, 이혜림, 2013; 박효민 외, 2016)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을 하나의 집단으로 상정하여 분석을 진행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는 최근에 전국 단위로 실시된 조사에서 이민에 대한 태도를 출신 국적이나 직업 지위의 특성에 따라 측정한 항목이 충분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은 자료의 제약에 의한 것이다.
자료의 제약에 따른 한계 이외에도 이 연구는 거주 지역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을 종합적인 수준에서 바라본 나머지, 거주 지역의 안전가운에 어떤 요소가 이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세대별, 성별, 거주 지역 규모별로 거주 지역 안전의 어떤 요소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등 거주 지역의 안전성에 대한 분석이 세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후속 연구에서는 거주 지역 주관적 안전성이 갖는 다양한 의미를 포착하고, 내국인이 갖는 이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맥락적 수준의 요인에 대한 분석을 심화시켜 나가고자 한다.
Acknowledgments
이 논문은 2021년도 서울시립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자유공모)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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