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호

사회학에서 계급과 관련된 연구는 마르크스의 영향을 받아 노동자 계급(working class)을 중심으로 다루어져 왔다. 그리고 계급의식이라는 용어 자체도 ‘노동자 계급의 의식’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자본과 자본가가 현대 자본주의에 들어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을 중심으로 자본가 계급(capitalist class)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다수의 연구들은 자본가 계급이 다른 계급들보다 더 동질적이며 높은 계급의식을 바탕으로 상당한 정도의 사회적 응집력과 정치적 자의식도 가지고 있어, 계급 구성원들이 쉽게 단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한다(Domhoff, 1974, 1975, 1978; Ornstein, 1986; Ratcliff, 1980; Seider, 1974; Szymanski, 1978; Whitt, 1980). 이는 자본가 계급이 계급의식에서 있어서 이익의 공동성의 인식과 기존 사회구조의 해석, 그리고 사회변화에 대한 대응전략에 기초하여 계급 이데올로기를 발전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동아시아 국가의 자본가들은 그들의 출현 배경에서부터 서구사회의 자본가 계급들과 차이를 나타내며 또 다른 모습의 계급 이데올로기를 발전시키고 있다. 서구의 자본가들은 자본주의와 산업화의 변혁과정을 이끈 주도 계급으로 인식한다. 이는 절대주의의 시대적 배경 하에 봉건사회의 구조적 타파를 목적으로 등장한 혁명적 부르주아 계급들로서 국가의 ‘압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구도 하에 전통적으로 시민사회 내의 사회 하부구조에서부터 성장한 계급이다. 그러나 동아시아 자본가들은 서구의 ‘개항’이라는 압력에 의해 유입된 자본주의로부터 국내 자본을 보호하기 위해 등장하였고 국가의 권력과 타협하며 ‘합법적 통치’를 유도함으로써 국가 자본주의적 권위 아래에서 성장하였다.

이러한 차이에 대해 Thompson은 계급의 ‘총체적 성격’은 각 국가에 배태된 현대적인 의미의 포괄하고 있다고 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계급은 마치 독립적인 실체로서 먼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규정지어진 방식으로 구조화된 사회 속에 놓이게 된다. … 그 속에서 그들은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확인하게 되고 투쟁하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계급으로서 발견하게 되며, 결국 이러한 발견을 계급의식으로서 인식하기에 이른다”(Thompson, 1978). 이는 계급이란 직업집단의 범주가 아니라 ‘역사적 현상’으로서 역사적 사실에 기반 한 관계라는 점을 강조한다(Kaya, 1984). 그리고 계급의식에 대해서도 사회구조, 즉 ‘생산관계’의 영향이 반영된 과거로부터 경험된 문화적 유산을 사용한 인간 행위자에 의해서 집합적으로 창조되는 것으로서 설명한다.

톰슨의 개념을 계승한 Katznelson & Zolberg는 전통적 이론의 기계적 도식을 극복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들은 ‘즉자적 계급-대자적 계급’의 도식에 빠지지 않는 방향으로 계급 형성을 재구성하는 데 성공했다(Katznelson & Zolberg, 1986). 하지만 계급형성 과정에 대한 객관적 조건으로서 거시적·구조적 조건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Przeworski는 톰슨의 자원론과 전통적 맑스주의자들의 경제 결정론적 계급형성 이론모두를 비판하며, 대안적 이론적 틀로서 “계급은 역사를 살아가는 인간에 의해서만 정의되며, 이것이 유일한 계급의 정의이다”라고 말한다. 이는 앞서 톰슨이 언급한 ‘결국’이란 표현에 대해 세볼스키는 계급이란 자원론적으로 단선적인 방식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경제적,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관계의 조건에서 특정한 형태를 띠는 총체적 계급투쟁의 지속적 효과로 보았다(Przeworski, 1985).

종합해보면, 계급형성 과정에서 계급이란 경제적,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관계의 총체에 의해서 조건 지어진다는 것이다(Przeworski, 1985). 하지만 이때 경제적·정치적·이데올로기적 사회관계가 계급투쟁을 구조화한다는 말을 기계적인 방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즉 사람들이 자신이 차지하는 위치를 반영하는 방식에 따라 그 ‘역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역사의 과정에서 주어지는 선택의 구조라는 것이다(서재진, 1991).

기업가 정신은 현대 자본주의에 있어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학제 간 연구로 더욱 더 활발해 지고 있다. 하지만 연구자들의 분야에 따라 그 정의가 다르게 나타난다. Knight는 기업가 정신에 대해 불확실성과 위험의 부담으로부터 생기는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라고 본다면, Schumpeter의 경우 생산적 요소의 새로운 조합을 발견하고 촉진하는 창조적 파괴의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배종태, 2009). Cole은 이익중심의 사업을 시작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취지의 의도적 행위(위홍복, 2003)로 서로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아도 1980년대의 전통적인 경영(이윤추구)에서 1990년대 환경적 경영, 그리고 현대의 지속가능경영처럼 기업가 정신이 기업경영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그 형태가 변화해왔다는 사실에서는 이견이 없으며 현대 자본주의에 들어와 시장의 결함과 함께 대두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기업가 정신은 현대 기업의 등장과 함께 등장한 것이 아니라, 전통사회 전(前)자본주의부터 기인했다고 보는 것이 더욱 정확한 설명일 것이다. 일본에서 ‘경영의 신’이라 불리는 마츠시타 코오노스케(松下幸之助)가 ‘상인도’(商人道)를 통해 상인정신에서부터 기업가 정신이 기원했음을 설명한다. 상인도란 ‘올바른 경영의 도(道)이며, 품질이 좋은 것을 만들어 적정한 가격으로 파는 것이 장사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전통사회의 상인 계급부터 공정성과 공동체에 입각한 ‘시장 윤리성’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며, 기업의 규모나 경영환경과 상관없이 상(商)행위를 ‘공존공영(共存共榮)과 번영’으로 연결시켜야 한다는 의미이며, 더 나아가 ‘상인정신’은 시대성에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임외석, 2014). 이처럼 오늘날 대두되고 있는 기업가 정신은 과거 유통 중심의 경제활동의 상인들은 정신이 산업혁명을 거쳐, 산업사회가 발달하면서 생성된 기업(가)에게 계승된 것이다.

그런데 기업가 정신의 어원을 살펴보면, 기업(起業)의 정신은 ‘창업 정신’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상인 정신의 계승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상인 정신은 ‘상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기업가 정신은 ‘창업’에 초점을 맞추어 새로운 기회나 위험을 감수하는 도전 정신을 중요시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 두 개념이 서로 다른 맥락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기업가 정신은 경제활동의 확대로 기업의 창업 뿐 아니라 기업의 생존 그리고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가 정신은 ‘경영이념’, ‘기업이념’이라는 용어와 혼용되고 있다. 경영이념이란 ‘기업경영에 필요한 가치관이나 신념 또는 지도 원리로서 명문화된 것’으로 경영철학과 경영이념 및 경영사상, 상인정신 및 상도, 그 밖의 유사용어들 간의 개념에 있어서 그 차이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개념과 관련하여 두 단어를 연장선상에 있다고 놓고 해석하고자 한다.

기업의 최고 경영자는 차별화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전략을 수립한다. 이 전략적 선택은 그들의 개인적 가치관을 반영하고, 사회적 요구나 그 가치가 공유되도록 이루어진다(Hambrick & Mason, 1984).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현재 국내 CSR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평가는 국내 기업의 최고경영자, 즉 기업가들의 특성이 구성원들 간의 분열과 이질감을 유발하고 있는 것일 지도 모른다.

특히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은 미국의 주주중심의 지배구조에서 제기되는 대리인(agency)문제에서 보다 자유로운 측면이 있다. 대리인 이론(agency theory)은 기업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본다. 하지만 한국 기업의 경우 ‘소유=경영자’로서 주주와 동등한 신분으로 재무적 이해관계를 나타내며 주주를 위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CSR은 주주(shareholder)가치창출의 개념을 넘어서 기업과 맺고 있는 이해관계자(stakeholders)들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CSR은 사회적 이슈에 대하여 즉각적인 해결책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제에 접근하는 기업(가)의 관점에 대한 논의라는 점이다(김태수, 2012; Matten & Moon, 2008).

이에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CSR의 주요 동인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와 경영성과 및 외부적 동기 등을 논의하고 있다(Basu & Palazzo, 2008). 이는 기업이 궁극적으로 매출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대응하여야 한다는 이해관계자 이론(Stakeholder theory)의 기인한 것이다. 특히, 경영학에서는 경영성과를 CSR의 동기로 보고 사회적 책임과 기업의 재무적 성과 간 통계적 관련성을 도출함으로써 경영자가 CSR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Margolis & Walsh, 2003). Barnett는 기업의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투자할 때, 신뢰를 확보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여 재무적 성과를 향상시킨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 신뢰의 확보나 브랜드 이미지는 개선 등으로 인한 성과 향상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장기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Barnett, 2007). 이러한 점에서 CSR로 인한 성과차이뿐만 아니라, 그 효율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 중에서 Basu와 Palazzo(2008)는 CSR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이해 없이 CSR 수행에 따른 차이를 논의할 수 없다고 보았다. 즉, CSR에 많은 책임을 가지는 경영자로부터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Waldman et al., 2006). Phillps 등(2003)도 경영자의 도덕적 가치관이 사업과정에서 정직하고 윤리적이면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적 활동을 수행하는 유인이 될 수 있다고 제시한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정도와 그 방향은 경영자의 판단력에 따른 전략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Matten & Moon, 2008). 따라서 이 전략적 의사결정은 기업에 강력한 의사 결정권을 지닌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CSR을 결정하는 주체인 자본가를 중심으로 상인계급이 형성된 전(前)자본주의 시기부터 초기 자본주의, 현대 자본주의에 이르기까지의 그들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개괄적으로 정리해보고, 그에 따라 CSR 정신과 윤리의 성격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는 단순히 CSR 개념이 서구에서 주어진(given) 것이 아니라, 동양사회에서도 CSR 정신과 윤리가 기원했음을 밝힘과 동시에 한국과 일본의 CSR 특성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함이다.

한국에서 상인(商人)이 등장하기 시작한 때는 사유재산 제도와 시장이 형성된 ‘고조선’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당시 상인의 형태로는 시장과 시장을 돌아다니며 장사를 하던 행상(行商)이 있었다고 전해진다(조병찬, 1992). 이후 점차 상업의 규모가 커지고, 체계화된 삼국시대의 신라시대 490년(소지왕 12)에 경주에서 최초로 열린 시전(市廛)은 전(前)자본주의 시기의 자본주의로 발전된 가능성을 내포한다. 이 시대의 상인들은 중국과 일본과의 대외무역으로 성행하였으며, 그들은 왕에게 충성을 다하여 나라에 보답한다는 ‘진충보국’(盡忠報國)의 상인정신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이 시기의 상인정신에 대한 연구는 극히 부족한데, 이는 관련 자료의 부족에서 기인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분석의 출발점을 고려시대부터 시작하고자 한다(이상민, 2016).

고려시대는 물가 조절과 상품의 종류를 통제하며 관청에 허가된 상품 이외에 자유매매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제도적인 의미에서의 ‘장’(場)이 마련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고려 중엽(919년) 국가체제가 정비되고, 불교가 융성해지면서 사원경제가 발달한 이 시기로서, 관설시전(官設市廛)이 개성에 설치되었다. 또 시장 경제를 보호·감독하는 기관인 경시서가 마련되었다. 당시 관설시전은 경시서에서 가격에 대한 평가를 받고, 세인(稅印)을 찍은 다음에야 상품을 판매하는 등 경제 제도가 마련되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고려의 시전은 『고려도경(高麗圖經)』에 의하면 송도(松都), 즉 개성에는 광화문에서 부민관에 이르는 거리에는 공랑(公廊)형식의 행랑으로 이어져 있었는데, 이때 고려의 개성상인들은 행랑의 각 문에 현액(상호)을 걸었다(홍하상, 2004).

이 현액에는 <표 1>에서 정리했듯이, ‘영통’(永通), ‘광덕’(廣德), ‘흥선’(興善), ‘통상’(通商), ‘존신’(存信), ‘자양’(資養), ‘효의’(孝義), ‘행손’(行遜) 유교적인 문구를 써 붙였다. 이는 당시 간판으로서의 역할과 상인정신이 깃든 8대 덕목을 나타낸 것이다(정승모, 2006). 특히 개성상인의 8가지의 덕목 가운데, 흥선(興善)과 존신(存信)의 경우, 현대 자본주의에서 기업(가)에게 요구되는 신뢰(trust)나 자선(philanthropy)과 일맥상통한다.

고려시대의 개성상인들은 훗날 왕조가 ‘조선’으로 바뀐 뒤에도 경제를 주도하는 대표적인 상인으로 자리매김을 하였다. 조선으로 왕조가 바뀐 뒤 고려의 일부 관료들은 입신양명(立身揚名)이 좌절되자, 상업에 종사하게 된다. 그렇게 그들은 창의적인 경영방식으로서 송도사개부치법(松都四介簿治法) 등 혁신적이며 창의적인 기업가적 기질을 발휘하였다. 그리고 해방이후 개성 출신의 기업가들이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가로서 성장하면서 개성상인의 상인정신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기업가로 태평양화학 ‘서성환’ 회장, 에이스 침대 ‘안유수’ 회장, 삼립식품 ‘허창성’ 회장, 삼정펄프 ‘전재준’ 회장, 한국후지쓰 ‘윤재절’ 사장, 한국 야쿠르트 ‘이은선’ 사장, 영풍그룹 ‘장철진’ 사장, 한국화장품 ‘임광정’ 회장 등이 있다(홍하상, 2004).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개성상인들의 정신은 한국의 CSR 정신과 윤리의 기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즉, 고려시대의 개성상인들의 CSR 정신과 윤리는 전자본주의에 머무르지 않고, 현대 자본주의의 기업가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유교에 기반한 개성상인의 8대 정신은 한국 자본주의 정신의 기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다시 말해서, CSR이 이미 전통사회 안에서 일상적인 행동(Routine)양식으로 체질화 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CSR이 서구로부터 수입(import)되어진 개념이라는 전제하에 배타적인 사고를 지닌 경제학자들에게 새로운 인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이 건국된 이후, 시전 상인들은 중앙정부와 관계를 맺으면서 특권 상인층을 형성하게 된다. 이들은 일정한 시역(市役)을 부담하고 그 대가로 독점적 상업 활동을 허가받았는데, 이들을 공인(貢人)이라고 부른다. 이들이 등장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조선은 농촌과 농업을 기반으로 한 사회였다. 그러나 임진왜란(1592)과 병자호란(1636)으로 농업사회가 큰 타격을 받았고, 그로 인해 파생된 국가재정의 악화는 단기간에 회복이 불가능해 보였다. 이에 한백겸(호조참의) 이외 관료들은 광해군이 즉위하자 ‘대공수미법’ 시행을 제안하며, 선혜법(宣惠法)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적으로 실행하였다. 이후 이 법은 1623년 인조에서 효종 그리고 1747년 숙종(36)에 이르러 ‘대동법’으로 전환되었다. 이렇게 마련된 대동법이 특권상인층인 공인(貢人)을 탄생시킨 것이다. 이들은 정부가 전결을 기준으로 징수한 쌀이나 포목, 화폐를 지급받아 관부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 조달하는 ‘어용상인’(御用商人)으로 성장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1678년 상평통화와 같은 화폐가 전면적으로 유통됨에 따라 자본의 축적이 가속화하며, 18세기 후반에 들어와 한국 최초의 산업 자본가로서 성장하며 수공업과 상업발달을 촉진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한편, 고려시대 때부터 이어져 온 개성상인들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조선시대의 공인들과 경쟁하며, 조선 경제의 또 다른 주류 상인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들은 고려시대부터 이어져 온 이타적인 신념을 가지고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획득하는 것을 죄악시하며, 남다른 사회적 책임의 윤리관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당시 조선시대의 개성상인들의 CSR 정신과 윤리는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는 유교로부터 기인한 근면과 검약, 공경, 용서 등과 관례와 혼례, 상례, 제례를 철저히 지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개성상인들은 조선시대의 타지방(경강상인)의 상인들과 뚜렷하게 구별된다(황선민, 1994). 그리고 그들은 직접투자로 이윤획득과 함께 생산과정을 장악하며 보다 안정적인 산업자본의 축적을 도모하는 수준에 이르렀다(양상현, 2002). 그렇게 성장한 개성상인을 중심으로 하는 보부상단은 전국적으로 보급되고, 이들의 단결력이 커짐에 따라 조선은 비상시의 통신과 물자운반 등의 도움을 받으려 했으며, 보부상단 또한 정경 유착하여 상거래의 안정과 이윤획득을 보장받으려고 하였다(고승희, 2005).

한국의 초기 자본주의는 조선에 대한 실질적 지배권이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다수 자본들이 국내로 유입되면서,¹⁾ 시작된 자본주의는 일본에 의해 조선민사령제정 및 토지 조사 사업완료 등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명확해졌다. 또 자본동원 또한 용이해지면서 식민 자본가들을 중심으로 기업설립이 활발히 이루어졌다(1896년 6월 25일 설립된 조선은행을 비롯하여, 한성은행, 대한천일은행, 마차회사, 대조선저마제사회사 등 주요 주식회사가 설립된다).

특히 이 식민 자본가들은 지방의 지주들로서 일제가 시행한 토지조사사업 이후 토지를 임대차하거나 매매 또는 일본으로 쌀을 수출해 축적하면서 부를 축적하였다. 그리고 농업 및 상업 자본가들은 지방 세력을 모아 식민지 지배기구인 조선총독부의 지원을 받아 최초로 대규모적 형태의 현대기업을 발전시켰다(Woo, 1991).²⁾ 이들은 식민지에 의해 공업이 재편성되면서, 농업이외의 근대 산업화로 부의 축적의 기회를 제공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일제 강점기에 산업가로서 성공을 거둔 대표적인 자본가들은 민규식, 김연수, 박흥식 등을 꼽을 수 있다(Eckert, 1990). 민규식 일가는 한성은행의 박상용, 조선상업은행의 박용철, 호남은행의 현준화와 함께 식민지 시대에 국내 금융 산업을 주도했다. 또 김성수와 김연수 형제가 1919년에 설립한 경성방직회사(오늘날 ‘경방’)는 일제 강점기에 한국인이 민족자본으로 세운 최초의 근대기업으로 기록되었다. 그리고 1939년 삼양사 창업주인 김연수(경성방직 창립자 동생으로 경방 2대 사장)에 의해 설립된 ‘양영회’는 국내 기업 ‘재단법인’의 효시라고 할 수 있다. 이 양영회는 김연수가 경성방직 사장직에서 물러난 뒤에 1939년 6월 사재 34만원을 출연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기 시작하면서 사회사업에 참여하였다. 이 장학 사업은 6.25 전쟁에 의해 1962년까지 중단되었다가, 그 해 2월부터 다시 재개하여 현재까지 ‘양영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오고 있다(삼양사, 2012). 이 밖에도 ㈜경방은 ‘삼양동제회’(三養同濟會)를 설립한 뒤, 1974년 ‘경방육영회’로 변경하여 장학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경방, 2012).

식민 자본가들의 이러한 행위를 둘러싸고 하버드 석좌교수 카터 헤커트는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 ｢제국의 후예｣에서 다음과 같이 경성방직을 설명한다. “물자 부족과 전시 공급자 위주 시장을 기반으로 1933-1945년 사이에 고정자산을 50배 이상 늘린 경방은 품질과 경쟁에서 이겨야 하는 평화시대는 오히려 장애물이었고, 식민지가 준 경제적 기회를 이용해 1945년 이전에 최초로 재벌을 형성했다.”라고 설명한다. 이는 공출과 강제동원으로 고통을 받은 국민들과 달리 군국주의와 손잡은 친일 기업가들에겐 전쟁이 자본 축적의 기회로 작용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헤커트 교수의 식민 자본가에 대한 비(非)윤리적인 경제행위는 현대에 들어 더욱 문제시된다. 2014년 경성의 방적공장은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 위원회’에 신고 되었다. 당시 방적공장의 피동원자가 258명으로 육박하며, 피해자들은 당시 미성년 노동자들로 12시간씩 2교대 근무를 하는 등 노동착취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2014년 위원회 조사결과에서 신고 된 현존기업은 조선운송(現 CJ대한통운), 경성전기(現 한국전력), 조선중공업(現, 한진중공업)등이 있다(경향신문, 2017.08.13). 하지만 경방을 제외한 나머지 3개社의 경우, 법인격에 연속성이 없다는 점에서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에서 제외되었다. 하지만 경방의 경우는 현재가지 김씨 일가가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책임의 소지를 분명히 할 수 있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경방은 식민지기에 자본 축적과정에서 저지른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한 어떤 반성이나 보상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는다.

한편, 일제 강점기에 식민지 자본가 외에 ‘민족 자본가’를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들은 개항과 함께 일본과 러시아 등 조선에 대한 침략이 본격화되자 선각자들을 중심으로 ‘사업보국’에 대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 즉, 민족 자본가들은 민족기업 설립과 사회 환원의 목적으로 빈민구제 외에 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 장학사업 전개, 언론 운영을 통한 계몽 운동 등의 이어나갔다. 그 가운데 1906년 윤치호 등이 조직한 대한 자강회는 ‘국권 회복’을 위한 전략으로 근대 산업을 육성하였다. 그들은 애국심에 근거한 신지식 위주의 교육 강화를 가치로 내세웠다. 또한 1907년 남궁억 등이 조직한 대한협회는 산업 개발과 행정 제도개선, 교육 보급 등을 포함하면서 1920년대까지 계속 되었다.

다시 말해서, 민족 자본가들은 초기 한국을 대표하는 자본가 계급이자, 근대 기업가로서 경제적 행위는 국가와 민족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추구해야 한다는 민족주의적 정신을 반영한다. 하지만 민족계 기업들은 ‘중일 전쟁’(1937-1945)이 발발된 이후로 일본에 의한 경제 통제가 강화되면서 급격히 몰락을 경험한다. 그리고 1940년 초에 등장한 ‘민족계 복합 기업집단’이 등장하는 데, 이는 일본의 식민지 정책에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동조함으로써 막대한 부를 보장받았다. 다시 말해서, 민족 기업 및 기업가들은 사업을 개발하고, 세력을 조직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였다(강만길, 1984, pp. 113-127). 그리하여 민족 자본가들은 일본의 자본을 투자받기 위해 서로 겸임중역(interlocking directorates)을 형성하고, 일본 재벌과 이해관계를 형성하고자 시도했다.

그 결과 1930년대 이후 일제 총독부와 일본재벌들과 협력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기업조직, 경영기술, 정부와의 협조 유형 등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서 커밍스는 “한국 재벌의 출현과 그 형태에 있어 일본 재벌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Cumings, 1984)라고 지적한다.

일본의 상인의 등장은 12세기경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사실 이보다 훨씬 앞선 5～7세기에 이미 많은 상인들이 외국과의 무역관계를 가졌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상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는 ‘장’(場)의 제도적인 기원에 있다. 따라서 12세기 가마쿠라막부(鎌倉幕府)시대에 들어와 일본 시장에는 상설좌상이 모여 상점가를 이루기 시작하였고, 이에 13세기까지 일본의 상인들은 무사 등 권력층에 대한 봉사자로서 신분을 유지했다. 하지만 16세기 전국시대 무장인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가 모든 상거래를 완전 자유화로 좌상제도가 붕괴되었고, 일본의 상인들은 해외무역으로 상업 활동의 범위를 넓히며 자연스럽게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서양문물이 유입되며, 생활양식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나, 17세기에 에도막부(江戶幕府)가 들어서면서, 사농공상(士農工商)으로 구분된 신분제도로 인해 상인들의 위상은 바닥으로 떨어졌다. 특히 17세기 후반 일본의 쇄국정치로 인한 해외무역 축소와 유통발전에 의해 상인의 비즈니스 기회 감소는 상인들의 사회적 지위를 최하위 수준으로 하락시켰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하에 사상가 이시다바이간(石田梅岩 1685-1744)은 무사의 사회지배 기본지침 ‘무사도’(武士道)에 대응하기 위해 ‘상인도’(商人道)를 제시하였다. 이 상인도는 상인이 천시되는 사회통념에 대해 상(商)행위의 의의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동시에, 교환의 경제적, 사회적 의의를 강조한 것이다. 즉, 이 사상은 시장의 규율을 준수함과 동시에 정직하고 효율적인 생산 및 상업 활동은 이 세상에 크게 공헌하는 길로 이어진다는 윤리 사상이다(Aoki, 2006).

또한 일본의 근대화를 촉진시키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던 일본의 3대 상인(오사카(大阪)상인, 이세(伊勢)상인, 오우미(近江) 상인) 가운데 오우미 상인의 경영이념(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05)은 각 상가(商家)별로 그들의 원칙을 계승하며 상인도와 함께 윤리로 자리를 잡았다. 오우미 상인의 경영원칙들을 살펴보면 첫째, 삼포요시(三方よし)란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사람)에게도 좋은 장사를 하라’는 뜻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사람과 그 지역사람들의 신용을 얻을 수 있는 경제활동을 중시했다. 둘째, 리신오킨은 ‘이윤(利)은 열심히 일을 한(勤) 결과로써(於) 진정으로 얻어지는 것’이라는 뜻으로 ‘勤’이란 투기나 부당경쟁, 매점매석 등에 의한 무분별한 상행위나 정치권력과 결탁하여 폭리를 취하지 않고, 상거래의 본래 목적에만 충실하라 뜻을 가리킨다. 셋째, 시마츠시테키바루란 ‘절약하면서(始末して) 열심히 일을 하라(気張る)’는 뜻으로 낭비를 줄이고 세상을 위해 타인을 위해 살아있는 돈을 사용하라는 것이다. 넷째, 샤샤히츠후쿠는 ‘사치스러운 자(奢者)는 반드시(必) 오래가지 못한다(不久)’는 뜻으로 생활의 검소을 주장했으며, 다섯째, 코우후시키토쿠란 ‘부(富)를 좋게 하되(好) 그 덕(其德)을 베풀어라(施)’는 의미로 사업이 번성하여 부를 얻었으면, 그 재산에 어울리는 덕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으로, 사회공헌의 중요성을 주장한다(임외석, 2014).

이렇게 일본의 전자본주의 사회의 상인계급들은 가업(家業)을 중심으로 당시 사회에서 공유되는 상인정신을 가훈(家訓)으로 삼았다. 즉, 상인도 사상에 기원한 CSR 정신과 윤리는 공동체주의를 기반으로 상도덕을 지키고, 자신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이 일치될 수 있도록 하였다.

2차 세계대전 패전 후, 재벌 기업들은 미군정에 의해 전범으로 지목되면서, 재벌해체가 단행되었다. 1945년 말 4대 재벌(미츠이, 미쓰비시, 스미토모, 야스다)해체가 결정되었고, 이후 1947년 9월에 83개社에 이르는 기업이 해체대상이 되었다. 재벌해체로 각 재벌들의 가족들은 경영에서 완전히 배제되었으며, 전문 경영인은 기업경영에 실질적 책임을 지었다. 하지만 재벌의 경제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금융 산업’은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과거 동일 재벌집단의 소속 계열사들은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재 결집현상이 일어난다. 이들은 각 계열사의 사장단을 중심으로 사장회(社長會)를 발족하고, 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기업 산하에 은행을 갖고 있던 자이바츠를 중심으로 게이레츠(keiretsu)가 형성되었다.

게이레츠는 계열사 간 ‘상호주식소유’라는 방식을 채택하여 주주 안정화를 꾀하였다. 이는 기존 융자방식을 탈피하여 메인뱅크(main bank) 중심으로 계열융자방식을 취하며 ‘원 셋트 시스템’(one set system)으로 확대 재편성하였다. 다시 말해, 메인뱅크라는 자본 기관을 통해 기업 흡수 및 새로운 분야의 진출 등 대주주로서 경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다(매일경제, 1990.05.08). 이 메인뱅크는 재벌 해체이후 장기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해 온 기업과의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의 관계에 기인하며, 일본의 고도성장을 이르게 하는 데 기여를 하였다. 그 결과 게이레츠는 1960년 이후 급속한 경제적 발전을 이룩하며, 세계 경제 2위라는 기록을 달성하였다.

하지만 기업의 경제성장 이면에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당시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급성장한 기업집단은 오로지 경제적 이익 추구에만 몰두한 나머지, 환경오염을 유발한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서 1956년 공장 폐수에 포함된 수은 중독으로 나타난 미나마타병 발병 이후 일본 사회는 항의 시위와 공해반대 운동이 일어났다(Kawamura, 2005). 결국 환경 소송이 진행되었고, 기업집단의 잘못으로 판명나자, 일본 기업들은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전락하게 된다. 위기감을 느낀 기업들은 CSR정책의 일환으로 ‘공해부’를 설치하고 기부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경단련(일본경제단체연합회)에서도 1974년에 ‘기업의 사회성부회’를 신설하고, 1976년 2월에는 ‘기업과 사회의 새로운 관계 확립을 위해’라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 보고서에는 지역 사회와의 마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확립이 요구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전경련, 2004; Aoki, 2002; Kawamura, 2005).

이러한 일련의 친사회적 시도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대부분의 일본기업들은 CSR 자체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는 대부분의 기업과 국민들은 기업의 실적이 좋다면 공식적인 책임을 다한 것으로 간주하였다(이상민, 2017). 특히 메인뱅크는 1990년대 중반까지 다음 세 가지 기능을 토대로 경제성장을 이끌었다. ① 대리인 비용(agency cost) 절감, ② 위험분담(risk sharing), ③ 모니터링(monitoring) 기능들은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증명되었다. 먼저 자금조달과정에 발생하는 대리인 비용에 메인뱅크는 기업집단의 부채에 대한 비용을 낮춰주는 존재로서, 일본의 자본주의에 큰 영향을 끼쳤다(강철구, 2010a). 또 나카타니(中谷)는 기업계열에 속해 있는 기업과 독립계 기업의 업적을 비교한 결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업적을 안정화시켰다는 점에서, 메인뱅크의 위험 분담 기능을 강조한다. 또 셰어드(Sheard)는 일본에서의 경영권 취득이 일반적으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메인뱅크가 정보생산자로서 경영권 취득 시장을 대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는 메인뱅크가 ‘정보생산자’로서 경영이 비효율적이라면 경영자를 교체하거나, 기업을 재편성하는 등 경영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이다(강철구, 2010b).

뿐만 아니라 메인뱅크는 기업 도산위기 시, 중역의 임원을 파견하거나 긴급융자 등을 통해 재건계획을 입안하는 등 ‘주주’로서 경영에 적극적인 역할을 행사하였다(강철구, 2010a). 이는 메인뱅크가 기업도산에 의한 손실의 대부분을 위험분담하며 투자자나 자금의 공급자들에게 신뢰성을 높였다. 나아가 일본 기업에서 회사가 주주의 소유라는 ‘주주 중심주의’ 인식 하에 사외감사를 위촉하거나 일반적으로 감사 법인에 의한 결산서에 대한 제3자 감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메인뱅크를 중심으로 결집된 기업들은 개인주주의 비율이 매우 낮은 대신, 법인 주주에 의한 상호주식보유가 일반적이다 보니, 상호출자 법인은 서로 기업경영에 크게 간섭하지 않았다. 이에 기업경영에 대한 감시도 메인뱅크가 담당하였다.

메인뱅크의 이러한 기능들은 기업의 CSR을 이행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들로서 이상적인 자본가 형태를 보여주었다. 이에 아오키는 당시 일본 경제가 본격적으로 개방되지 않은 가운데, 기업의 정보를 보다 빨리 수집할 수 있는 메인뱅크가 경영을 유효할 수 있도록 해주는 주체라고 설명한다(Aoki, 1990). 이처럼 메인뱅크의 효과로 1980년대 일본은 호황을 맞이하며 일본의 기업들은 ‘과시적 소비’의 CSR 형태가 전개되었다. 당시 게이레츠들은 CSR 예산규모는 ‘5조2천5백만 엔’에 달했고, 클래식 콘서트나 미술 전시회 등 문화산업을 후원하는 ‘메세나 프로그램’ 과 가난한 이들을 위한 거액의 기부가 이어졌다(Murakami, 2009). 이는 게이레츠 사이에서 CSR이란 경쟁 기업집단과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구별지어주는 증거물로 인식된 것이다. 이러한 CSR의 과시적 모습은 1980년대 말 부동산 가격이 일본 사상 최고로 급등할 때에 최고조에 이르렀다(이상민, 2017).

그러다 1980년대 후반, 금융자유화의 진전으로 일본경제의 거품은 붕괴되었다. 금융자유화에 따른 제도 변경과 그 과정에서 일어난 버블의 발생은 수많은 일본기업들의 도산을 불러 일으켰으며, 불황의 장기화가 이어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메인뱅크들은 게이레츠의 부실채권을 떠맡게 되면서 은행자체의 경영위기에 직면하였다. 또 건설업계의 담합 사건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메인뱅크에 의한 기업의 모니터링 기능이 크게 후퇴하였다는 지적이 나타났다. 이에 호리우치(堀內)외 학자들은 개별기업의 영업수익의 증가와 감소 사이에 메인뱅크로부터 차입의 증가나 감소를 초래했는지 살펴본 결과, 메인뱅크가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위험을 분담하거나 안정적인 자금을 공급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강철구, 2010b). 또 하야시와 깁슨 등은 메인뱅크가 대리인 비용을 축소 혹은 감소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찾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Hayashi, 2000; Gibson, 1997).

버블 경제붕괴로 기업불신이 팽배해진 가운데, 게이레츠들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1991년 경단련은 ‘CSR의 원형’이라고 보는 기업행동헌장을 발표했으나, 이는 선언에 불과하였다(Kawamura, 2005). 2000년대에 들어와 일본기업들은 유키지루시 식품과 니혼햄의 미국산 소고기 위장 판매, 동경전력의 원자력 발전소 문제 은폐, 미쓰이 물산의 DPF 데이터 날조, 그리고 최근에도 도시바의 1조 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 등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문제를 일으킨 일본기업 대부분이 경영이 안정되어 있는 게이레츠라는 점에서 그들의 경제 시스템의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특히 기업계열사 간의 상호출자방식의 지배구조로 인해 내부감사는 형식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감시 기능으로의 메인뱅크의 역할에 대해 의심을 받게 된 것이다.

메인뱅크를 둘러싼 게이레츠의 신뢰가 흔들리자 일본 기업들은 법령 준수(compliance) 체제를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미쓰비시 상사와 미츠이 물산은 내부감사 강화를 위해 감사인력을 확충하였다. 또한 많은 기업들은 보유주식을 매각할 필요성과 은행의 부실채권을 처리하기 위해 보유주식을 매각하기에 이른다. 이는 금융 자유화와 시가회계의 도입(2002년 3월부터 상호주식의 시가평가)으로 일본의 기업지배 기능에서 메인뱅크 시스템에 대한 재정립에 필요한 제도적인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또한, 2000년대 들어와 일본은 미국식 CSR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는 한국과 동일하게 세계화의 압력에 기인한 것으로 세계시장을 상대로 활동하는 다국적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양국의 CSR은 국제적 표준에 부응하였다. 일본은 경제단체, 금융기관, 기관투자가, 시민단체 등 주주이외의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를 개선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졌다. 2003년 리코(Rico)를 시작으로 미국식 CSR 경영이 나타났으며, 정부 기관을 포함한 평가기관들은 사회책임투자와 스튜어드쉽 코드, 기업지배구조 코드를 도입해 주주보호를 강화하는 등 미국식 CSR 논의가 봇물을 이루게 된다.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본 한국과 일본의 자본가 집단의 CSR 정신과 윤리는 닮아있는 것처럼 보인다. 특히 현대 자본주의에 들어와 한국과 일본의 자본가 집단 내에 세계화의 진전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미국식 CSR 논의가 확산되었다. 하지만 <표 2>에서 정리했듯이, 한국과 일본은 각각 경험한 역사적 배경에 기인한 자본가 집단이 등장하였고, 그들은 여러 가지 내부적 요인들에 의해 다른 형태의 CSR 정신과 윤리로 진화되어 왔다.

정리해보면,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전통적인 사회 안에 상인계급으로부터 CSR 정신과 윤리가 배태되어져 있었다. 한국의 경우 고려시대 개성상인 정신에서 대두된 흥선(興善)과 존신(存信)은 현대 CSR에서 요구되는 신뢰(trust)와 자선(philanthropy)처럼 규범화했다. 일본의 경우, 상인도(商人道) 윤리 사상과 상가 및 오우미 상인의 경영이념은 상인계급들의 가훈(家訓)에 내재화되어 있었다. 이는 상행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장질서와 윤리가 내포된 것으로 현대사회에서 요구되는 CSR의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다.

초기 자본주의시기에 한국은 일제 강점기라는 특수한 시대적 상황이 맞이하면서, 식민 자본가와 민족 자본가로 구분되었다. 그 가운데 민족 자본가를 중심으로 애국계몽운동이나 사업보국이라는 형태로 CSR 정신과 윤리가 인식되었으나, 민족 자본가들조차 식민지라는 시대적 배경아래 자본의 생존과 존립이 우선시 되었다는 점에서 CSR 정신이나 윤리는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았다.

이후 해방과 함께 맞이한 현대 자본주의시기에는 전통 지주계급들에 의해 육영 및 장학사업과 기부활동이 이어졌다. 하지만 이들의 사회공헌활동은 정부로부터 세금혜택과 토지개혁에 따른 유리한 조건을 제공받고자 이행했다는 점에 순수성이 의심된다. 그리고 전통 지주계급의 이중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몰락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는 정치와 관료들과 결탁한 재벌이 육성되었다. 이들은 전쟁의 여파로 피폐해진 국가를 정상국가로 재건하기 위해 많은 자본과 물자를 불하받으며, 재벌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 재벌들은 ‘진충보국’이라는 사명아래 CSR정신과 윤리는 경제적 책임만이 강조되었다. 이 경제논리에 빠진 재벌들은 사건사고를 일으키며 시민사회와 여론의 비판을 받게 되었다. 이에 재벌들은 사재 출연하여 공익재단을 설립하고, 사회사업과 기부를 하였다. 한편, 한국 CSR은 정부에 의해 기업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이후 세계화를 맞이하면서 한국 재벌기업도 CSR을 글로벌 기준에 맞는 규범을 제도화를 마련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들은 경영활동을 하며 생긴 사고들에 대한 면죄부를 얻기 위한 정치적 교환의 수단으로 만들었다.

일본의 경우 메이지 유신과 함께 정부 주도하에 근대 산업화가 진행되었다. 이때 정치권과 밀접한 연관되어 있는 상인들을 중심으로 비즈니스 기회가 제공되었는데, 이들은 ‘정상’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들은 관변기업이나 정부 자원을 불하받는 등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으며 자이바츠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배경 아래, 자이바츠는 사업보국의 정신과 함께 이에(家)제도 하에 가족중심의 CSR 정신과 윤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후 경제성장과정에서 발생한 경제 위기와 이로 인해 대두된 경제의 불공정성은 반(反)재벌 정서로서 나타났다. 특히 달러매입 사건으로 표적이 된 미츠이 재벌은 ‘보은회’라는 공익재단을 설립하고, 거액 기부를 하며 사회공헌을 하였다. 하지만 금본위제의 탈퇴와 재가입 번복에 따른 정당정치에 대해 회의를 느낀 군인들에 의해 재벌 테러와 군사정권의 귀환이 이어지면서, 재벌은 ‘부국강병’이라는 목표 아래 기업경영이 이루어진다. 이 시기에는 2차 세계대전에 필요한 군수물자 생산 및 투자만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의미의 CSR 정신이나 윤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후 일본의 2차 세계대전의 패배로 미군정에 의해 전범으로 지목된 일본재벌들은 해체가 단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가족중심의 폐쇄적인 소유와 경영분리가 이루어졌고, 마침내 주주중심의 체제가 완성되었다. 메인뱅크를 중심으로 상호출자소유 방식으로 재결집한 게이레츠들은 전후 경제체제를 복원하기 위해 몰두한 결과, 세계경제 2위를 달성하였다. 하지만 경제성장논리에 치우친 게이레츠들은 일본 사회의 환경을 피폐하게 만들었다. 이에 일본에서는 기업에 대한 불신이 나타나자, 게이레츠들은 CSR을 활용하여 위기를 타개하려고 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어진 불미스러운 사고들은 금융자유화와 세계화로 메인뱅크의 기능마저 의심받게 되었다. 이에 일본 기업집단들은 세계화에 발맞춰 변화를 시도하였다. 하지만 이 시도는 CSR 형식적인 체제와 제도 구축에 머물 뿐 실질적으로 부정과 비리를 방지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데는 이르지 못하였다(삼성경제연구소, 2002). 이에 최근 일본 게이레츠들은 CSR을 CSV(공유가치창출)로 전환하며 기업 이윤추구와 동시에 사회적 문제까지 해결하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한국과 일본 자본가 집단의 CSR 정신과 윤리의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살펴본 결과, 일제 강점기라는 역사적 영향으로 동일한 자본가 집단(재벌)이 확인된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의 재벌에서 나타난 CSR 정신과 윤리는 분명 다르게 나타난다. 이는 지역이나 나라의 역사적, 문화적 혹은 시대마다 다른 사회경제적 정세에 의해서 자본가 집단에게 요구되는 가치관이나 윤리관이 다르게 인식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