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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Social Science - Vol. 29 , No. 1

[ Article ]
Journal of Social Science - Vol. 29, No. 1, pp.133-152
Abbreviation: jss
ISSN: 1976-2984 (Print)
Print publication date 30 Jan 2018
Received 01 Dec 2017 Revised 22 Dec 2017 Accepted 08 Jan 2018
DOI: https://doi.org/10.16881/jss.2018.01.29.1.133

극우정당의 등장과 성장에 관한 연구: 영국독립당(UKIP)을 중심으로
박기성 ; 박재정
충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The Emergence and Growth of the Radical Right: Focusing on the UK Independence Party
Ki-sung Park ; Jae-jeong Park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Diplomacy, Graduate School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Correspondence to : 박재정, 충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E-mail : savant3@cnu.ac.kr


초록

오늘날 유럽에서 극우정당의 성장은 하나의 정치현상을 넘어 정치체제에 안착하는 모습이다. 이러한 모습은 극우현상이 일시적이거나 병리적 현상이 아닌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정치변동의 과정 속에 이해해야 함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극우정당의 성장이 계급기반의 결빙된 균열구조 안에서의 변화인가, 아니면 균열구조의 해빙과 그에 따른 새로운 균열구조로의 전환을 의미하는가? 극우정당의 성장은 정치적 균열구조의 변화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극우정당에 대한 연구는 학자에 따라 다양한 정의와 용어의 사용으로 전체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은 먼저 극우정당의 등장에 관한 이론적 논의들을 살펴보고, 극우정당이 성장할 수 있었던 정치적 기회구조를 살펴봄으로써 극우정당의 등장과 성장에 대한 분석틀을 제시한다. 이에 따른 극우정당의 등장 배경으로는 가치선호의 변화, 사회구조적 변화, 유럽통합의 심화가 있으며, 성장요인으로는 거대정당의 대유럽정책, 정부의 이민정책, 그리고 계기적 사건으로 정체성폭력, 난민문제, 유로존의 위기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그 사례연구로서 영국독립당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Abstract

This study analyses changes in the cleavage structure and the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acting on it as the reasons for the growth of the UK Independence Party (UKIP). Changes in political cleavage have progressed depending on the changes in social structure and value preference in the UK, and the deepening European integration internationally, which in turn have led to economic convergence and sociocultural polarization, respectively. In addition, the elements in the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that played a role in the increased votes gained by the UKIP include the government's open immigration policy and the policy towards the EU adopted by the main political parties. They can be described in detail as follows. First, social and structural changes have weakened and fragmented the working class and the rise of the middle class, which in turn have significantly weakened the voters' support for main political parties. This change has weakened the main political parties' influence and strengthened the opportunity for the UKIP, which had previously been located at the margin of the political arena. Second, changes in value preference have increased the voters' demand for new politics, thus forming the left-libertarian and, in reaction to this, the right-authoritarian also. While the main political parties did not take proper action against problems in the midst of the frame of the old politics, UKIP succeeded in mobilizing voters in the right-authoritarian and expanding its political space. Third, the deepening European integration has also affected the UK's political cleavage structure. The crack in voters' opinion regarding the European integration has caused disputes not only over national sovereignty and identity, but has also been revealed socially and culturally. The main political parties were unable to meet the demands of those who were skeptical of the European integration; therefore, the voters who were disappointed at the main political parties selected the UKIP.


Keywords: UKIP, Far Right, Radical Right, Political Cleavage,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키워드: 극우정당, 영국독립당, 균열구조, 정치적 기회구조

1. 서 론

2016년 6월 영국의 브렉시트가 결정되면서 여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영국의 극우정당 영국독립당(UK Independence Party, UKIP)에게 관심이 집중되었다. 브렉시트의 최대 정치적 승자가 된 영국독립당은 최근 유럽에서 이민, 난민 등의 문제로 극우정당의 강세를 다시 한 번 실감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극우정당은 오늘날 유럽에서 기성 정당들을 위협하며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 국민전선(Front National, FN)의 당수 마린 르펜이 2017년 대선에서 결승까지 진출하였고, 같은 해 독일 총선에서도 독일대안당(AfD)이 제3정당으로 의회에 진출하여 메르켈 총리의 입지가 좁아든 모양새다. 이 외에도 오스트리아의 자유당, 벨기에의 플랑드르연합, 덴마크와 노르웨이의 전진당 등 유럽에서 극우정당의 성장은 이제 하나의 정치현상을 넘어 정치체제에 안착하는 모습이다. 이러한 모습은 극우현상이 일시적이거나 병리적 현상이 아닌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정치변동의 과정 속에 이해해야 함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극우정당이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는 것이 계급기반의 결빙된 균열구조 안에서의 변화인가, 아니면 균열구조의 해빙과 그에 따른 새로운 균열구조로의 전환을 의미하는가? 극우정당의 성장은 정치적 균열구조의 변화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극우정당에 대한 연구는 학자에 따라 다양한 정의와 용어의 사용으로 전체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본 논문은 먼저 극우정당의 등장에 관한 이론적 논의들을 살펴보고, 극우정당이 성장할 수 있었던 정치적 기회구조를 살펴봄으로써 극우정당의 등장과 성장에 대한 분석틀을 제시한다. 그리고 그 사례연구로 영국독립당을 중심으로 그 타당성을 살펴본다. 논문의 구성은 제2장에서 극우정당의 등장에 관한 이론적 논의들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 극우정당의 등장요인으로서 균열구조의 변화를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영국독립당이 실제로 성장하는데 작용한 정치적 기회구조를 살펴보고, 마지막 결론에서는 논의된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정리하였다.


2. 극우정당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극우의 개념

1980년대 이전 유럽의 극우정당은 그 세력이 매우 약해서 ‘이탈리아 사회운동(MSI, Italian Social Movement)’을 제외하고는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등지에서 초기 파시스트(proto-fascist)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다. 그런데 1980년대 들어 유럽 전반에 걸쳐 극우정당들이 급부상하기 시작하였다. 프랑스의 국민전선(Front National), 덴마크와 노르웨이의 전진당(Progress Party), 독일의 공화당(Republicans)과 독일국민연합(German People’s Union), 네덜란드의 중앙당(Center Party), 플랑드르(Flanders)의 국민당(Flemish Block), 이탈리아의 북부동맹(Northern League), 오스트리아의 자유당(Freedom Party) 등 극우정당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하더니 의회에 진출하는 경우도 1980년대 초반 6개에서 후반에는 10개, 1990년대 중반에는 15개로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Ignazi, 2006, p. 1).

이에 따라 극우정당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극우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용어만 해도 ‘extreme right’, ‘radical right’, ‘far right’, ‘right-wing populism’ 등 매우 다양하며 그 특성으로 제시되는 것 또한 수십여 개에 달한다.1) 한편 머드(C. Mudde)는 극우에 대한 다양한 26개의 정의들을 분석하여 적어도 한 번 이상 언급된 극우의 특성으로 58개를 발견하였고, 그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 5가지 핵심적 특성으로 인종주의(racism), 타민족혐오(xenophobia), 민족주의(nationalism), 반민주주의(anti-democracy), 강한 국가(strong state) 등을 제시하고 있다(Mudde, 2007, p. 11; 2002, p. 9; 1995, p. 206). 이처럼 극우의 특성이 많은 만큼 극우의 개념과 유형을 규정짓는 것은 사회과학의 큰 난제 중의 하나인데, 여기에는 극우가 학문적 목적 외에 신념에 대한 안티테제(anti-thesis)나 정적(political opponent)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도 한 요인이 되고 있다(Bruter & Harrison, 2011, p. 3; Betz, 1994, p. 38).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우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키트쉘트(H. Kitschelt)는 극우를 경제적으로 우파 자유시장경제를 지지하고, 정치적으로 위계조직을 중시하는 권위주의적이며, 문화적으로 개인의 자율성과 다양성에 제한을 두는 신급진우파(New Radical Right)로 규정하고 있다. 이냐시(P. Ignazi)는 극우를 사회적 갈등의 부산물(by-products)로 보았다. 그에 따르면 좌파 해방주의자들이 환경문제, 여성운동, 군축, 핵무기 반대 등과 같은 탈물질적 이슈들을 강조할수록 이는 우파 권위주의자들을 자극하여 전통적 가치인 경제성장, 군사력, 국내 질서 등 물질적 이슈들에 대한 재강조로 이어졌다는 것이다(Ignazi, 2006, pp. 33-34; Kitschelt & McGann, 1998, p. 2). 베츠(Hans-Georg Betz)는 극우를 강력하고 권위주의적인 리더십을 통해 사회에 불만을 가진 유권자들을 동원하는 급진우파포퓰리즘(Radical Right-Wing Populism), 또는 ‘새로운 노동계급 정당(new working class parties)’이라고 규정하였고, 태거트(P. Taggart)는 신정치의 개념을 지지하면서 1970년대 서구 유럽을 강타한 경제위기로 인한 저항의식이 1980-90년대로 이어진 것으로 보았다. 즉, 저항은 새로운 대안정치로서 좌파영역에서 녹색당이 먼저 발현되었고, 이어서 우파영역에서 세금, 이민 등과 같은 급진적 이슈들로 구정치에 저항하는 ‘신포퓰리즘(New Populism)’정당들이 등장하였다는 것이다(Betz, 1993, pp. 413-427; Betz & Meret, 2012, loc. 2409; Taggart, 1996, p. 17).

한편 극우는 그 강도에 따라 극단적(extreme) 극우와 급진적(radical) 극우로 나눌 수 있다. 독일의 연방헌법수호청에 따르면 전자는 정치 스펙트럼 상 후자보다 우편에 위치하여 민주주의에 대한 안티테제로 분류되는 반면 후자는 민주주의의 법적 테두리 안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그 경계가 상당히 모호하여 실질적으로 두 단어를 구분하여 사용하기란 쉽지 않다. 또한 극우를 시기에 따라 구극우와 신극우로 나눌 수 있는데, 이냐시(P. Ignazi)는 전자를 전통적 극우로, 후자를 후기 산업사회의 극우로 구분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전자는 파시스트 이데올로기에 충실하며, 후자는 1980년대의 사회정치적 환경 속에서 성장하여 파시즘의 전통과는 거리가 멀었다. 후자에 대해서는 이냐시 이외에도 키트쉘트와 이트웰(R. Eatwell)은 신급진극우(new radical right)로, 베츠와 임머폴(Immerfall)은 신포퓰리스트(new populist)로, 민켄버(Minkenber)는 신우파(new right) 등으로 구분하여 부르고 있다(김주희, 김성수, 2015, 27-58쪽; 김현준, 서정민, 2015, 5-8쪽; 이규영, 김경미, 2012, 47쪽; Schain et al., 2002, p. 28; Harrison & Bruter, 2011, loc. 255). 결국 극우정당을 강도와 시기에 따라 구분할 때는 파시스트의 전통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극우정당에 대한 국내의 연구들도 그 특성과 국가별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있어 왔다. 김민정과 홍지영은 서유럽 5개국의 포퓰리즘 극우정당에 대한 지지 동기를 분석하면서 좌우이념적 투표 동기가 중요하게 작용하였고, 문화적 차원의 동기는 크게 작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반면, 김주희와 김성수는 독일의 사례를 통해 극우정당의 성장은 경제적 요인으로만 설명할 수 없으며, 정치제도적, 정치문화적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김민정, 홍지영, 2012, 197-232쪽; 김주희, 김성수, 2015, 27-58쪽). 고상두와 기주옥은 극우정당의 출현을 제약하는 요인을 스페인의 사례를 통해 사회경제적, 정치제도적, 정치문화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상두, 기주옥, 2013, 180-203쪽).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극우가 기존의 좌우와 어떻게 다른 지 차별성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박재정은 극우정당을 후기 산업사회의 균열구조의 변화에 따라 나타난 신우파 성향의 ‘우파권위주의’로 이해해야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나(박재정, 2007, 1쪽), 김면회와 정혜욱이 ‘사회현상으로서의 극우주의보다 정당체제 내 극우정당의 활동 양상’을 통해 극우정당을 분석한 것은 의미가 있다(김면회, 정혜욱, 2013, 25-45쪽). 본 논문은 그 연장선 상에서 국내적으로 균열구조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 요인과 더불어 국제적으로 유럽통합이라는 요인을 함께 고려하여 분석틀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유럽통합이라는 다층적 거버넌스 환경이 국내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고, 우리와는 다른 문화적 갈등의 실체적 대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2) 극우정당의 등장요인
(1) 가치선호의 변화

잉글하트에 따르면 2차 대전 이후 서구 유럽이 후기 산업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대중의 중심적 가치에 조용한 변화가 찾아왔다. 전후 경제적 풍요와 전쟁의 부재 속에서 세대 간에 가치관의 변화가 생기면서 조용한 혁명(silent revolution)이 진행된 것이다. 즉, 전쟁과 어려운 시절을 경험했던 세대들은 물질적 가치를 우선시한 반면, 전후 경제적 풍요 속에 성장한 세대들은 자유, 인권, 환경보호 등과 같은 탈물질적 가치를 우선시하였다. 가치선호의 변화는 정치선호의 변화를 가져와서 탈물질주의자들은 삶의 질, 환경, 여성운동, 군축, 핵무기 반대 등과 같은 탈물질적 가치에 가장 큰 우선순위를 두었고, 자연히 사회변화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전통적으로 우파 영역의 고소득 직종에서 근무하더라도 스스로를 좌파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Inglehart, 1990, pp. 247-252; Ignazi, 2006, p. 201).

또한 탈물질주의자들이 좌파 성향을 갖게 되는 데에는 교육수준의 향상도 크게 작용하였다. 교육은 다른 요소와 달리 나이 많은 세대가 젊은 세대와 함께 경험할 수 없는 요소로 정치적 균열구조의 중요한 변화요인이다. 이는 노동의 질적 분화와 새로운 계급으로 상승하는 통로로 작용하는 한편, ‘자유화 효과(liberalizing effect)’를 가져와서 사회 변화를 바라는 해방주의적 정치선호를 증가시키는 데에 크게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Kitschelt, 1994, p. 6; Oesch, 2012, loc. 1054).

한편 이냐시는 탈물질주의자들에 대한 반동으로 극우가 등장한 것으로 보았다. 즉, 좌파영역에서 탈물질적 이슈들이 부각될수록 이는 우파 영역의 물질주의자들을 자극하여 경제, 안보, 질서 등에 대한 재강조로 이어졌으며, 이러한 가치선호의 변화는 정치적 요구로 이어져 좌파영역에서는 녹색당과 같은 생태주의 정당으로 나타났고, 우파영역에서는 극우정당이 등장하였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두고 녹색당과 같은 신좌파(new left)에 대응하여 극우정당을 신우파(new right)로 표현하고 있다. 이들 정당들은 모두 잉글하트가 주장한 후기 산업사회의 조용한 혁명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신좌파가 조용한 혁명을 통해 나타났다면, 신우파는 그에 대한 반작용, 즉 조용한 반혁명(silent counter-revolution)의 결과인 것이다(Ignazi, 2006, pp. 202-203).

(2) 사회구조적 변화

키트쉘트에 따르면 극우정당의 등장은 사회구조적 변화에 따른 정치적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이었다. 즉, 후기 산업사회에서 직업의 질적 변화(전문직, 숙련직, 고객접촉 직업군의 성장 등)와 교육수준의 향상으로 유권자들의 해방주의 성향이 크게 증가하면서 <그림 1>에서 보듯이 전통적 좌우축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유권자 정렬이 해방주의-권위주의 축으로 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좌파해방주의 영역과 우파권위주의 영역에서 새롭게 균열 공간이 형성되면서, 이들 영역의 유권자들이 각각 녹색당과 극우정당의 지지기반이 되었다는 것이다(Kitschelt, 2004, p. 7).


<그림 1> 
서구 유럽의 정치적 균열구조의 변화

한편 좌파영역에 위치하였던 사회민주주의 정당은 선거에서 최대한 표를 많이 받기 위해서 중도로 이동하게 되면서 딜레마에 빠진다. 즉, 전통적 지지기반이었던 좌파영역의 교육 수준이 낮은 블루칼라에게 의존할 것인가, 아니면 해방주의 영역의 교육 수준이 높은 화이트칼라에게 의존할 것인가를 선택해야만 했던 것이다. 이는 우파정당도 마찬가지여서 결국 좌우정당은 수렴하는 모습을 띠게 된다.

반면 노동자는 사민당이 중도로 이동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주변부에 머물게 됨에 따라 극우정당을 지지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된다. 비록 극우정당이 복지국가와 재분배 정책에는 관심이 적더라도 사민당이 중도로 이동한 것에 대한 불만이 더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중도화된 거대정당들을 대신하여 새로운 정치적 공급원으로서 극우정당이 등장한 것으로 보았으며, 그 발생 배경과 지지층이 파시스트 극우정당과는 전혀 다르다는 점에서 이를 ‘신급진우파(New Radical Right, NRR)’ 또는 ‘신우파권위주의(New Right-Authoritarian)’로 표현하고 있다(Kitschelt, 1994, pp. 30-33; Kitschelt & McGann, 1998, pp. 15-17).

(3) 유럽통합의 심화

오늘날 유럽연합의 조약과 가치는 회원국의 정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치적 의사결정이 국가에서 초국가 수준으로 상당 부분 이전된 가운데 다층적 거버넌스의 환경 속에서 국가정책의 자율성이 크게 제한받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의 보호적 역할을 요구하는 유권자들의 불만은 더욱 강해지고, 주권과 민주성의 결핍 문제 또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유권자들의 불만은 반유럽연합을 핵심적 정책으로 내세우는 극우정당의 지지배경이 되고 있다(Heijden, 2006, p. 32).

특히 유럽연합의 성격이 경제공동체에서 정치공동체로 나아갈수록 극우정당의 성장도 함께 진행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91년 12월 마스트리히트조약은 유럽연합이 정치적 공동체로서 질적인 통합을 강화해 나가는 큰 계기였다. 비록 국가중심적 통합과 초국가적 통합에 대한 논란과 2004년 유럽헌법조약이 좌절되는 진통을 겪었지만, 2009년 리스본조약을 통해 유럽헌법의 내용을 상당 부분 반영하며 유럽연합은 통합을 지속적으로 공고히 해나간 것이다. 유럽연합은 리스본 조약을 통해 자신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마스트리히트조약 이후 지속된 ‘초국가제도의 구축과정’의 연장선상이라고 할 수 있다(김남국, 2004, 285쪽; 송병준, 2013, 72쪽; 이종광, 2009, 128-132쪽; 채형복, 2008, 285쪽).

그러나 유럽통합이 심화되어 갈수록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유럽회의주의자들의 목소리도 함께 강화되었다. 이들은 민족, 문화, 질서, 전통 등을 중시하는 권위주의 성향이 강했는데, 이에 반해 해방주의자들은 유럽에 대해 보다 개방적이고 친화적인 성향을 보여주었다. 유럽연합이라는 초국가 권위체의 영향력이 강화될수록 유럽정체성과 국가정체성의 갈등 또한 심해지면서 유럽회의주의자들은 극우정당의 든든한 지지기반이 된 것이다.

3) 정치적 기회구조

앞에서 극우정당의 등장요인에 대해 살펴보았지만 이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며 그것이 선거에서 어떻게 극우정당에 대한 지지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변수들로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첫째, 거대정당의 대유럽 정책이다. 집권당 시절 유럽통합을 진행했던 협상 당사자로서 거대정당은 유럽연합의 질서 속에서 유럽연합 자체를 부정하거나 탈퇴를 주장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유럽회의주의 유권자들을 정책적으로 만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유럽연합 탈퇴를 주장하는 극우정당은 거대정당의 대유럽정책에 실망한 이들에게 정치적 대안이 되었다.

둘째, 정부의 이민정책이다. 블레어 집권 이후 정부의 개방적 이민정책은 이민노동자의 유입을 급격하게 증가시켰다. 그리고 한번 개방된 국경은 유럽연합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보장으로 정부의 통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은 반이민정책을 외치는 극우정당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셋째, 계기적 사건으로 정체성 폭력(소요, 테러)과 난민 문제 그리고 유로존의 위기이다. 이들 변수는 앞의 변수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유권자들이 선거에서 극우정당을 선택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극우정당의 등장과 성장에 관한 분석틀을 <그림 2>와 같이 제시하면서, 영국의 사례를 통해 이를 검증한다.


<그림 2> 
분석틀


3. 균열구조의 변화와 극우정당의 등장
1) 가치선호의 변화

영국은 전후 경제적 풍요와 전쟁의 부재 속에서 세대 간 가치관의 변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되었다.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는 전쟁을 겪은 세대에 비해 탈물질적 가치에 가장 큰 우선순위를 두었고, 스스로를 좌파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하지만 사회주의가 더 나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는데, 따라서 이들은 기존의 좌파 정당을 지지하기보다 새로운 좌파에 대한 요구가 강했고, 그런 점에서 녹색당은 그 대안의 가능성을 가지고 등장한 신좌파 정당이었다(Gahrton, 2015, p. 240; Inglegart, 1977, pp. 31-34, 46, 63; Ignazi, 2006, p. 46, 63, 201).

영국의 녹색당은 1973년 ‘People Party’라는 이름으로 창당되었고, 1975년 생태주의당(Ecology Party)으로 당명을 바꾼 뒤 1985년 다시 녹색당(Green Party of England and Wales, GPEW)으로 바꾸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그 성장은 유럽대륙의 녹색당들에 비해 훨씬 더뎌서 창당한 지 30여년이 지난 2005년이 되어서야 총선에서 1% 득표율을 얻을 수 있었고, 2010년에 처음으로 1개의 의석을 차지하였다(서영표, 2012, 212-216쪽; Richardson & Rootes, 2006, loc. 247).2)

마찬가지로 신우파, 즉 극우정당의 성장도 지지부진하였다. 영국의 전통적 양당체제와 단순다수제 선거제도로 신생 급진정당의 의회 진입이 쉽지 않았고, 국민 역시 2차대전 당시 나치와 파시스트에 대항하여 싸웠던 경험으로 극우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있었던 것이다. 또한 그들의 주된 이슈인 이민, 인종 등의 문제는 1968년 보수당 이녹 파월(Enoch Powell)의 ‘피의 강’ 연설에서 보듯이 주로 보수세력 내에서 격렬하게 다루어졌기 때문에 극우정당이 들어설 입지는 크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니온운동(the Union Movement)’, ‘제국로열리스트동맹(the League of Empire Loyalists)’, ‘백인수호동맹(the White Defence League)’, ‘영국민족당(British National Party, 1960-1967)’, ‘민족전선(the National Front, NF)’, ‘영국민족당(British National Party, BNP)’ 등 여러 차례 극우세력의 시도가 있었는데, 어느 것도 영국 정치에 영향을 미칠 만큼 오래 지속되지는 못하였다(Eatwell, 1992, pp. 175-192; Goodwin, 2007, pp. 241-250; Ignazi, 2006, pp. 175-182).

반면 1992년에 창당한 영국독립당은 오늘날 영국의 가장 대표적인 극우정당으로 성장하며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그 존재감을 과시했다. 하지만 영국독립당 역시 90년대까지는 선거에서 득표율이 1% 미만이었고, 이들의 활동은 선거 시기에 가십 정도로만 다루어질 정도로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그러던 것이 2000년대 이후 크게 성장하는데, 이는 녹색당의 성장에서 보았듯이 유권자들의 정치적 선호가 계급기반에서 가치기반으로 상당 부분 전환된 것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는 교육수준의 차이가 큰 영향을 미쳤다. 포드와 굿윈의 조사에 따르면 영국독립당의 지지자들은 중등교육 이하가 55%로 가장 높았던 반면 극우정당을 제외한 정당들은 대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특히 녹색당의 경우 60%로 가장 높았다(Ford & Goodwin, 2014, p. 73).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이민자, 소수인종, 동성애자 등 소수자들에게 관용적인 해방주의 성향을 나타내고, 반대의 경우에는 엄격한 권위주의적 성향을 보여주면서, 서로 신좌파와 신우파의 대칭점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2) 사회구조적 변화

영국은 전후 양대 정당의 합의 속에 케인즈안 복지국가를 건설하였으나 과도한 복지비용과 임금상승, 낮은 생산성, 높은 인플레이션과 지속적인 무역수지 적자, 석유파동 등으로 1970년대에 한계를 맞게 되었고, 결국 1976년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게 되면서 케인즈안 복지국가는 공식적으로 포기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1979년 집권한 대처 수상은 경제재건을 위해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대규모의 개혁정책을 추진하였고, 이에 따라 공기업의 절반 이상인 48개가 민영화되었으며 공기업 종사자도 1980년 175만 명에서 1990년대 50만 명 미만으로 크게 줄어들었다(고세훈, 1997, 336쪽; 김영세, 2007, 217-218, 229쪽). 노조 또한 1977년 481개에서 1989년 309로 감소하였으며, 조합원도 1979년 1,300만 명을 정점으로 1989년 1,000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산업구조 역시 크게 변화되어 60년대까지 큰 차이가 나지 않았던 서비스업과 제조업 종사자들의 비율이 2011년 서비스업은 81%로 성장한데 반해 제조업은 9%로 크게 쇠퇴하였고, 영국 가구의 2/3를 차지하고 있었던 노동계급은 2000년 절반 이하로 떨어진 반면 중간계급은 계속 증가하여 노동계급을 추월하였다(이정희, 2011, 71쪽; 허찬영, 2005, 77-82쪽; Blanchflower, 2007, pp. 1-28;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3; Visser, 2006, p. 38).

이러한 사회구조적 변화는 유권자와 정당간의 관계를 변화시켰다. 1950-60년대는 유권자들이 대부분 자신을 특정 계급에 소속된 것으로 인식하고 그 계급에 따라 특정 정당을 지지하였지만, 1970년대 이후 유권자와 정당 간에 일체감이 약화되면서 투표의 유동성이 높아졌다(Denver, 2012, p. 53; Ipsos MORI, 2016). 선거결과는 더 이상 계급기반의 좌우 균열만으로 결정되지 않았으며, 가치기반의 새로운 좌우 균열, 즉 사회문화적 좌우를 동시에 고려해야 했다. 이렇게 유권자 탈정렬이 이루어지면서 키트쉘트가 지적했듯이 유권자 정렬의 중심축이 계급기반의 경제적 좌우에서 가치기반의 사회문화적 좌우로 전환되었으며, 이는 극우정당에게 균열공간을 개방시킨 것이다.

한편 대처 정부에서 소외되었던 노동자들은 블레어의 신노동당과도 독립적인 관계가 되면서 여전히 정치적으로 기댈 곳이 없었으며, 유럽통합의 심화와 함께 국가의 보호적 역할에 대한 불만은 더욱 높아만 갔다.3) 이렇게 과거에 비해 정치적 위상이 크게 낮아진 이들은 국가, 질서, 전통 등을 중시하는 극우정당의 주요 지지층이 되었고, 이는 극우정당이 노동자 정당이라고 비판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로 2004-13년 영국 유권자의 정당별 지지자들을 살펴보면 영국독립당을 지지하는 노동계급의 비율이 42%로 가장 높았던 반면 다른 정당들은 모두 중간계급의 비율이 가장 높아서(보수당 44%, 노동당 36%, 자유민주당 43%, 녹색당 44%), 극우정당의 주된 지지기반이 노동계급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Ford & Goodwin, 2014, p. 153).

3) 유럽통합의 심화

잉글하트에 따르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사회의 변화는 지정학적 정체성(geo-political identity)도 함께 고려되어야 했다. 그는 1973년 10개국을 대상으로 자신이 속한 도시, 주, 국가, 유럽, 세계 중에서 어느 곳에 가장 큰 소속감을 느끼는지를 조사하였는데 물질주의자와 탈물질주의자의 선택이 크게 달랐다. 국가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탈물질주의자들의 유럽정체성이 물질주의자들에 비해 훨씬 크게 나타난 것이다(Inglehart, 1977, p. 335).

마찬가지로 유럽연합에 대한 정당의 입장도 크게 달랐다. 후그(Hooghe)는 1999년 유럽연합 14개국을 대상으로 유럽연합의 정책에 대한 정당들의 지지 여부를 조사하였는데, 중도정당을 포함한 거대정당들은 유럽연합의 통합정책을 지지한 반면 극우정당들은 강한 유럽회의주의를 공유하면서 이에 반대한 것이다. 극우정당에게 유럽통합은 국내 정치구도를 흔들기에 좋은 선거 이슈였고, 태거트의 말을 빌자면 ‘국내 반대의 시금석’(touchstone of domestic dissent)이었다(Hooghe, Marks & Wilson, 2002, p. 970; Scott, 2001, p. 6; Taggart, 1998, p. 384).

영국독립당은 창당 당시부터 유럽통합에 반대하기 위한 단일이슈 정당이었다. 1990년대 초 마스트리히트조약을 위한 협의가 진행되자 런던경제대학(London School of Economics)의 역사학 교수였던 앨런 스케드(Alan Sked)가 이를 반대하기 위해 1991년 반연방주의동맹(Anti-Federalist League)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발전하여 1993년에 설립된 것이다. 따라서 영국독립당의 목표는 처음부터 유럽연합 탈퇴였으며, 오늘날 강조하고 있는 이민, 난민, 실업 등의 문제는 반유럽을 위한 선거전략으로 발전되어 온 것이다.

이렇듯 유럽통합의 심화는 영국독립당의 등장 배경이 되는데 소련의 붕괴로 냉전체제가 무너지고, 그 자리를 유럽연합이라는 다층적 거버넌스가 대신하면서 국내 균열구조 역시 경제적 좌우 보다는 사회문화적 좌우의 갈등이 더욱 강화된 것이다.


4. 정치적 기회구조와 영국독립당의 성장
1) 거대정당의 대유럽정책

일반적으로 해방주의 성향의 좌파 또는 진보 정당은 유럽 친화적인 반면, 우파 또는 보수 정당은 유럽연합 자체를 반대하지 않지만 정책에 따라 유럽회의주의 성향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입장은 연성유럽회의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는 노동당, 후자의 경우는 보수당이 그러하다. 한편 극우정당들은 대부분 유럽연합 탈퇴를 주장하는 강성유럽회의주의자들로 영국독립당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유럽연합에 대한 정당의 입장 차이에 따라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도 달라지는데, 유럽연합에 찬성하거나 적어도 반대하지 않는 유권자들은 노동당 또는 보수당을 선택하게 되고, 반대하는 유권자들은 영국독립당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영국독립당을 선택하는 경우 유럽의회선거와 총선 모두에서 선택하는 경우와 유럽의회선거에서만 선택하고 총선에서는 거대정당을 선택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두 선거 모두에서 영국독립당을 선택하는 유권자는 영국독립당의 핵심적 지지자들이라고 할 수 있으며, 유럽의회선거에서만 영국독립당을 선택하는 경우는 전략적 지지자들로서 영국독립당의 수권능력을 의심하거나 단지 거대정당에 대한 불만에서 영국독립당을 선택하게 된다(Ford & Goodwin, 2014, p. 232).

영국독립당은 당헌에 유럽연합으로부터 탈퇴를 명시함으로써 강성유럽회의주의 정책 기조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이는 선거공약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는데 2015년 선거에서 브렉시트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영국이 1972년 유럽의 ‘공동시장’에 가입했다고 하지만 실상은 초국가적 정치연합에 가입한 것이며 이로 인해 영국의 자치권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유럽연합으로부터 탈퇴만이 국가의 주권을 되찾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길이며, 그 구체적 탈퇴 방안으로 유럽공동체법의 폐지에 의한 즉각적인 탈퇴와 리스본조약 제50조에 의한 2년 내 질서 있는 탈퇴의 두 가지 옵션을 제시하였다(UKIP, 2012).

반면 거대정당들은 유럽연합의 질서 속에서 탈퇴라는 정책을 채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이는 유럽의회선거에서의 패배로 나타나곤 하였다. 이렇듯 국내 총선과 유럽의회선거의 다층적 선거구조는 정당 간 경쟁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였다. 즉, 지지기반이 약한 영국독립당은 유럽의회선거에서 거대정당들이 다루기 어려운 반유럽 이슈에 집중하면서 집권당에 불만을 가진 유권자들을 먼저 흡수하고, 이를 기반으로 총선까지 지지기반을 확장해 나간 것이다(Adams, Clark, Ezrow & Glasgow, 2006, p. 513).

2) 정부의 이민정책

영국의 이민정책은 1997년 신노동당의 집권 이후 크게 변화한다. 블레어는 이전의 제한적 이민정책에서 벗어나 유럽통합과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경제이민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였는데, 이에 따라 이민자 순유입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연간 2만 명 수준의 이민노동자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집권 첫 해에만 46,800명, 2004년에는 222,600명으로 급증하는 등 예상을 훨씬 상회한 것이다. 이러한 이민노동자의 급격한 유입은 주택, 의료, 교육 등과 같은 공공서비스의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이질적 문화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용문제를 야기하였고, 이에 따라 이민을 가장 중요한 당면 문제로 여기는 국민은 블레어의 첫 임기동안 2%에서 16%로 늘어났고, 2003년에는 25%에 달했다(하세정, 2007, 65쪽).

영국독립당의 정책은 2000년대 이전까지는 유럽연합 탈퇴라는 단일이슈에 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국내 유권자들이 유럽 문제보다 이민, 세금, 교육, 범죄, 정치인들의 부패와 무능력 등 국내 문제에 더 관심이 많았고, 따라서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보다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해야 했다.

2006년 당수에 선출된 패라지는 이러한 국내 이슈들을 유럽연합 탈퇴와 결합시켜 단일이슈 정당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나고자 하였다. 유럽회의주의 유권자들의 충성도를 강화(deepening)시키는 한편 새로운 유권자들로 지지기반을 넓히고자(broadening) 한 것이다. 그러나 동원 대상은 ‘캐치올(catch-all)’이 아닌 정부의 개방적 이민정책에 반감을 가지는 유권자들임을 분명히 하였고, 반이민은 반유럽의 연장선상에서 쉽게 부각시킬 수 있는 주제였다(Ford & Goodwin, 2014, pp. 90-91, 185).

그는 블레어 집권시절에 7백만 명, 캐머런 집권시절에 2백만 명의 이민자가 영국으로 유입되었으며, 이로 인해 공공서비스의 수요 압박이 급증하였다고 비판하면서 이민의 즉각적인 통제를 주장하였다. 명확한 반이민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이민의 유입을 통제하지 못하는 거대정당에게 실망한 유권자들을 동원한 것이다(UKIP, 2015a).

또한 정치적으로 소외된 노동계급에도 주목하였는데, 그들은 노동당의 노선 변경에 실망하여 선거일에 집에 있거나 또 다른 극우정당인 영국민족당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영국독립당이 지지기반을 넓힐 수 있었던 것은 반이민정책을 통해 이들을 흡수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노동자들은 과거처럼 노조의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럽연합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노동시장까지 개방되자 국가의 보호자적 역할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비록 경제적으로 우파이지만 이민통제를 강하게 주장하는 영국독립당이 기성정치에 대해 신뢰를 잃어버린 노동계급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왔다. 영국독립당은 이민정책에 실패한 거대정당을 비판하며 노동계급의 동원에 성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성격으로 극우정당은 포퓰리즘 정당으로 설명되기도 하는데, 포퓰리즘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엘리트 정치인들과 이들에게 이용당하는 선한 국민의 대립구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루드인(M. Rooduijn)과 아커만(T. Akkerman)은 1989-2008년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5개국의 모든 정당들의 좌우성향과 포퓰리즘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극단에 위치한 대부분의 정당들이 포퓰리즘 성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해 그들은 비주류 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주류 정당을 흔드는 포퓰리즘 전략을 폭넓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Rooduijn & Akkerman, 2015, p. 6; Oesch, 2008, p. 349).

3) 계기적 사건
(1) 정체성 폭력

정체성 폭력은 ‘그 발단이 종교적 신념이나 정치적 지향 또는 이방인에 대한 혐오이든 간에 어떤 고정불변의 단일 정체성이 숙명적이고 운명적이라는 환상이 길러 낸 폭력’으로 설명되고 있다(백태현, 2016, 38쪽). 다시 말해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유일한 정체성에 갇혀 있을수록 갈등의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에 의해 종교가 정해지거나 오직 한 가지의 경전만을 인정하는 종교의 경우 폭력적 선택에 상당히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Sen, 2007, p. 1).

정체성은 여러 층위로 구성되는데, 예를 들어 국적은 영국인이지만 인종과 사용하는 언어, 또는 직업 등에 따라서 다층적 정체성을 갖게 된다. 특히 문화적 정체성, 구체적으로 종교적 정체성은 경제적, 정치적 정체성에 비해 형성과 변화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갈등은 쉽게 해결되기 어렵다.

2001년 5월 잉글랜드 북부의 소도시 올덤(Oldham)에서 발생한 남아시아인과 백인 사이의 유혈 충돌사태가 인근 도시인 번리(Burnely)와 브래드퍼드(Bradford)로 번지면서 수백 명의 경찰과 시민이 부상을 당하거나 체포되는 소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들 도시는 산업시대부터 면직물 공업의 중심지로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출신의 무슬림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소요 당시 무슬림 인구의 비율은 올덤 10%, 브래드퍼드 16.1%, 번리 6.6%였으며 이중 무슬림이 가장 많았던 브래드퍼드의 폭력 사태가 가장 격렬했다. 이 소요 사태로 영국은 다문화주의에서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화가 전제되어야 하는 동화주의로 돌아가야 된다는 논란이 일었다(염운옥, 2009, 418-436쪽).

올덤 소요사태에 이어 2005년 7월 7일 런던에서 발생한 테러로 다문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더욱 증폭되었다. 지하철역 3곳, 버스 1곳에서 일어난 자살테러로 56명이 숨지고, 700여 명이 부상을 당하였으며, 이는 서유럽에서 발생한 최초의 자살 폭탄 테러였다. 특히 피의자가 평범한 파키스탄계 영국인으로 밝혀지자 정부의 이민 정책은 동화주의적 성격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테러 이후 1주일 동안 5곳의 이슬람 사원이 불타고 100여 건의 보복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민에 대한 부정적 의견도 증가하여 이민이 아주 나쁜 영향을 준다는 의견이 경제적인 면에서는 2002년 11%에서 2011년 21%로, 문화적인 면에서는 9%에서 21%로 크게 증가하였다(김동문, 2011, 325쪽; Park, Clery, Curtice, Phillips & Utting, 2012).

선거에서 정체성에 대한 강조는 인종주의로 논란이 될 만한 이슈들에 대해 적절히 방어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 패라지는 여러 차례에 걸쳐 영국독립당은 인종주의 정당이 아님을 밝히면서 대신 ‘영국을 믿는다(Believe in Britain)’라는 슬로건으로 영국의 정체성과 영국인으로서 영국다움(Britishness)을 강조하였다. 이민정책에 있어서도 현 정권의 이민체제의 붕괴와 지리적으로 영국의 한정된 공간을 문제 삼으면서 인종주의적 반이민 정책과 차별화되는 모습을 강조하였다. 특히 이민체제의 붕괴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국으로 들어오고 나가는지도 파악할 수 없게 되었다고 비판하면서 많은 수의 ‘이슬람국가(IS)’ 테러범들이 유럽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현 이민정책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UKIP, 2015b).

영국독립당의 지지자들 역시 영국의 정체성을 민족에 기반을 두는 경향이 강하다. 포드와 굿윈에 따르면 영국독립당의 지지자들은 주로 55세 이상의 백인 남성 노동자들로, 이들에게 정체성이란 조상으로부터 문화적 전통에 의해 이어져 내려오는 것으로 단지 법적, 정치적으로 시민권을 얻는 것과는 다른 것이었다. 따라서 영국 문화에 동화하지 못하고 이질적으로 남아 있는 무슬림들은 이들에게 타자(他者)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영국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영국독립당이 이들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얻고 있는 것이다(Ford & Goodwin, 2014, p. 123).

(2) 난민문제

정체성 폭력과 함께 난민문제도 극우정당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유럽으로 유입되는 난민의 수는 1992년 크로아티아 및 보스니아 내전으로 67만 명, 2001년 코소보 내전으로 42만 명,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45만 명으로 크게 증가한 뒤 2006년 20만 이하 수준으로 감소하였다가 2010년 아랍의 봄과 2011년 시리아 내전으로 2013년 30만 명, 2014년 57만 명, 2015년 104만 명으로 또 다시 급증하였다(최진우, 2016, 126-128쪽). 이러한 난민문제는 1997년 암스테르담조약으로 유럽연합 차원의 공동난민체제가 만들어짐으로써 ‘유럽화’ 되는데, 이민망명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이 국가수준에서 유럽연합으로 이전되면서 유럽연합과 회원국의 공동결정 절차가 적용되는 공유권한 영역으로 분류된 것이다.

영국은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난민에 대한 부담이 덜하였다. 2014년 기준으로 난민 신청이 가장 많은 국가는 독일로 17만 건에 달하며, 그 뒤로 스웨덴 7.5만, 이탈리아 6.3만, 프랑스 5.9만 건에 비해 영국은 3.1만 건 수준이다. 이탈리아의 비중이 높은 것은 유럽으로 들어오는 길목에 위치하여 전년에 비해 148% 증가하였기 때문인데 이와 유사하게 헝가리의 경우도 2014년 전년도에 비해 123% 증가한 4.1만 건에 달하였다(안병억, 2016, 2-7쪽; 윤성원, 2016, 10-15쪽; Eurostat, 2016).

하지만 영국이 유럽대륙으로부터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난민 문제의 부담이 덜하다고 하더라도 그 심리적 위협감을 무시할 수는 없다. Ipsos MORI에서 영국 유권자들에게 ‘만약 이번 주에 총선이 있다면 투표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이슈가 무엇인가?’를 조사한 결과에서 난민문제는 2001년 6%에서 2010년 14%, 2015년 2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난민문제로 인해 유럽연합에 대한 영국인의 긍정적 생각도 2004년 54%에서 2016년 44%로 떨어졌다. 이는 유럽의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여서 프랑스는 69%에서 38%로, 독일은 58%에서 50%로 떨어지는 등 이러한 심리적 위협감이 민족 정체성을 자극하여 극우정당을 지지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경에서 대량 유입되는 난민들의 모습을 매스컴으로 지켜보는 유권자들, 특히 강성유럽회의주의 유권자들이 반유럽연합을 외치는 극우정당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난민에 대한 영국의 부정적 태도는 반이슬람 정서와도 관련이 깊다. 영국 내 무슬림들은 이미 30여 곳에 이슬람 샤리아 협의회(Islamic Sharia Council)를 두고서 자체 샤리아법을 따르고 있고, 이는 사회적 통합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캐머런 총리는 영국의 다문화정책의 실패를 자인하고 있으며 이는 프랑스, 독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난민문제가 이슬람문화와 함께 연계되면서 다문화를 공공연히 반대하고 있는 극우정당의 입지를 강화시키고 있는 것이다(황기식, 석인선, 2016, 148쪽).

(3) 유로존의 위기

2009년 그리스의 재정위기로 시작된 유로존의 위기가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아일랜드 등으로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유럽연합의 지원에 대해 찬반 논란이 일었고, 더 나아가 유럽연합 자체에 대한 유권자들의 찬반 균열도 심해졌다. 유로존 회원국들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분리는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상당한 문제를 야기하였는데, 통화정책을 유럽중앙은행이 관장하는 가운데 통화 증대나 환율의 변경으로 경상수지를 개선할 수 없었던 회원국들은 재정정책만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이승주, 246-247쪽).

유로존의 위기로 유럽의 극우정당들은 2014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큰 성장세를 보였다. 영국독립당과 프랑스의 민족전선이 각각 28%, 25%의 득표율로 1위를 하였고, 오스트리아의 자유당(FPÖ)이 19.7%, 독일의 대안당(AfD)이 7.1%, 덴마크의 인민당이 26.6%, 핀란드의 진정한핀란드인당(True Finns)이 12.9%, 이탈리아의 오성운동(M5S)이 21.2%, 그리스의 황금새벽당(GD)이 9.4% 등으로 대다수의 극우정당들이 역대 가장 높은 득표율을 달성하였다(김강기명, 2014, 214쪽; 박재정, 2016, 285쪽).

한편 유로존의 위기로 유럽연합에 대한 유권자들의 태도도 크게 양분되는데, 이전에는 유럽연합 탈퇴와 잔류 의견이 비등한 가운데 잔류 의견이 항상 우세한 모습을 보였으나, 이후에는 탈퇴 의견이 더욱 많아지면서 잔류 의견과의 격차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고상두, 장선화, 한예슬, 2016, 78쪽). 이렇게 유럽연합 탈퇴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영국독립당의 입지도 강화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유로존의 회원국이 아닌 영국은 유로존의 위기로 부담해야 될 경제적 손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영국독립당의 유럽연합 탈퇴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린 것이다.


5. 결 론

본 연구는 영국의 극우정당인 영국독립당의 등장과 성장을 정치적 균열구조의 변화와 기회구조를 통해 분석하였다. 극우정당이 등장할 수 있었던 균열구조의 변화는 국내적으로 가치선호 및 사회구조적 변화에, 국제적으로는 유럽통합의 심화에 따른 결과이며, 이는 경제적 좌우 수렴 이후 사회문화적 좌우의 양극화로 규정지을 수 있다. 이러한 바탕 위에 영국독립당이 성장할 수 있었던 정치적 기회구조로는 거대정당의 대유럽 정책과 정부의 개방적 이민정책, 그리고 계기적 사건 등을 들 수 있다.

이상의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극우정당의 등장배경으로는 첫째, 가치선호의 변화로 이는 새로운 정치에 대한 요구를 증대시켜서 해방주의의 신좌파 영역과 이에 대한 반동으로 권위주의의 신우파 영역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거대정당들은 전통적 좌우 틀 속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반면, 영국독립당은 신우파 영역의 유권자 동원에 성공하며 자신들의 정치적 공간을 확보해 나갔다.

둘째, 사회구조적 변화로 이는 노동계급의 약화 및 질적 분화, 그리고 중간계급의 부상을 가져왔으며, 계급 기반의 거대정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일체감을 크게 약화시켰다. 이러한 변화는 거대정당의 좌우수렴을 강요하였고, 이는 주변부의 영국독립당에게 균열공간을 개방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셋째, 유럽통합의 심화도 국내 균열구조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 유럽통합에 대한 유권자들의 찬반은 국가 주권과 정체성의 대한 논란과 함께 사회문화적 균열을 강화시켰으며, 유럽통합의 협상 당사자였던 거대정당들이 이에 반대하는 유럽회의주의 유권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동안 영국독립당은 유럽연합 탈퇴와 영국정체성을 강조하며 사회문화적 우파의 영역을 확보해 나갔다.

이상의 정치적 균열구조의 변화를 바탕으로 등장한 영국독립당은 다음과 같은 정치적 기회구조를 통해 성장하였다.

첫째, 거대정당의 대유럽 정책이다. 거대정당은 유럽연합 조약의 체결 당사자로서 국가 주권의 일정 부분을 유럽연합으로의 이양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국민적 합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진행된 이러한 과정은 민주성의 결핍이라는 비판과 함께 특히 유럽회의주의 유권자들의 반발을 가져왔고, 이들 유권자들은 거대정당을 대신하여 유럽연합 탈퇴를 주장하는 영국독립당을 지지하게 되었다.

둘째, 정부의 이민정책이다. 블레어 집권 시 유럽에게 개방된 영국의 국경은 유럽연합의 질서 속에서 통제가 어려웠으며, 이로 인해 이민의 대량 유입이 캐머런 정부까지 이어졌다. 결국 거대정당이 이민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동안 영국독립당은 반이민정책을 주장하며 거대정당에게 실망한 유권자들을 동원할 수 있었다.

셋째, 계기적 사건으로 정체성 폭력(소요, 테러), 난민 문제, 유로존의 위기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모두 반이민 나아가 반유럽을 외치는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같은 목소리를 내며 유럽연합 탈퇴를 주장하는 영국독립당에게 힘을 실어 주었다.

오늘날 극우현상은 비단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경선 과정에서 보듯이 세계 곳곳에서 발현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분배 문제가 중요시 되었던 경제적 좌우의 갈등을 넘어 이제는 사회문화적 좌우의 갈등이 중요해졌음을 시사해 준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균열구조의 변화는 장기간에 걸친 정치변동의 과정 속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20세기가 경제적 갈등으로 인한 좌우의 수렴과정이었다면, 21세기는 사회문화적 갈등의 해결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Notes
1) 극우를 나타내는 용어는 이외에도 radical right-wing populism, national populism, new populism, neopopulism, exclusionary populism, xenophobic populism, populist nationalism, ethno-nationalism, anti-immigrant, nativism, racism, racist extremism, fascism, neofascism, postfascism, reactionary tribalism, integralism, antipartyism 등 매우 다양하다.
2) 영국의 녹색당은 독일이나 프랑스에 비해 성적이 초라하였는데 이에 대해 서영표는 i) 단순다수결제 선거제도, ii) 노동당의 환경운동세력의 흡수, iii) 지역적 지지 기반의 부재, iv) 내부조직의 문제 등을 그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3) 블레어는 신노동당의 기치 아래 제3의 길을 선택하면서 70여 년 동안 당의 목표로 유지해 왔던 당헌 제4조 생산, 분배 및 교환수단의 공동소유 규정을 폐지하였고, 자신의 역사적 사명이 “영국을 낡은 계급 구분과 낡은 구조 그리고 낡은 편견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라고 공언하는 등 신노동당의 중도화를 명확히 하였다.

Acknowledgments

본 논문은 박사학위 논문을 요약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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