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호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확산에 관한 연구가 최근 들어 많이 발표되고 있으나,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낮은 주민참여와 지지도가 발생하는 이유에 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 연구들은 미래 에너지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확산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의를 제시하는 경우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이상범 외, 2020; 김진오, 2018). 2017년 기본계획을 정부가 발표하고 정책집행을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제도적 대안들이 연구의 주제로 주로 논의되는 경향이 있다.

시점상으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앞서 지역주민의 정책 수용성에 관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실시한 연구는 정성삼(2017)과 이상훈, 윤성훈(2015)의 연구가 있다. 정성삼(2017)은 신재생에너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민과 지역자치단체의 수용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설문 분석을 통해 지역주민과 일반 국민의 정책적 지지수준을 도출하기 조건부가치평가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을 적용하였다. 금전적 유인책 제도가 2017년부터 우리나라에도 도입되었으나 신청률이 낮은 점에 대해 주민들의 수용성을 개선하기 위해 시민(주민)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쉽고 확산하기 쉬운 접근이 필요하다 주장을 제기하였다. 이상훈, 윤성훈(2015)의 연구 역시 신재생에너지가 우리 사회에 확산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주민의 수용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상훈, 윤성훈(2015)의 연구는 신재생에너지가 갖는 이익 배분의 규범적인 의미와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우리사회에 정착하기 위한 모델을 제시하였다. 신재생에너지가 발생시키는 사회적 편익의 분배를 개념화하고, 이에 기초한 에너지 이익공유체계를 형성해야 지역주민의 수용성이 높아진다는 주장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유와 운영에 참여하는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공공기관 주도형 모델, 크라우드 펀딩형 모델, 지역 조합 주도형 모델이 각각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확산에 이바지하는 특징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외국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시설과 정책이 지역사회의 수용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하고 있다. 이들 연구는 첫째 지역주민에게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이 정책수용성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Ejdemo and Söderholm (2015)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중 풍력발전이 어떻게 지역 발전과 고용을 창출시키는지 실증분석하였다. 지역사회 기금의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주민의 참여와 지지를 끌어내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스웨덴 내 지역사회에서 풍력발전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이러한 사업들의 효과를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추정되는 지역사회의 이익 규모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신재생에너지는 건설과정에서 지역사회에 상당한 고용을 창출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이익공유 제도(체계)를 마련하여 지역사회에 경제적인 효과를 발생시킬 경우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둘째, 지역주민에게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만으로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 수용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연구가 제시되고 있으며,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사회와의 신뢰관계 형성, 환경 정의의 추구, 지역 주민의 인식변화 등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먼저 Aitken (2010)과 Cass et al. (2010)은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관련된 사업과 주민들의 참여 및 지지는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와 좋은 관계, 즉 신뢰적 관계가 중요하다는 지적하고 있다. 영국 내 풍력발전사업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시행하였으며, 분석결과 지역주민의 범위를 설정하는 과정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가 얻는 이익과 관련한 복잡한 결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적절하게 맺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하며, 지역에 대한 이익이 특혜로 인식되는 풍토를 낮추는 접근이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Cowell et al. (2011)의 연구는 풍력에너지 개발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는 지역사회에 경제적 이익과 일자리 창출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이러한 경제적 이익에만 치중할 경우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영국 웨일스 지역의 풍력에너지 발전시설들의 사례를 분석하여 풍력단지를 개발하여 지역주민과 수익을 공유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관점에서는 당연한 처사라는 인식이 존재했다는 점이다. 즉, 풍력시설을 통해 사업수익이 발생할 때 그 이익은 지역사회의 이익과 당연히 관계되어야 하며, 지역주민이 이러한 이익에 대해 많은 관심을 나타내지 않을 때 사실상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한 정책적 지지가 어디서 발생할 수 있는지 모호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비록 지역주민에 대한 금전적 이익보장이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지역 시민이 갖는 환경적 정의(예: 기후변화 대응, 화석연료 사용 줄이기 등)에도 상당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즉, 지역주민에게 금전적 이익을 제시하였음에도 지역주민이 관심을 나타내지 않을 때 규범적 대안을 마련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가장 흥미로운 연구는 Rogers et al. (2008)의 연구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영국의 지역사회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을 분석하였는데, 분석결과 다양한 물질적 보상과 이익이 제공되는 사업들이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지지를 받고 있었으나, 주민들이 실제 직접 참여하려는 의사는 낮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주민들의 수용성은 일정 부분 금전적 보상과 편익을 통해 확보할 수 있겠지만, 실제 시민들의 정책 참여를 끌어내는 방법은 전혀 다른 수준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도입과 확산에 관한 국내외 연구들은 여러 지역과 조건에서 신재생에너지 시설(태양력, 풍력, 바이오, 등)이 나타내는 지역주민의 수용성과 선행요인을 조사하여 보고하는 경향이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일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보상과 지역 이익이라는 수단을 중심으로 화폐가치, 이익공유 모델 등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사업시설에 대한 수용성은 경제적 편익으로만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도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Petrova(2016)와 Wolsink(2012)의 연구는 신재생에너지의 수용성은 상당 부분 지역사회라는 공간과 개인(시민)에 대한 깊은 이해가 더욱 수반되어야 하며, 특히 지역주민 개인이 갖고 있는 인식과 인지에 관한 연구가 중요하다는 점도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험설계 방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용성을 측정하고 분석하였다. 특히 인지적으로 주어지는 정보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개인의 수용성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적 비넷방법론(Experimental Vignette Methodology, EVM)을 적용하였다. 실험적비넷방법은 설문조사에 참여한 개인에게 일정한 정보, 그림, 시나리오(자극)를 제공하고 개인의 응답(태도, 의도, 행동 등)을 측정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취한다(Atzmuller & Steiner, 2010, p. 128). 비록 일반적인 설문조사 방식을 통해서도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정책지지 수준을 측정할 수 있지만, 기존의 연구들이 꾸준히 제기하는 설문조사 분석의 허위관계 및 인과관계의 내생성 문제(endogeneity)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예를 들어 응답자들의 사회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설문조사에서 통제변수로써 포함되는 경향이 있지만, 사회경험의 축적, 지식(학력)수준 등은 종속변수인 변수들과 선후 관계를 모호하게 하여 인과관계의 타당성을 저해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이 사회적으로 소망스러운 답변(socially desirable answer)을 선택하는 경향이 존재하기 때문에 변수 간 관계가 과대화되거나 과소화되는 경향이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과거의 설문조사에 대한 연구들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동일한 설문조사에 포함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실험적비넷방법(설문실험)을 선택하였다.

본 연구에 적용된 설문실험을 위해 설문조사가 2단계 진행되도록 하였다. 1단계에서는 설문조사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개인들의 특성을 사전에 조사하였다. 1단계 조사에서는 개인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 친환경적인 성향, 응답자의 주변 지역에 친환경에너지 시설 유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본 연구에서 활용한 비넷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3개의 그룹으로 분리될 응답자들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설문조사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개인들의 특성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종 1,050명의 설문실험자의 응답이 분석의 대상이 되었지만, 1단계 과정에서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동질성을 갖는 개인들이 성립될 때까지 지속해서 1단계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다. 설문조사는 2019년 5월 설문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진행되었으며, 개인의 특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통제하는 데에는 큰 비용과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연령, 성별, 학력, 소득,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설문조사 참여자의 특성을 동일하게 구성하였다.

1단계를 통해 일정 수준의 동질성을 확보한 응답자들은 3개의 집단으로 무작위(randomization) 배정되었다. 본 연구는 상술한 바와 같이 첫째, 비넷을 통해 전달되는 정보가 조사 참여자들의 인지적 편의(대표성 및 가용성 휴리스틱 등)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응답의 차이가 발생하는지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둘째, 비넷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동인과 사회규범적 동인에 대한 정보 중 어떠한 정보가 상대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수용성에 큰 영향을 끼치는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셋째, 개인적인 특성 중에서 친환경적인 가치(정향)을 갖는 개인과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해 노출된 수준(지식, 익숙함 등)을 통제하고도 두 번째 분석목적에서 제시한 결과들이 일관되게 지속하는지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비넷으로 주어지는 정보가 개인에게 주어지는 경제적 편익, 개인에게 주어지는 불편과 불이익, 환경문제(미세먼지 등)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문제와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3개로 구분된 비넷은 1단계를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된 1,050명의 응답자를 3개의 그룹으로 무작위로 배정한 후 제공되었다. <표 1>은 1단계 설문조사 과정에서 응답자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된 1,050명을 3개의 그룹으로 배정한 후 작성된 기술통계이다. 연령, 성별, 학력의 경우 3개의 집단에서 매우 동일한 수준의 유사성을 갖도록 집단을 배분하였다. 이와 더불어 응답자들의 지역적 특성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시설들이 입주할 수 있는 여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에서 지역이 갖는 거주환경의 특성을 포함하였다.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집단 1의 경우 대도시와 지방 중소도시와 같은 도시형 거주공간에 93%가 거주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집단 2의 경우 마찬가지로 약 94.2%가 도시형태의 지역 특성에 거주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집단 3의 경우 94.7%가 도시형의 지역 특성에 거주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각각의 집단을 구성하는 인원의 약 1.4% 내외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으나 다수의 응답자가 도시형태의 거주하는 특성을 유사하게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의 비넷은 선행연구들이 신재생에너지의 정책과 시설에 대한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경제적 편익 제공하거나, 적정한 경제적 보상의 규모를 계산하는 데 치중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설계되었다. 즉,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나타내는 불편함·불안감을 경제적 보상으로 상쇄시키려는 기존 접근의 한계점을 분석하기 위해 비넷을 구성하였다. 이론적 논의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개인이 특정한 정책에 대해 나타내는 수용성을 이론적 관점을 반영하여 비넷을 구성하였다. 특히, 정책 수용성을 설명하는 이론적 관점으로 사회구성원으로서 공유하는 규범(사회의 안정, 문제의 해결)과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갖는 의무감을 반영하기 위해 별도의 비넷을 구성하였다. 3개로 구분된 집단에 대해 경제적 편익, 합리적인 측면에서 비용·불편, 사회적인 문제·불편(환경오염, 질병)과 정부의 친환경에너지 정책 노력에 관한 가정, 상황, 정보가 서로 다르게 제공되었다.

첫 번째 집단은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로 인해 얻게 될 경제적 편익에 대한 정보와 상황이 제시되었다. 발전설비의 건설과 운영은 주민참여 방식으로 진행하며, 지역주민이 투자자로서 시설에 대한 지분을 보유할 수 있으며, 수익률이 4～5%라는 정보가 제시되었다. 이러한 정보는 우리나라에도 소개되어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지역사회에 확대하는 방안으로서 적용되고 있다.

두 번째 집단은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로 개인이 겪을 수 있는 불이익과 불편함에 대한 정보와 상황이 제시되었다. 실제 신재생에너지 시설들이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크게 발생시키는 원인에 대한 조사를 통해 그 내용을 요약하여 비넷의 내용과 상황으로 제시하였다. 소음과 교통혼잡, 도로·전기를 이동시키기 위한 송전 시설의 건립, 부대시설의 추가 건립, 주변 자연환경의 자연훼손, 전자파로 인한 농작물 및 주민에 대한 피해를 제시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발생시킬 수 있는 경제적 손실과 확인되지 않은 위험을 제시하였다.

세 번째 집단은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로 발생하는 편익과 개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두려움에 대한 상황과 정보는 제시되지 않았다. 그 대신 우리 사회가 10년 후 겪게 될 환경문제의 결과를 나열하였다. 특히, 어린이, 노약자 등의 건강 악화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제공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세 번째 집단은 향후 10년간 대기의 질 악화, 미래세대에 큰 영향, 호흡기 환자의 12% 증가, 초등학교 학생 연평균 45일의 외부활동 제한, 노약자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노력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었다. 세 번째 집단에 제공된 비넷은 이론적 논의에서 제시된 시민의 덕성과 책임의식을 확인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경제적 합리모형은 개인의 의사결정이 편익과 비용의 관점에서 결정된다는 점을 설명하지만, 정치·사회학적 관점에서 제시하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은 극단적 이익, 갈등과 대립이 아닌 사회의 공통이익을 위해 사회가치를 지향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비넷을 통해 측정하고자 설계하였다(Tyler, 1997).

본 연구에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수용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개념적 논의에서 서술되었듯이 정책 수용성은 순응 및 동조와 구별되는 개념이다. 순응이 특정한 규범 또는 규칙에 일치하도록 행동하는 것이며 개인의 주체성이 낮은 특성이 있다. 동조는 행동을 수정하여 규범과 가치에 일치하는 부분에 강조점을 둔다. 정책 수용성은 상대적으로 개인이 주체성을 가지고 가치체계와 행동방식을 결정하고, 지지와 기대되는 결정하여 취하는 특성을 나타낸다. 정책수용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에서 제시되었듯이, 개인이 특정 정책을 지지하는 데에는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편익과 긍정적인 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Ha, 2011; Braithwaite & Makkai, 1991; Scholz, 1998). 이러한 접근은 정책 수용성을 개인의 합리성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합리성 측면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비용보다 편익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정책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가 실현 가능하며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인식하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조사문항이 구분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수용성이 갖는 개인의 주체성과 경제적 합리성 요소를 고려하여 문항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결국 나의 이익을 증진시킬 것이기 때문에 지지할 것이다(개인 이익증가).
•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환경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 지지할 것이다(환경개선 효과).
•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합리적으로 설계되어 지지한다(정책설계의 합리성).

상술한 합리성의 관점에 더하여 본 연구는 행동의 방식 결정을 고려하였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우리직역에 건설될 때 “찬성”하는 행위와 일정한 불편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감수”할 수 있는 행동의 경향을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문항은 다음과 같다.

•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 필요한 신재생에너지 시설이라면 우리 지역에 건설되더라도 찬성하겠다(지역건설 찬성).
•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바이오 등] 사용으로 불편이 발생해도 감수하겠다(개인의 불편감수).

이상으로 정책 수용성을 측정하기 위해 5개의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수용성을 측정하기 위한 변수로서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에 앞서 실시한 상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5개의 문항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상관계수가 0.548에서부터 0.746으로 모두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 도구를 개발하는 연구들에서 문항 간 상관관계가 피어슨 상관계수 0.4 이상이면 공분산이 적절하게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Kline, 2005; Kaplan, 2009). 본 연구는 5개의 측정 문항이 모두 0.5 이상의 상관계수를 나타내어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성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였다(<표 5> 참조).

신재생에너지의 정책 수용성을 구성하는 5가지 조사문항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 하나의 요인으로 수렴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아이겐 값 3.426, 요인적재량 0.798～0.837). 하나의 아이겐 값으로 수렴되어 하나의 변수 혹은 개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추가로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크론바 알파 값이 0.885로 나타나 신뢰성의 기준인 0.8을 상회하여 측정도구로써의 신뢰성을 확인하였다(<표 6> 참조).

우선 본 연구는 친환경에너지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비넷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의 특성에 따라 변화하는지 분석하였다. 즉, 비넷을 통해 제공된 정보가 조사 참여자들의 인지적 기준형성과 조정(anchoring and adjustment)에 변화를 발생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친환경에너지 정책에 대한 수용성과 인지적 편의의 관계에서 비넷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의 특성에 따라 수용성의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설문실험 방식으로 응답자들의 동질성을 확보한 후 무작위로 그룹을 설정한 이후 주어지는 정보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표 7>에서 나타나듯이 경제적 편익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은 집단의 경우 평균값이 16.58로 집계되었으며, 환경오염으로 사회적 문제 및 시민참여 필요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은 집단의 경우 17.40으로 집계되었으며, 경제적 비용과 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은 집단의 경우 가장 낮은 15.83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각각의 집단이 제공되는 정보의 특성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수용성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기본적으로 비넷을 통해 제시된 정보, 상황, 설명이 개인이 가진 인식과 태도를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실험을 통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소 상식적으로 예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부분은 ‘사회의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정보’가 제시된 집단들의 정책 수용성 수준이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가장 높게 나타난 점이다.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시설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지역주민의 불편과 부담에 대해 경제적 보상 제공하는 접근과 모델들이 우선시 되었으나, 이러한 접근이 반드시 최선의 정책적 접근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수용성을 측정하기 위해 제시한 5개의 측정문항에 대해서 집단별 평균을 각각 비교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비록 5개의 문항은 신재생에너지의 정책에 대한 지지, 찬성, 불편의 감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사회의 환경오염 문제정보’가 제시된 집단이 ‘개인의 경제적 편익정보’, ‘개인의 불편함 및 위험정보’를 받은 집단과 비교하여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는 경향이 존재하였다(<표 8> 참조).

상술한 바와 같이 3개의 독립된 집단 중에서 ‘사회의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집단이 가장 높은 정책 수용성을 나타냈다. 이러한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3개의 다른 비넷을 제시받은 집단의 평균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12.841, p=0.000).²⁾ 따라서 인지적 편의 측면에서 개인은 정보, 상황, 조건 등에 의해서 정책의 수용성이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본 분석의 결과를 통해 근거를 제시하였다.

위에서 개인의 인지적 요소로 인해 정책 수용성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앞에서 보여주었다. 이에 더하여 본 연구는 비넷을 통해 제공하는 설명과 정보에 따라 정책 수용성에 더 큰 변화를 가져오는 요소들은 어떠한 것인지 분석하였다. 각각의 비넷에서 제공된 조건과 정보는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개인의 이익과 불이익, 사회 전체의 환경문제로 쉽게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3개의 집단이 각각 갖는 평균의 차이를 일원배치분산분석의 사후검정(post-hoc)을 통해 분석하였다.

사후검정 결과 ‘개인의 경제적 편익정보’를 받은 집단과 ‘사회의 환경오염 문제정보’를 받은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p=0.06). 비록 단순 평균비교 결과에서는 ‘사회의 환경오염 문제정보’를 받은 집단의 평균값(17.40)이 ‘개인의 경제적 편익정보’를 받은 집단의 평균값(16.58)과 비교하여 높은 수치를 나타냈지만, 이러한 평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개인의 불편함 및 위험정보’를 받은 집단의 평균값(15.83)과 ‘사회의 환경오염 문제정보’를 받은 집단의 평균값(17.40)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p=0.00).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결과는 ‘개인의 경제적 편익정보’를 받은 집단(16.58)과 ‘개인의 불편함 및 위험정보’를 집단(15.83) 간의 평균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표 10> 참조).

이러한 결과는 시민(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경제적 보상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접근은 생각보다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으며, 비록 경제적 편익이 주민들에게 제공된다고 하더라도 시설 유치로 인해 겪을 수 있는 불편함과 두려움에 대한 선입견과 인식을 상쇄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주민 스스로 편익과 불편함(비용)을 체계적으로 계산하는 데 인지적 한계가 존재하며, 이에 따라 경제적 편익을 정책확산의 수단으로써 의존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오히려 우리 사회가 환경오염 문제로 겪는 문제와 피해자(예: 어린이, 노약자 등)에 대한 정보를 받은 집단은 개인의 불편함, 위험, 비용에 대한 정보를 받은 집단에 비교해 더욱 높은 정책 수용성을 나타낼 가능성을 보여준다. 즉, 경제적인 보상이 시민이 겪을 수 있는 불편함과 위험 인식을 일정 수준 상쇄시켜 줄 수 있지만, 환경문제로 인한 사회적인 부담과 사회구성원으로서 규범과 가치를 일깨워 줄 수 있는 접근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