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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창설된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는 오랜 기간 동안 많은 학자들이 모여 기본소득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에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는 기본소득을 ‘자산조사와 노동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모든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김민수, 박병현, 2018).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기본소득이라는 명칭을 변형시켜 실험 또는 실제 정책으로 시행하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에서 정의하는 완전한 형태의 기본소득이며, 이에 기본소득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기본소득은 보편적인 정책으로 이를 받아들이는 개인 간 인식에 차이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에는 기본소득을 이해함에 있어 정치적인 측면으로는 진보적 또는 보수적 성향에 따라 기본소득을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적 측면에서는 탈상품화를 보완하여 더 나은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이행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았다(윤홍식, 2017). 이처럼 기본소득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진보와 보수와 같은 정치적 이념과 사회복지와 같은 복지국가의 이행에 있어서의 수단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의 도입을 통해 혜택을 보다 많이 받게 되는 사람과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세금 납부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으로 나눠질 수 있다. 이것은 곧 소득계층에 따라서 설명할 수 있는데,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기본소득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 기본소득 도입에 지지할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을 위해 세금 납부액이 높아져 기본소득의 혜택보다 세금납부 부담이 높아져 기본소득 도입에 반대할 것이다. 이처럼 각자 개인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에 따라서 기본소득 도입을 이해하는 데 차이가 있다(chrisp, 2017; 김수완, 안상훈, 김영미, 2018).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기본소득 도입에 있어 세대에 따라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이익 요인과 정치이념 요인으로 구분하여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서베이리서치센터(SRC)에서 제공하는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자료는 2003년부터 한국사회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세계의 주요 국가들과 비교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만들고자 해마다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자료는 개인의 생활, 노동, 정치, 종교 등 다양한 측면을 질문함으로써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삶을 조명하였다. 특히 2018 KGSS에서는 다른 2차 자료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던 기본소득 도입인식에 대한 문항을 추가함으로써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까지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자료는 2018년도에 조사된 ‘2018 한국종합사회조사(2018 KGSS)’이며, 주요 변수에 응답한 1,031케이스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소득 도입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 세대별로 영향요인에 대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SPSS 25.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분석하고자 빈도분석,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각 요인에 따라 청년세대와 중장년세대, 그리고 노년세대로 나뉘는 세대유형에 따른 주요 변수들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세대유형에 따라 기본소득 도입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주요 변수들 간의 정규성 검증과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청년, 중장년, 노년세대를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각 세대의 성별과 혼인여부에 대한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연구대상자의 세대별 분포를 확인한 결과, 청년세대는 총 313명, 중장년세대는 433명, 그리고 노년세대는 283명으로 확인되었다. 성별의 경우, 중장년세대와 노년세대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혼인여부의 경우, 중장년세대와 노년세대에 비해 청년세대는 미혼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중장년, 노년세대 간 기본소득 도입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청년세대의 기본소득 도입인식 평균은 3.042점(표준편차=1.156)으로 확인되었으며, 중장년세대의 평균은 3.103점(표준편차=1.187)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노년세대는 평균이 3.088점(표준편차=1.281)로 확인되었다. 집단 간의 기본소득 도입인식 차이를 확인한 결과, 집단 간 기본소득 도입인식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F=.239, p=.788). 즉, 세대 간 기본소득 도입인식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투입된 주요 변수에 대한 세대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를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 3>과 같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기본소득 도입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전 주요 변수들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주요 변수들 간 상관계수는 모두 0.7 미만으로 주요 변수들 간 낮은 상관성을 보였다.

다음으로 각 세대별 기본소득 도입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집단별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 <표 5>, <표 6>과 같다.

우선 세대별 기본소득 도입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전 분산팽창계수(VIF)를 살펴보았을 때, 모든 변수가 2 미만으로 확인되어 각 모형에 투입된 독립변수들 간 다중공선성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분석모형은 통계적으로 적합하였으며(F=2.087, p<.05), 모델의 설명력은 약 3.2%였다.

구체적으로 청년세대의 회귀분석 결과를 확인해 보면, 최종학력(β=-.273, p=.047)과 세금확대 인식(β=.104, p=.046)이 기본소득 도입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세대의 최종학력이 낮을수록, 세금확대를 지지할수록 기본소득 도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중장년세대의 경우 회귀분석모형은 통계적으로 적합함을 확인하였고(F=4.003, p<.001), 모델의 설명력은 약 6.1%였다.

구체적으로 중장년세대의 기본소득 도입인식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살펴보면, 정치성향(β=.131, p=.031), 세금확대인식(β=.171, p=.000)이 기본소득 도입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장년세대는 정치적으로 진보적 성향을 가질수록, 세금확대를 지지할수록 기본소득 도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노년세대의 경우 회귀분석모형은 통계적으로 적합함을 확인하였고(F=2.516, p<.05), 모델의 설명력은 약 5.1%였다.

구체적으로 노년세대의 기본소득 도입인식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살펴보면, 최종학력(β=-.190, p=.005), 취업여부(β=.415, p=.026)가 기본소득 도입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년세대는 최종학력이 낮을수록, 취업을 한 상태일수록 기본소득 도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기본소득 도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본소득 도입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2018년 한국종합사회조사의 1,031명을 노년세대와 청년 및 중장년세대로 구분하여 인구사회학적 요인, 자기이익 요인, 정치이념 요인이 기본소득 도입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 중장년, 노년세대 간 기본소득 도입인식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둘째, 각 세대별 기본소득 도입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해 보았을 때 청년세대는 최종학력과 세금확대인식, 중장년세대는 정치성향과 세금확대인식, 그리고 노년세대는 최종학력과 취업여부가 기본소득 도입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청년세대의 경우, 자기이익 요인인 최종학력이 낮을수록 기본소득 도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나타난 것과 반대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기존의 연구에서는 최종학력과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의 관계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김희자, 2013; 이홍기, 박영준, 2015; 이지호, 황아란, 2016). 하지만 최종학력의 경우 소득과 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 최종학력이 높을 경우 소득과 자산이 높을 것이며 이는 곧 소득 및 자산이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과 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강정희, 염동문, 2014). 청년세대에게 있어 최종학력이 낮다는 것의 의미는 사회에서 안정된 일자리, 충분한 임금 등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곧 소득보장이라는 특징을 가진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로 이어질 수 있다.

다음으로 청년세대는 정치이념 요인인 세금확대 인식이 높을수록 기본소득 도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본소득을 사회복지정책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이해하였을 때 증세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이현우, 박시남, 2016). 특히 청년세대의 경우, 미래의 경제활동인구로서 세금 납부의 의무를 지닌 미래세대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청년세대가 현재의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사회복지 확대의 대안인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확대하는 것 또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의의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중장년세대의 경우, 정치이념 요인인 정치성향이 진보적일수록, 세금확대 인식이 높을수록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정치이념과 복지국가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일수록 평등을 중심에 둔 복지국가를 지지하고 보수성향일 경우 선별적인 복지국가를 선호한다는 연구결과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주은선, 백정미, 2007; 최유석, 2011; 서복경, 황아란, 2012; 김윤태 외, 2013). 중장년세대의 경우, 청년세대와 노년세대에 비해 정치적 격변기인 1970～1980년대를 경험한 세대로서 그들의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있어 정치적 성향이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년세대에게 있어 기본소득이라는 보편적인 사회복지정책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년세대에게 있어 정치적 성향이라는 요인은 향후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변화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세금확대 인식의 경우, 현재 대부분의 경제활동인구로서 활동하고 있는 중장년세대에서 세금 확대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것이 기본소득을 찬성하는 것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청년세대에서 설명한 것처럼 사회복지의 확대를 위해서는 세금 확대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더욱이 현재 주요 경제활동인구로서 활동하면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중장년세대가 세금확대 인식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은 향후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사회복지정책 변화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노년세대의 경우 최종학력과 취업여부가 기본소득 도입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의 경우 Andress와 Heien(2001)의 연구에서 교육수준을 복지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론적 논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Goerres(2007) 또한 교육수준이 복지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최종학력과 복지인식의 관계에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김희자, 2013; 이홍기, 박영준, 2015; 이지호, 황아란, 2016), 기존의 연구와는 반대로 본 연구에서는 노년세대의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기본소득 도입에는 반대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자기이해의 관점에서 이해했을 때, 계층수준과 소득 및 자산수준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인 최종학력이 높은 것은 보편적 복지 확대로 인해 납세의 부담을 지게 될 고소득층 및 상위계층이 복지확대를 반대할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기이해 관점이 근거가 된다.

취업여부의 경우 취업한 노인일 경우 기본소득 도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우리나라 노인들이 OECD 국가 중 높은 노인빈곤에 처한 상황과 결부시킨다면 해석이 가능하다. 현재 노년세대가 취업을 하여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 도입을 찬성한다는 것은 그만큼 현재 노년세대가 취업한 일자리가 불안정하고 저소득일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한 노인은 현재 불안정하고 저소득인 일자리에서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을 보장해줄 수 있는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청년, 중장년, 노년세대가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 이와 같은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자기이익 요인과 정치이념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청년세대의 경우 최종학력과 세금확대 인식, 중장년세대의 경우 정치성향과 세금확대 인식, 그리고 노년세대의 경우 최종학력과 취업여부가 기본소득 도입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세대별로 자기이익 요인과 정치이념 요인이 복합적으로 기본소득 도입인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노년세대에서 자기이익 요인인 취업여부가 주요 요인으로 도출된 결과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노인들의 삶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취업여부에 따라 고소득을 보장받거나 자산이 많을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본 연구에서는 취업한 노년세대의 경우 기본소득 도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닌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온 것은 기존의 연구와 상반된 결과이다. 이를 해석해 보자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노인들의 경우 상대적 노인빈곤율이 43.8%로 OECD 국가 평균인 14.8%보다 노인빈곤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장민, 2019). 이처럼 우리나라의 노년세대는 노후소득보장체계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않고 현재 취업한 노년세대의 경우에도 고소득을 보장받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아닐 가능성 또한 높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취업한 노년세대가 오히려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우리나라의 노년세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복지인식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청년세대와 중장년세대의 경우 세금확대 인식이라는 요인이 기본소득 도입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결국 향후 복지국가의 유지를 위해서는 세금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특히 청년세대는 미래의 주요 세금납부 대상이며 중장년세대는 현재의 주요 세금납부 대상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들이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각 세대마다 기본소득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것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여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해 제시되고 있는 주장들의 경우 ‘개인의 권리’, ‘경제적 이득’, ‘대안적 사회보장제도’ 등 다양한 목적들이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목적들이 있는 이유는 사람들마다 기본소득을 이해하는 것이 다르고 지지하는 이유도 다르기 때문이다.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첫 단계는 국민들이 기본소득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세대 간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에 있어 각 세대가 가지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한 생각들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노년세대가 직면하고 있는 열악한 경제상황,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치적 상황과 향후 복지국가 유지를 위한 대책에 따라 복지에 대한 인식을 가지는 청년 및 중장년세대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세대가 사회복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것은 결국 각 세대가 사회복지라는 주제를 논의하였을 때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번 연구는 세대별로 사회복지정책으로서 기본소득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추후 기본소득 도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대 간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기본소득 도입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인구사회학적 요인, 자기이익 요인, 정치이념 요인으로 제한하였고 각 요인 내에 투입하는 변수 또한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활용된 2018 KGSS 데이터는 현재의 시점과 상이하여 현재 국민들이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보편적 현금지원정책을 받은 이후 달라진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을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요인들이 기본소득 도입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 세대를 보다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세대별로 영향요인에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최신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국민들의 기본소득 도입인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