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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의 군 사법제도 변화는 ‘국민의 인권을 위한 사법’, ‘국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에 의한 사법’, ‘선진사법의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노무현 정부는 군사법원과 군검찰을 지휘관으로부터 독립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군내 사망사고에 대한 유가족 등의 불신, 영창제도 남용 비판, 관할관 확인조치권의 자의적 운영, 군내 부패 척결 미흡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고, 정권 등장과 함께 참여연대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같은 시민사회 단체들의 군 사법제도 변화 요구도 강했다(경향신문, 03/04/20; 사법개혁위원회, 2005, 217쪽; 국정홍보처, 2008, 111쪽, 156쪽;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2008, 3쪽). 포괄적인 사법개혁 이슈는 사실 김영삼 정부 때부터 꾸준히 제기되었던 것이었다. 수 없이 터져 나온 법조비리와 그에 대한 용두사미식 결말로 인해 사회 각계에서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가 빗발쳤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개혁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이런 점을 인식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설립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 법원 기능 강화 등의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했다. 군 사법제도도 이러한 사법개혁의 하위 이슈로 포함되어 제시되었다.

노무현 정부는 기존 사법개혁 실패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행정부와 사법부 사이에 존재하던 간극과 갈등이라 판단한 후, 사법부와 행정부의 공조 체계를 통해 개혁을 완수하려 했다. 먼저 대법원 산하에 사법개혁위원회(이하 사개위)를 2003년 10월 28일에 설치해 2004년 12월까지 약 1년 남짓 동안 개혁의 방향을 설정했다. 이후 2004년 12월 15일 대통령 산하에 설치된 사법제도 개혁 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는 사개위의 개혁안을 인계받아 2006년 12월 활동을 마무리할 때까지 개혁방안 13개와 법률안 25개를 정부 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결국 개혁방안 중 9개는 법제화가 되었고, 나머지 4개는 법제화에 실패했다. 법률안 25개 중 12개는 상임위 계류 상태를 면치 못했는데, 이중 6개가 군 사법제도와 관련된 것이었다. 이처럼 군 사법제도 변화의 성과가 저조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군 사법제도 변화 안은 법학전문대학원제도, 국민의 재판참여제도, 고등법원 상고부제도의 도입과 형사소송절차 등과 함께 사개위의 개혁방안을 거쳐 사개추위가 작성한 최종안으로 2005년 12월에 국회에 제출되었다. 정부는 사법부와 행정부 산하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기구를 통해 사회의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을 토대로 정부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하는 전략을 폈다. 변화의 대상을 변화 주체에 포함시켜 정당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정치적 이유로 의회에서 고의로 심의를 회피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려 했기 때문이다(국정홍보처, 2008, 171-175쪽). 그런데 정부의 전략은 제도를 유지하려는 군과 국방부 연합의 대응전략을 불러왔다. 군과 국방부는 군 일선 지휘관들의 지휘권 약화를 논거로 정부안에 거부하며 타협안을 제시했던 것이다(국정홍보처, 2008, 159쪽). 군 사법개혁에 저항한다는 사회적 압력을 피함과 동시에 군 지휘관 사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득이익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군 사법제도 변화의 핵심은 군사법원과 군검찰을 지휘관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이었다. 군사법원이 지휘관에게 종속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사개위는 심판관 제도 폐지 혹은 심판관 자격 확대, 민간판사 재판장 참여, 평시 관할관 폐지 등을 제안했다(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2008, 65-66쪽). 사개위에서 확정된 건의안은 사개추위 기획추진단으로 인수되었다. 그리고 사개추위는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법률안을 준비했다. 군은 전쟁을 수행하는 군의 특수성과 지휘권 확립 및 보장을 논거로 강하게 반발했다. 군 고위 간부와 지휘관들은 2005년 5월 국방부에서 비공개 토론회를 개최해 사개추위 개혁안에 강하게 반발했다. 윤광웅 국방부장관과 이상희 합참의장, 김장수 육군 참모총장, 남해일 해군 참모총장, 이한호 공군 참모총장, 육군 1·2·3군 사령관, 해병대 사령과, 해·공군 작전사령관, 군단장 등 군 고위 관계자 70여명이 모여서 토론을 벌인 것을 통해 군 고위직이 모두 개혁안에 반대하고 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한겨레, 05/05/19).

국방부는 기획추진단과 별도로 자체 방안을 마련해 제출했다. 국방부 안은 국방부 소속으로 각 군 검찰부를 설치해 인사권은 국방부장관이 행사하되 군 검찰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일반적 지휘권을 각 군 참모총장이 위임받아 행사하는 방안을 담고 있었다. 이후 사개추위에서는 사개위 건의의 본래 취지도 살리면서도 일선 지휘관들의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됐다. 그 방안으로 사개추위는 국방부장관의 고등검찰단장에 대한 구체적 사건 지휘·감독권 일부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하는 방안을 본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국방부장관이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을 통해 위임 범위를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인정한 것이다(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2008, 68쪽). 당시 사개추위가 준비하고 있던 군사법원 조직법, 군검찰 조직법, 군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내용 중 군이 요구한 지휘권 확립을 위해 군검찰의 지휘를 유지하는 것으로 타협을 한 것이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개추위는 의결한 법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이 의결안이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제도변화를 반대하는 연합의 요구와 변화를 추진하는 이들의 타협이 결합되었던 것이다(국정홍보처, 2008, 172쪽).

2007년 9월 19일 대통령은 사법개혁 참여위원의 노고를 말하며, 군 사법개혁이 조금 지체되고 있다면서도 인권 차원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거의 다 해결되어 큰 실적을 남겼다고 평가했다(대한민국정책브리핑, 07/09/19). 군 사법제도는 지속되었지만 “인권 차원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거의 다” 해결되었다는 인식은 군 사법제도 변화 안이 여타 법안들에 비해 후순위로 여겨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관할관의 확인감경권과 심판관 제도를 폐기하는 법안은 의회로 넘어갔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벌어진 17대 총선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원내 1당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과 정부 산하 사개추위는 정부안을 통과시키려 했고, 야당은 법안 통과를 저지하려 했다. 사실 의회의 법안 통과는 의회의 석수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정당 간, 여타 사회세력 간 치열한 협상과 여론의 추이가 상호작용하며 진행된다. 당시 청와대는 법안 처리를 위해 별도의 TF를 구성했고, 사개추위는 국회의장단과 여야 당대표,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관련 상임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사법개혁안 입법을 촉구했다(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2008, 83쪽). 제도변화 연합은 사법개혁 법안들이 사법의 민주화와 투명화 및 선진화를 위한 제도의 도입과 정비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정치적 쟁점을 포함하지 않아 정쟁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2006). 야당인 한나라당은 대통령 산하 위원회에서 성안했기 때문에 위헌적이라고 비판하거나 심의를 지연하는 한편 ‘개혁’이나 ‘참여’라는 용어 사용의 문제성을 지적했다(국정홍보처, 2008, 174쪽). 그리고 한나라당은 사법과 무관한 법안의 통과나 헌법재판관 임명과 연계해 입법을 저지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특히 군 사법제도 법안의 경우에는 야당 법사위 의원들이 별도의 법안을 제출해 법률안 간 대립 구도를 만들기도 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쟁점이 확대되면서 입법여건이 좀처럼 조성되지 않게 된다(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2008, 108쪽).

의회 법제사법위원장도 야당이 맡게 되면서 제도변화의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원래 회부된 법안 자구를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안 자체를 심사하거나 심사 시기를 미루어 법안이 폐기되도록 만들기도 한다. 이런 큰 권한을 가진 법사위원장을 야당 최연희 의원이 맡게 되었고, 여당이 야당보다 많은 의석수를 보유했음에도 법안 처리는 어려워졌다(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2008, 72쪽). 게다가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 쟁점이 정국을 뒤흔들게 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군 사법과 무관한 사립학교법이 여야 간 첨예한 대치 상황을 만들면서 세력 간 정치 전략에 따라 사법 이슈도 연계되었던 것이다. 2005년 12월 9일에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해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한나라당 의원들의 장외투쟁이 시작되어 2006년 초까지 지속되었다. 2006년 2월과 4월에 열린 임시국회는 한나라당이 장외투쟁을 종결하면서 정상 개최되었다. 하지만 사립학교법 문제가 여전히 쟁점이 되면서 국회 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법안 심사 등 국회 일정에 협조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후 2006년 6월에 열린 임시국회는 하반기 국회 원 구성을 다시 하는 시기였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1·2소위원장은 문병호, 나경원 의원이 맡았다. 원 구성이 다시 이루어짐에 따라 사개추위 측에서는 또 다시 법사위원들을 상대로 전에 했던 법안 설명과 같은 일을 반복해야 했다. 하지만 이때도 한나라당 의원들은 여전히 사학법 재개정과 연계해 법안 심의 자체를 거부했고, 군 사법개혁 법안은 여전히 법사위에 계류된 채로 남아 있었다.

2006년 7월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검사 등이 법조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법개혁의 동력은 다시 마련되었다. 비리 법조인을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 여론이 거세게 일어났고, 사개추위는 법조비리를 없애기 위해 사법개혁 법안을 입법해야 한다는 점을 내세워 국회의원들을 설득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인준 문제로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압박했고, 그로 말미암아 법안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2008, 87-88쪽). 2006년 9월에 열린 정기국회에서는 군사법원과 군검찰의 조직법에 관한 공청회가 개최되었고, 9월 28일엔 군 사법제도 개혁 법안들이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되었다. 그리고 11월 16일에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국방개혁법 등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들을 11월 30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법개혁 법안은 야당의 사학법 연계전략, 법사위에서의 심사 미진 등의 이유로 처리되지 못했다. 이렇게 다시 한 해를 넘긴 국회에 변화가 생겼다. 2007년 1월∼2월 사이에 열린우리당 의원 23명이 탈당해 한나라당이 국회 제1당이 되었다.

2007년 2월에 열린 임시국회에서 여야 양측은 군 사법제도 법안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명확히 했다. 여당은 군검찰과 군사법원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한나라당은 군대 사회의 특수성을 이해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내일신문, 07/02/25). 3월 임시국회에서도 군사법원·군검찰 조직 등에 관한 법률, 군사법원 폐지 법률, 군형사소송법은 우선순위에서 밀려 전체 회의에 회부되지 못했다(문화일보, 07/03/07). 2007년 6월에는 김장수 국방부장관이 국회로부터 군의 일치된 의견을 보여 달라는 요청에 부응해 각 군 참모총장들에게 개혁안 동의서를 받아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다(경향신문, 07/06/16). 하지만 2007년 대선정국과 2008년에 치러질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군 사법개혁 법안은 끝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회기 만료와 함께 폐기되었다.

지휘관 사법의 유지를 위해 군은 제도변화에 반대해 군 사법제도 법률안을 수정했고, 야당은 군 사법과 무관한 정치 이슈를 결합해 법안 통과를 저지했다. 정부와 여당은 군 사법제도 변화를 여타의 사법제도 변화에 비해 후순위로 생각했고 결국 군 사법제도 변화는 무산되었다. 많은 사법개혁 의제가 한꺼번에 등장한 상황에서 군 사법제도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정부는 법학전문대학원 법안과 형사소송법 전면 개정, 국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제도 도입에 집중했고, 의도를 상당부분 관철할 수 있었다. 유시무종(有始無終). 이 말은 시작은 있었지만 마무리를 짓지 못한 이전 정부의 사법개혁을 참여정부가 비판하며 한 말이다(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2008, 9쪽). 그러나 군 사법개혁 분야에서는 유시무종이란 말을 참여정부와 17대 국회에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군 지휘관 사법제도는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2014년, 군 사법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금 힘을 얻게 되었다. 군에서 잦은 사고가 발생하면서 병영문화와 군 인권 문제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혁 여론이 생겨났다.¹⁾ 2013년 10월 16일 15사단 직속상관이던 노 소령의 약 10개월간의 지속적인 언어폭력, 모욕, 성추행, 구타 및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자살한 오 대위 사건, 2014년 4월 7일 28사단 977포병대대 의무대에서 발생한 윤 일병 폭행사망사건, 2014년 6월 21일 22사단에서 동료들에게 수류탄을 투척하고 25여발의 총기난사로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임 병장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했다(김용주, 오윤성, 2017, 29쪽). 사건들은 군사재판에 회부되었는데, 재판 과정과 결과에 납득하기 어려웠던 유가족과 시민들이 군 사법제도 개혁을 요구했다. 2014년 12월 1일 1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군인권공동행동)은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 등 5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군 인권기본법’ 제정, ‘군인인권보호관 임명법’ 제정, 군사법원 폐지를 요구했다(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 2014). 유가족뿐 아니라 사회 각계에서 군 사법제도 변화 요청이 강하게 표출되면서 야당을 필두로 의회 전체가 제도변화 입법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군 사법제도 변화를 위한 연합이 의회에서 형성되기 시작했고, 군과 국방부가 개혁에 맞섰다. 의회는 군 사법제도 변화를 입법으로 강제하는 전략을, 군과 국방부는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정부안으로 법률안을 제출하는 전략을 각각 구사했다.²⁾ 제도변화 목소리에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국방부였다. 국방부는 2014년 8월 6일 ‘민·관·군 병영문화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고,³⁾ 8월 13일 ‘병영문화 혁신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지만, 군 수사 및 군사법원 변화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이계수 외, 2015, 37쪽). 국방부가 이런 태도를 보이자 국회는 별도로 2014년 11월 1일 ‘군 인권 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이하 혁신특위)를 설치했다. 위원장은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이었고 위원은 황영철 외 새누리당 의원 9명, 정성호 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8명이었다.

2014년 12월 12일 혁신위원회는 혁신 과제로 5개 중점분야, 22개 대과제, 83개 과제를 제시하였다. 혁신특위는 2015년 1월 29일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혁신위원회가 마련한 병영문화 혁신 과제에 대한 국방부 검토 결과를 보고받았다. 이때 국방부는 ‘군 사법제도 공정성·투명성 제고 과제 도입’을 검토 진행 과제로 보고했다. 혁신위원회 권고안은 사단급에서 운영하는 군사법원을 군단급에서 운영하고 군판사는 영관장교 보직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또 군 검찰과 군사법원의 독립성 및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혁신위의 과제를 원안대로 수용하고, 군 사법제도 개선 추진 TF를 운영 중이며 제도 개선 의견 수렴 및 외국 입법사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헤럴드경제, 15/01/29).

국방부장관은 2015년 4월 8일 혁신특위 전체회의에 다시 참석한다. 그는 혁신특위가 내놓은 과제 가운데 군사법원 폐지안은 시기상조라며 거부했다(경향신문, 15/04/48). 국방부는 군사법원과 관할관 제도, 심판관제도 폐지와 군 옴부즈맨 제도 도입을 모두 ‘장기 검토 과제’로 보류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방부와 혁신특위 위원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는데, 혁신특위에 참여한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정성호 의원뿐 아니라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과 정병국 위원장도 모두 한 목소리로 국방부를 질타했다(머니투데이, 15/04/08).

국방부의 전략이 이전 시기 야당의 전략과 유사하긴 했지만 쟁투의 주체는 변화했다. 이전 시기 군 사법제도를 둘러싼 연합 간 대결은 청와대와 사개추위가 한 축을 이루고 야당과 국방부, 군이 다른 한 축을 구축해 전개되었는데,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양상이 변했던 것이다. 이제 여당이 된 새누리당과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등 의회가 혁신특위 안에서 군 사법제도 변화를 추동하는 세력이 되었고, 군과 국방부가 이에 대항하는 구도가 형성되었다. 혁신특위는 국방부의 수용이 저조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방부가 내놓은 군사법원 폐지 시 지휘권이 침해된다는 논리를 비판했고, 평시 군사법원 유지의 비합리성과 심판관 제도 및 확인조치권 제도 개선에 대한 국방부의 낮은 의지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군 인권 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 2015b, 72-73쪽). 한편 시민사회도 군 사법제도 변화에 힘을 더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015년 6월 8일에 국방부가 입법 예고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미흡한 개정안이라며 국방부에 의견서를 전달했다(헤럴드경제, 15/06/08).

군 사법제도 변화를 둘러싼 각 진영의 법안이 제출되면서 이제 논의의 장은 법제사법위원회로 이전되었다. 2015년 6월 22일 국회에서 전해철 의원이 전시가 아닌 평시에 군사법원의 심판관 제도와 관할관 확인조치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공동 발의자로 참석한 의원은 전해철 의원을 포함해 10명이었는데 모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었다.⁴⁾ 그리고 정부는 2015년 6월 30일에 국방부 혁신위 권고안을 기준으로 작성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방부는 9월 6일 “국방부 병영문화 혁신 실행계획”을 발표했는데, 이것은 군사법원, 관할관 및 확인조치권, 심판관 제도를 모두 존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이었다. 군과 국방부가 내세운 논리는 군 임무의 특수성이었다. 이 논리는 군사법원 폐지에 대해 질의하는 국회의원에 대응하는 국방부장관 주장의 근거가 되기도 했다(머니투데이, 15/09/21). 이들은 군 지휘관 사법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군의 특수성을 강조했던 것이다.

첨예하게 대립하던 군사법원 폐지 여부와 확인조치권 관련 사항이 결정된 것은 2015년 11월 10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 회의에서였다. 11월 10일 회의는 10시 18분에 개의했다.⁵⁾ 이 회의에서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먼저 회부되었고, 군사법원 관계 심의는 16시 28분에 시작되어 18시 04분에 산회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는 이한성 1소위원장, 김도읍, 김진태, 서기호, 서영교, 임내현, 전해철, 홍일표 의원이었다. 소위에 회부된 군 사법개혁 관련 안건은 정부가 제출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안을 포함해 13개였다. 이 회의에서 군단급 보통군사법원 설치·운영안, 확인조치권 감경비율을 선고 형량의 1/3 미만으로 제한하는 안건이 합의되었다. 국회 병영문화 혁신특위가 제안한 것은 군사법원 제도 폐지, 관할관 및 확인조치권 폐지였다. 하지만 국방부는 군사법원을 존치하고 군단급으로 상향하는 안, 확인조치권 행사 대상 축소를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서기호, 전해철 의원 등이 제도변화를 주장했지만, 황인무 국방부차관은 징병제 국가의 성격과 민간판사를 도입할 시 나타날 군판사와의 갈등 요소, 군 지휘관 사기 진작 등을 이유로 들며 제도의 일부 수정을 주장했다. 결국 군사법원 폐지가 아닌 역할 축소, 관할관의 확인조치권 감경비율 조정이라는 국방부 의견으로 결론을 내렸다. 심판관 제도 폐지와 관련한 논의도 있었는데 국방부가 제도의 존속을 끝까지 주장해 향후에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2015년 11월 24일엔 군과 국방부의 심판관 제도 존속 의견이 관철되었다. 이날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렸다.⁶⁾ 참석자는 이한성 1소위원장, 김도읍, 김진태, 서기호, 서영교, 임내현, 전해철 의원이었다. 소위에 회부된 법률안은 군사법원법 관련 안건이 정부 제출안을 포함해 11개, 군형사소송법 관련 안건 1개, 군검찰 관련 안건 1개, 군에서의 형집행 관련 안건 1개였고 개의 시간은 오전 10시 12분이었다. 소위원장의 개의 발언을 시작으로 군 사법개혁 관련 법안 논의가 시작되어 약 30분 만에 국방부와 군의 대안을 반영하는 것으로 일괄 가결되었다. 10시 46분에 시작되어 15시 20여분까지(점심시간 2시간 제외, 약 2시간 10분) 긴 시간 동안 논의된 법안은 상고법원 관련법이었다. 그만큼 당시 법사위 제1소위에서 지휘관 사법제도 개혁 관련 법안이 논의의 중심에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군과 국방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힘을 다해 제도변화를 막은 반면, 여야의원들은 이 이슈를 중차대한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국방부를 대표해 나온 황인무 차관이 먼저 심판관 유지를 중심으로 보고를 하고 이어서 전해철 의원의 발언이 이어졌다. 전해철 의원은 심판관 폐지를 위해 전원 일치가 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저는 끝까지 심판관 폐지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안 된다면 지금 나오는 한 세 가지 정도의 대안이랄까요, 그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 재판장은 군판사만 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관이 심판관을 지정할 때 승인받고, 또 그 범죄를 한정하는 것으로 해서 수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후 이어진 발언은 모두 심판관 대상 범위의 축소, 제한적인 운영에 관한 문답이었다. 결국 심판관 제도는 대상 범죄범위 축소, 심판관 재판 운영 시 참모총장이나 장관 승인, 군판사가 재판관을 맡고 심판관은 보조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도를 유지하게 되었다. 군 사법개혁 관련 법안은 이후 12월 8일 337회 제 10차 법사위 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관련 법안을 일괄 상정했고 1소위원회에서 나온 결과에 대해 질의하는 의원이 없어 바로 가결 선포했다.⁷⁾ 법사위에서 벌어진 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이 시기에도 군 사법제도 변화는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국방부와 군은 혁신특위가 제출한 개혁안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제도를 일부 수정한 법률안을 정부안으로 제출하는 전략을 통해 의회 심의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시켰다.

국방부 혁신위원회는 2014년 12월에 배포한 보도 자료에 자신들이 제시한 권고안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첫째, 국민이 우려하는 군의 폐쇄성을 해소하고 폭력 없는 병영을 만들기 위해 개선해야 할 법과 제도 개선 소요를 다수 발굴하였다. 병역법 및 군형법, 군사법원법, 군인사법, 군인 복무규율뿐만 아니라 사회적 요구를 군이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군 사법제도 개선 및 국방 옴부즈맨 제도 도입 검토 등이 포함되었다 … 다섯째, 군의 특수성이 유지되면서 병사들의 편의 및 인권이 보장되도록 혁신과제를 선정하였다”(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2014, 8-9쪽). 국방부는 “군의 폐쇄성을 해소하고, 병사들의 편의와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개혁의 핵심인 것처럼 주장했지만 그것에 앞선 논리는 “군의 특수성 유지”였다. 군 사법제도가 조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었다. 문제로 지적된 제도에 유연성을 더해 개혁의 외피를 두른 것으로 개혁 자체를 무산시킨 것이 실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