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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식량 사정 악화를 계기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6년 11월, 3만 명을 넘어섰다. 한국정부는 1997년 1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본격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시작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바라보는 한국인의 인식과 태도에는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초기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많지 않았던 시기에는 이들에 대한 수용적인 입장이 주를 이루었던 반면, 북한이탈주민 수가 급증하면서 이들을 사회적 비용으로 보는 시각이 생겨나게 되었다(정근식 외, 2016). 이는 탈북이 과거 정치적 망명에서 경제적으로 더 나은 삶을 위한 이주의 성격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정부의 경제적 지원이 여타 사회적 소외계층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는 시각이 생겨났고, 그에 따라 그들에 대한 무조건적 수용과 정부의 경제적 지원 등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받아들이는 한국인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는 연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많은 경우, 한민족이면서 이주자라는 북한이탈주민의 복합적 성격을 전제하고, 이민자 연구의 분석 틀을 활용하여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경제적 수준, 국민정체성 등이 북한이탈주민의 수용도나 친밀도, 또는 그들에게 느끼는 사회적 거리감 정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를 북한인권의 문제와 접목시켜 경험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북한 인권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포함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에서 인권이 처음 공식적으로 호명된 것은 이승만 정부 시절인 1950년 12월 세계인권선언 기념행사였다. 그러나 당시 인권은 공산주의 비판하고, 반공을 통해 권위주의적 정부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사용되었다(전재호, 2015). 1960-7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선(先)경제성장 후(後)인권개선론을 주장하며 인권확보를 위해서는 경제성장을 통한 빈곤의 해결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정부의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인권담론이 형성되어 온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사회에 국제사회의 인권담론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하였다(김수경, 2015). 특히 1991년 국제연합(UN)에 가입한 후,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 참석한 한국 인권운동가들은 국가인권기구의 설립을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하는 등, 한국에서의 인권은 제도와 인식의 양 측면에서 본격적으로 성장,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시기에 북한인권문제가 국제사회에 전면적으로 등장하였다. 1990년대 중반 북한의 식량난이 심화되면서 탈북자가 대량 발생하였고, 이를 계기로 국제사회에 북한의 인권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북한 인권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처음 논의된 것은 1997년 8월 21일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소위원회 제49차 회의에서이다. 이 회의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북한 내부의 구체적인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2003년 유엔인권위원회의 대북인권결의안 채택으로 본격화되기 시작하였고, 이후 2005년에는 유엔총회에서 대북인권결의안이 통과되었다.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면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한국사회의 논의도 점차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이후 한국에 인권인식이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태도는 사회적 약자로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인식 및 태도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로 포함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를 수용도와 친근감, 그리고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지도의 측면에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에서 주목했던 경제적 요인, 국민정체성뿐만 아니라, 다문화 수용성 북한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그리고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포함하여 어떠한 요인들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개인의 경제, 정치, 문화적 특성 및 통일과 북한,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 및 태도를 종합적으로 묻고 있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의 통일의식조사를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특히 본 연구가 주목하는 요인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조사결과를 통합(pooling)하여 분석자료로 활용한다.

2000년대 이래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유입이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그간의 연구들은 주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들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정책을 개발, 제안하는 데 중점을 두어 왔다(윤인진, 송영호, 2013). 그러나 보다 최근에는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를 분석한 연구들도 발표되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를 분석한 연구들의 경우, 초기에는 주로 고등학생, 대학생과 같은 특정 연령집단이나 보호경찰관, 사회복지사 등 북한이탈주민을 접촉해 본 경험이 있는 특정 직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예를 들어, 김영수, 1998; 정기선, 1998; 전우택, 윤덕용, 민성길, 2000; 김혜숙, 2002; 홍순혜, 박윤숙, 원미순, 2003; 양계민, 정진경, 2005; 윤옥경, 2009; 주은주, 오정수, 2011). 이 연구들은 권수현과 송영호(2015)가 지적했듯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분석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만 집중하였다는 점에서도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중일일보 동아시아연구원, 아세아문제연구소,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등 다양한 연구기관에서 한국인의 북한이탈주민 인식과 관련된 전국단위의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시작함에 따라, 이를 활용한 연구논문들이 발표되었다. 이 연구들은 특정 집단이 아닌 전 국민을 모집단으로 한 대표성 있는 표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기존 연구들이 갖는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하였다고 평가받는다(권수현, 송영호, 2015).

먼저 권수현(2011)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에서 실시한 2007년 통일의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인들의 북한이탈주민 수용도와 그들에 대한 친근감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민족 정체성이 강할수록, 그리고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수용도와 친근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애리와 이내영(2012)은 아세아문제연구소와 동아시아연구원이 실시한 2010년 한국인의 정체성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인의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과 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탈북자에 대한 태도 결정요인을 민족 정체성, 다문화 수용성, 경제적 이해관계라는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특히 민족 정체성의 경우, 국민 자격요건, 소속감, 자긍심 등 여러 하위차원으로 구분하여 그 영향력을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국민 자격요건으로 국적, 한국어 사용, 정치제도·법 준수, 역사이해 및 전통과 관습 준수와 같은 ‘시민적 기준’을 중요하게 여길수록, 즉 시민적 정체성이 강할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과 수용도에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낸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한편 다문화 수용성과 관련하여 이주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사람일수록 탈북자 수용과 친근감에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인진과 송영호(2013) 역시 2010년 한국인의 정체성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인의 민족의식과 다문화의식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민족의식보다 북한에 대한 의식과 다문화주의에 대한 의식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밀감, 수용성 및 정부의 대북지원 정책 지지도에 더욱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북한에 대해 우호적일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강할수록 북한이주민에 대한 친밀감과 수용도가 높으며, 정부의 대북지원 정책에 대한 지지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들은 확률표집방법에 기초한 전국단위의 조사자료를 활용함으로써 분석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확보하였지만, 단일시점에 초점을 맞춘 연구라는 점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지, 변화한다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하여는 말해줄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점에서 권수현, 송영호(2015)와 황정미(2016)의 연구는 시계열적 변화를 고려하여 수년간 누적된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기존 연구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볼 수 있다.

권수현과 송영호(2015)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통일의식조사를 활용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사회적 거리감¹⁾ 및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먼저 한국인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거리감은 ‘별로 꺼리지 않음’과 ‘반반/그저 그렇다’ 사이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주민의 사회적 거리감에는 통일의 필요성 정도, 북한(주민) 경험 정도, 소득수준 및 주관적 계층의식이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의 필요성에 강하게 동의하는 사람일수록, 북한(주민)과의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리고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회적 거리감이 낮다는 것이다. 반면,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은 사람일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정미(2016) 역시 2007년부터 2015년도 통일의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사회적 거리감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특히 사회적 위협인식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배타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한국인들이 인식하는 사회적 위협의 수준이 높을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거리감 역시 증가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 반대하며 이들로 인해 취업난이 심해진다고 생각할수록, 그리고 남한 사회의 빈부격차나 실업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할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거리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 위협인식의 효과는 20대 연령층에서 더욱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들의 연장선상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수용도와 친근감, 그리고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지도 측면에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들 가운데 북한이탈주민 수용도나 친근감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은 모두 단일시점의 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주로 경제적 요인 또는 국민정체성과 같은 요인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집중했던 요인들뿐만 아니라 다문화 수용성, 북한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그리고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포함하여 어떠한 요인들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를 결정짓는 요인들을 살펴보기 전에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사회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하는가에 관하여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를 근거로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누 1221), 북한이탈주민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판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을 바라보는 한국인의 시각은 복합적이다.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인과 동일한 민족적 뿌리를 갖고 있으며, 헌법상 우리 영토인 한반도에 거주해온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보는 견해가 존재하는 한편, 더 나은 삶의 기회와 환경을 위해 이주해 온 이주민으로 보는 견해 또한 존재한다(권수현, 송영호, 2015). 그러나 대다수의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인에 비하여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인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에서 사회적 약자인 소수자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다(권수현, 2011).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를 분석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소수자 집단으로서 이민자에 대한 개인의 태도 연구결과를 그 이론적 바탕으로 삼고 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지난 10년 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가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가를 살펴보도록 한다. <그림 1>, <그림 2> 및 <그림 3>은 각각 2007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인의 북한이탈주민 수용도와 정부의 북한이탈주민(새터민) 지원 확대 지지도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의 시계열적 변화추이를 나타낸다.

<그림 1> 
북한이탈주민 수용도 (단위: %)

<그림 2>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확대 동의 정도 (단위: %)

<그림 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변화추이 (단위: %)

먼저 <그림 1>은 북한이탈주민 수용도를 나타내는 100% 누적 막대 그래프로, 전체 응답자를 100%로 하였을 때 각 응답범주별 응답자 비율을 표시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수용도를 살펴보면,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선택적 수용)"와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전면 수용)"는 응답이 "더 이상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불수용)"는 응답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더 이상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응답은 2014년도에 약 7.6%로 조사 기간 중 최저치를 나타내었다가 2016년 다시 약 14.4%로 증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전면 수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선택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2>는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확대에 대한 동의 정도의 변화추이를 나타낸다.

전반적으로 볼 때, 2013년도와 2016년도를 제외하고는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확대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응답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1년도의 경우, 동의한다(59.6%)는 응답이 동의하지 않는다(40.4%)는 응답보다 약 19.2% 많아 조사 기간 중 가장 큰 차이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큰 차이를 나타낸 연도는 2016년도이다. 그러나 2016년도의 경우는 2011년도와는 반대로 동의하지 않는다(57.8%)는 응답이 동의한다(42.3%)는 응답보다 약 15.5%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경향은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확대에 대한 지지정도가 낮아지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그림 3>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의 변화추이를 나타낸다.

북한이탈주민이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응답은 2009년 전체 응답자의 약 64%로 가장 높았다가 2015년에는 54.4%로 다소 감소하였다. 반면, 친근하게 느껴진다는 응답은 2009년 34.5%로 가장 낮았다가 다소 증가하여 2015년에는 전체 응답자의 약 45.6%로 증가하였다. 전반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이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응답비율은 2009년 이래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며, 반면 친근하게 느껴진다는 응답비율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낸다. 그렇다면 이러한 한국인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표 2>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를 수용도, 정부지원 지지도 및 친근감의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혀내기 위해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다. 먼저 각 모형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Chi-squared 검증을 실시한 결과, 검증값이 각각 439.91(수용도 모형), 632.19(정부지원 지지도 모형), 379.00(친근감 모형)으로 모두 유의수준 1%미만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또한 다중회귀분석모형을 기준으로 하여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를 산출한 결과, 10을 초과하는 변수는 발견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경제적 요인으로 고려했던 변인들 가운데는 주관적 계층의식은 북한이탈주민 수용도,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지지도 및 북한이탈주민 친근감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은 사람일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권수현, 송영호, 2015). 그러나 본 분석의 결과는 다소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자신이 상층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할수록 북한이탈주민 수용도,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지도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가설 1-b).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게 평가하는 사람일수록 기부 경험이 많고, 실제 기부금액도 증가하며, 더 나아가 앞으로 기부할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문예진, 이상민, 2017)와 개인의 기부행위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그 수혜대상으로 삼는 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관적 계층의식은 북한이탈주민과 같은 소수자집단에 대한 이타적인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정치적 이념성향 역시 북한이탈주민 수용도,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지도 및 친근감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이 강할수록 북한이탈주민 수용도,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지도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가설 2). 이는 한국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담론이 정치적 지형에 따라 확연히 구분된다는 것을 부분적으로 드러내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진보적 성향이 강한 사람의 경우, 보수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에 비해 북한에 대해 보다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며, 그러한 태도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로 연결되어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문화사회적 요인으로 고려했던 국민정체성와 다문화 수용성은 한국인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로 고려한 세 가지 종속변수 모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인 자긍심이 높을수록, 그리고 다문화 수용성이 강할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도,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지도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가설 2-a. 가설 2-b). 윤인진과 송영호(2013)는 2010년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 결과를 분석한 연구논문에서 한국인들이 북한이주민에 대해 갖는 인식과 정서에는 한국인 자긍심 정도로 측정한 민족의식보다 북한에 대한 의식과 다문화주의에 대한 의식이 더욱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은 다소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개별 독립변수의 효과를 승산비(odds ratio)를 이용하여 해석할 수 있다. 그 결과, 국민정체성이 1단위 증가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수용도가 1단위 더 높은 범주에 포함될 승산이 약 1.287배 (28.7%) 커지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이 1단위 더 높은 범주에 포함될 승산은 약 1.484(48.4%)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문화 수용성의 경우, 다문화 수용성이 1단위 증가하면, 북한이탈주민의 수용도가 1단계 높은 범주에 포함될 승산이 약 1.161배(16.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이 1단계 높은 범주에 포함될 승산은 약 1.151 (15.1%)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정체성과 다문화 수용성 모두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문화 수용성 정도가 북한이탈주민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국민정체성 정도가 그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 더 크다고 유추할 수 있다. 물론 기존 연구결과와 이러한 차이는 분석자료의 차이와 변수 조작화(operationalization)의 차이에 기인하는 바가 클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차이를 차치하고, 본 분석결과는 국민정체성이 여전히 한국인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요인이라는 점을 확인시켜준다.

북한에 대한 인식 및 태도로 고려한 변인들 가운데는 북한을 우호적인 대상으로 인식할수록 북한이탈주민 수용성 및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지도가 높으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가설 4-a, 가설 4-b). 이는 북한에 대한 인식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으로 전이되어 나타난다는 기존 연구결과(윤인진, 송영호, 2013; 이내영, 2014)와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북한(주민) 관련 경험 정도는 오직 친근감에만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접적인 경험이나 북한이탈주민 접촉경험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을 향상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권수현, 송영호, 2015).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인식 및 태도로 고려한 요인들의 경우, 먼저 북한인권문제 개선의 시급성에 동의하는 정도가 강할수록 북한이탈주민 수용성 및 정부 지원 지지도가 증가하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또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설 5-1). 또한 북한인권문제에 대하여 한국정부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필요성에 동의할수록 북한이탈주민의 수용성과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가설 5-2). 이러한 결과를 통해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 및 태도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와 연결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추가로 연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가를 살펴보았다. 앞서 언급했듯, 분석자료는 설문조사 자료이므로 해당년도의 조사가 실시되기 전후의 남북관계 및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에 영향받는 바가 크기 적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연도별 차이가 일정한 경향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주민의 태도가 어떻한 흐름을 나타내는가는 탐색해 볼 수 있다. 그 결과, 북한이탈주민 수용도 및 정부지원 지지도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이탈주민 수용도와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지도의 경우, 가장 최근 연도인 2016년이 과거(2012-2015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아진 반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은 가장 최근 연도인 2015년이 과거(2012-2014년)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의 경우, 북한이탈주민 수용도나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지도와는 달리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에 관하여서는 보다 심도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새롭게 주목한 변인인 북한인권에 대한 태도가 종속변수인 북한이탈주민 수용도, 정부지원 지지도 및 북한이탈주민 친근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건부 확률 그래프를 통해 확인해 보았다. <그림 4>와 <그림 5>는 세 가지 종속변수들을 한 차원으로, 북한인권개선 시급성 정도와 정부의 북한인권문제 제기 필요성 정도에 대한 각각의 조건부 확률을 그래프로 제시하고 있다.

<그림 4> 
북한인권 개선의 시급성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

<그림 5> 
정부의 북한인권문제 제기 필요성 정도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

<그림 4>는 다른 변수들이 평균값으로 고정되었을 때 본인이 생각하는 북한인권문제 개선의 시급성 정도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를 나타낸다. 먼저 (a)를 보면, 북한인권문제 개선이 전혀 시급하지 않다(x=1)는 응답에서 매우 시급하다(x=4)는 응답으로 이동할수록 ‘북한이탈주민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불수용)’ 및 ‘선택적으로 수용해야 한다(선택적 수용)’고 응답할 확률은 감소하는 반면, ‘원하는 사람은 모두 수용해야 한다(전면수용)’고 응답할 확률은 확연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인권 개선이 매우 시급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을 선택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응답할 확률과 그들을 모두 수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확률이 거의 비슷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b)의 경우, 마찬가지로 북한인권문제 개선이 전혀 시급하지 않다(x=1)는 응답에서 매우 시급하다(x=4)는 응답으로 이동할수록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확대에 동의하지 않을 확률은 감소하는 반면, 동의할 확률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북한인권문제 개선이 ‘다소 시급하다(x=3)’고 응답한 경우,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확대에 ‘매우 동의’할 확률이 ‘전혀 동의하지 않을’ 확률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의 경우, 북한인권문제 개선이 전혀 시급하지 않다(x=1)는 응답에서 매우 시급하다(x=4)는 응답으로 이동할수록 북한이탈주민이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응답할 확률은 미세하게 감소하는 반면, 친근하게 느껴진다고 응답할 확률은 약간 상승하나, 그 변화폭은 앞의 두 가지 경우와 비교하여볼 때 상대적으로 작다.

<그림 5>는 다른 변수들이 평균값으로 고정되었을 때 정부의 북한인권 문제 제기 필요성에 동의하는 정도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를 나타낸다. (a)를 보면, 정부의 북한인권 문제 제기 필요성에 동의하는 정도가 강해질수록 북한이탈주민을 더 이상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응답할 확률과 선택적으로 수용해야한다고 응답할 확률은 다소 감소하는 반면, 원하는 사람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고 응답할 확률은 약 10%이상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b)의 경우, 정부의 북한인권 문제 제기 필요성에 동의하는 정도가 강해질수록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확대에 동의하지 않을 확률은 감소하는 반면, 동의할 확률은 가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을 타나내는 (c)의 경우, 정부의 북한인권 문제 제기 필요성에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친근감 정도가 거의 변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자면, 주관적 계층의식(가설 1-b), 정치적 이념성향(가설 2), 국민정체성(가설 3-a), 다문화 수용성(가설 3-b), 대북인식(가설 4-a), 그리고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인식 및 태도(가설 5)가 북한이탈주민 수용도,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확대 지지도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모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특히 국민정체성과 다문화 수용성이 모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에 일관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기존 연구에서 국민정체성과 다문화 수용성은 서로 대립적인 요인으로 다루어지는 경향이 존재한다. 즉, 단일민족을 강조하는 국민정체성은 더 이상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이끌어 내는 강력한 요인으로 작동하지 않으며(권수현, 송영호, 2015), 다문화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위해 이주해 온 이주민으로 바라보는 관점인 다문화 수용성이 그들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이끌어 내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윤인진, 송영호, 2013). 그러나 두 가지 요인의 영향력을 함께 검증해 본 결과, 국민정체성과 다문화 수용성은 모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이끌어 내는 핵심적인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인 자긍심으로 나타나는 국민정체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다문화 수용성 모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도와 정부 지원확대 지지도, 더 나아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는 국민정체성을 강조하는 민족적 관점과 다문화적 관점을 아우르는 정책적 접근방법이 유효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인식과 태도 또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이끌어 내는 요인이라는 결과 또한 주목할 만하다. 특히 주목할 점은 남한주민의 북한 인권에 대한 인식 및 태도의 영향력이 정치적 이념성향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황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즉 정치적 이념성향이 보수적인가 진보적인가와는 별개로, 북한의 인권문제 개선의 시급성이나 한국정부의 북한인권 문제 제기 필요성에 공감하는 사람일수록, 즉 북한의 인권문제에 민감하고 그것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는 사람일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도이나 정부지원 확대를 지지하는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이타적 태도를 강조하는 보편적 인권인식을 함양하고 확산하는 것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포용력을 향상시키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국정지표로 설정하고, 베를린 구상을 통해 남북관계 복원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방향을 종합한 한반도 정책은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정책 비전으로 제시하고, ‘북핵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정착’,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의 3대 목표를 수립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 원칙 가운데 하나로 ‘상호 존중에 기초한 남북관계 발전’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남북간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북한 붕괴, 흡수통일,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상호 존중의 정신에 입각하여 남북간 기존 합의를 계승, 발전하고 호혜적 교류, 협력을 증진시키겠다는 원칙을 의미한다(통일부, 2018).

이에 따라 정부는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의 참가를 제의하였고, 이를 기점으로 남북관계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하였다.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이후 4월 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의를 개최하였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채택하였다. 이어 5월 26일 2018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열렸고, 9월 18-20일, 평양에서 2018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남북관계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해갈지 속단하기는 이르나, 현 정부가 추구하는 한반도 정책이 지속된다면 경제·사회·문화 등 다방면에서 남북간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분단 이후 70여 년간 서로 다른 체제에서 지내온 북한주민과 남한주민이 서로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는 사회갈등과 통합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를 살펴보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를 수용도와 정부지원 지지도, 그리고 친밀도의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특히 기존 연구들이 주목했던 경제적 요인 및 국민정체성 요인뿐만 아니라 다문화 수용성, 북한에 대한 인식, 그리고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포함하여, 어떠한 요인이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통일과 북한,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 및 태도를 종합적으로 묻고 있는 통일의식조사 자료를 활용하였고, 그 가운데 본 연구가 주목하는 요인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조사자료를 통합하여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주관적 계층의식, 정치적 이념성향, 국민정체성, 다문화 수용성, 대북인식 및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 및 태도가 북한이탈주민 수용도,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확대 지지도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모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객관적인 경제적 요인으로 고려했던 소득수준과 경제활동 유무,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정도는 북한이탈주민 수용도,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확대 지지도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주목했던 요인들 가운데 국민정체성과 다문화 수용성은 모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도와 정부 지원확대 지지도, 더 나아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증가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개방성과 포용성을 높여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정체성을 강조하는 민족적 관점과 다양성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다문화 지향적 관점을 아우르는 정책적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은 주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동화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볼 때, 그러한 일방향적 정책은 한계가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과 함께 그들에 대한 남한주민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북한사회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상호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한편,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또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북한의 인권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그것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할수록, 그리고 한국정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할 필요성에 강하게 동의할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도나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확대에 동의하는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이타적 태도를 강조하는 보편적 인권인식을 함양하고 확산하는 것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포용력을 향상시키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안한다.

현재 한국정부는 화해와 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교류가 이루어진다면, 민간차원에서의 남북주민들 간 상호교류의 기회 또한 증가할 것이다.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를 고려할 때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전개될지 섣불리 예측할 수 없으나, 궁극적으로 통일한국을 이루는 것은 분단 이후 한국의 당면한 과제로 인식되어 왔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70여 년간 철저하게 분리되어 지내온 남북한주민들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통합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들을 우선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갈등 요인을 파악하여 통일된 한국의 사회통합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정책 개발과 실천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