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호

돌봄의 공백을 채울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는 주로 성인을 중심으로 논의되었고, 그나마 이루어진 아동 돌봄 관련 논의는 영유아기를 중심으로 전개되면서 아동기 돌봄은 여전히 공백을 채우지 못한 채 사회적 과제로 남아 있다(백경흔, 2022). 현재 초등 방과후 돌봄은 종일반 보육체계가 잘 갖춰진 영유아기에 비해 ‘돌봄 절벽’ 상태로 비유된다(임혜정, 2017). 임혜정(2017)은 단지 유치원에서 초등학생으로 진급했다고 아동 스스로 자기돌봄을 하도록 하거나, 가정에 돌봄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초등 돌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단적인 예라고 지적한다.

현 정부는 늘봄학교를 통해서 초등 돌봄의 공백을 채울 방안을 마련하고 시범 적용을 통해서 돌봄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섰지만, 여전히 초등 방과후 돌봄은 맞벌이 여부, 소득수준, 다자녀가구 등 부모의 소득과 가구 특성이 부합할 때만 돌봄서비스 대상이 되는(송다영, 2022; 오아림, 유계숙, 2012) 경향이 있으며 이는 보편성 측면에서 큰 한계라 할 수 있다.

돌봄은 국가가 보편적 돌봄 제공자가 되어야 하며(Fraser, 2016), 우리 사회 전체가 돌봄의 참여자가 되어야 하지만(Tronto, 2013), 초등 방과후 돌봄은 여전히 좁은 공적 서비스체계를 통해 일부 대상자만을 포괄하는 특성을 유지해오고 있다. 아동기, 학령기로 불리는 초등학생들은 가족과 아동의 상황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가족과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시기이다(장수정, 2020).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하면, 모든 아동은 생존, 발달, 보호, 참여권을 가지며, 국가와 사회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실제적인 노력을 이행해야 한다(이봉주, 장희선, 2019). 아동 권리의 초점은 건강한 발달을 지향하는 포괄적인 것으로 확대됐지만(조흥식, 1999), 아동의 방과후 돌봄을 통해서 아동의 권리를 이행할 방안은 충분히 논의되거나 제도적으로 구체화 되지는 못했다(이봉주, 2012; 장수정, 2020).

돌봄을 받을 권리가 보장될 때,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보장할 수 있다(장수정, 2020; Gootman & Smolensky, 2003). 초등학생 시기는 방과 후 누구와 어떤 환경에서, 무엇을 했는지가 발달성과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아동의 방과후 돌봄이 발달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일군의 연구자들은 방과후 돌봄의 공백이 낮은 학업성취도를 예측하고, 정서와 사회적응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고 보고한다(이봉주, 조미라, 2011; 임혜정, 2017; 천희영, 2014). 심지어 생애초기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것은 청소년기와 그 이후 발달 과정에서 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유발시킬 요인이 된다는 지적도 있다(정춘식, 2014).

초등 돌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돌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이행할 방안은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백경흔, 2015). 최근에서야 초등 돌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논의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이들 논의 대부분은 실태조사 수준에 그칠 뿐 초등 돌봄의 실제적인 방안을 체계적으로 논의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장수정, 2020). 초등 돌봄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은 시급한 정책과제이지만, 돌봄 정책의 확대 및 제도의 변화과정에서 돌봄서비스 수요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돌봄의 틈새를 채울 증거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선행 연구들은 초등 돌봄은 가구의 소득수준이나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차별화된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돌봄의 공공성을 확보할 필요성을 주장한다(임혜정, 2017; 엄문영, 황정훈, 2022; 장지은, 이성희, 2021). 일례로, 중산층 부모들은 돌봄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을 안전에 두고 있지만, 저소득 및 다문화 가정 부모들은 학교 교육을 보충할 교육적 돌봄 기능을 가장 중요하게 손꼽았다(장지은, 이성희, 2021). 이에 더하여 초등 돌봄은 가족의 소득수준보다 부모의 맞벌이 여부가 더 중요한 요인으로 볼 필요가 있으며(Vandivere, S., Tout, K., Capizzano, J., & Zaslow, M., 2003), 농어촌 및 중소도시보다 대도시가 방과후 돌봄 공백에 처할 가능성이 낮은것으로 보고되기도 했다(김지경, 김균희, 2013). 뿐만 아니라 아동기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교육과 보육이 어우러진 돌봄서비스가 설계될 필요가 제기되기도 한다(김선혜, 2015).

이렇듯 초등 방과후 돌봄은 자녀를 돌볼 부모의 돌봄권과 돌봄의 수혜자인 아동의 권리가 맞물려 폭넓은 욕구와 요구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초등 돌봄에 있어 돌봄 민주주의 실현과 함께 아동의 발달권을 보장할 방안이 섬세하게 설계되고 논의될 필요성을 보여준다.

국내 초등 방과후 돌봄은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에서 추진되고 있다. 서로 다른 부처에서 각각 운영됨에 따라 중복된 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제공되며 사각지대를 해소하지 못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강지원, 이세미, 2015; 장수정, 2020). 초등 방과후 돌봄의 사각지대는 서비스 공급 주체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지만, 수요자는 맞벌이, 저소득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부모의 노동시간과 자녀의 돌봄서비스 이용 시간에서 나타나는 간극(gap)은 그대로 돌봄 공백을 발생시켜서 수요자의 돌봄 욕구를 채우지 못하는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김은정 외, 2019).

현재 국내 초등 방과후 돌봄은 공급주체가 다원화되어 있고, 학교 안과 밖으로 구분되어서 이루어지고 있다. <표 1>과 같이 교육부가 관할하는 돌봄서비스는 학교 안에 마련된 초등돌봄교실에서 이루어진다. 초등돌봄교실은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규 수업 이외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오후돌봄, 저녁돌봄, 방과후학교 연계형돌봄교실로 세분화된다. 주된 돌봄 대상자는 맞벌이·저소득·저학년(1-2학년)이다(한국교육개발원, 2018). 2004년 초등돌봄교실은 사교육비 경감으로 추진되기 시작했으며, 2021년에는 290천명, 2022년에는 약 292천명의 아동이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다(교육부 보도자료, 2023).

학교 밖 돌봄에는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보건복지부의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 사업이 있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초등학생 4-6학년과 중학생을 포괄하여 방과후 돌봄을 제공한다. 이용 아동은 2019년을 기준으로 약 9천명에 이른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가정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방과후돌봄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으로 약 109천명의 아동이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다. 한편, 다함께 돌봄센터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서비스를 지자체가 운영하는 것으로 2019년 기준으로 약 2,878명이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다. 지역아동센터와는 달리 본인부담금 10만원이 있으며, 대상자는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제한된 이용 인원으로 우선권을 두고 선발한다(김주리, 최혜진, 강지원, 2021; 송다영, 2022; 장수정, 2020).

공적 돌봄서비스는 돌봄공백 감소에 기여하고 있지만, 돌봄 유형에 따라서 돌봄 공백은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 김주리 외(2021)는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 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돌봄 공백이 눈에 띄게 낮았다고 보고하면서 공적 방과후 돌봄은 공적서비스를 연령, 소득과 관계없이 확대할 필요를 주장한다.

이렇게 초등 돌봄의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상정하였고, 현 윤석열 정부도 돌봄 체계 강화 방안으로 늘봄학교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늘봄학교는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 자원을 활용해서 정규수업 전후에 양질의 교육과 돌봄(educare)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려는 새로운 방과후 돌봄 서비스로의 전환이기도 하다. 부모에게는 다양한 방과후 돌봄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고, 초등 학생에게는 돌봄 시간에 양질의 디지털 교육 등을 제공하여 돌봄의 내실화를 꾀하고자 2023년부터 시도된다(교육부 보도자료, 2023;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9).

이렇듯 우리 정부는 초등 돌봄을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로 제시하고 있지만, 초등 돌봄 서비스 확대에 관한 국민 체감도는 낮은 상황이다(정영모, 2019). 무엇보다 초등 돌봄의 이용 시간 확대를 통해 돌봄 공백의 틈새를 채우기 위한 늘봄학교 추진계획은 또 다른 논쟁을 낳고 있다. 초등 방과후 돌봄의 제공 시간을 오후 5-7시에서 8시까지 연장하는 것이 과연 자녀 발달에 적절한 조치인지, 현재 명시되어 있는 오후 7시까지의 돌봄 시간도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돌봄시간의 연장이 어떠한 실익이 있을지 등의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한경, 2022.8.14.).

이와 같은 논쟁은 초등 방과후 돌봄 제도 마련에 있어서 돌봄서비스 수요자, 즉 돌봄을 제공받을 권리를 지닌 부모를 중심으로 돌봄서비스 제도가 체계적으로 조탁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정책의 개선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시도되었다. 2023년 늘봄학교 시범 지역 중 한 곳인 대전광역시의 방과후 돌봄의 현안을 살펴봄으로써 돌봄의 개선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늘봄학교 시범지역은 돌봄의 모델 확립을 위한 조사와 평가 과정을 거치게 된다. 즉, 대전광역시 초등 방과후 돌봄에 관한 수요자의 경험은 초등 방과후 돌봄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반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정책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정책 참여자의 평가가 다양하게 반영되어야 하지만, 그간 초등 방과후 돌봄에 관한 정책적 논의 과정에서 수요자 욕구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유해미, 2018).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책이 수요자의 욕구와 필요에 정확하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학적 조사와 연구 과정은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주요 방안이 된다(송다영, 2022; 유해미, 2018).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대전시 내부자료를 통해 초등 방과후 돌봄 공급 현황을 살펴보았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2년 6월을 기준일로 대전광역시 1-6학년 초등학생은 총 77,884명이다. 이 중 초등학교 1-2학년은 24,735명이며, 3-4학년은 27,041명이다. 대전광역시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는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있으며, 그 현황은 <표 2>와 같다. 대전광역시 초등 돌봄기관은 초등돌봄교실이 424교실로 가장 많았으며, 지역아동센터 142개소, 다함께돌봄센터 13개소,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6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대전광역시 지역사회 초등 방과후 돌봄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은 2022년 06월을 기준으로 초등돌봄교실 약 7,662명, 지역아동센터 4,023명, 다함께돌봄센터 338명이었다. 이는 초등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1-4학년 전체 학생 수 51,776명의 약 23%가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초등 방과후 돌봄의 서비스 대기자로 등록한 현황을 살펴본 결과, 초등돌봄교실에서는 그 현황을 파악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역아동센터는 약 100명, 다함께돌봄센터 72명으로 서비스 대기 수요는 상당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수준이었다.

이와 같은 공급 현황은 수요자에게 부족한 사회서비스로 초등 방과후 돌봄을 주목해야 하는지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하지만, 초등 방과후 돌봄은 여성의 고용 유지 및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과 초등 자녀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적 목표가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정책 대상자 수에 따른 공급기관 수를 산술적으로 산출하게 되면 정책 대상자의 수요를 민감하게 반영하지 못해 정책의 내실화를 꾀할 수 없다. 이에 초등 방과후 돌봄을 이용하는 수요자인 부모의 욕구와 경험을 통해서 방과후 돌봄 서비스의 공급 확충 및 개선 방안에 관한 논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 초등돌봄 서비스에 대한 학부모의 평가와 욕구를 파악하여 초등돌봄 서비스 관련 질적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22년 8월 11일과 12일 이틀간 총 4회에 걸쳐 대전광역시 초등학교 저학년 및 고학년 학부모 총 23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하였다.

초점집단면접에 참여한 부모들은 대전광역시 각 자치구별 초등학교에 연구 목적과 질문을 포함한 공문을 발송하여 모집했다. 본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부모들은 초등학생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야 하며, 공적 및 사적 돌봄 서비스의 신청과 이용 경험이 있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연구참여자 모집은 대전광역시의 전체 지역이 골고루 포함되고 다양한 초등학교의 학부모가 포함될 수 있도록 각 지역별로 4-5명을 모집했다. 대전광역시 자치구별로 연구참여자를 골고루 모집한 후,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 집단 3개, 고학년 자녀를 둔 부모 집단 1개로 구분하고, 각 집단에 다양한 학교나 지역이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하여 최종 초점집단면접 참여자를 선정했다.

면접은 각 집단별로 약 2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초점집단면접은 연구참여자들이 다양한 경험을 나누는 방법으로, 집단의 역동을 이용하여 다양한 관점을 확보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Litosseliti, 2003). 대면으로 이루어진 본 초점집단면접은 초등자녀의 방과후 돌봄서비스에 관한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과 향후 발전 방안들을 확인하기 위해 방과후 돌봄에 관한 현재 상황, 이용경험을 이야기하고, 반대 경험이나 부연적인 설명이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진행했다.

연구진은 면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연구참여자가 갖는 권리, 면접에 참여하면서 얻게 되는 이익에 관해서 설명했다. 연구에 참여하면서 연구참여자들은 방과후 돌봄에 관한 다른 부모들과 경험을 공유하면서 나만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라는 공감적 경험을 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 돌봄 관련 정보를 얻게 되는 이익이 있었다.

무엇보다 민감하거나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있을 때는 의견을 피력하지 않을 수 있으며, 면접중 더 이상 참여하고 싶지 않을 때 면접 참여는 중단될 수 있다는 점도 알렸다. 더불어, 초점집단면접 과정에서 나누게 되는 이야기는 집단 밖 타인과 공유되지 않을 것이며, 연구참여자의 정보는 개인정보를 식별하지 못하게 작성하고 면접 녹음내용은 연구에만 활용할 것을 알렸다. 이와 같은 연구진의 의무와 연구참여자의 권리를 고지한 후, 연구에 참여한다는 동의서를 받고 초점집단면접이 진행되었다. 코로나 19 상황에서 초점집단면접은 각 집단별 5-6명으로 총 4개의 집단으로 구성하고, 테이블에 투명 칸막이를 설치하여 안전한 면접 환경을 확보했다.

초점집단면접에서 다룬 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아동돌봄 관련 공적 서비스(초등돌봄교실, 방과후 학교, 방과후 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등)와 사적 서비스(학습학원, 예체능학원, 개인 및 그룹 과외, 학습지, 민간 돌봄도우미 및 가사도우미 등)의 이용 현황과 이용 만족도, 돌봄서비스가 일과 양육에 도움을 주는 정도 등 이용하고 있는 아동돌봄 서비스에 대한 평가와 만족도 등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또한, 돌봄의 어려움과 돌봄공백 등을 공유하고 이를 메울 수 있는 돌봄서비스의 유형, 돌봄서비스의 개선점 등에 대한 초점집단면접이 진행되었다.

면접 내용은 부모들의 동의하에 녹음이 되었고, 전사 과정을 거쳐 분석 가능한 원자료를 생성하였다. 분석 가능한 텍스트로 만들어진 원자료를 반복해서 읽으면서, 초등 방과후 돌봄과 관련된 단어와 문장을 선정하고, 이를 범주화하였다. 1차로 범주화한 내용을 대주제와 하위 주제로 구분하면서, 범주에서 중복되거나 누락된 것이 없는지를 확인했다. 더불어, 본 분석 결과는 연구진 회의 및 일선 현장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자문과 토론 과정을 거치며 연구 과정과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쳤다. 이와 같이 다원화 전략(member checking)을 취함으로써, 분석 결과의 엄격성을 유지하고자 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연구참여자는 대전광역시 소재 초등학교를 다니는 저학년 및 고학년 학생들의 학부모 23명으로 어머니 21명, 아버지 2명으로 구성되었다. 자녀의 학년은 자녀가 여러 명이면 첫째 자녀를 기준으로 조사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자녀들은 1학년 9명(39%), 2학년 6명(26%), 3학년 2명(8.7%), 4학년 3명(!3%), 5학년 2명(8.7%), 6학년 1명(4.3%)으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양하였다. 거주지역 또한 다양하게 분포되었는데, 대전광역시 동구 9명(39%), 대덕구 6명(26%), 중구 3명(!3%), 유성구 3명(13%), 서구 2명(8.7%) 순이었다. 연구참여자 23명 중 1명을 제외한 모든 참여자들이 공적 돌봄서비스 중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이용한 경험이 있었다. 공적 돌봄 서비스 경험이 없는 연구참여자는 공적 돌봄서비스 신청을 했으나 선정되지 못해 휴직을 하고 자녀 돌봄을 하는 상태였다. 초등돌봄교실 또는 방과후학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연구참여자들 중 절반은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동시에 이용하였고, 나머지 절반은 방과후학교 서비스만을 이용하고 있었다. 사적 돌봄서비스 또한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이용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중 15명은 맞벌이가정이었으며 3명은 파트타임 근무자, 5명은 전업주부였다(<표 3> 참조).

연구참여자들은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 및 돌봄으로 인한 과도한 부담을 호소하였다. 연구참여자의 경제활동 여부에 따라 자녀 양육과 돌봄에 대한 부담이 야기되는 상황에는 차이가 있었으나, 가정 내에서 돌봄의 영역이 남성보다는 여성의 영역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였다. 맞벌이 가정의 연구참여자의 경우, 경제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가정 내의 역할과 책임이 분담되지 않은 채 여성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경향이 있었다. 이런 경우, 연구참여자들은 일-가정양립에 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들 중 일부는 시간을 비교적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영업 종사자였다. 전업주부 연구참여자들은 결혼과 출산, 자녀 양육의 과정을 거치며 노동시장에서의 경력단절을 경험하였다. 경력단절 이후 다시금 노동시장으로 복귀하고자 시도하는 연구참여자들은 주로 비정규직 또는 파트타임 근무를 하고 있었다. 근본적으로는, 경제활동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남성과 여성에 대한 성역할 차이, 기혼여성에게 돌봄의 책임자 역할을 요구하는 가정과 사회의 분위기 등이 여성들에게 압박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주연, 2022).

“양육에 대해서는 저희 남편이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아서 제가 다 키웠다고 봐야 되나요. 제가 이제 2월부터 일을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조금 좋아지긴 하는데 그전에는 저 혼자. 교육이며 양육이며 이런 거 다 혼자 했고요.” (참석자 10)

“저도 일을 계속하는 이유가 그나마 5시 퇴근이고..(중략) 제가 하는 일이 이제 다행히 조금 융통성 있게 돼서..” (참석자 3)

“직장은 하루는 빠져도 이틀 사흘은 빠질 수가 없잖아요. 특히 애가 아프면 학교에서는 무조건 집에 보내니까 집에서 케어를 해야 하는데, 시어머니도 안 돼, 친정엄마도 안 돼.. 그러면 어떡해요. 남편은 ‘엄마니까 네가 그만 두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책임은 엄마한테...근데 나는 계속 직장 다니고 싶은데 남편은 그만두라고 하고, 무슨 말만 하면 그만두라고 하는 거야. ‘야, 너 얼마나 번다고 그거 계속 다니고 있어? 그만 둬. 때려쳐.’ 애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네가 하는 일이 문제야.’ 이러는데... 자기는 계속 다니니까 그렇지.” (참석자 7)

“저는 계속 다니고 싶잖아요. 근데 아이가 아플 때가 가장 문제에요.” (참석자 5)

“아이를 돌보는 과정에서 가장 뭔가 힘든 점은 내가 맞벌이면 그냥 돌봄 교실에 보낼 수 있고 돌봄 공백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내가 늦게 퇴근할 때, 갑자기 회식이 생겼을 때 이럴 때 돌봄 공백이 생길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외벌이다 나는 전업 주부인데, 사실 남들이 생각할 때는 그럴 거예요. 일반 남성들이. 내가 일을 안 하니까 아이를 언제든지 무슨 일이 생기면 애를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힘든 점이 많잖아요.” (참석자 2)

초등학생 자녀양육 및 돌봄을 위해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학부모들은 돌봄서비스로부터 ‘돌봄’과 ‘교육’ 영역을 모두 기대하고 있었다. 특히, 많은 학부모들에게 학교라는 공교육 기관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관념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었다. 이처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돌봄서비스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컸으나,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이용했거나 이용하고 있는 학부모들 대부분은 돌봄서비스가 기대에 못 미쳤다고 응답하였다.

부모들의 공적 돌봄서비스에 대한 낮은 만족도가 주로 돌봄서비스의 질에 대한 불만족에서 연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교사 전문성, 프로그램 질 향상’, ‘학년에 따른 돌봄서비스의 차별화’, ‘돌봄교사와 부모와의 소통’의 세 개의 하위범주로 구분하였다.

공적 돌봄서비스, 특히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이유로는 첫째, 돌봄서비스 질이 높지 않고 교사의 전문성이 기대에 못 미치며, 둘째, 돌봄서비스로부터 기대하는 바가 학년마다 다른데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돌봄교사와 부모와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방과후학교의 경우, 교사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지불하는 비용에 비해 프로그램의 질이 현저히 낮다고 인식하였으며, 많은 학부모들이 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받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마들이 방과후로 돈을 지불할 때는 조금이라도 애들한테 뭐를 좀 가르쳐줬으면, 아이들이 뭐를 조금이라도 알았으면, 내가 내는 돈에 비해 그래도 돈 값어치는 조금 해줬으면 해서 보내는 거지만...(중략) 차라리 그 돈이면 저는 학원 하나를 보내요. 방과후 비추입니다. (중략) 컴퓨터 부도 있었고요. 영어부도 있었어요. 그래서 다들 영어도 한다길래 이렇게 해서 아이가 진짜 오래 했는데 어느 날 보니 알파벳도 제대로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학교에 직접 가봤는데, 선생님은 파닉스라고는 하지만 그냥 이렇게 틀어놓고 그냥 애들은 떠들고. 그러고는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책 넘겨.’ 그러고 있고. 선생님들도 일단 다 어리시고 선생님이 ‘넘겨.’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난 거예요. 끝날 시간이면 ‘이제 가.” (참석자 4)

“학교에서 방과후 퀄리티가 좋아져야 될 것 같아요. 그 시간에 방과후 두 개를 할 거면 애 학원 안 보내야 되니까. (중략) 그런데 실상은 문제 풀이만 하다 오니까. 아니면 돈을 더 받아서 아예 진짜 학원처럼 하는 게 차라리 나은데, 시간은 시간대로 다 떼우게 하고 그렇다고 또 안 보내자니 이건 또 아니고...” (참석자 10)

“무용, 발레, 요리부터 정말 클래스는 진짜 많은데 처음엔 너무 좋아서 다 넣었죠. (중략) 그런데 아이가 그냥 띵가띵가 노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보통 여기 방과 후 선생님들은 정말 어떤 선생님들이냐면 전문성이 거의 없고 이제 막 배우려는 분도 있어요. 오래 계셨던 분들보다는 이제 막 시작해서 자격증을 따서 한번 해보는 이런 선생님들이 (중략)” (참석자 6)

“저희 돌봄 선생님, 방과후 선생님의 역량이나 전문성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 (참석자 13)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의 교사 전문성과 프로그램 질이 향상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공통적인 의견을 제기하였다. 특히, 학부모의 돌봄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초등학생 자녀의 학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자녀가 저학년인 경우, 학습 중심보다는 예체능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특징을 보였다. 일부 학부모들의 경우, 돌봄서비스를 아동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맛보기 프로그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저학년 때 아니면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고학년 가면 하기 힘드니까 근데 학교에서 하는 방과 후는 좀 저렴하죠. 저렴하고 그리고 친구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큰 기대는 안 해요. 미술을 하건 무슨 뭘 하든 간에 소재를 가입하면서 크게 될 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선 한번 접해봐라 이런 건데” (참석자 22)

“다양하게 체험 한 번 해봐라... 맛보기 약간 그렇죠.” (참여자 23)

저학년 아동을 둔 학부모들의 경우 돌봄서비스를 통해 자녀의 취미나 적성의 계발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반면, 고학년 자녀의 학부모들은 학습 중심의 돌봄서비스, 혹은 고도화된 예체능이나 특화 프로그램을 기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대부분의 엄마들의 욕심이라고 하면 욕심인데 좀 학습적인 걸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중략)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영어, 수학 이런 학원이니까 (방과후에서 이런 학습을 제대로 해주면) 사실 사교육 사교육 할 일이 없죠.” (참석자 9)

“잘 접해보지 못하는 예체능 같은 거를 좀 많이 했으면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것 보다는 이건 방과후니까.. 공부는 학원 가서도 하잖아요. 학교에서도 하고 학원 가서도 하는데 그런 시간에 좀 특별한 걸 해봤으면 좋겠는데 다양성이 조금 부족하고...(중략) 돌봄 신청한다고 했다가 안 한 이유가 학원 시간이랑 겹치는데 이게 학원을 포기할 수가(없어서요)” (참석자 22)

연구참여자들은 대부분 학교 밖의 공적 돌봄서비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물리적 환경, 돌봄의 질 등이 열악하다는 인식으로 인해 돌봄서비스를 선택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취약계층 아동들만이 이용하는 기관이라는 인식, 시설과 환경이 열악하다는 인식이 존재하였다. 물리적 환경과 프로그램의 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이용하는 아동들에 대한 낙인감의 해소,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감소가 필요한 대목이다.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 위주로.. 뭔가 그냥 딱 봤을 때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그냥 밖에서 봤을 때도 너무..(중략) 다른 엄마들도 너무 시선이 나쁘세요. 동네 바로 맞은편이라 가까워서 편하고 약간 그렇긴 한데, 그런 인식 자체가...(중략) 맞벌이라서 아이 봐줄 사람이 없어서 거기를(지역아동센터) 보내야 된다 그러면 굳이 그냥 차라리 내가 돈을 벌지 않든지 차라리 그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좀 크게 이미지가 (안 좋아요).” (참가자 12)

연구참여자들은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지역아동센터 등의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공적 돌봄서비스와 사적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고 있었는데, 이들에게 있어 공적 돌봄서비스는 아동의 돌봄 공백의 위험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맞벌이 가정의 경우 돌봄서비스 이용 시간이 부모의 근무 시간과 맞지 않아 여전히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 외의 시간에도 학부모들의 돌봄서비스 욕구는 강하게 나타났다. 아동의 하교 시간 이후부터 부모의 퇴근 시간 전(오후 3시～저녁 8시), 야간시간, 주말, 그 외 긴급한 상황이나 부모의 필요시 언제든지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교대 근무하는 엄마들도 많단 말이죠. 그러면 원래 유치원들도 밤 10시까지 하는 돌봄도 있고 그랬었잖아요. 아이가 어릴 땐 어떤 곳은 그런 데가 있었거든요. 직장 어린이집 같은 그렇게 늦게까지 하는 센터나. 주말에도 그렇고 아니면 야밤에라도 굉장히 급하게 뭔가 필요할 때 아이를 맡겨야 할 때가 있잖아요. 오늘 당장 저녁에 급하게 회식이 잡히기도 하고. 이렇게 공백이 생기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시골에 계신 엄마가 이제 기차를 타고 오시든지...” (참석자 12)

“돌봄교실에서 나온 후나 아니면 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는 친구들이 만약에 학원을 가야할 때 중간에 간식을 먹거나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데 (중략) 근데 동네에 가까이에 센터가 있어 가지고 아이들도 가서 조금 쉬다가 거기 가서 간식도 챙겨 먹고 싶고 하면 이용하고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참석자 13)

“아기가 아팠을 때 긴급으로 와서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저는 그런 프로그램이 정말 (필요하고) 특히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가장 심각했잖아요. 아이 열난다고 빨리 지금 데려가라고 지금 당장 어떻게 나도 지금 일하고 있는데 누구한테 연락할 사람은 없고 그럴 때 정말 많아요. 저는 이제 학교든 외부에서 하는 그런 돌봄 일은 어쨌거나 아기가 아팠을 때 제가 정말로 절실히 필요할 때 바로 오셔서 (중략) 사실 애들이 예약하고 아픈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요즘은 툭하면 열나니 가라 그러고 그 전에도 물론 그러긴 했지만 지금 이제 더 심하잖아요.” (참석자 16)

방학기간 동안의 돌봄 공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었다. 초등돌봄교실의 경우 방학 기간에는 학기 중보다 운영시간이 축소되고, 급식이 제공되지 않는 학교들도 있어 방학기간 동안 학부모의 고충이 심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방학 때가 아닌 기간에는 8시에 학교를 가잖아요. 근데 방학 때는 9시에 오라고 하고요. 또 다른 문제점은 도시락을 방학 때는 엄마가 싸가지고 (중략)” (참석자 1)

“저는 첫째가 지금 2학년인데 1학년 때 그 어머니께 방학 때 지금 1학년 때 휴직을 안 했어요. 어머니께 부탁을 드리고 어머니가 점심 때 이제 데리고 오셔서 점심 먹이시고 저 올 때까지 잠깐 있다가 다시 가고” (참석자 17)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고 있거나 했던 학부모들은 초등돌봄교실의 경우 아동이 한번 퇴실하면 재입실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초등돌봄교실을 선택하는 데 있어 큰 장애요인임을 제기하였다. 다양한 이유로 아동이 중간에 퇴실을 하여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재입실이 어려워 돌봄의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초등돌봄교실을 선택하지 못하고 학원과 같은 사적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조부모 등 다른 가족의 돌봄을 요청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돌봄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거에요.. 그래서 아이 시간에 맞춰서 잠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서 케어가 안 되는 문제가.... 여기는 그래서 학원 다니는 친구들이 많아요.” (참석자 5)

아동돌봄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하고 필요할 때 언제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돌봄서비스의 보편성과 개방성은 돌봄의 공백 해소와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초등돌봄교실의 경우 수요에 비해 부족한 공급으로 인해,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등의 요건에 해당하여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연구참여자들 중 전업주부인 경우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고 싶어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제약을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누구에게나 주어지도록 돌봄서비스 대상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다.

“제가 생각하는 돌봄은 엄마가 그러니까 주 양육자 엄마가 아니라 아빠가 됐든 조부모가 됐든 한 명이 딱 고정되는 게 저는 제일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엄마여서 (중략) 저는 사실 워킹맘은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일을 그만둔 것처럼 저는 전업맘이 되기로 결정한 것처럼 근데 정책이 그렇게 맞벌이 위주로 돌아가면 사실 또다시 억울해지는 건 전업이거든요” (참석자 2)

“돌봄 신청 자격 요건은 지금 보면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기초생활 수급자라든가 마지막으로 맞벌이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외벌이도 좀 포용을 한다면...(중략).” (참석자 20)

“제가 아이가 넷이에요. (중략) 사실 (초등돌봄교실을) 지금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맞벌이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 보내고 있는데..” (참석자 21

“맞벌이가 아닌 이상 (초등돌봄교실에) 이제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이들한테 무언가를 좀 해 주고는 싶은데 이게 사적인 학원을 전부 다 보낼 수는 없으니까 돈이 드니까..” (참석자 15)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공적 돌봄서비스에 있어 보편성 측면에서 큰 한계를 지니는 또다른 부분은 바로 장애아동의 돌봄서비스이다. 장애아동 가족의 경우, 장애아동 돌봄에 큰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부모 중 최소 한 사람이 장애아동 돌봄에 전념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기 쉽다. 이로 인해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위험 또한 더욱 높다. 연구참여자들과의 면접을 통해 장애아동을 위한 공적 돌봄서비스 욕구가 강하게 드러났으나,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공적 돌봄서비스에 대한 장애아동의 접근권이 현저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 돌봄서비스에서 장애아동, 경계선 지능 아동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돌봄서비스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최근 느린 학습자 및 기타 장애아동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양성되지 못하고 관련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못하는 등 한계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도움이 필요한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된 돌봄서비스를 마련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6학년 아들인데 아이가 지적장애 3급이에요. 큰 애 때는 돌봄교실을 이용했고 방과후 프로그램도 하고. 근데 작은 아이도 하고 싶었어요. 사실 제가 일을 하고 싶었는데 작은 애를 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과후를 신청하고 싶어도 선생님이 ‘어머 방과 후 신청하시려고요, 어머니?’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저희 아이가 지적장애 3급인데 장애를 가진 엄마들한테 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지 마라 이건 아닌데 ‘어머니 그거 신청하시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신청하려고 하다가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다른 장애인 엄마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많은 엄마들이 신청을 하고 싶어 해요. (중략) 장애를 가진 아이 엄마들이 아이를 봐줄 데가 없으니까 집에서 그냥 전업주부로 있는 거예요. 자격증도 많고 많이 배워도 케어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략)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전업으로....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대학교 나오고 자격증도 많이 따고 이랬는데도 그 아이 때문에 그냥...” (참석자 11)

초등 방과후돌봄에는 보편성뿐만 아니라 개방성 또한 필요하다. 각종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서류나 자격심사 등의 절차를 최소화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돌봄서비스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4장 정도 되죠. 되게 많이 신고 처리를 하더라고요 (중략) 필요한 서류는 계속 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간소화돼야 되는 건 간소화돼야 되는 것 같고 통합해야 되는 건 통합해야 되는 것 같아요” (참석자 22)

연구참여자들에게 있어 초등 방과후돌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바로 ‘안전’이었다. 첫째, 돌봄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소의 안전을 강조하였다. 연구참여자 대부분이 학교 밖의 장소보다는 학교를 가장 안전한 장소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 외에 지역아동센터 등의 학교 밖 마을돌봄 서비스 기관들의 경우에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 또는 거주지와의 근접성이 확보되는 장소를 안전하다고 여겼다. 더불어, 돌봄서비스 기관 입퇴실 시 아동이 안전하게 인계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안전 요소로 드러났다. 초등학생 자녀의 안전을 위하여 차량지원을 강력히 희망하는 의견들도 일부 존재했다.

“저는 실제로 1학년 때 저희 아이랑 한 번 이렇게 엇갈린 적이 있어요. 근데 1천 명인 곳인데 저희 아이가 핸드폰이 없는데 저는 아는 엄마도 없는데 저희 아이랑 엇갈린 거예요. 그때 저는 진짜 큰일 났다 (중략) (다함께돌봄센터는) 단지 안에 있어요. 약간 저렴한 가격에 그래서 거기도 사실은 2년 전에 제가 이제 재취업을 시도하던 당시에 똑같이 알아봤었어요. 근데 제가 결과적으로 거기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중략) 학교는 최소한 많은 문제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교문에 이제 지킴이 분 지켜주시고 그 안에서 최소한 애들이 안전하다면, 사실 돌봄센터는 4층짜리 일반 건물에 2층에만 있다든가” (참석자 8)

“초등돌봄교실은 아이가 학교 안에서 움직인다는 것. 돌봄이 그 부분 때문에 제일 안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지역아동센터는 신호등을 건너가야 되거든요. 학교에 있던 아이가 혼자서 바로 거기까지 가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게 첫 번째로 제가 지역아동센터에 보내기 꺼렸던 이유고요.” (참석자 10)

“제가 학원을 운영했었는데, 학원 운영할 때 어머님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픽업이 되는지에요. 우리 학원에서 보통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학교로 친구들 픽업을 가요. 픽업하면 그 친구들이 저희 학원에 와서 수업을 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6시 반이나 7시까지 주변의 학원들을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옮겨서 저희 수업 끝나고 바로 연결해서 다른 스케줄 잡고요. 그래서 저녁 5시, 6시까지 이 시간까지는 돌봄교실에 남아 있는 친구들이 많이 없는 상황이고 다들 일찍 돌봄교실에서 나와서 학원들도 많이 다니고...” (참석자 3)

면접에 참여한 학부모들은 대부분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나, 그 외에 지역 내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돌봄서비스 및 서비스 기관에 대한 인지도와 정보의 부족을 경험하고 있었다. 학부모들에게 가장 접근성이 높은 창구는 학교알리미였으며, 학교알리미를 통해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을 접하고 있었다. 학교알리미와 같은 창구를 통해 주기별로 관련 정보가 학교 가정통신문 형식으로 전달되는 것이 부모들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 돌봄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얻는 주요 출처는 맘카페, 직장동료, 기타 지인이었다.

학부모들은 다양한 돌봄서비스 및 교육 프로그램에 관련 정보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으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창구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돌봄서비스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모아놓고 검색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필요성이 매우 강조되었다. 현재 대전광역시 돌봄서비스 관련 정보들을 종합해 놓은 플랫폼인 ‘대전아이’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았다. 대전광역시 공적 돌봄서비스 플랫폼의 홍보가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정보를 뭔가 딱 공식적으로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사실 없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자기가 찾아야 되는 거에요. 다른 엄마가 뭔가 알려주면 저도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라고 알려주면 이제 같이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아는 사람들끼리만 공유가 되는 거에요.” (참석자 3)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결국 발품 팔아야 돼요.그니까 저도 저는 대전이 처음이거든요. 근데 대전에 아는 엄마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저는 먼저 대전광역시 사이트에 들어가요. 그럼 거기에 파생되어 있는 솔직히 그렇게 찾는 거 솔직히 좀 짜증 나긴 해요. 되게 어렵게 찾는 거죠. (중략) 워낙에 그런 이렇게 국가의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딱딱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파생되어 있는 배너를 타고 가든가 아니면 아주 조그맣게 떠 있는 이렇게 지역의 블로그 같은 공식 블로그들이 요즘에 있고 sns 같은 게 있어요. 우리 보라고 하는 건데 아무도 안 봐요 사실 조회 수 200개가 안 되고 막 이래요. 지역에 요즘에는 인스타도 하고 있고 유튜브도 하고 있더라고요 지역마다 그런 거에 들어가서 정보를 보고, 또 전화를 해야 돼요.” (참석자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