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호

최근 ‘신당역 여성 살해 사건’에 연이어, 가정폭력 신고에 의해 피해자보호명령 및 신변보호 조치를 받던 피해자가 가해자에 의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우리 사회에 경악을 울려 주었다(위메이크뉴스, 2022.10.07.).

경찰이 집계한 ‘최근 5년간 가정폭력 사법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가정폭력으로 112에 신고된 248,660건/ 240,439건/ 221,824건/ 218,680건 중 검거된 인원은 41,905명/ 50,277명/ 44,459명/ 46,041명/ 46,041명으로 약 20% 내외에 불과하다. 신고 건수 대비 가해자 구속율은 355명/ 490명/ 330명/ 410명으로 0.2%도 채 되지 않으며, 그나마 검거 인원의 1/3 이상(14,689명/ 21,228명/ 19,379명/ 24,867명)은 형사사건이 아닌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고 있는 실정이다(위메이크뉴스, 2022.10.07.).

게다가 가정폭력은 신체적 폭행 및 상해를 비롯하여 성폭력, 스토킹 등 복합적 피해를 수반하는 폭력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상담이나 교육 같은 미약한 처분이 전부인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뿐만 아니라, 매년 112신고 건수의 1/2 이상(138,029건/ 125,435건/ 116,921건/ 112,873건)은 어떠한 합리적 이유 없이 피해자가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현장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현장 종결로 마무리되고 있다(위메이크뉴스, 2022.10.07.).

일반적으로 가정폭력의 원인으로 다양한 요인을 들 수 있겠지만, 최근 전통적인 성역할(gender role) 인식과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정병삼, 2011; 윤진, 양승연, 박병금, 2012; 심정신, 이영숙, 오숙희, 2012; 하문선, 김지현, 2013). 체면을 중시하고 성(gender)에 대해 명백한 위계질서를 두고 있는 유교문화는 가정생활에서도 성에 대해 이중규범으로 성역할을 구분함으로써 무의식적으로 가족구성원 개개인에게 왜곡된 성역할을 강요하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남순열, 유은광, 박은경, 2000).

성역할이란 자신이 속한 공동체 내에서 개인성을 특징짓는 성격, 태도 및 가치관의 집합체로서 개개인의 사회적 기대를 내면화하는 과정에서, 여성성이나 혹은 남성성, 그리고 두 가지 성을 공유한 양성성으로 지각하는 성역할의 사회화를 거치면서 개개인의 사고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현실과 신념 간의 부조화를 중재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Oswald, 2004; 고효정, 이은주, 2007). 여기에서 남성성은 남성다움으로 용기와 독립성, 논리와 합리성, 확고한 자기주장과 경쟁, 대담함과 적극성 등 남성의 효능성을 의미하는 반면(Bem, 1974), 여성성은 여성다움으로 감성적이고 섬세한, 상냥하고 친절한, 부드럽고 온화한 여성의 관계지향성을 의미한다(Vokey, Tefft, & Tysiaczny, 2013). 그리고 양성성은 최상의 인간다움으로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사회체계에 보다 더 적응적인 성향을 의미한다(Holt & Ellis, 1998).

더 나아가 전통적 성역할에서는 남성의 경우 사회경제적 활동으로, 여성의 경우 자녀 및 부모 돌봄이나 가사노동으로 그 역할을 인식하는데 반해(Basow & Johnson, 2000), 근대적 성역할에서는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사회경제적 활동을 담당할 수 있다고 인식한다고 한다(이현주, 2009). 따라서 성역할 인식은 생득적이라기보다는 후천적으로 사회규범 상에서 용인되는 성역할이 사회화되어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Schope & Eliason, 2004; O’Neil, 2008). 그러므로 권위주의적인 사람은 전통적으로 남성 우월적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도 남성과 같이 동등하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진보적인 성역할을 거부한다(Duncan, Peterson, & Winder, 1997). 또한 권위주의적인 사람은 남성 우월적인 고정관념을 토대로 한 전통적인 가치와 규범을 중시하기 때문에 전통적 성역할에 도전하려는 사람들에게 위협을 느끼게 된다(Whitley & Lee, 2000). 즉, 권위주의적인 사람은 진보적인 성역할을 수용하는 사람들을 사회적 권위를 위협하는 사람들로 인식하여 호전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김은하, 신윤정, 2016).

게다가 사회정체성이론(social identity theory)에 의하면, 인간은 자신의 긍정적인 자기상을 추구하기 때문에 지각ㆍ분배과제에서의 집단 간 사회비교 과정은 내집단 편애현상인 이기적이고 편파적인 지각과 행동으로 나타나 성 불평등이 심화되고, 양성평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한다(Hogg & Abrams, 1990; Karasawa, 1991). 즉, 왜곡된 성역할은 사회적 환경과 성장배경에 의해 강화되면서 실제보다 과장되고 더욱더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가부장적 문화에 익숙한 우리사회에서 심각하게 우려되는 요인이다(윤숙자, 변은경, 2017). 또한, 가부장적 문화에서의 성(gender)에 대한 폭력은 성에 대한 기본적 인지와 사회문화적으로 성에 따라 부여된 역할에 대한 고착화된 관념이나 확고한 의식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다시 말해, 가부장적 문화에서의 성(gender)에 대한 폭력은 개인사가 아닌 사회맥락 속에서 형성된 왜곡된 성역할의 사회화 과정을 통해, 성차별, 여성에 대한 폭력의 합리화, 성에 대한 폭력성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남순열, 유은광, 박은경, 2000; 고효정, 이은주, 2007),

따라서 성(gender)과 관련된 폭력성은 가부장적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토대로 불평등한 성역할이 가정생활에서 더욱더 강화되면서 나타나는 부정적 현상으로 인식될 수 있다(여정희, 2003). 이런 연유로 여전히 위력적인 가족 내에서 가부장적 지배는 가족 내의 성억압 기제로 기능하고 가족관계를 불평등적으로 만들어 가정폭력, 고부갈등, 부부갈등 등을 유발하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송유미, 이제상, 2011).

왜곡된 성역할의 고정관념은 사회적으로 남성성을 공인받지 못한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지위의 남성이나,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하게 내제화된 남성의 경우 여성에 대한 폭력행사나 지배를 통해 자신의 남성성을 공인받을 수 있다는 왜곡된 인식에서 비롯된다(Brines, 1994). 또한, 왜곡된 성역할의 고정관념은 이성교제나 부부관계에서도 상대 통제에 의한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을 유발할 수 있다(윤숙자, 변은경, 2017).

특히 가정폭력은 가정 내 학대 및 폭력으로 모두 가정이라는 사적인 공간 내에서 당사자 간의 친밀한 관계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관계기반적 범죄”의 특성을 지니며(박혜진, 2016), 아동학대, 노인학대, 부부폭력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가정폭력은 가출 및 폭력성의 세습 등을 야기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금지하고 있는 범죄로서 인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후 최근에 이루어진 성역할ㆍ가정폭력과 관련된 국내ㆍ외의 실증연구들 대부분은 성역할(성미혜, 2009, 2010; 김은하, 신윤, 2016; 윤숙자, 변은경, 2017)이나 가정폭력(신선인, 2008; 김재엽, 이지현, 정윤경, 2008; 조춘범, 조남흥, 2011; 이승출, 2012; 김정란, 김혜신, 2014)의 일부분을 단편적으로 파악하고 있을 뿐이다. 그나마 성역할과 가정폭력 간의 관계를 다룬 실증연구도 단지 성역할의 사회화 과정에서 성역할이 형성되는 청소년기만 다루거나(정병삼, 2011; 하문선, 김지현, 2013), 혹은 성역할이 안정화되는 청년기만 다루고 있을 뿐(윤진, 양승연, 박병금, 2012; 심정신, 이영숙, 오숙희, 2012), 성역할이 내면화되어 고착화된 중장년층을 다룬 실증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술한 선행연구들의 제약성에 주목하여 한국복지패널조사 16차년도(2021년) 자료를 활용하여 베이비붐세대의 가족갈등대처방안을 매개로 성역할의 사회화 과정에서 내면화되어 고착화된 베이비붐세대의 성역할 인식이 가정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넓은 관점에서 조망하고 규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베이비붐세대의 성역할 인식과 가족갈등대처방안, 그리고 가정폭력 간의 구조적 관계를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분석한 후, 베이비붐세대의 성역할 인식이 가정폭력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가족갈등대처방안을 매개로 가정폭력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확인하여 베이비붐세대의 성역할 인식이 가정폭력에 미치는 메커니즘에서 가족갈등대처방안의 매개효과도 검증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복지패널조사 16차년도(2021년) 자료를 활용하여 성역할의 사회화 과정에서 내면화되어 고착화된 베이비붐세대의 성역할 인식과 가족갈등대처방안 및 가정폭력 간의 구조적 메카니즘을 규명하여 이와 관련된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5점 척도로 측정된 독립변수 베이비붐세대의 성역할 인식의 정도는 측정변수 전업주부는 취업주부만큼 중요하다 (3.81), 여성취업은 미취학아동에게 나쁘다 (3.74), 맞벌이로 가구소득에 기여해야한다 (3.62), 여성전일제는 가정생활을 힘들게 만든다 (3.50) 항목이 중위값보다도 높게 나타나 베이비붐세대의 경우 성역할 인식의 정도는 가부장적 고정관념이 지배적인 반면, 3점 척도로 측정된 종속변수 가정폭력 정도는 측정변수 신체적 폭력 행사 (1.60), 언어적 폭력 (1.52), 신체적 폭력 위협 (1.38) 순위로 나타나 가족갈등이 발생했을 때, 어느 정도 가정폭력으로 이어졌다.

또한 5점 척도로 측정된 매개변수 베이비붐세대의 가족갈등대처방안은 측정변수 기물투척하지 않기 (4.50), 비난하지 않기 (4.03), 합의하기 (3.57), 논의하기 (3.30) 순위로 높게 나타나 가족갈등이 발생했을 때, 합의하기, 논의하기 등 가족 간 소통을 통한 갈등대처방안보다도 기물투척하지 않기, 비난하지 않기 등 비폭력적 갈등대처방안을 선택하여 대처하였다.

둘째, 베이비붐세대의 성역할 인식과 가족갈등대처방안 및 가정폭력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경로 분석한 결과, 베이비붐세대의 성역할 인식 → 가정폭력의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반면, 베이비붐세대의 성역할 인식 → 가족갈등대처방안의 경로(β=-.44^***)와 가족갈등대처방안 → 가정폭력의 경로(β=-.52^***)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곧 베이비붐세대의 경우 가족갈등이 발생했을 때, 가부장적 고정관념에 매몰된 베이비붐세대일수록 비폭력적인 가족갈등대처방안 기제를 소극적으로 선택하고, 가부장적 고정관념에 매몰되어 비폭력적인 가족갈등대처방안 기제를 소극적으로 선택할수록 가정폭력으로 이어져, 결국 베이비붐세대의 성역할 인식이 가족갈등대처방안 기제를 매개로 가정폭력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확인시켜 주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베이비붐세대의 성역할 인식이 가족갈등대처방안을 매개로 가정폭력으로 이어지는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았다는 점(β=.23)과 더불어 그나마 비폭력적인 가족갈등대처 방안을 선택한다는 역설적인 기대감 때문일 것이다.

셋째, 독립변수 베이비붐세대의 성역할 인식과 매개변수 가족갈등대처방안이 종속변수 가정폭력에 미치는 총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베이비붐세대의 성역할 인식이 가정폭력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제외한 베이비붐세대의 성역할 인식이 가족갈등대처방안의 매개로 가정폭력에 미치는 간접효과 β=.23와 일치하였다. 따라서 가족갈등대처방안은 베이비붐세대의 성역할 인식이 가정폭력에 미치는 효과를 완전 매개하였다.

그러므로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베이비붐세대의 경우 성역할의 사회화 과정에서 내면화되어 고착화된 성역할 인식(가부장적 고정관념)이 부정적인 가족갈등대처방안을 매개로 어느 정도 가정폭력으로 이어졌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가정에서 은밀하게 발생하는 가정폭력을 차단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 및 가해자 엄중 처벌 방안을 강화하는 동시에, 성평등(양성평등), 일ㆍ가정 양립 친화적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결과는 아래와 같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첫째,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가정폭력 현장출동 경찰의 초동조치를 강화하는 동시에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현장출동 경찰은 범행을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경찰과 피해자 지원기관의 신고출동 및 상담, 긴급보호 및 입소와 관련된 유형별ㆍ단계별 가정폭력 처리지침을 마련하고, 재범위험성 평가결과에 따라 적극적으로 긴급임시조치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가정폭력 사건 이후 가해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할 시, 현행 과태료 처분을 징역이거나 벌금 처벌로 제재 수단을 강화하고, 상습ㆍ흉기 사범 등 중대 가정파탄 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과정 시 가해자를 가정폭력 피해가정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면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부부상담 명령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등 자녀양육권 및 면접교섭 결정 시 가정폭력 사안 정도를 확인하고, 가해부모의 자녀면접교섭권을 제한하여 피해자 및 자녀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ㆍ안전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역시 가정폭력의 정도 및 재범의 우려에 따라,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자립역량 부족으로 인한 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을 차단하기 위해 새 일 센터의 직업교육 훈련 프로그램 제공 등 가정폭력 피해자 전문 자립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가족갈등대처방안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피해자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과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에서 일정 기간 입소한 후에 퇴소할 경우 자립지원금 지급을 확대하고, 여성 긴급전화 1366 및 가정폭력상담소를 활용하여 상담원이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찾아가는 현장 상담과 보호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주지하다시피, 우리사회의 가정학대ㆍ폭력은 연령별 위계와 젠더별 차이에 따른 가정 내 권력 관계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서로 다른 학대와 상호 연관되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가정폭력 예방ㆍ보호 서비스는 가정폭력의 주요 대상 즉, 가정폭력의 주 피해자인 아동, 여성, 노인을 구분하여 분절적으로 제공하여 왔다(학대 예방ㆍ보호 서비스가 아동보호 체계, 배우자학대ㆍ폭력 피해자보호 체계, 노인보호 체계 등으로 나누어져 제공됨). 이런 연유로 최근에는 현행 대상별로 분절화된 가정폭력ㆍ학대보호 체계의 연계ㆍ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정 지역 고위기 집단의 가정 내ㆍ가족 폭력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서비스 재원 프로그램 체계(Community Services’ funded system) 내에서 서비스의 연속성을 가지도록 지역사회서비스(CS), 보건부(NSW Health), 경찰(NSW Police Force), 그리고 원조기관으로 구성된 관리그룹과 지역서비스 제공자와 종사자들의 폭 넓은 관계망으로 구성된 다기관(multi-agency)의 통합적 협업 대응 체계인 호주의 통합적 가정폭력 예방 전략(IDFVS: Integrated Domestic Family Violence Strategy) 체계, 혹은 경찰뿐만 아니라 CYF(Child, Youth, and Family), 교정부(Department of Corrections), 지역보건부(District Health Board), 사고보상기관(Accident Compensation Corp), 사회개발부(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등 정부기관과 보호소(Refuges), NGO 등 비정부 민간기관, 그리고 지역 거버넌스 참여기관과 사회서비스 제공자들의 통합적 협업 대응 체계인 뉴질랜드의 통합적 안전 대응(ISR: Integrated Safety Response) 체계 등을 참고하여 한국에의 적용가능성을 모색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다(류정희, 이상정, 임성은 외, 2019).

셋째, 급속한 탈산업사회로의 진입으로 인해 야기된 가족세대 간 소통 단절은 가족갈등을 심화시켜 가족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김유경, 이진숙, 이재림, 김가희, 2014). 특히 베이비붐세대들은 자녀교육 및 결혼 걱정, 비독립 자녀 경제적ㆍ도구적 지원은 물론 노부모 부양부담이 심화되면서 가족갈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한경혜, 이정화, 2012), 가족응집력과 탄력성을 복원시키고 가족갈등문제를 개선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확충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김지훈, 김경호, 2016). 예컨대, 대인관계형성기술, 통제력강화기술, 문제해결기술 등을 들 수 있겠다. 또한 가족갈등 발생 시 대처전략 변화를 유도하는 전략 습득은 심리 및 대인관계문제를 감소시키고 자신의 긍정성을 강화시킴으로써 가정폭력 행위를 자신 스스로 통제하거나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Chung, Langenbuche, Labouvi, Pandina, & Moos, 2001).

넷째, 최근 연이은 가정폭력 사건의 충격으로 인해 이젠 가정폭력도 사회적 범죄 행위로 인식되어 공권력의 개입도 점점 적극성을 띠게 되면서 더 이상 가정폭력이 한 집안 문제가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아울러 정서적 폭력도 폭력이라는 인식이 확고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대국민 인식개선운동이 전개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가족 내 성차별 개선, 성역할 고정관념 해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지속적인 교육으로 성(gender)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아울러 여성의 역량제고를 위한 일련의 사회통합 차원의 성평등(양성평등) 교육 강화운동은 물론,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일ㆍ가정 양립 친화적 사회구조 생태계 조성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성별분업의식이 뿌리 깊게 작용하고 있는 우리사회의 가부장제는, 탈산업화사회에서 여성들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 결혼 연기나 출산 축소 등 저출산으로 이어져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은 물론 기업은 가부장적 의식과 성역할 문화를 철폐하고, 일ㆍ가정 양립 생태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 확대, 육아기 재택ㆍ유연근무 활성화, 부모맞돌봄 활성화, 육아휴직 사각지대 해소 등의 일ㆍ육아 병행 환경을 조성하여 가정 내에서 남성이 가사노동을 분담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이젠 상당 수준으로 기업 내 의무 설치된 직장보육시설 내실화를 통해 근로자녀들을 위한 믿음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근로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방지하는 등 일ㆍ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를 더욱 더 내실화하고, 유연 근무를 개선할 필요도 있다. 이러한 사회 구조적 변화 노력 없이, 가정과 회사에서 가부장적 인식을 가진 의사결정권자들이 현행 육아휴직제 활성화, 산전후 휴가급여 지원확대 등의 정책만으로 여성들을 위한 일ㆍ가정 양립이 가능한 생태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은 아마도 사상누각이 될 것이다(송유미, 이제상, 2011).

그러므로 양성평등의식을 토대로 결혼ㆍ출산ㆍ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일ㆍ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등의 전사적 노력들은 세대 간ㆍ세대 내 상호이해를 기반으로 가족은 물론 지역사회 공동체의 연대감을 공고히 해 줄 뿐만 아니라, 사회계층 간 역동성을 강화시켜줌으로써 개인은 물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추동으로 작동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결과는 2차 자료에 의한 태생적인 연구 제약성으로 인해 실제 우리사회에서 관측되는 가정폭력 양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연구결과 해석에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