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호

정의(正義, justice)와 공정(公正, fairness)은 이 시대 사회 가치를 논할 때 가장 빈번히 등장하는 개념이다. 정의 개념을 언급할 때에는 어떤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인가에 대한 질문과 판단이 내포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사회 구성원 일반이 받아들이는 정의 개념은 포괄적이고 가치판단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공정은 주로 이익 배분에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태도 등 협소한 차원에서 사용된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공정성이 보다 다양한 맥락에서 정의되고 사용되고 있고 정의의 개념과도 겹치는 영역이 있다. fairness(공정성, 공평), equity(공평 또는 공정성), justice(정의 또는 공정성) 등이 공정성으로 번역되어 사용된다(김희용, 2011). 정의와 공정성 개념의 관계에서도,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정의 개념이 공정성 개념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김희용, 2011; 박효민, 김석호, 2015), 정의 자체를 공정으로서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Rawls, 1999/2003).

이 연구에서는 공정성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협소한 의미로 사용하지 않고 어떤 것이 정의로운 사회인가에 대한 가치 판단을 내포한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하며, 사회 평등을 지향하는 사고에 기반을 둔 사회적 가치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아울러 공정성을 개념적 차원과 작동하는 층위 차원으로 구분하여 이해해 보려고 한다.

먼저, 개념적 차원에서 공정성을 살펴보자. 공정성은 다양한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는 개념이다. 개인 간 관계에 중점을 두느냐 사회 전체의 선(goodness)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미시공정성과 거시공정성으로 나뉘고(Brickman, Folger, Goode, & Schul, 1981; 이희정, 2018) 결과에 집중하느냐 내용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분배 공정성 원칙과 절차 공정성 원칙으로 나뉜다. 또 분배 공정성 원칙은 다시 형평(equity) 원칙과 평등(equality) 원칙, 필요(needs) 원칙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Tyler et al., 1997; Miller, 1999; Schwarts, 1975; 이희정, 2018; 석현호, 차종천, 2005; 전성표, 2006).

초기 공정성 이론은 공정성을 판단할 때 개인 단위에서 형평 규칙을 주로 적용하였는데, 개인의 기여도에 따라 보상과 책임의 분배가 결정될 때 보상이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것이다(Adams, 1965; Berger, Cohen, & Zelditch, 1972; Homans, 1974; 박효민, 김석호, 2015). Adams(Adams, 1965)와 Homans(Homans, 1974)의 경우 개인의 투입과 산출(보상) 개념을 사용하여 공정성 인식을 설명한 반면, Berger, Cohen, & Zelditch(1972)는 개인 단위의 투입 산출의 비례를 비교하기보다 각 사회적 지위에 따라 합당하다고 기대하는 보상 수준에 대한 사회적 통념이 존재하며 이를 기반으로 개인들이 자신의 보상 수준이 기대에 충족하였는지를 판단하여 공정성을 판단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평등성(균등, 동등성) 원칙에 의거한 공정성 판단은 부모 또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이 부당하게 개입하여 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제도적으로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도구적 동기(instrumental motivation)에 의거해서뿐만 아니라 사회적 동기(social motivation)에 의거해서도 공정성을 판단한다(Tyler, 2010, p. 201)고 보는데, 구성원 간의 경쟁을 통해서 성과를 높이는 효과를 거두는 형평성 원칙과 달리 구성원들 간의 조화와 화합, 사회통합 등을 꾀하는 데 유리한 원칙이다.

평등 원칙보다 더 나아간, 수요에 따라 보상하는 필요 원칙은 필요한 자원의 양에 맞게 보상과 책임을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필요 원칙은 조직 구성원들의 개인적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Fondacaro, Jackson, & Luescher, 2002). 최근에 등장한 기본 소득 역시 필요의 원칙에 의거한 사회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김민수, 2020; 백승호, 2020; Parijs & Vanderborght, 2018).

다음으로 작동하는 층위에 따라 공정성 개념을 이해해 보자. Mannix, Neale, & Northcraft (1995)는 공정성 개념이 목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을 지적하였다. 집단이 경제적 이익에 치중하는 경우 형평의 원칙이, 관계적 목적을 추구하는 경우 평등의 원칙이 다른 원칙에 비해 중시된다는 것이다. Leventhal은 개인들이 상황에 따라 세 가지 기준에 각각 가중치를 부여하여 종합적으로 공정성을 도출한다고 주장하였다(박효민, 김석호, 2015, 235쪽 재인용).

김병권(2020)은 흥미롭게도 한국 사회에서 공정성이 논의되는 층위를 절차적 민주주의 공간, 경쟁 공간, 불평등 공간, 세습 공간으로 나누고 각각 다른 공정성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절차적 민주주의 공간은 검찰개혁, 성장과 분배 등 기성세대들이 주로 주목하는 공간이며, 경쟁 공간은 주로 청년들이 주목하는 층위로 대학입시 등이 주요 이슈가 된다. 불평등 공간은 소득과 자산, 교육의 불평등과 관련한 이슈가 주목 받는다. 세습 공간은 자산과 교육, 소득의 불평등이 세대에 걸쳐 세습되는 문제가 주목 받는다. 김병권은 우리나라에서 공정성은 주로 경쟁 공간 층위에서 논쟁되고 있으며, 더 구조적이고 근본적이라 할 수 있는 불평등 공간과 세습 공간에서는 주목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김병권, 2020).

이 외에도 개인의 가치관이나 계층적 지위에 따라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는 지적이 있다. 보수적인 사람들은 경제적 처지에 대한 책임이 본인 자신에게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른 분배의 유형인 사회보장프로그램에 비판적인 반면 진보적 성향들은 지지하는 경향이 있고(Bierbrauer & Klinger, 2002), 계층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이 누리는 특권적 보상이 사회에 자신이 기여한 만큼 보상받는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평등 원칙이나 필요 원칙보다는 형평 원칙으로서의 공정성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Lewin-Epstein, Kaplan, & Levanon, 2003).

이처럼 공정성 인식은 적용되는 층위에 따라, 또 수혜자의 개인적·상황적 요인에 따라 주관적으로 결정되는 부분이 많은데, 특히 현대사회의 각 구성원들 사이에서 공정성 원칙을 합의하는 것은 더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다(박효민, 김석호, 2015).

이상의 정리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공정성은 개념적으로 또 작동하는 층위에 따라 매우 다양한 의미로 통용될 수 있다. 따라서 A라는 상황이 특정한 공정성 원칙에 입각할 때에는 ‘공정하지 않다’고 진단되는 반면 다른 공정성 원칙에 입각할 때에는 A라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공정을 해치는 시도로 비춰지게 되어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차별과 역차별에 관한 첨예한 사회적 논란(젠더 갈등, 입시 제도를 둘러싼 갈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둘러싼 갈등)이 대체로 이런 양상을 따른다. 따라서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파악할 때에는 공정성 원칙의 다차원성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공정성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진 분야는 미디어 정책, 조직관리 분야, 계층·교육 등 사회일반 주제, 특정 인구집단의 공정성 인식 등이 있다.²⁾ 이 연구에서는 논문 주제와 관련된 사회일반 주제 및 특정 인구집단의 공정성 인식 분야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를 살펴보려고 한다.

김석호(2018)는 한국종합사회조사를 활용하여 세대 간 공정성 인식을 조사하였다. 절차공정성(법 집행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분배공정성(소득 차이에 대한 인식)에 대한 인식 모두에서 20대(1980년대생)의 공정성 평가가 낮아졌다. 분배 공정성의 경우 2014년에 모든 세대의 평가가 2003년과 비교하여 나빠졌으며 특히 20대의 평가가 다른 세대와 비교할 때 나빠졌다. 절차공정성에 대한 평가에서도 20대는 2003년에 긍정적 평가가 앞섰던 반면, 2014년에는 부정적인 평가로 돌아섰음을 지적하였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그는 세대 간 공정성 인식의 갈등을 자유주의적 시각이 아니라 공동체주의적인 시각으로 해결해야 함을 주장하였다(김석호, 2018).

장상수, 김상옥, 신승배(2015) 역시 한국종합사회조사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소득공정성,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사후공정성 인식을 분석하였다. 2012년을 기준으로 공정성을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는 분야는 소득공정성 부문이었으며, 이는 능력과 노력에 대한 소득 보상이 적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1〜5점 척도 중 3점을 공정하다고 기준하였을 때 2.36). 그 외 분배공정성(내가 받는 대우는 내 두뇌, 기술, 노력, 학력, 경력에 비해 공정하다) 항목에서는 평균 3.07점이 나왔고 그중에서는 “내 일과 관련된 기술에 비해 공정하다”는 인식이 3.12로 가장 높고 “내가 한 노력에 비해 공정하다”는 인식이 3.00으로 가장 낮았다. 절차공정성 인식 항목(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불투명성, 외부 압력이나 빽, 연고의 영향 정도)은 평균 3.84였고 “혈연, 지연, 학연 등 연고가 작용한다”는 인식이 4.21,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대부분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3.49로 나타났다. 사후공정성 항목(중요한 결정을 구성원들에게 알려주는지)에서는 평균 2.83이 나왔고 “결정된 내용을 사람들에게 알려준다”는 인식이 3.18로 가장 높고 “불이익을 당할 사람들을 위해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인식이 2.59로 가장 낮았다(장상수, 김상옥, 신승배, 2015).

김나연(2020)은 공정성 인식이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지위보다 계층이동성 인식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지적하였다. 2018년 서울서베이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에서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높이 평가할수록 자신의 계층이동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히 교육의 기회에 대한 공정성 인식의 영향력이 컸다. 장승진(2017) 역시 한국인들이 고부담·고복지 체제로의 전환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면서, 경제적 이해관계의 영향력은 크지 않았으며 사회적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고부담·고복지 체제로의 전환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희정(2018)은 오늘날 사회갈등의 원인과 해결에서 공정성 인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지적하며, 이를 최저임금 인상 논란을 통하여 이를 짚어보았다.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측은 주로 형평 원칙을 내세우고 있는 반면에,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는 측은 형평 원칙, 필요 원칙, 거시공정성 원칙을 동원하고 있음을 관측하였는데, 경제영역 이슈가 형평 원칙에 의지하여 해결되어 온 반면 시민영역은 필요 원칙을 동원하여 이슈를 재해석하려고 있다고 해석하였다(이희정, 2018, 7쪽). 이밖에 교육 주제 역시 공정성 논의가 비교적 활발한 분야로서 대학 입시와 관련한 공정성 논의가 다수 있었으며(강기홍, 2020; 김천기, 2015; 양림, 2020), 사회갈등 해소 기제로서 공정성의 중요성을 탐색한 연구(이건, 2015)도 있었다.

이상 한국에서 진행된 선행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공정성 인식이 사회적 갈등을 반영하는 사회적 척도로서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하거나, 공정성 인식이 사회적 갈등의 유발 또는 해결에 미치는 영향력에 주목하고 있다. 결국 공정성은 현대 사회에서 사회적 행위나 경제적 행위를 판단하는 근본 가치로서 이해되고(Coming, 2011) 있기 때문에, 공정성 인식이 사회불평등의 양상과 사회적 격차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반응을 반영한다.

따라서 지방과 수도권 간의 격차가 심화되는 가운데 지방대학의 위기를 타개하고자 도입된 정책적 대안인 지역인재선발제도에 대한 공정성 논란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사회적 불평등과 격차에 대한 인식과 반응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인재선발제도 반대 청원글(이하 반대 청원글)을 R프로그램을 통해 정제하여 상위 빈도 단어를 추출한 결과는 <표 1>과 같고, 이를 워드클라우드로 시각화한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상위 빈도 단어는 임의로 100위로 지정하였으나 동일 빈도로 나타난 단어가 있어 102개로 추출되었다.

주: 능력주의와 연관된 단어, 은 가치 함의 단어

<그림 1> 
빈도 상위 100위 단어의 워드클라우드

지역인재선발제도와 직접 연관되어 자주 거론될 수밖에 없는 단어들인 채용, 지역인재, 대학, 지방대학교, 공기업, 공공기관, 지역 등을 제외하고 자주 출현한 단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역차별, 차별, 평등, 특혜, 모순 등 가치 평가적 단어들이 자주 등장하였다. 이런 키워드는 지역인재선발제도가 공정하지 않다는 가치 판단을 담은 것들로, 지역인재선발제도의 도입을 둘러싸고 공정성 논란이 벌어지고 있음을 잘 나타낸다. 즉 이 제도의 도입 취지가 추구하는 사회적 공정성(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 간의 사회적 격차 해소)과 이 제도를 반대하는 이들이 추구하는 사회적 공정성이 충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블라인드, 노력, 경쟁, 실력, 우수, 능력, 학력, 시험, 성적 등과 같이 능력주의와 연관된 단어들이 많이 출현하였다. 블라인드 채용⁵⁾은 반대 청원글에서 외부적인 요인의 간섭 없이 실력을 평가하는 매우 공정한 시스템으로 인정받는다. 노력, 경쟁, 실력, 능력, 시험, 성적과 같은 단어들은 경쟁 결과에서 드러난 노력과 능력, 실력에 따라 다른 보상을 받는 것이 정당하며 능력과 실력은 시험이나 학력을 통해 검증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나타내는 과정에서 주로 출현하였다.

셋째, 청년, 일자리, 인서울, 취업, 취직, 취준생, 현실 등 청년 일자리 현실 인식과 관련한 단어들이 자주 출현하였다. 청년 일자리의 현실과 인서울에 입학하기 위해 얼마나 치열한 경쟁을 거치는지 등을 거론하면서 지역인재선발제도가 인서울 및 수도권 대학 출신 취업준비생들에게 얼마나 박탈감을 주는지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주로 출현하였다.

동시에 출현한 단어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동시 출현한 단어들의 대칭적(symmetric, 비방향성) 매트릭스(박한우, 최경호, 2016, 594쪽)를 생성하고 이를 UCINET 프로그램을 통해 중심성 분석을 한 결과 <표 2>와 같이 나타났으며, 빈도 상위 단어의 매트릭스는 <그림 2>와 같이 나타났다.

<그림 2> 
상위 빈도 100위 단어의 언어네트워크

근접중심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단어로는 지역인재 > 대학 > 서울 > 생각 > 채용 > 지방대학교 > 사람 > 지방 > 역차별 > 지역 등이 있었다. 근접중심성이 높다는 것은 그 단어가 다른 단어와 짧은 경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접중심성이 높은 단어들을 통해, 지역인재선발제도 반대 청원글에서는 지역과 서울 간의 대립 구도하에서 지역인재선발제도에 대한 공정성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추론해볼 수 있다. 그리고 가치판단을 포함하는 역차별이라는 단어의 근접중심성이 높게 나타난 것을 미루어 볼 때, 지역인재선발제도가 서울 또는 수도권 대학 출신 취업준비생들에 대한 역차별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이겐벡터중심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단어는 채용 > 지역인재 > 서울 > 블라인드 > 지방대학교 > 지방 > 대학 > 공기업 > 생각 > 사람 등으로 나타났다. 아이겐벡터중심성은 다른 노드의 중심성을 반영하여 중심성을 측정한 것으로, 중요한 노드와 연결되어 있을수록 아이겐벡터중심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지역인재선발제도라는 청원 주제와 직접 관련되어 거론될 수밖에 없는 단어들을 제외한다면 블라인드라는 단어가 눈에 띈다. 빈도 상위 단어 도출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블라인드는 반대 청원글의 채용 공정성을 정의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 논리를 제공하는 단어이다. 반대 청원글에서 지역인재선발제도는 어떤 편견이나 배려 없이 능력이나 실력을 검증하는 블라인드 채용과 대척점에 있는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빈도 상위 100위 단어의 언어네트워크(<그림 2> 참조)에서 가장 빈도가 높았던 단어인 채용의 경우 블라인드(223회), 지역인재(185회), 지방대학교(81회), 공기업(81회) 등과 가장 많은 연결을 보여주었다. 두 번째로 빈도가 높았던 지역인재의 경우 채용(185회), 서울(102회), 지방(91회), 지방대학교(88회), 공기업(78회), 블라인드(74회) 등과 가장 많은 연결을 보여주었다. 세 번째 빈도 단어인 대학은 서울(89회), 채용(80회), 지역(60회), 지역인재(59회), 공부(53회) 등과 주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외에 블라인드는 채용(223회), 지역인재(74회), 대학(49회), 지방대학(43회) 등과 연결성이 높았고, 청원글의 주요 주제와 연관된 단어인 지역인재할당은 채용(31회), 지방대학교(27회), 학생(24회), 지방(22회), 블라인드(21회) 등과의 연결성이 높게 나타났다. 가치 판단을 담은 단어 중 역차별은 채용(59회), 지역인재(44회), 블라인드(37회), 대학(30회) 등과의 연결성이 높았던 반면, 평등은 대학(15회), 기회(13회), 제도(12회), 공공기관(10회), 결과(10회)와의 연결성이 높았다. 차별은 채용(26회), 대학(17회), 대학(17회), 블라인드(16회), 지역인재할당(14회)와의 연결성이 높았다.

엣지 즉 단어 간 연결성의 결과만으로는 단어가 문장 맥락상 다른 단어와 긍정 또는 부정의 의미로 연관되어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질적인 분석이 병행되어야 하며, 이는 CONCOR 분석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수행하기로 한다.

빈도 상위 단어를 대상으로 유사 군집을 도출하기 위해서 UCINET프로그램을 활용하여 CONCOR 분석을 시행한 결과, <그림 3>과 같이 나타났다. CONCOR 분석은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구조적 등위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단어들 간의 상관관계를 사용하여 단어 간 관계의 패턴을 도출한다. CONCOR 분석 결과 상위 4개 군집, 하위 8개 군집이 도출되었다. 이때 주제 해석에는 분석 텍스트에 대한 질적인 분석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단어의 군집만으로는 각 단어들이 문맥에서 어떻게 사용되어 의미를 형성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 차례 청원글의 리뷰를 통해 각 단어들이 문맥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를 파악한 결과 상위 군집의 주제는 공정성과 제도에 대한 인식, 청원 이유, 현실에 대한 인식, 호소로 해석되었고, 하위 군집의 주제는 채용 공정성, 제도 및 정책, 반대, 상원, 지역격차의 현실, 취업의 현실, 청년의 고충, 이상적인 국가상으로 해석되었다(<표 3> 참조).

<그림 3> 
빈도 상위 단어의 군집

첫째 군집은 ‘공정성과 제도에 대한 인식’으로서, 반대 청원글에 나타난 채용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현재 시행 중인 채용 제도, 특히 지역인재선발제도에 대한 인식이 주로 나타난다. 하위 주제인 ‘채용 공정성에 대한 인식’에는 채용, 지역인재, 역차별, 블라인드, 실력, 지역인재할당 등의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학벌 또는 개인의 배경이 제거된 상태에서 실력을 겨루는 블라인드 채용이 공정하다는 인식과 이런 공정성 원칙에 비추어 보았을 때 지역인재선발제도는 역차별적인 제도라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었다. 하위 주제인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인식’에서는 평등, 진행, 공공기관, 시험, 정책, 제도 등의 단어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공공기관의 채용 제도에 대한 언급과 함께 가산점의 부여가 정당한 상황과 부당한 상황에 대한 인식이 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지역인재선발제도에 부여되는 가산점은 다른 종류의 가산점(장애인, 국가유공자, 자격증 등)과는 다른 성질을 띠고 있어 부당하다는 인식이 나타나 있었다.

둘째 군집은 ‘청원 이유’를 주제로 하며, 청원자의 개인 상황에 대한 언급과 반대 청원글을 올리게 된 이유에 대한 언급이 주를 이룬다. 하위 주제인 ‘청원하는 이유’에서는 반대, 이유, 능력이 포함되었으며 반대 청원글을 올리게 된 이유에 대한 설명을 주 내용으로 한다. 하위 주제인 ‘개인 상황에 대한 설명’에서는 서울, 지역, 평가 등의 단어가 포함되었으며 청원자의 개인 상황에 대한 진술(자신의 거주지 및 학력 배경) 등이 주로 드러난다.

셋째 군집은 ‘현실에 대한 인식’을 주제로 하며 지역 격차의 현실과 취업 현실에 대한 인식이 주로 나타난다. 하위 주제인 ‘진학 및 지역 격차의 현실’에서는 우대, 지방대학교, 사람, 학생, 입학, 고등학교, 대학, 인서울, 지방 등의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서울 및 수도권 대학에 진학(인서울)하는 것은 많은 입시생과 고등학생들이 희망하는 바였고 그를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진술이 주로 드러나 있으며 비수도권과 지방대학교 학생들의 능력에 대한 낮은 평가 역시 나타나 있었다. 하위 주제인 ‘취업의 현실’에서는 성적, 결과, 경쟁, 대학교, 취직, 일자리 등의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 취업을 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과 경쟁이 치열한 만큼 성적 결과에 따라 취업이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인식이 드러나 있었다.

넷째 군집은 ‘호소’를 주제로 하며 청년들의 고충과 이상적인 국가상에 대한 언급이 주로 나타나 있었다. 하위 주제인 ‘청년들의 고충’에서는 청년, 현실, 준비 등의 단어가 포함되어 있으며 청년의 현실을 고려해 달라는 호소가 나타나 있었고, 하위 주제인 ‘이상적인 국가상’에서는 국가가 개인의 기회를 공평하게 보장해 달라는 호소가 주로 나타나 있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지역인재선발제도를 반대하는 청원글에는 청년들이 조금 더 나은 일자리 획득을 위해 매우 치열한 중고등학교 학창 시절을 보내어 인서울 또는 수도권 대학에 진학했으며, 이런 학벌은 노력을 통해 성취해 낸 것이라는 논리가 등장하였다. 또한 많은 대학생들이 공공기관과 공무원 합격을 열망하면서 자격증 취득 등으로 조금 더 나은 점수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력’과 ‘능력’이 아닌 다른 요인이 고려된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부당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결국 지방대학 출신자들이 대학 입학 성적은 물론 취업 시험이나 자격증 취득 면에서 수도권 대학생들보다 경쟁 열위에 있음에도 정책적 고려를 이유로 공공 기관 및 공무원 채용에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블라인드 채용은 공정한 경쟁 제도로 인식되는 반면, 지역 출신 대학생들에게 가산점이 부여되는 지역인재선발제도는 불공정한 경쟁 제도이자 서울 및 수도권 대학 출신 대학생들을 역차별하는 제도로 인식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