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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니며 한반도 내외의 환경 곳곳에서 찾을 수 있다. 이중에서 한국사회가 간혹 잊거나 외면하는 것이 있다. 크게 보면 부정적 대북인식이고, 더욱 구체적으로는 교류협력의 방법에 관한 갈등이다. 혹자는 북한의 핵개발과 무력도발, 미·중갈등 등이 훨씬 높은 비중을 가진 이유라고 생각하며, 남한의 그러한 대내적 원인은 가벼운 것으로 여기기도 한다. 단기적 시각으로 보면 그렇게도 보인다. 그렇지만 남북교류협력을 단지 사업적 성과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한반도의 지속적 평화와 나아가 통일을 향한 초석 마련이라는 목표와 연결시킨다면, 그러한 대내적 원인을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만은 없다.

한국사회에서 남북교류협력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실천적 방법론에 들어가면, 심각한 균열과 논쟁이 드러난다. 그 쟁점을 하나의 단어로 표현한다면, ‘상호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상호주의는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대북포용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기 시작했다. 1998년 4월 북경에서 남북차관급 회담이 개최되어 대북 식량·비료지원과 관련된 대화가 시작되자 정치권과 언론을 필두로 대북지원의 대가로 받아야 할 등가적 가치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는 가운데 ‘상호주의’(reciprocity)¹⁾ 개념이 부상했다. 당시 남북한 사이에 주고받을 것의 등가성에 대한 논의가 국민적 관심사가 된 상황에서 여론의 부담을 느낀 김대중 정부는 첫 남북협상을 과감하게 진행시키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협상은 결렬되었다.

이후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교류협력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자 상호주의를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옳은지에 관한 논쟁이 소위 ‘남남갈등’의 한 축을 형성하게 되었다. 보수 측에서는 ‘엄격한’ 상호주의라는 이름하에 즉각적이며 등가적인 ‘주고받기’(TFT: Tit for Tat) 방식을 원칙으로 내세우는 반면, 진보 측에서는 ‘느슨한’(또는 ‘신축적’) 상호주의 내지 ‘포괄적’ 상호주의를 주장하면서 반드시 즉각적일 필요가 없으며, 등가성의 계산도 매우 유연하고 포괄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렇듯 상호주의에 관한 상이한 관점의 충돌 속에 언론의 혼란스러운 개념 사용은 남남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한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그러한 논쟁의 부정적 효과를 감소시키는 동시에 향후 남북 교류협력의 의미 있는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상호주의에 대한 개념적 이해와 더불어 분단국에서 상호주의의 실제 적용사례를 일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사례분석과 관련하여 한국사회가 모범적이라고 평가하는 독일사례로부터 시사점을 찾아보는 것은 유용하다고 판단된다. 1970년대 초부터 역대 한국정부의 통일정책은 서독의 독일정책(Deutschlandpolitik)에서 많은 부분을 원용해왔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물론 독일과 한반도의 분단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독일의 경험이 한반도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해도 동일한 효과나 결과를 얻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독일사례에서 적절한 시사점을 찾아서 창조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마저 거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다.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우리에게 독일사례는 전례가 드문 역사적 사례이기 때문이다.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조건들뿐만 아니라, 통일이후 통합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분단시기 동서독이 서로 신뢰를 창출하고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과정을 상호주의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국제정치학에서 상호주의는 중요한 개념들 중의 하나이지만, 이론에 따라 그 의미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논쟁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동서독 관계에서 찾을 수 있는 상호주의가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리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시사점, 특히 한반도에서 상호주의의 적용방식에 관한 논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지를 간략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 사회에서 사용되는 상호주의 개념이 “행위자(개인, 단체, 국가 등) 사이에 합리적이고 적절한 이익(또는 손해)의 교환행위 방식”을 의미한다면, 이는 게임이론을 위시한 전략이론, 흥정을 위한 협상이론, 제도주의이론 등의 국제정치이론에서 협력을 가능케 하는 주요 조건으로 간주되는 ‘상호성’ 개념과 상응하는 것이 분명하다. 만약 행위자들 사이에 상호성이 존재하지 않으면 협력이나 교환행위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상호성은 그리 간단하게 이해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이론들에서는 행위자들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보편적인 방법으로서 상호성이 다양하게 이해되고 있다. 예컨대 상호성에 관한 판단기준이나 교환(또는 협력)행위에 대한 평가 내지 판단 등은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즉 이론에 따라 매우 다르게 이해될 여지가 크다. 따라서 상호주의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 대한 간략한 선이해가 필요하다.

먼저 그 관점들을 분류해보면, 크게 ‘행위이론’과 ‘구조이론’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행위이론은 행위자의 전략행위를 독립변수로 간주하여 모든 사회현상을 설명하며, 이와 대비되어 구조이론은 제도를 행위의 독립변수를 간주하여 행위보다 제도에 더욱 주목한다. 물론 행위이론이 모든 종류의 제도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도를 외부환경요소로서 부차적이거나 행위의 결과물로 간주하여 언제나 행위에 의해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모든 이론들은 행위와 구조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해방식이 있으며, 특히 행위와 구조의 상호 관계를 서로 다르게 판단한다. 그 판단 기준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행위논리’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역사의 효율성’에 관한 것이다(March & Olsen, 1998, pp. 949-954).

행위논리와 관련하여 이론적으로는 대체로 두 가지 시각이 상호 대립하고 있다. 하나는 “결과주의의 논리”(logic of consequentialism)로서 특정 선호 또는 이익추구의 합리적 행위에 초점을 맞추며, 다른 하나는 “적합성의 논리”(logic of appropriateness)로서 행위를 결정하는 정체성 내지 규칙적 기반에 초점을 둔다. 또한 역사의 효율성과 관련하여 역시 두 가지 시각이 경쟁하고 있다. 하나는 역사를 외부로부터 주어진 이익과 자원에 의해 형성된 유일한 균형을 향해 빠르게 나아가는 과정(course)으로 간주함으로써 역사를 매우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비해 다른 하나는 역사를 다양한 균형과 이익 및 자원의 내재적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 미로를 따르는 비효율적인 것으로 본다. 이러한 상이한 견해를 기준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을 정리하면, <그림 1>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그림 1> 
사회질서의 동력에 관한 관점의 분류

출처: March & Olsen, 1998, p. 957.

일반적으로 상호주의의 개념은 위 그림에서 “기능적 합리성”에 속하는 이론들에 의해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그중에서도 이익 극대화를 위한 전략적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합리적 행위이론은 상호성을 전제로 하는 게임이론을 고안했다. 특히 국제정치학의 현실주의 이론가들은 무정부상태의 국제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이익이 생존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를 담보할 수 있는 TFT 방식의 상호성 추구를 합리적 행위로 간주한다. TFT 방식에는 교환가치의 기준과 교환시점에 대한 특정한 시각이 있다. 즉 교환가치의 기준에서는 항상 ‘상대이득’(relative gains)을 강조하기 때문에 TFT의 결과가 상대방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득을 주는 것은 금물이며, 무정부상태로 인한 상호불신 탓에 교환시점 역시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게임이론에서 잘 드러나듯이 합리적 행위이론이 가정하는 TFT 방식의 상호성 실천은 사회의 현실과는 일정한 괴리가 있다. 행위자들의 일상적 교환행위 속에서는 항상 등가적이지도 또 동시적이지도 않은 결과들이 빈번이 발생한다. 여기에는 현실적이든 이론적이든 분명한 이유들이 있다. 무엇보다 교환하는 대상의 가치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특히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의 교환에서 가치의 정확한 측정은 항상 어렵다. 또한 현실 사회에서 상호 교환행위는 단지 말이 없는 게임이 아닐 경우가 대부분이다(Müller, 1994, p. 24; Risse-Kappen, 1995, p. 176). 대체로 협상을 통한 흥정은 정보에 대한 비대칭성이 전제된 경우가 적지 않다. 정보가 충분하기 않을 경우, 가치의 정확한 추산은 더욱 어렵다.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게임은 일회적이지 않고 반복된다. 이를 통해 발생하는 학습효과는 제도를 태동시키기도 한다. 즉 현실의 게임은 결코 제도의 진공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제도에 주목하는 신자유제도주의 국제정치이론은 무정부상태에서도 국가들이 제도 덕분에 상호 협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르면 제도는 국제규범 형성, 교환비용(transaction costs) 감소, 정보의 투명성을 증대하여 시장의 실패를 억제하는 기능을 발휘한다, 또한 제도가 그렇게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으로서 국가들 사이의 ‘특화된 상호성’(specific reciprocity)과 ‘분산된 상호성’(diffuse reciprocity)이란 개념이 제시되기도 한다(Keohane, 1989, pp. 137-151). 신자유제도주의는 합리성을 강조하는 제도 개념과 더불어 현실주의와 대비되는 ‘절대이득’(absolute gains) 개념을 도입하여 TFT 방식을 넘어서 더욱 풍부한 상호성의 실현 방법을 설명했다.

기능적 합리성 범주에 속하는 이론들이 상호성 개념을 기반으로 행위자들 사이의 협력 가능성을 설명한다면, 구조를 중시하는 이론들은 국가간 협력의 근거와 과정을 구조적 요인과 결부시킨다. 예를 들면 공동체, 정체성, 문화, 규범 등이 협력의 기반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행위자의 모든 행위가 전략적 계산으로만 이루어질 수는 없으며, 그 기저에 문화나 규범과 같은 구조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전략적 행위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무엇이 이익인지가 규정되어야 하며, 그 이익은 국가의 문화 내지 규범이 반영된 정체성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합리적 행위이론이 말하는 협력행위의 상호성은 이미 국가의 문화와 정체성에 이미 내포되어 있다(Wendt, 1994, pp. 385-388). 즉 어떠한 문화와 정체성을 가지는가에 따라 국가간 상호성의 실천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요컨대 구조이론에서 상호성은 단지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수단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에 적합한지 여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지향적이기보다 과정지향적인 성격을 띤다.

이렇듯 상호주의 개념은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며, 현실적으로는 각 사회의 규범 및 문화에 따라 차이를 보이게 될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기능적 합리성으로 분류된 이론들이 생각하는 상호주의는 정책 및 전략을 모색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나 앞에서 지적했듯이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비록 합리주의 이론이 정책의 효율성 측면에서 강점을 가지나, 이것만으로 정책의 정당성 문제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그렇지만 행위이론과 구조이론이 항상 배타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론적으로는 배타적으로 보이나 현실세계에서는 대체로 매우 미묘한 상호관계를 유지한다. 모든 현실의 행위자는 반드시 완벽하게 결과만을 계산하는 목적합리성이나 규범 중 어느 하나 만을 따르지는 않기 때문이다. 만약 행위전략이 규범에 맞게 구성된 것이라면, 이를 바탕으로 상호작용을 통해 축적된 경험은 상호주의를 판단하는 강력한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떠한 교환 및 협력 행위에 어떠한 상호주의가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이론과 구조이론을 두루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상호성을 강조하는 행위이론의 논리를 무턱대고 국가간의 협력의 보편적 기준으로 삼기보다 각 사회의 문화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동서독 관계에서 작동한 상호주의도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1949년 동서독 정부가 각각 수립된 이후 통일에 이르기까지 동서독 관계에 적용된 상호주의는 1972년 공식적 관계 정상화를 이룬 시점을 전후해서 큰 차이를 보인다. 1972년 12월 21일 ｢동서독 기본조약｣(Grundlagenvertrag)이 체결된 이후 동서독 관계는 당국간 대화를 통한 교류협력의 제도화를 점진적으로 이루기 시작했다. 물론 기본조약 체결 이전에도 동서독 사이에 교류가 있었으나, 관행적 내지 비공개적이거나 사안별로 이루어짐으로써 안정성 및 지속성이 담보되지 못했다. 요컨대 기본조약 체결이전에 작동한 상호주의는 4대강국의 점령시기에 시작되었던 관행을 따르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새로운 이슈에 대해서는 이슈별 TFT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기본조약 체결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더욱 느슨하고 비등가적인 상호주의가 점차적으로 확대 적용되었다.

이상에서 보듯이 분단이후 통일에 이르기까지 동서독 사이에는 상호주의적 관계가 지속되어 왔으며, 그 적용 방식과 관련하여 몇 가지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첫째,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의 전과 후에 적용되었던 상호주의 방식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기본조약 체결이전에는 점령시기 전승 4대국 간에 확립된 제도를 기반으로 동서독 사이에 교류가 이루어졌다. 물론 당시 동서독 당국이 서로 직접 대화를 거부한 탓에 공식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상호주의라고 말하기가 정확할지는 좀 불분명하지만, 민간(서독)과 정부(동독) 사이의 상호주의적 거래가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다. 1972년 이전의 상호주의는 몇몇의 예외(정치범 석방거래, 이산가족 재회 등)를 제외하고 대부분 특정 이슈별로 전개되었으며, 교역분야를 제외하고 사안마다 매번 새롭게 협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1950년대에는 체제대결의 일상화 속에서 동서독 관계에서 적용된 상호주의는 전략적 계산을 중심으로 하는 TFT 방식이 일반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베를린 장벽사건을 계기로 서독사회의 분단인식에 변화가 발생하면서 동서독 사이에 적용된 상호주의는 점점 이슈간 연계(issue-linkage) 방식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다만 패전국이라는 독일의 특성 탓에 안보이슈는 기본적으로 동서독 사이의 협력 대상이 아니었다. 동서독 모두 미·소 중심의 집단방위 구조에 종속되었고, 군사적 자결권의 제약을 받았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동서독 국경에서 자행되었던 동독국경수비대의 탈출자에 대한 총격이나 탈출방지 지뢰매설 등의 군사이슈는 서독정부에 의해 꾸준히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는 안보이슈라기보다 인도적 사안으로 간주되어 동독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제적 인센티브를 통해 해결하려는 서독정부의 의지가 강했다.

둘째, 이슈간 연계에 중점을 두는 상호주의 방식의 변화과정에는 특히 서독 내부의 정치사회적 갈등이 수반했다. 이슈간 연계에서는 적절한 교환가치의 계산이 어렵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다. 분단 직후 공산주의자들에게 축출당한 실향민이 서독인구의 약 1/5을 이루었던 사실을 감안하면, 교환가치의 불명확성을 안고 있는 상호주의 방식의 적용은 내부적 반발을 야기하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1961년 베를린 장벽 사건을 비롯하여 정부수립이후 지속되었던 시민정치교육과 1970년대 초반 ‘탈물질주의적’ 사회문화의 확산 등을 배경으로 형성된 서독사회의 분단 인식변화는 그러한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었다. 물론 반공주의와 자유를 우선시 했던 서독사회가 베를린 장벽 설치를 계기로 점차 평화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1970년대 들어와 마침내 분단의 평화적 관리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는 않았다. 보수 세력은 공산주의에 대한 불신을 여전히 버릴 수 없었고, 동서독 관계 개선에도 불구하고 TFT 방식의 상호주의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렇지만 사회갈등이 극단으로 치닫지 않았다. 정치적 논쟁과 갈등이 있었지만, 극단적인 사회갈등으로 비화하지 않았던 배경에는 시민정치교육의 효과가 있었다. 서독은 정부수립이후 탈나찌화 및 민주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국가차원의 정치교육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왔고, 이를 통해 국민들이 국제환경과 분단 상황을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즉 베를린 장벽이라는 충격적 사건을 경험한 서독국민들은 분단극복이 자신들의 뜻에 의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이를 통해 분단의 평화적 관리의 현실적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서서히 형성되었다. 이러한 분단인식의 변화 덕분에 서독에서는 인권 및 인도적 이슈와 경제적 이슈 사이의 연계, 즉 인도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동독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지불하는 것의 정당성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이슈간 연계에서 교환의 등가성 판단 기준이 단지 합리적 이익 계산이 아니라 규범적 정당성에 근거를 두게 됨으로써 상호주의의 실천방식의 변화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었다.

셋째, 서독사회가 동서독 관계에서 이익계산을 넘어 규범과 가치도 중시하는 상호주의를 점차 수용하는 과정에는 암묵적으로 역사의 효율성보다는 비효율성을 인정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서독이 경제적 대가를 치루면서 인적 교류를 확대하는 등 동서독 관계 개선에 노력했던 주된 이유가 동독의 붕괴 유도를 비롯한 통일에 있었다기보다 “분단으로 인한 민족적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분단의 평화적 관리에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동서독 관계의 정상화이후 각 분야의 교류협력에서 서독의 대동독 경제지원은 크게 두 가지 목표를 추구했다. 첫째는 중장기적으로 독일인들이 분단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동독이 동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경제지원이다. 예컨대 동독인프라 사용료 지불, 금융차관, 생산재 지원 등을 통해 통행·통신·통상 분야의 제도정착을 꾀했다. 둘째로는 단기적으로 교류협력을 증진 내지 원활하게 하기 위한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지원이다. 예컨대 최소의무환전금 인상과 같은 동독정권의 여행 통제조치를 완화하거나, 탈출자를 막기 위해 동독이 국경지대에 설치했던 자동화기를 철수시키기 위해서도 다양한 경제지원을 제공했다. 어떠한 목적이든 서독의 대동독 경제지원은 인도적 문제의 해결 내지 통제완화를 관철시키는데 주효했다. 그렇게 되기까지 서독은 동독과 협상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행했고, 동독이 약속을 어길 수 없도록 다양한 이슈간의 연계를 철저히 지켰다. 이렇듯 서독정부가 추진했던 분단의 평화적 관리 정책은 의도치 않게 독일통일의 중요한 자양분을 제공했다. 1980년대 말 동독내부에서 평화혁명이 분출한 것은 표면적으로 소련의 개혁정책 덕분이었던 것이 분명한 사실이나, 동독사회의 내부에서 동서독 교류협력의 영향이 오랫동안 누적되는 가운데 서독체제에 대한 동독주민들의 동경이 점증한 결과가 동독시민들의 평화적인 시위를 촉발시킨 에너지원이었던 것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요컨대 동서독 교류협력에서 서독사회의 저변에 자리 잡았던 역사의 비효율성에 대한 생각이 역설적으로 효율적 결과로 나타났다.

넷째, 1982년 보수정당으로 정권이 교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브란트 총리가 시작했던 분단의 평화적 관리 중심의 독일정책은 지속되었고, 1970년대 정착된 상호주의적 협력이 유지·확대될 수 있었다. 1972년말 동서독 기본조약에 대해 보수정당인 기사당(CSU)이 위헌소송을 제기했던 사실을 상기하면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1982년 콜(H. Kohl) 총리의 기민당 정부가 이전의 사민당 정부에서도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대동독 현금차관을 공여했던 배경에는 신냉전이라는 국제환경변화가 초래할 동서독 관계의 경색을 막으려는 이유가 있기는 했지만, 분단의 평화적 관리에 대한 한층 진전되고 확고해진 서독사회의 변화가 미친 영향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어쨌든 브란트의 사민당 정부보다 더욱 큰 경제적 호혜를 동독에 베풀었던 콜 정부가 브란트 정부의 독일정책과 비교하여 국민들로부터 더 큰 지지를 받았다는 점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⁵⁾

다섯째, 동서독 관계 정상화이후 새로운 상호주의 방식이 적용된 교류협력에 대해 동독정권이 딜레마 상황을 경험했던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이슈간 연계를 통해 교류협력의 제도적 발전을 수용한 것은 단지 경제적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으며, 부분적으로는 동독정권의 대내적 정통성 부재도 한 몫을 했다. 동독정권은 정부수립부터 소련군을 등에 업고 국가권력을 유지했기 때문에 동서독 교류가 동독체제에 영향을 아무리 준다고 해도 소련군이 동독에 주둔하고 있는 한 체제붕괴의 위험은 없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일정 수준의 동서독 교류는 동독주민들의 불만을 완화시키는 ‘통풍효과’(ventilation function)를 발휘함으로써 정권유지에 기여할 수 있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동독정권은 서독의 요구를 온전히 거부하지는 않았고, 대내외 환경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수용했다.

1970년대 초부터 동서독 교류협력에 적용되었던 상호주의적 접근방식은 의도치 않았던 통일을 가능케 했던 주요 요인들 중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그 사이의 인과성을 명확하게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사실이다. 어쨌든 1960년대를 기점으로 변화한 상호주의 방식이 동서독 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던 것은 분명하다. 그렇게 되었던 배경에는 동서독의 국내 환경 및 유럽 지역질서의 변화를 포함한 여러 요인들의 복합적 작용이 있었다. 본 논문은 이에 관한 구체적인 주요 사례들을 통해 독일에서 상호주의의 작동 방식 및 변화를 소개하고 그 특징들을 요약했다. 이 중에서 독일분단과 한반도분단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시사점과 관련하여 우리가 특히 주목할 것이 하나 있다. 상호주의 적용 방식의 변화를 이끌었던 요인들 가운데 서독 사회의 분단인식 변화이다. 과거의 서독이나 현재의 한국이 스스로의 힘으로 지역질서나 분단구조를 바꾸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과거 서독이 관계개선에 수반하는 서독의 영향력 침투를 두려워했던 동독을 변화시키기가 매우 어려웠듯이 지금의 북한에 대한 남한의 입장도 매우 유사하다. 그렇다면, 서독이 분단으로 인한 고통을 어떻게 스스로 해결하려 했는지를 이해함으로써 오늘날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분단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시사점 모색의 맥락에서 먼저 한 가지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1960년대 분단질서의 변화와 맞물려 서독의 정치·사회문화적 변화가 동서독 관계에서 상호주의 방식의 변화를 야기했던 것과 유사한 과정이 한국사회에서도 과연 재현될 수 있을지? 이 질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답과 긍정적인 답이 공존할 수 있을 듯하다. 부정적으로는 무엇보다 한반도는 독일과 달리 동존상잔의 전쟁을 경험한 탓에 상대방에 대한 불신의 정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용서나 화해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외에도 남한사회의 민주화 수준이 과거 서독과 비교하여 낮으며 특히 남남갈등이 심각하다는 점, 북한은 동독과 달리 너무나 패쇄적이고 호전적이며 방어적이라는 점, 당시 다자주의를 기반으로 했던 유럽의 지역질서와 달리 동북아는 양자주의적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대국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점 등이 지적될 수 있다. 그렇지만 긍정적으로 볼 여지도 전혀 없지는 않다. 남한사회의 민주화 역사가 오래 되지 않았으며 참여민주주의의 확산에 따른 혼란스러움은 학습과정일 수 있다는 점,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안정화되고 성과를 거두게 된다면 남북관계 개선 및 발전의 동력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점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어쨌든 한반도와 과거 독일의 분단 상황에 차이가 적지 않음을 직시할 때, 1970년대 이후 동서독 교류협력을 추동했던 상호주의를 남북관계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 또 적용할 수 있더라도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렵다. 이는 햇볕정책과 평화번영정책의 경험에서도 확인된다. 남남갈등이 심각한 남한사회에서 정치문화 및 분단인식의 변화가 조만간 촉진될 수 있을 개연성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일단은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인내력을 가지고 한국사회의 민주적 역량을 증대하는 노력과 더불어 국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하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상호주의 방식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드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단지 분단문제 해결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한국인의 사회적 삶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더욱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향후 북한의 체제생존 전략을 충분히 감안하여 합리성을 강조하는 상호주의(TFT) 전략과 규범 및 제도 발전에 중점을 두는 상호주의적 접근이 모두 요구되는 것도 사실이다. 더욱이 북한이 동독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과거 서독보다 더 큰 노력을 배가해야 할 필요도 있다.

끝으로, 분단의 평화적 관리에 집중함으로써 통일을 이룩했던 독일사례를 선망한다면, 우리는 현재의 분단 현실에서 스스로 당장 잘 할 수 있는 것, 노력하면 가능한 것, 당장은 노력해도 어려운 것 등을 분별해서 중장기적 시각으로 독일에서 성과를 거두었던 그러한 상호주의 방식을 창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역사가 항상 효율적으로 전개되지 않을 개연성을 염두에 둔다면, 서둔다고 문제의 해결책을 그만큼 빨리 찾는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 따라서 역사적 제도주의의 논리처럼 기존의 경로의존을 벗어나는 분기점에서 적절한 대안을 새롭게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을 내부적으로 만드는 노력이 오히려 더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