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호

Journal of Social Science - Vol. 32 , No. 1

[ Article ]
Journal of Social Science - Vol. 32, No. 1, pp.39-59
Abbreviation: jss
ISSN: 1976-2984 (Print)
Print publication date 31 Jan 2021
Received 26 Aug 2020 Revised 18 Jan 2021 Accepted 20 Jan 2021
DOI: https://doi.org/10.16881/jss.2021.01.32.1.39

<세대간 연구> 빈곤 및 소득불평등의 궤적과 요인분해: 베이비붐세대 및 에코세대간 비교분석
김지훈 ; 강욱모
경상대학교

<A Study between Generations> The Traject and Factor Decomposition of Poverty and Income Inequality: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Baby Boomers and Echo Generations
Ji-Hoon Kim ; Wook-Mo Kang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Correspondence to : 강욱모,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및 인권사회발전연구소 책임연구원,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501, E-mail : welkang@gnu.ac.kr

Funding Information ▼

초록

본 연구는 8차(2013년) 년도부터 14차(2019년) 년도까지 병합된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베이비붐세대와 에코세대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의 양상을 시계열 비교분석하여 이들 세대와 연계된 빈곤 및 소득불평등관련 정책수립 및 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빈곤율 측면에서 베이비붐세대의 절대적 빈곤율은 에코세대보다 3배 이상, 상대적 빈곤율은 2배에 가깝게 매우 높았다. 둘째, 소득불평등도 측면에서 엔트로피지수[GE(0)]의 궤적을 살펴보면, 에코세대의 경우 구성 집단 내(within) 궤적은 구성 집단 간 궤적보다 훨씬 높게 시작하여 상승하다가 2014년을 정점으로 하락반전 후, 2017년을 저점으로 재-상승한 후, 2018년을 기점으로 재-하락하였다. 반면, 구성 집단 간(between) 궤적은 완만하게 시작하여 정체되다가 2017년을 저점으로 상승한 후, 2018년을 정점으로 하락하였다. 이와 다르게 베이비붐세대의 경우 구성 집단 내(within) 궤적은 구성 집단 간 궤적보다 높게 시작하여 완만하게 상승한 후 정체된 후, 2018년을 저점으로 상승 반전하였다. 반면, 구성 집단 간(between) 궤적은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2015년을 정점으로 하락 반전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에코세대의 경우 자영업자 및 비활동경제인구, 베이비붐세대의 경우 자영업자와 상용직 근로자, 그리고 비활동경제인구 집단 간, 혹은 집단 내 이행된 빈곤 및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노동시장정책 및 고용정책, 그리고 재정정책 등에서 차별화된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nges of poverty and income inequality comparatively by applying the poverty rate and entropy index [GE(0)] among baby boomers and echo generations using the 8st to 14th surveys (2013-2019) of the Korean Welfare Panel Study, and then to provide basic data necessary for establishing and improving policies related to poverty and income inequality related to these generations.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poverty rates, the absolute poverty rate of baby boomers was more than three times, and the relative poverty rate was almost twice as high as that of the echo generation. Second, in terms of income inequality, looking at the trajectory of entropy index, in the case of echo generations, the trajectory within component groups started much higher than that between component groups and rose, reversed the decline after peaking in 2014, re-rose at the bottom in 2017, and then re-fell again starting in 2018. On the other hand, the trajectory between component groups started gently and stagnated, rose at the bottom in 2017, and then re-fell to a peak in 2018. In the case of baby boomers, the trajectory within component groups started higher than that between component groups and rose gently and stagnated, and then reversed upward at the bottom in 2018. On the other hand, the trajectory between component groups rose gradually, and then reversed the decline after peaking in 2015. These results suggest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differentiated policies in labor market policy, employment policy and financial policy to improve or alleviate poverty and income inequality which is implemented between or within component groups such as self-employed and inactive economic population in the case of echo generations, and such as self-employed, regular workers, and inactive economic population in the case of baby boomers.


Keywords: Baby Boomers, Echo Generations, Poverty, Inequality of Income
키워드: 베이비붐세대, 에코세대, 빈곤, 소득불평등, 요인분해

1. 서 론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7년 말 기준 베이비붐세대(1955년∼1963년 출생)는 706만6,000명(14.1%), 이들 자녀세대인 에코세대(1979년∼1992년 출생)는 957만2,000명(19.2%)으로 나타나 이들 두 세대를 합친 인구는 전체인구의 1/3에 맞먹을 정도로 거대한 집단을 이룬다. 특히 행정안전부 자료에 의하면, 2018년 말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14.0%를 차지하고 있는 베이비붐세대는 727만6,311명으로 65세 이상 노인세대 765만408명(전체 인구의 14.8%)과 비슷할 정도로 거대하다. 게다가 2020년을 원년으로 1955년생 베이비부머 71만2,414명이 노인인구에 편입되기 시작하면서 10년 후에는 지금의 노인인구와 유사한 노인 집단이 하나 더 생기는 인구변화의 ‘쓰나미’ 현상을 겪게 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그 파급효과는 향후 우리 사회제도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Gundgaard & Lauridsen, 2006).

이를 개인적 차원에서 살펴보면, 2020년 국민연금연구원 조사에서 은퇴자들이 생각하는 노후적정 생활자금은 부부 기준 월 평균 243만4,000원, 개인 기준으로는 월 평균 153만7,000원이다. 이는 2019년 11월 기준 월 평균 52만6,000원에 불과한 국민연금으로는 충족 불가능하다. 실제로 2018년 기준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65∼69세의 경우 47.6%라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노후준비 부족이 일하는 노인이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다. 게다가 통계청 2019년 고령자 통계에서도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고령자(55∼79세)는 64.9%를 차지했는데, 그 이유로 생활비 보탬(60.2%)이 가장 많았다. 이렇다 보니, 한국노인의 은퇴시기(평균 72.3세)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늦다.

또한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살펴보면, 2020년은 62세에 도달하는 76만 명의 ‘1958년 개띠’ 베이비부머들이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는 해이면서 92만 명의 1960년생 베이비부머들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끝마치는 해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는 2002년 이후 초저출산 세대들이 생산가능 인구에 진입하게 되면서 추가 생산가능 인구는 43만 명에 불과하여 국민연금 납입자수는 감소하고, 수급자수는 크게 증가하면서 국민연금기금에도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해이기도 하다. 또한 건강보험 역시 이와 유사한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디지털 세대, 밀레니엄 세대, Y세대 등으로 불리는 이들 세대의 자녀인 에코세대 역시 IMF 직격탄을 맞은 부모세대의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의 여파가 체 아물기도 전에, 사회진입 시기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적 폐해와 정신적 피폐함이 최고조에 달해, 이른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삼포세대에서 더 나아가 인간관계와 주택구입을 포기한 오포세대를 거쳐, 이젠 심지어 희망과 취미까지도 포기한 7포세대로 전락하게 되면서 사회진입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상당수 베이비붐세대는 경제적 노후준비 없이 노년기를 맞고 있지만, 부양의식의 개인주의적 변화와 낮은 출산율에 의한 자녀수 감소로 인해 자녀로부터의 부양기대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나일주 외, 2008). 게다가 유럽의 ‘천유로 세대’는 물론 한국의 ‘88만원’ 세대인 에코세대 역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사상 유례가 없는 지구적 청년실업의 문제에 직면하면서 다수가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거나 포기함으로써, 노동생산인구가 감소하고 잠재적 역동성이 저하되어 경제성장이 둔화․침체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우리사회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예측은 베이비붐세대가 노령인구에 본격적으로 편입될수록, 에코세대 또한 노동시장에서 배제될수록 분절된 노동시장 구조로 인해 우리 사회전반에 빈곤과 불평등이 고착화되고 첨예화될 것은 자명하다. 게다가 이들 세대의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될수록, 기존의 빈곤 및 불평등 문제뿐만 아니라 노인문제를 더욱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김지훈, 강욱모, 문수열, 2013). 이를 위해서는 이들 세대 간 계층 내, 혹은 계층 간 소득이동성 저하에 따른 빈곤 및 소득불평등의 양상을 구성 집단별로 베이비붐세대뿐만 아니라 이들 자녀세대인 에코세대도 함께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코호트를 구분함으로써 베이비붐세대 부모의 경우 장년기에서 노년기로의 이행 시기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을, 에코세대 자녀의 경우 청년기에서 중년기 초기 이행 시기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을 자세히 드려다 볼 수 있어, 이들 세대 구성 집단 내, 혹은 구성 집단 간 이행된 빈곤 및 소득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특화된 정책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보고되고 있는 세대 간 실증연구들은 이들 두 세대가 아닌 특정 세대 간 빈곤 및 소득불평등관련 코호트 효과를 다루거나(이용재, 2018; 강욱모, 김지훈, 2020; 최승훈, 민수빈, 이예인, 2020), 설령 이들 세대 간 코호트 효과를 다룬 실증연구들 - 세대 간 결혼생활준비기술과 가족건강성의 관계(이성훈, 2013), 세대 간 소통이나 가치관(이호영 외, 2013), 세대 간 노후준비(변진숙, 2015), 세대 간 일 가치관과 여가태도, 그리고 은퇴준비행동(김희정, 천혜성, 2016), 세대 간 주택자산효과(이현정, 2016), 세대 간 재무상태(고나경, 2017), 세대 간 부양기대와 부양의식(김종남, 한정란, 2017), 세대 간 주택선호도(성금단, 2017), 세대 간 직업의식의 변화(한상근, 2019) - 모두도 빈곤 및 소득불평등이 아닌 특정 요인이나 특정 요인들 간의 관계를 횡단적으로 비교분석하거나, 혹은 지역불균등의 변화양상을 비교분석하였을 뿐(남기찬, 박정호, 2013), 이들 세대 간 빈곤 및 소득불평등관련 코호트 효과를 시계열적으로 비교분석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술한 선행연구들의 제한점에 주목하여 한국복지패널 데이터 8차 년도(2013년)부터 14차 년도(2019년)까지 병합된 자료를 활용하여 베이비붐세대(1955년∼1963년 출생)뿐만 아니라 이들 자녀세대인 에코세대(1979년∼1992년 출생)의 소득관련 자료를 살펴본 후, 이들 세대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의 양상을 시계열 비교분석함으로써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이를 규명하고 조망하여 이들 세대와 연계된 빈곤 및 소득불평등과 관련된 정책개선 및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1) 세대 간 실증연구

전술한 바와 같이 최근 보고되고 있는 세대 간 실증연구들은 에코 및 베이비붐세대가 아닌 특정 세대 간 빈곤 및 소득불평등관련 코호트 효과를 다루거나(이용재, 2018; 강욱모, 김지훈, 2020; 최승훈, 민수빈, 이예인, 2020), 설령 이들 세대 간 코호트 효과를 다룬 실증연구들 모두도 빈곤 및 소득불평등이 아닌 특정 요인이나 특정 요인들 간의 관계만 다루고 있다(이성훈, 2013; 이호영 외, 2013; 남기찬, 박정호, 2013; 변진숙, 2015; 김희정, 천혜성, 2016; 이현정, 2016; 고나경, 2017; 김종남, 한정란, 2017; 성금단, 2017; 한상근, 2019).

먼저 빈곤 및 소득불평등과 관련하여 특정 세대 간 코호트 효과를 다룬 이용재(2018)의 연구는 2016년 가계동향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소득계층별 노인 가구와 비-노인 가구의 보건의료비 지출의 불평등과 그 특징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총소득은 노인 가구, 비-노인 가구, 전체 가구 순위로, 보건의료비 지출은 비-노인 가구, 노인 가구, 전체 가구 순위로 불평등이 컸다. 둘째, 보건의료비 지출이 가구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노인 가구, 전체 가구, 비-노인 가구의 순위로 불평등이 컸지만, 그 격차는 그리 크지 않았다. 하지만, 노인 가구의 보건의료비 지출액이 비-노인 가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노인 가구의 소득계층별 보건의료비 지출의 불평등 정도가 보다 더 심각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본 연구자는 노인 가구의 보건의료비 지출이 소득계층별 불평등에 미치는 요인을 완화하기 위한 노인 가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강욱모, 김지훈(2020)의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조사(1∼12차)를 이용하여 베이비붐 세대와 이들 세대의 이전 및 이후세대를 대상으로, 이들 세대의 소득불평등을 경제활동참여 구성 집단별 시계열적으로 요인 분해[GE(0)]한 궤적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베이비붐 이전세대의 연차별 궤적은 완만하게 하락하였다. 둘째, 베이비붐 세대의 연차별 궤적은 기운 N자 형태처럼 2011년을 저점으로 상승하다가 2015년을 정점으로 재-하락하였다. 셋째, 베이비붐 이후세대의 연차별 궤적은 M자 형태처럼 2011년을 정점으로 하락한 후, 2013년을 저점으로 재-상승하다가 2015년을 정점으로 재-하락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본 연구자들은 소득불평등과 관련된 정책 입안 시 연령 변화에 따른 경제활동참여 구성 집단 내, 혹은 구성 집단 간 이행된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최승훈, 민수빈, 이예인(2020)의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5개 차수 자료를 이용하여 현재 및 미래 노인을 출생년도에 따라 세 코호트로 구분하여 이들 코호트의 소득과 자산불평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소득 및 자산 점유율과 10분위 분배율 측면에서 1999년 금융위기 이후 베이비붐 이전 두 세대에서 중간계층(5-8분위)의 점유율이 감소한 가운데 일제강점기 세대의 분배율은 다른 두 세대에 비해 더욱더 악화된 반면, 베이비붐 세대의 분배율은 전체적으로 양호하였다. 둘째, 지니계수 측면에서 베이비붐 세대는 노년기에 진입할수록 불평등이 개선되었지만, 이전 두 세대의 불평등은 심화되었다. 셋째, 앳킨슨 지수 측면에서 불평등에 대한 정적 연령효과로 인해 베이비붐 이전 두 세대에서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특히 모든 코호트에서 자산불평등이 소득불평등보다 현저히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본 연구자는 세대 간 불평등의 양상과 정도가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노인 코호트 각각에 표적화된 정책 설계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또한 특정 요인이나 특정 요인들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에코 및 베이비붐세대간 코호트 효과를 다룬 실증연구로 이성훈(2013)의 연구는 1955년부터 1963년까지 출생한 베이비붐세대와 1992년 이전에 태어난 475명의 에코세대 대학생을 대상으로 베이비붐세대 부모의 가족건강성과 에코세대 자녀의 결혼생활준비기술 간의 인과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에코세대 자녀들이 인식하는 베이비붐세대 부모의 가족건강성은 에코세대 자녀의 결혼준비기술을 결정하는 원인변수로 작용하였다. 둘째, 베이비붐세대 부모의 가족건강성의 영향력은 에코세대 자녀의 결혼생활준비기술 중 부모역할기술, 갈등해결기술 및 부모준비기술 순위로 높았지만, 저축 및 소비의 재정관리기술은 가장 낮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본 연구자는 에코세대 자녀를 위한 결혼준비기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호영 외(2013) 연구는 세대를 크게 디지털2.0세대, 디지털에코세대, 민주화탈냉전세대, 베이비붐세대로 구분하여 정보화 사회가 촉발시킨 세대 간 커뮤니케이션의 부재 문제, 혹은 디지털세대와 아날로그세대 간 이질적인 문화적 코드와 가치관의 문제 등 세대 간 격차를 ICT를 통제변수로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세대별 인터넷 활용 방식의 경우 제한적, 선택적, 포괄적 이용자층의 결정요인을 베이비붐세대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민주화탈냉전세대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디지털에코세대가 Exp(B) 4.1, 디지털2.0세대가 Exp(B) 10.2로 나타나 제한적 이용자가 아닌 선택적 이용자가 될 승산비는 젊은 세대일수록 훨씬 더 증가하였다. 둘째, ‘세대 간 소통’에 대한 인식의 경우 베이비붐세대, 민주화탈냉전세대, 디지털2.0세대, 디지털에코세대의 순위로 이웃 간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하지만, ‘세대 간 소통’에 대한 평가의 경우 세대와 인터넷 활용정도에 따라, 베이비붐세대들은 세대 간 소통이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한 반면, 디지털2.0세대, 디지털에코세대, 민주화탈냉전세대들은 세대 간 소통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셋째, ‘부양의식’의 경우 디지털 2.0세대에 비해 디지털에코세대, 민주화탈냉전세대, 베이비붐세대 모두는 자녀가 부모를 부양할 필요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지만, 인터넷 활용방식을 추가하자 디지털에코세대, 민주화탈냉전세대, 베이비붐세대의 회귀계수가 더욱더 커졌다. 넷째, ‘소비성향’의 경우 현재 소비지향적 성향이 제일 강한 세대는 가장 젊은 디지털2.0세대인 반면, 나머지 세 세대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신의 미래를 위한 저축을 더욱더 중요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본 연구자들은 향후 세대문제 해결과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세대문제가 지닌 근원적 복잡성과 다차원성을 고려한 세대인지적 정책수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남기찬, 박정호(2013)의 연구는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 19개 구를 대상으로 해당 지역 베이비붐세대의 유출과 에코세대의 유입을 조사하여 이들 세대 간 인구이동의 상관성과, 이들 세대의 인구이동성에 따른 다른 세대 인구이동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베이비붐세대와 에코세대의 인구이동성 간의 상관성은 해당 지역 베이비붐세대의 유출효과로 인해 에코세대가 해당 지역으로 유입되었다. 둘째, 베이비붐세대와 에코세대, 그리고 다른 세대의 인구이동성 간의 상관성은 베이비붐세대가 유출될 경우 2차 베이비붐세대와 해방세대의 유출량은 기존 유출량보다 다소 감소된 반면, 에코세대가 유입될 경우 2차 베이비붐 세대와 해방세대의 유출량은 기존 유출량보다 더욱 더 증가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로, 본 연구자들은 세대별 인구이동을 동태적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세대 간 연구의 활성화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변진숙(2015) 연구는 서울지역 평생교육원 수강 중년여성 217명을 대상으로 중년여성의 세대별(베이비부머, X세대, 에코세대) 사회적 노후준비영역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성공적 노후준비를 위한 사회적 준비 중 사회적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였지만, 실제 참여활동횟수는 가장 낮았다. 세대별로는 50대가 모든 영역에서 30∼40대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둘째, 성공적 노후준비를 위한 사회적 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사회활동참여횟수, 문화활동준비, 교육적 준비, 사회적 관계 순위였으며, 그 중에서 사회활동참여횟수와 사회적 관계는 모든 세대에서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본 연구자는 사회적 준비를 통해 중년여성의 실제 사회참여활동으로 유인할 수 있는 공공 및 민간인프라 활성화를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김희정, 천혜정(2016)의 연구는 1차 베이비붐세대 97명, 2차 베이비붐세대 99명, 에코세대 96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일 가치관과 여가태도, 그리고 은퇴준비행동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1차 베이비붐세대는 다른 세대보다 일에 대한 내․외재적 가치를 보다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둘째, 에코세대는 다른 세대보다 여가에 대한 일반 지식과 신념이 보다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었다. 셋째, 은퇴준비행동에서 세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그 중 1차 베이비붐세대가 은퇴준비행동에서 가장 긍정적이었다. 넷째, 은퇴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모든 세대의 경우 행동적 여가태도, 2차 베이비붐세대의 경우 월평균소득과 결혼여부, 에코세대의 경우 성별과 인지적 여가태도가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본 연구자들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세 세대 간 상호이해 증진을 위해 세대 간 연구가 보다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현정(2016)의 연구는 17차 년도 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전국단위 자가 1,671 가구를 대상으로 1․2차 베이비붐세대와 에코세대 가구 간 주택자산효과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1차 베이비붐세대는 에코세대에 비해 거주주택 유형과 교육수준, 그리고 종사상 지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반면, 2차 베이비붐세대는 이들 세대의 중간적 특성을 보였다. 둘째, 자본이득과 연간 비내구재 소비액을 배제한 가계재무 특성은 연령과 비례적 관계로 나타나 근로기간이 증가할수록 소득이 증가하고 자산이 축적되면서 부채가 감소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셋째, 출생 코호트별 주택자산효과는 1․2차 베이비붐세대에서만 유의미하였는데, 2차 베이비붐세대에서 주택자산의 소비탄력성은 1차 베이비붐세대보다 1.7배 더 컸다. 넷째, 거주지에 의한 주택자산 소비탄력성은 수도권 거주 1차 베이비붐세대와 지역에 상관없이 2차 베이비붐세대에서 유의미하였다. 다섯째, 주택유형에 의한 주택자산 소비탄력성은 아파트 외 주택거주 1차 베이비붐세대와 아파트 거주 2차 베이비붐세대에서 유의미하였다. 여섯째, 자산대비 부채비율에 의한 주택자산 소비탄력성은 부채비율에 상관없이 1차 베이비붐세대와 25% 미만의 2차 베이비붐세대에서 유의미하였다. 여섯째, 종사상의 지위에 의한 주택자산 소비탄력성은 자영업종사 2차 베이비붐세대에서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본 연구자는 주택자산 가치증가는 적정한 소비를 유도하고 내수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거대 출생 코호트의 자산시장 영향력을 고려하여, 자산유동화 제약을 완화시키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고나경(2017)의 연구는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베이비붐세대와 에코세대의 재무상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가계의 총자산 대비 금융자산 비중이 재무지표 가이드라인을 충족치 못한 베이비붐세대가 에코세대에 비해 훨씬 더 많았다. 둘째, 베이비붐세대에 비해 학력수준이 높은 에코세대는 근로소득이 베이비붐세대보다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에코세대 여성의 재무상태가 훨씬 더 열악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본 연구자는 베이비붐세대와 에코세대 모두는 가계재무관리 시 비상자금지표, 유동성지표, 장기부채부담지표, 가계수지지표가 준거기준을 충족하도록 재무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김종남, 한정란(2017)의 연구는 서울, 인천, 충남 지역에 거주하는 베이비붐세대 부모와 에코세대 자녀 228쌍을 대상으로 베이비붐세대 부모의 부양기대와 에코세대 자녀의 부양의식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베이비붐세대 부모의 부양기대는 정서적, 신체적, 경제적 부양기대 순위로 나타났고, 그 정도는 중간 수준이었다. 둘째, 에코세대 자녀의 부양의식은 신체적, 경제적, 정서적 부양의식의 순위로 나타났고, 그 정도는 높은 수준이었다. 셋째, 경제적, 정서적, 신체적 부양 모두에서 에코세대 자녀의 부양의식이 베이비붐세대 부모의 부양기대보다 높았다. 넷째, 베이비붐세대 부모의 경제적, 정서적, 신체적 부양기대에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은 자녀와의 친밀감이었다. 다섯째, 에코세대 자녀의 부양의식에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 역시 부모와의 친밀감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로, 본 연구자들은 베이비붐세대의 노화에 대비하여 노인부양 정책 마련과 부양교육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성금단(2017)의 연구는 2015년 노동연구원의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베이비붐세대와 에코세대의 인식차이에 따른 주거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베이비붐세대는 자가 및 차가 모두에서 아파트 및 단독주택 거주비율이 높은 반면, 에코세대는 자가의 경우 아파트 거주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차가의 경우 아파트 및 다세대 거주비율 모두가 높았다. 둘째, 이사 동기에서 베이비붐세대는 자가의 경우 내집 마련 이사 빈도가 매우 높았고, 차가의 경우 저렴한 집값․전세금으로 인한 이사 빈도가 높았다. 반면 에코세대는 자가의 경우 내집 마련 및 신혼집 마련 이사 빈도가 높았고, 차가의 경우 신혼집 마련 및 취업․창업으로 인한 이사 빈도가 높았다. 셋째, 주택가격 및 주거비용에서 학력수준은 에코세대 자가의 경우를 제외한 베이비붐세대 자가 및 차가, 그리고 에코세대 차가에서 유의미하였고, 근로소득과 주택규모는 베이비붐세대와 에코세대 자가 및 차가 모두에서 유의미하였다. 넷째, 세대별로 이사여부의 결정요인으로 주거특성은 베이비붐세대 자가의 경우 아파트 거주자일수록,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내집 마련의 이사 동기가 낮을수록, 차가의 경우 아파트 거주자일수록,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유의미하였다. 반면 에코세대는 자가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아파트 거주자일수록, 주택규모가 작을수록, 그리고 차가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내집 마련의 이사 동기가 낮을수록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로, 본 연구자는 사회계층 모두가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택정책 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한상근(2019)의 연구는 2006년 및 2018년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인의 직업의식 및 직업윤리 연구조사를 활용하여 베이비붐세대와 에코세대를 대상으로 직업의식 변화 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베이비붐세대는 에코세대에 비해 일관되게 일의 가치를 중요시한 반면, 에코세대는 과거에 비해 최근에 일의 가치를 중요시하였다. 둘째, 에코세대는 베이비붐세대보다 여가생활, 학업 및 능력개발을 삶에서 중요시한 반면, 베이비붐세대는 12년 전보다 여가생활을 중요시하였다. 셋째, 직업의 전문성에 대한 베이비붐세대의 자기평가는 에코세대보다 낮았고, 시간 경과에 따라 더 부정적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로, 본 연구자는 세대 간 직업의식의 수렴현상과 차이점을 고려하여 고용친화적 정책 개발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3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8차 년도(2013년)부터 14차 년도(2019년)까지 병합된 자료를 활용하여 에코(1972년∼1992년 출생자) 및 베이비붐세대(1955년∼1963년 출생자) 가구주를 대상으로 이들 세대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의 양상을 시계열 비교분석하였다. 최종 대상자는 한국복지패널 8차부터 14차까지 소득과 관련된 질문에 응답해온 에코세대 가구주 390명/ 402명/ 437명/ 480명/ 520명/ 555명/ 578명 및 베이비붐세대 가구주 1,187명/ 1,134명/ 1,109명/ 1,066명/ 1,055명/ 1,040명/ 1,019명이다. 이렇게 분석대상자를 설정한 이유는 한국복지패널 8차 년도(2013년) 기준으로 에코세대 중 가장 나이가 적은 1992년 출생자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취업할 경우 직장인 1년차가 되는 만 20세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코호트를 구분함으로써 이들 세대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도의 궤적을 시계열적으로 추적하여 비교분석하기 위함이다.

2) 측정도구
(1) 균등화가구 경상소득

균등화가구 경상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부업소득, 그리고 재산소득을 합산한 1차소득에 사적․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균등화가구 지수(n)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이다. 여기에서 근로소득은 상용․임시․일용직 임금소득, 사업․부업소득은 자영자와 사업주의 사업․농림수산업․어업소득과 부업소득, 그리고 재산소득은 이자․배당금, 임대료․기타 재산소득 등을 합산한 금액이다. 또한 사적이전소득은 현금 및 현물 등 민간보조금과 민간보험, 공적이전소득은 기초보장급여와 기타 정부보조금, 그리고 사회보험급여 등을 합산한 금액이다. 그리고 가구소득을 균등화 지수로 나누어 산출한 균등화가구 소득을 사용하는 이유는 가구별 가구원수를 고려해 환산한 소득분배지표로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가장 잘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2) 빈곤율

본 연구에서는 공식적 비교를 위해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계급여 기준으로 적용하는 중위소득 30% 대신에,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중위소득 40%를 적용한 최저생계비를 절대적 빈곤선으로, 그리고 중위소득 60%(최저생계비의 150%)를 적용한 생계비를 상대적 빈곤선으로 설정하여 에코 및 베이비붐세대의 빈곤지위를 결정한 후, 이를 시계열 비교분석하였다. 이렇게 빈곤선을 결정하는 이유는 빈곤율이 다소 과대평가될 수 있는 제약에도 불구하고, 공식적 비교를 통해 빈곤율의 상대적 추이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3) 소득불평등도

본 연구에서는 활용하고자 하는 소득불평등도 지표는 엔트로피지수(Generalized Entropy Index)이며, 그 공식은 다음과 같다.

GEα=1α2-α1ni=1nyiμα-1

여기에서 가구 i의 소득은 yi, 평균소득은 µ, 각 소득계층의 가중치는 α값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α=0을 부여하여 저소득층의 소득변화에 더 큰 비중을 두어 분석하였다. 엔트로피지수는 모집단을 k개의 하위집단으로 설정하여 구성 집단 내, 및 구성 집단 간 불평등지수로 분리할 수 있다(박상우, 김성환, 2013).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 23.0 및 STATA 12.1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에코세대 가구주 중 나이가 가장 적은 1992년 출생자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취업할 경우 취업 1년차로 만 20세가 되는 2013년(한국복지패널 8차 년도) 이후부터 현재까지 에코 및 베이비붐세대 가구주의 균등화가구 경상소득을 산출하여 이들 세대의 빈곤율의 양상을 비교하여 살펴본 후, 이들 세대의 소득불평등의 양상도 엔트로피지수[GE(0)]를 활용하여 구성 집단별 시계열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4. 분석결과
1) 연구대상의 특성

<표 1>에서 에코 및 베이비붐세대 가구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성별로는 에코 및 베이비붐세대 모두에서 여성에 비해 남성의 비율이 70∼80% 대로 월등히 높았다. 학력별로는 에코세대의 경우 전문대 이상 학력자의 비율이 70∼80% 대로 가장 높았고, 전체 대비 고졸 이상의 학력자 비율 역시 100%에 근접한 반면, 베이비붐세대의 경우 고졸 학력의 비율이 40% 대로 가장 높았지만, 전체 대비 고졸 이상의 학력자의 비율은 에코세대보다 훨씬 낮은 60% 대를 유지하였다. 배우자유무별로는 에코세대의 경우 유배우자의 비율은 베이비붐세대보다 낮았고, 그 비율 역시 지속적으로 낮아짐에 따라 이들 세대의 결혼기피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끝으로 구성 집단별로는 에코세대의 경우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근로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60% 대를 유지하면서 증가하고, 자영자의 비율은 5% 대, 그리고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은 5% 이하를 유지하였다. 반면, 베이비붐세대의 경우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근로자의 비율이 20% 대로 가장 높았지만, 그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자영자의 비율은 20% 대, 그리고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은 10∼20% 대를 유지하였다.

<표 1> 
조사대상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n(%) 에코세대/베이비붐세대)
특성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성별 남성 293(75.1)/
931(78.4)
312(77.6)/
883(77.9)
345(78.9)/
855(77.1)
386(80.4)/
816(76.5)
422(81.2)/
795(75.4)
455(82.0)/
775(74.5)
484(83.7)/
756(74.2)
여성 97(24.9)/
256(21.6)
90(22.4)/
251(22.1)
92(21.1)/
254(22.9)
94(19.6)/
250(23.5)
422(81.2)/
795(75.4)
100(18.0)/
265(25.5)
94(16.3)/
263(25.8)
학력 초졸 -/
197(16.6)
-/
193(17.0)
1(0.2)/
185(16.7)
1(0.2)/
184(17.3)
-/
185(17.6)
-/
188(18.1)
-/
185(18.2)
중졸 4(1.0)/
230(19.4)
2(0.5)/
219(19.3)
2(0.5)/
219(19.7)
2(0.4)/
217(20.5)
1(0.2)/
212(20.2)
2(0.4)/
209(20.2)
2(0.4)/
208(20.5)
고졸 82(21.0)/
512(43.2)
90(22.4)/
480(42.3)
83(19.1)/
468(42.2)
83(17.5%)/
443(41.8)
86(16.7)/
434(41.3)
98(17.8)/
430(41.5)
98(17.2)/
422(41.6)
전문대이상 301(77.2)/
245(20.7)
308(76.6)/
238(21.0)
348(80.2)/
233(21.0)
389(81.90)/
217(20.5)
428(83.1)/
219(20.9)
450(81.8)/
209(20.2)
471(82.5)/
200(19.7)
배우자 유배우자 222(56.9)/
816(68.7)
247(61.4)/
775(68.3)
283(64.8)/
750(67.6)
322(67.1)/
702(65.9)
345(66.3)/
676(64.1)
373(67.2)/
656(63.1)
398(68.9)/
641(62.9)
무배우자 168(43.1)/
371(31.3)
155(38.6)/
359(31.7)
154(35.2)/
359(32.4)
158(32.9)/
364(34.1)
175(33.7)/
379(35.9)
182(32.8)/
384(36.9)
180(31.1)/
378(37.1)
구성 집단 상용직 244(62.6)/
348(29.3)
259(64.4)/
323(28.5)
285(65.2)/
315(28.4)
315(65.6)/
290(27.2)
358(68.8)/
272(25.8)
382(68.8)/
237(22.8)
401(69.4)/
229(22.5)
임시직 77(19.7)/
143(12.0)
66(16.4)/
136(12.0)
76(17.4)/
125(11.3)
83(17.3)/
162(15.2)
79(15.2)/
164(15.5)
75(13.5)/
182(17.5)
71(12.3)/
165(16.2)
일용직 10(2.6)/
139(11.7)
18(4.5)/
141(12.4)
9(2.1)/
127(11.5)
8(1.7)/
107(10.0)
7(1.3)/
107(10.1)
6(1.1)/
99(9.5)
9(1.6)/
106(10.4)
자활공공 -/
19(1.6)
-/
20(1.8)
-/
18(1.6)
-/
20(1.9)
-/
14(1.3)
-/
20(1.9)
-/
21(2.1)
고용주 2(0.5)/
48(4.0)
4(1.0)/
50(4.4)
8(1.8)/
44(4.0)
13(2.7)/
37(3.5)
22(4.2)/
38(3.6)
24(4.3)/
38(3.7)
22(3.8)/
35(3.4)
자영자 26(6.7)/
273(23.0)
20(5.0)/
265(23.4)
25(5.7)/
254(22.9)
24(5.0)/
236(22.1)
34(6.5)/
228(21.6)
36(6.5)/
223(21.4)
34(5.9)/
226(22.2)
무급종사자 2(0.5)/
6(0.5)
2(0.5)/
7(0.6)
1(0.2)/
4(0.4))
1(0.2)/
3(0.3)
1(0.2)/
3(0.3)
-/
3(0.3)
-/
6(0.6)
실업자 8(2.1)/
19(1.6)
17(4.2)/
13(1.1)
8(1.8)/
26(2.3)
11(2.3)/
16(1.5)
6(1.2)/
18(1.7)
10(1.8)/
17(1.6)
13(2.2)/
18(1.8)
비경제활동 21(5.4)/
192(16.2)
16(4.0)/
179(15.8)
25(5.7)/
196(17.7)
25(5.2)/
195(18.3)
13(2.5)/
211(20.0)
22(4.0)/
221(21.3)
28(4.8)/
213(20.9)

2) 균등화가구 경상소득

<표 2>에서 먼저 2013년 기준으로 에코 및 베이비붐세대 가구주의 경상소득을 균등화가구 지수를 나눈 균등화가구 경상소득을 살펴보면, 에코세대의 경우 2965.48만원, 베이비붐세대의 경우 2872.98만원으로 나타나 에코세대의 경상소득(4323.65만원)이 베이비붐세대(5101.41만원)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가구원수에 따른 베이비붐세대 의 균등화가구 지수(1.70)가 에코세대의 균등화가구 지수(1.47)보다 높은 관계로 인해 에코세대의 균등화 경상소득이 베이비붐세대보다 오히려 더 높아지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 
균등화가구 경상소득 (단위: 만원/연간)
구분 경상소득 가구원수 균등화가구
지수
균등화가구
경상소득
2013년 에코세대 4323.65[2117.20] 2.30[1.14] 1.47[0.38] 2965.48[1318.06]
베이비붐세대 5101.41[4520.75] 3.01[1.22] 1.70[0.37] 2872.98[2226.74]
2014년 에코세대 5396.10[5763.65] 2.42[1.17] 1.50[0.39] 3676.65[4588.55]
베이비붐세대 5152.60[4190.79] 2.96[1.23] 1.68[0.37] 2933.49[2148.65]
2015년 에코세대 4969.63[3894.34] 2.47[1.23] 1.52[0.40] 3307.74[2640.34]
베이비붐세대 5455.24[6121.31] 2.91[1.24] 1.66[0.38] 3146.92[3436.75]
2016년 에코세대 5218.44[2714.40] 2.57[1.23] 1.55[0.40] 3369.56[1657.53]
베이비붐세대 5496.01[4791.60] 2.83[1.24] 1.64[0.38] 3190.39[2576.41]
2017년 에코세대 5499.43[2769.53] 2.59[1.24] 1.56[0.40] 3565.06[1714.91]
베이비붐세대 5610.73[4838.08] 2.73[1.20] 1.61[0.37] 3336.23[2836.18]
2018년 에코세대 5965.49[5837.35] 2.60[1.27] 1.56[0.41] 3868.99[4008.90]
베이비붐세대 5700.28[4607.60] 2.63[1.17] 1.58[0.37] 3432.94[2541.46]
2019년 에코세대 6095.73[3269.84] 2.66[1.29] 1.58[0.41] 3896.37[1984.66]
베이비붐세대 5689.02[4584.73] 2.55[1.15] 1.55[0.37] 3468.38[2608.99]

또한 2014년 기준으로 균등화가구 경상소득을 살펴보면, 에코세대의 경우 3676.65만원, 베이비붐세대의 경우 2933.49만원으로 나타나 에코세대의 경상소득(5396.10만원)이 베이비붐세대의 경상소득(5152.60만원)보다 높고, 가구원수에 따른 베이비붐세대의 균등화가구 지수(1.68)가 에코세대의 균등화가구 지수(1.50)보다 높은 관계로 인해 에코세대의 균등화 경상소득이 베이비붐세대보다 훨씬 더 높아지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균등화가구 경상소득을 연차별로 살펴보면, 에코세대의 경우 3307.74만원/ 3369.56만원/ 3565.06만원/ 3868.99만원/ 3896.37만원, 베이비붐세대의 경우 3146.92만원/ 3190.39만원/ 3336.23만원/ 3432.94만원/ 3468.38만원으로 나타나 이들 세대 간 경상소득과 균등화가구 지수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에코세대의 균등화가구 경상소득이 베이비붐세대보다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빈곤율

<표 3>은 보건복지부가 연차별 고시한 가구원수별 중위소득에 40%를 적용한 최저생계비(절대적 빈곤)와 중위소득에 60%를 적용한 생계비(상대적 빈곤)를 기준으로 연차별 균등화가구 경상소득의 빈곤율을 나타낸 도표이다.

<표 3> 
빈곤율
구분 균등화가구 경상소득
절대적 빈곤율 상대적 빈곤율
에코세대 베이비붐세대 에코세대 베이비붐세대
2013년 5.9% 19.4% 23.1% 42.0%
2014년 6.7% 21.5% 24.9% 41.7%
2015년 8.9% 19.9% 27.7% 43.4%
2016년 7.1% 17.8% 25.8% 40.5%
2017년 7.5% 15.6% 26.0% 39.3%
2018년 7.2% 13.1% 25.6% 33.8%
2019년 6.4% 13.5% 23.7% 32.0%
주) 절대적 빈곤선은 보건복지부 연도별 고시 가구원수별 중위소득에 40%를 적용한 최저생계비, 상대적 빈곤선은 최저생계비에 150%를 적용한 중위소득 60% 기준임.

먼저, 2013년 에코 및 베이비붐세대 가구주의 균등화가구 경상소득 기준으로 절대적 빈곤율을 살펴보면, 에코세대의 경우 5.9%, 베이비붐세대의 경우 19.4%로 나타나 베이비붐세대의 절대적 빈곤율이 에코세대보다 3배 이상 월등히 높았다. 또한 상대적 빈곤율 역시 에코세대의 경우 23.1%, 베이비붐세대의 경우 42.0%로 나타나 베이비붐세대의 상대적 빈곤율이 에코세대보다 2배에 가깝게 매우 높았다.

또한 2014년 이들 세대 가구주의 균등화가구 경상소득 기준으로 절대적 빈곤율을 살펴보면, 에코세대의 경우 6.7%, 베이비붐세대의 경우 21.5%로 나타나 베이비붐세대의 절대적 빈곤율 역시 에코세대보다 3배 이상으로 월등히 높았다. 상대적 빈곤율 또한 에코세대의 경우 24.9%, 베이비붐세대의 경우 41.7%로 나타나 베이비붐세대의 상대적 빈곤율이 에코세대보다 2배에 가깝게 매우 높았다.

그리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들 세대 가구주의 균등화가구 경상소득 기준으로 절대적 빈곤율을 살펴보면, 에코세대의 경우 8.9%/ 7.1%/ 7.5%/ 7.2%/ 6.4%, 베이비붐세대의 경우 19.9%/ 17.8%/ 15.6%/ 13.1%/ 13.5%로 나타나 에코 및 베이비붐세대 모두 절대적 빈곤율에서 일정 부분 개선이 있었지만, 베이비붐세대의 절대적 빈곤율이 에코세대보다 2배 이상으로 여전히 높게 유지되었다. 상대적 빈곤율 또한 에코세대의 경우 27.7%/ 25.8%/ 26.0%/ 25.6%/ 23.7%, 베이비붐세대의 경우 43.4%/ 40.5%/ 39.3%/ 33.8%/ 32.0%로 나타나 에코 및 베이비붐세대 모두 상대적 빈곤율에서 일정 부분 개선이 있었지만, 베이비붐세대의 상대적 빈곤율 역시 에코세대보다 여전히 높게 유지되었다. <그림 1>은 연차별 빈곤율을 도표화한 것이다.


<그림 1> 
빈곤율의 궤적

4) 소득불평등
(1) 2013년 기준 구성 집단별 소득불평등 요인 분해

<표 4>는 조사대상 에코/베이비붐세대 가구주의 균등화가구 [경상]소득불평등을 구성 집단별 엔트로피지수[GE(0)] 기준으로 요인 분해한 결과이다. 먼저 조사대상가구의 [경상]소득불평등을 구성 집단별 엔트로피지수[GE(0)] 기준으로 요인 분해한 결과를 비중이 높은 상용, 임시, 일용직 등 임금근로자 그리고 자영업자, 비활동경제인구 순위로 그 백분율을 살펴보면, 2013년 기준으로 상용직의 비율은 62.56%/ 29.39%, 임시직의 비율은 19.74%/ 12.08%, 일용직의 비율은 2.56%/ 11.74%, 자영업자의 비율은 6.67%/ 22.80%, 비활동경제인구의 비율은 5.39%/ 16.22%로 나타났다. 특히 에코세대의 경우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의 비율이 60% 대로 압도적으로 높은 가운데 자영업자 및 비활동경제인구의 비율도 5% 대를 유지하였다. 반면 베이비붐세대의 경우 상용직 및 자영업자의 비율이 20% 대로 가장 높은 가운데 비활동경제인구와 임시직 및 일용직의 비율도 10% 대를 유지하였다.

<표 4> 
구성 집단별 소득불평등 요인분해
구분 2013년 2014년
GE(0) 집단비중 절대지수 기여율 GE(0) 집단비중 절대지수
에코세대 상용직 0.07720 0.62564 0.04830 0.60194 0.17097 0.64428 0.11015
임시직 0.07348 0.19744 0.01451 0.18081 0.28107 0.16418 0.04615
일용직 0.13331 0.02564 0.00342 0.04260 0.28951 0.04478 0.01296
자활공공 - - - - - - -
고용주 0.01838 0.00513 0.00009 0.00118 0.25980 0.00995 0.00259
자영자 0.07146 0.06667 0.00476 0.05937 0.24653 0.04975 0.01226
무급종사 0.03237 0.00513 0.00017 0.00207 0.00139 0.00498 0.00001
실업자 0.05017 0.02051 0.00103 0.01282 0.42509 0.04229 0.01798
비활동 0.14797 0.05385 0.00797 0.09930 0.12780 0.03980 0.00509
within 0.08024 0.83349 0.20718
between 0.01603 0.16651 0.02254
전체 0.09627 1.00000 0.09627 1.00000 0.22973 1.00000 0.22973
베이비붐세대 상용직 0.13326 0.29392 0.03917 0.27700 0.11563 0.28609 0.03308
임시직 0.11366 0.12078 0.01373 0.09709 0.11167 0.12046 0.01345
일용직 0.10664 0.11740 0.01252 0.08854 0.11712 0.12489 0.01463
자활공공 0.12170 0.01605 0.00195 0.01381 0.09749 0.01771 0.00173
고용주 0.21604 0.04054 0.00876 0.06194 0.19856 0.04340 0.00862
자영자 0.12796 0.22804 0.02918 0.20636 0.16146 0.23118 0.03733
무급종사 0.19607 0.00507 0.00099 0.00703 0.17776 0.00620 0.00110
실업자 0.21129 0.01605 0.00339 0.02398 0.14648 0.01151 0.00169
비활동 0.19552 0.16216 0.03171 0.22423 0.30699 0.15855 0.04867
within 0.14140 0.63459 0.16029
between 0.08143 0.35541 0.07955
전체 0.22282 1.00000 0.22282 1.00000 0.23984 1.00000 0.23984
2015년 2016년
기여율 GE(0) 집단비중 절대지수 기여율 GE(0) 집단비중 절대지수 기여율
0.53168 0.08423 0.65217 0.05493 0.47185 0.07807 0.65762 0.05134 0.48162
0.22273 0.11149 0.17391 0.01939 0.16655 0.09269 0.17328 0.01606 0.15067
0.06257 0.11403 0.02059 0.00235 0.02017 0.04766 0.01670 0.00080 0.00747
- - - - - - - - -
0.01248 0.04936 0.01831 0.00090 0.00776 0.09064 0.02714 0.00246 0.02308
0.05920 0.46404 0.05721 0.02655 0.22803 0.12475 0.05010 0.00625 0.05863
0.00003 0.00000 0.00229 0.00000 0.00000 0.00000 0.00209 0.00000 0.00000
0.08677 0.14468 0.01831 0.00265 0.02275 0.12352 0.02088 0.00258 0.02419
0.02455 0.16870 0.05721 0.00965 0.08290 0.51933 0.05219 0.02710 0.25426
0.90184 0.11642 0.84669 0.10660 0.85622
0.09816 0.02109 0.15331 0.01790 0.14378
1.00000 0.13750 1.00000 0.13750 1.00000 0.12450 1.00000 0.12450 1.00000
0.20638 0.12219 0.28533 0.03486 0.21439 0.11845 0.27238 0.03226 0.19710
0.08392 0.10559 0.11322 0.01195 0.07351 0.11822 0.15269 0.01805 0.11028
0.09125 0.11360 0.11504 0.01307 0.08036 0.10483 0.10085 0.01057 0.06459
0.01077 0.03621 0.01630 0.00059 0.00363 0.04561 0.01885 0.00086 0.00525
0.05376 0.50446 0.03804 0.01919 0.11800 0.22216 0.03393 0.00754 0.04605
0.23287 0.16096 0.22736 0.03660 0.22504 0.16971 0.22055 0.03743 0.22866
0.00688 0.09776 0.00362 0.00035 0.00218 0.04201 0.00283 0.00012 0.00073
0.01052 0.14171 0.02355 0.00334 0.02052 0.40274 0.01508 0.00607 0.03710
0.30366 0.24031 0.17754 0.04266 0.26236 0.27772 0.18285 0.05078 0.31023
0.66832 0.16262 0.62204 0.16369 0.69076
0.33168 0.09881 0.37796 0.07329 0.30924
1.00000 0.26143 1.00000 0.26143 1.00000 0.23697 1.00000 0.23697 1.00000
2017년 2018년
GE(0) 집단비중 절대지수 기여율 GE(0) 집단비중 절대지수 기여율 GE(0)
0.08207 0.68846 0.05650 0.59639 0.07177 0.68953 0.04949 0.46095 GE(0)
0.06800 0.15192 0.01033 0.10904 0.11577 0.13538 0.01567 0.14598 0.08618
0.06135 0.01346 0.00083 0.00872 0.03095 0.01083 0.00034 0.00312 0.05858
- - - - - - - - 0.08568
0.10578 0.04231 0.00448 0.04724 0.58026 0.04332 0.02514 0.23414 -
0.21353 0.06538 0.01396 0.14736 0.14025 0.06498 0.00911 0.08489 0.12229
0.00000 0.00192 0.00000 0.00000 - - - - 0.08303
0.05463 0.01154 0.00063 0.00665 0.09497 0.01625 0.00154 0.01437 -
0.32077 0.02500 0.00802 0.08464 0.15289 0.03971 0.00607 0.05655 0.13420
0.09474 0.88534 0.10736 0.78860 0.42956
0.01226 0.11466 0.02878 0.21140
0.10701 1.00000 0.10701 1.00000 0.13614 1.00000 0.13614 1.00000 0.12105
0.14523 0.25856 0.03755 0.23409 0.11509 0.22832 0.02628 0.17469 0.11870
0.13132 0.15589 0.02047 0.12762 0.12114 0.17534 0.02124 0.14121 0.09264
0.08400 0.10171 0.00854 0.05326 0.09840 0.09538 0.00939 0.06239 0.13223
0.05348 0.01331 0.00071 0.00444 0.09119 0.01927 0.00176 0.01168 0.08796
0.19446 0.03517 0.00684 0.04264 0.25260 0.03661 0.00925 0.06148 0.28873
0.13920 0.21578 0.03004 0.18725 0.15648 0.21291 0.03332 0.22149 0.16193
0.00956 0.00190 0.00002 0.00011 0.00040 0.00289 0.00000 0.00001 0.13597
0.06978 0.01711 0.00119 0.00744 0.09624 0.01638 0.00158 0.01048 0.39421
0.27443 0.20057 0.05504 0.34314 0.22365 0.21291 0.04762 0.31656 0.28096
0.16041 0.71640 0.15042 0.72667
0.06350 0.28360 0.05658 0.27333
0.22391 1.00000 0.22391 1.00000 0.20700 1.00000 0.20700 1.00000 0.22452
2019년
집단비중 절대지수 기여율
0.69377 0.05979 0.58801
0.12284 0.00720 0.07077
0.01557 0.00133 0.01312
- - -
0.03806 0.00465 0.04577
0.05882 0.00488 0.04803
- - -
0.02249 0.00302 0.02968
0.04844 0.02081 0.20464
0.10168 0.83998
0.01936 0.16002
1.00000 0.12105 1.00000
0.22473 0.02668 0.15731
0.16192 0.01500 0.08846
0.10402 0.01375 0.08111
0.02061 0.00181 0.01069
0.03435 0.00992 0.05849
0.22179 0.03591 0.21180
0.00589 0.00080 0.00472
0.01766 0.00696 0.04106
0.20903 0.05873 0.34634
0.16957 0.75526
0.05495 0.24474
1.00000 0.22452 1.00000

보다 구체적으로, 구성 집단별 엔트로피지수[GE(0)]를 살펴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은 0.07720/ 0.13326, 임시직은 0.07348/ 0.11366, 일용직은 0.13331/ 0.10664, 자영업자는 0.07146/ 0.12796, 비활동경제인구는 0.14797/ 0.19552로 나타났다. 또한 구성 집단 내(within) 엔트로피지수는 0.08024/ 0.14140, 구성 집단 간(between) 엔트로피지수는 0.01603/ 0.08143, 그리고 구성 집단의 전체(total) 엔트로피지수는 0.09627/ 0.22282로 나타나 에코세대의 경우 일용직 및 비활동경제인구 집단의 소득분포가 훨씬 더 불평등한 반면, 베이비붐세대 의 경우에는 비활동경제인구, 상용직 및 자영업자 집단의 소득분포가 훨씬 더 불평등하였다. 게다가, 구성 집단 내의 소득분포가 구성 집단 간보다 훨씬 더 불평등한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베이비붐세대의 경우 상용직 근로자의 소득분포가 훨씬 더 불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인데, 이러한 결과는 베이비붐세대의 은퇴전환기 완고하게 구축된 내부노동시장 상황인지 좀 더 거시적이고 미시적인 차원에서 추가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소득불평등 기여율을 살펴보면, 구성 집단 내(83.35%/ 63.46%) 기여율이 구성 집단 간(16.65%/ 35.54%)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나 구성 집단 내 소득불평등도가 구성 집단 간보다 전체 소득불평등도에 훨씬 더 많이 영향을 미쳤다. 또한 상용직 집단의 기여율은 60.19%/ 27.70%, 임시직 집단의 기여율은 18.08%/ 9.71%, 일용직 집단의 기여율은 4.26%/ 8.85%, 자영업자 집단의 기여율은5.94%/ 20.64%, 비활동경제인구 집단의 기여율은 9.93%/ 22.43%로 나타나 에코세대의 경우 상용직 및 임시직, 그리고 비활동경제인구 집단이 소득불평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구성 집단인 반면, 베이비붐세대의 경우에는 상용직 및 비활동경제인구, 그리고 자영업자 집단이 소득불평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구성 집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구성 집단별 소득불평등 시계열 요인분해

상기 방식으로 <표 4>에서 조사대상가구의 구성 집단별 요인 분해[GE(0)]한 결과를 시계열적으로 확장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그림 2>에서 에코세대의 구성 집단 내(within) 엔트로피지수[GE(0)]의 연차별 궤적은 구성 집단 간(between) 엔트로피지수[GE(0)]의 궤적보다 훨씬 높게 상승하기 시작하다가 2014년을 정점으로 하락반전 후, 2017년을 저점으로 재-상승하다가, 2018년을 기점으로 재-하락하였다. 반면, 구성 집단 간 엔트로피지수의 궤적은 완만하게 유지되다가 2017년을 저점으로 상승한 후, 2018년을 정점으로 하락하였다. 이러한 추세로 인해, 구성 집단전체(total) 엔트로피지수[GE(0)]의 궤적 또한 구성 집단 내 궤적과 유사한 궤적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2> 
에코세대 가구주의 소득불평등 궤적

<그림 3>에서 에코세대의 구성 집단 내 엔트로피지수의 궤적에서 자영업자 및 비활동경제인구 엔트로피지수의 궤적이 상기 구성 집단 내 궤적과 유사하게 나타나 이들 구성 집단이 구성 집단 내 소득불평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 
에코세대 가구주의 구성 집단별 소득불평등 궤적

<그림 4>에서 베이비붐세대의 구성 집단 내 엔트로피지수의 연차별 궤적은 구성 집단 간 엔트로피지수의 궤적보다 높게 시작하여 완만하게 상승한 후 정체되다가, 2018년을 저점으로 상승 반전하였다. 반면, 구성 집단 간 엔트로피지수의 궤적은 완만하게 상승한 후, 2015년을 정점으로 하락 반전하였다. 이러한 추세로 인해, 구성 집단 전체 엔트로피지수의 궤적은 상승하기 시작하다가, 2015년을 정점으로 하락 반전한 후, 2018년을 저점으로 재-상승하는 기운 N자형의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 
베이비붐세대 가구주의 소득불평등 궤적

끝으로 <그림 5>에서 베이비붐세대의 구성 집단 내 엔트로피지수의 궤적에서 자영업자와 상용직 근로자, 그리고 비활동경제인구 엔트로피지수의 궤적에서 급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구성 집단이 구성 집단 내 소득불평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5> 
베이비붐세대 가구주의 구성 집단별 소득불평등 궤적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데이터 8차 년도(2013년)부터 14차 년도(2019년)까지 병합된 자료를 활용하여 베이비붐세대(1955년∼1963년 출생)뿐만 아니라 이들 자녀세대인 에코세대(1979년∼1992년 출생)의 소득관련 자료를 살펴본 후, 이들 세대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의 양상을 시계열 비교분석함으로써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이를 규명․조망하여 이들 세대와 연계된 빈곤 및 소득불평등과 관련된 정책개선 및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빈곤율 측면에서 에코 및 베이비붐세대 가구주의 균등화가구 경상소득 기준으로 절대적 빈곤율을 연차별로 살펴보면, 에코세대의 경우 5.9%/ 6.7%/ 8.9%/ 7.1%/ 7.5%/ 7.2%/ 6.4%, 베이비붐세대의 경우 19.4%/ 21.5%/ 19.9%/ 17.8%/ 15.6%/ 13.1%/ 13.5%로 나타나 베이비붐세대의 절대적 빈곤율이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었지만, 여전히 에코세대보다 3배 이상으로 월등히 높았다. 또한 상대적 빈곤율 역시 에코세대의 경우 23.1%/ 24.9%/ 27.7%/ 25.8%/ 26.0%/ 25.6%/ 23.7%, 베이비붐세대의 경우 42.0%/ 41.7%/ 43.4%/ 40.5%/ 39.3%/ 33.8%/ 32.0%로 나타나 베이비붐세대의 상대적 빈곤율 역시 일정부분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었지만, 여전히 에코세대보다 2배에 가깝게 매우 높았다.

둘째, 소득불평등도 측면에서 에코 및 베이비붐세대 가구주의 균등화가구 경상소득 기준으로 구성 집단별 엔트로피지수[GE(0)]를 연차별로 살펴보면, 먼저 에코세대의 경우 구성 집단 내(within) 엔트로피지수의 연차별 궤적은 구성 집단 간(between) 엔트로피지수의 궤적보다 훨씬 높게 상승하여 2014년을 정점으로 하락반전 후, 2017년을 저점으로 재-상승하다가, 2018년을 기점으로 재-하락한 반면, 구성 집단 간 엔트로피지수의 궤적은 완만하게 시작하여 정체되다가, 2017년을 저점으로 상승한 후, 2018년을 정점으로 하락하였다. 이러한 추세로 인해, 구성 집단 전체(total) 엔트로피지수의 궤적 또한 구성 집단 내 궤적과 유사한 궤적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게다가 구성 집단 내 엔트로피지수의 궤적에서 자영업자 및 비활동경제인구 엔트로피지수의 궤적이 구성 집단 내 궤적과 유사하게 나타나 이들 구성 집단이 구성 집단 내 소득불평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베이비붐세대의 경우 구성 집단 내(within) 엔트로피지수[GE(0)]의 연차별 궤적은 구성 집단 간(between) 엔트로피지수의 궤적보다 높게 시작하여 완만하게 상승한 후, 정체되다가 2018년을 저점으로 상승 반전한 반면, 구성 집단 간 엔트로피지수의 궤적은 완만하게 상승한 후, 2015년을 정점으로 하락 반전하였다. 이러한 추세로 인해, 구성 집단 전체(total) 엔트로피지수의 궤적은 상승하다가 2015년을 정점으로 하락 반전한 후, 2018년을 저점으로 재-상승하는 기운 N자형의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게다가 구성 집단 내 엔트로피지수의 궤적에서 자영업자와 상용직 근로자, 그리고 비활동경제인구 엔트로피지수의 궤적에서 급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구성 집단이 구성 집단 내 소득불평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지닌다.

첫째, 빈곤율 측면에서 베이비붐세대 가구주의 절대적 및 상대적 빈곤율이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었지만, 여전히 에코세대 가구주의 절대적 빈곤율보다 3배 이상, 상대적 빈곤율보다 2배 가깝게 매우 높았다는 연구결과는 급속한 고령사회로의 진입과 더불어 사회계층 간 및 사회계층 내에 이행된 빈곤문제나 소득불평등문제를 개선시키려는 노력이 더 이상 담보되지 않는 한, 현재의 우리사회 노인문제를 더욱더 악화시킬 것은 자명하기 때문에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급속한 고령사회 진전에 부응하는 사회보장제도 재편을 통해 사회보장 실효성을 제고시키는 한편, 우리 모두가 고령사회 친화적 공동체 구축은 물론, 여기에서 더 나아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구축을 위해 전사적으로 매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득불평등도 측면에서 에코세대 가구주의 경우 자영업자 및 비활동경제인구, 베이비붐세대 가구주의 경우 자영업자와 상용직 근로자, 그리고 비활동경제인구 집단이 이들 세대 가구주의 소득불평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었다는 연구결과는 이들 세대의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거나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들 세대 간 구성 집단별 특화된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먼저 에코세대 가구주를 위한 정책으로 먼저 자영자를 위해서는 청년몰 활성화를 지원․강화하고, 현행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근로자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저축계좌, 그리고 청년희망키움통장 제도를 형평성 차원에서 청년자영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등 청년 일자리 재정정책 자체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책 대상자나 정책조건을 명료화하여 보편화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은행 공동 사회공헌사업인 취약 청년층을 위한 사회적 금융 활성화 사업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비활동경제인구를 위해서는 우선 대․중소기업 간 이중구조로 분절된 노동시장으로 인해, 고용 수급격차가 확대 재생산되는 악순환구조가 더 이상 고착화되지 않도록 새로운 노동시장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들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할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하다. 예컨대 대규모 스타트업 지원공간인 디캠프(D.CAMP)․프론트원(FRONT1) 운영과 성장사다리펀드․은행권일자리펀드 조성 등 은행 공동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보다 더 강화․지원하고, 일․학습병행제 등 청년층 대상 직업훈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청년층의 신규채용 촉진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을 활성화하고, 사업․지원 종료 이후 참여자 및 참여기업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후속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 구직자를 위한 국민내일배움카드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보다 더 활성화하고, 청년구직촉진수당 정책을 도입하는 방법도 지속가능한 유인체계 및 생태계를 구축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베이비붐세대 가구주를 위한 정책으로 먼저 자영자를 위해서는 한국의 경우 다른 국가와는 다르게 노동생애주기상 은퇴전환기 자영업은 장년층의 가교적 일자리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높은 자영업의 폐업율은 이들 세대의 경제적 노후준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불평등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강욱모, 김지훈, 2020), 은퇴전환기 자영업의 가교적 역할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자영자 친화적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베이비붐세대 상용직 근로자를 위해서는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노사는 임금조정, 일자리 나누기 등 고용유지를 위해 고통을 분담하는 등 고령자 계속고용 및 재취업 활성화 대안을 통해 은퇴전환기 상용직 근로자의 연차륙을 유도할 수 있도록 근로자 친화적 정책도 필요하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임금근로자 및 자영자 친화적 정책은 양날의 칼의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 위축으로 인한 경제적 악순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 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그리고 비활동경제인구를 위해서는 은퇴전환기 은퇴준비자의 노후준비 연착륙을 유도하고 지원하는 한편, 일부 경착륙을 대비한 은퇴자 노후소득보장정책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한국의 경우 65세 이상의 노인빈곤율이 여전히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청․중년층의 빈곤율 역시 OECD 평균 수준임을 감안한다면, 현행 주택연금은 은퇴이후 고령층의 주요한 소득원의 역할을 발휘하고 있으며, 특히 우대형 주택연금은 주택가격 대비 높은 주택연금을 지급하는 관계로 인해 고령층 개개인의 소득증진뿐만 아니라 사회적 재분배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대안이 되며, 이를 전세보증금에 확대 적용하면 더욱더 그 효과가 발휘될 것이다(백인걸, 2020).

게다가 사회취약계층의 채무개선을 위한 저금리 정책서민금융상품의 단순 공급만으로는 이들 계층의 장기 채무구조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철저한 신용관리교육을 통해 이용자의 신용개선을 지원하고, 신용상담을 통해 과다채무자를 채무조정제도로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오윤해, 2020), 또한 이중구조로 분절된 노동시장 내에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고용․실업대책에 취약한 초단기, 소규모 영세사업체, 특수고용, 파견․용역 근로자의 고용보험 실질가입률이 매우 낮아 고용 단절 시 사회적 보호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 취약 근로자의 소득 단절에 대한 정부지원과 노사 공동의 노력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적 함의에도 불구하고, ‘한국복지패널’ 자료 중 일부를 본 연구에 부합한 방식으로 선별․조작하여 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에, 세대 간 구성 집단별 빈곤 및 소득불평등의 변화양상은 실제로 다를 수 있어 분석결과를 해석하는데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따라서 추후 연구 발전을 위해서는 2차 자료가 가지는 불가피한 제약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정성 자료 조사를 통한 추가 분석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Acknowledgments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B5A02037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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