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호

Journal of Social Science - Vol. 31 , No. 3

[ Article ]
Journal of Social Science - Vol. 31, No. 3, pp.167-189
Abbreviation: jss
ISSN: 1976-2984 (Print)
Print publication date 31 Jul 2020
Received 30 May 2020 Revised 07 Jul 2020 Accepted 24 Jul 2020
DOI: https://doi.org/10.16881/jss.2020.07.31.3.167

중국사회 공정성 인식 변화 및 결정요인 분석: 소득분배 및 기회 공정성 인식을 중심으로
구단(寇丹) ; 황선재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Changes in and Determining Factors for Fairness Perception in Contemporary China: An Empirical Analysis of Fairness of Income Distribution and Opportunity
Dan Kou ; Sun-Jae Hwang
Department of Sociolog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Correspondence to : 황선재,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충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E-mail : sunjaeh@cnu.ac.kr

Funding Information ▼

초록

최근 중국 사회에서 사회계층화 현상과 소득불평등 문제가 심화되면서, 이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05년과 2015년 CGSS 자료를 활용하여 두 기간에 나타난 소득분배 공정성과 기회 공정성에 대한 인식 변화를 비교하였다. 첫째, 해당 기간동안 중국 사회에서 소득분배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다소 개선된 반면, 기회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큰 폭으로 악화되었다. 둘째, 소득분배 공정성 인식과 기회 공정성 인식을 종속변수로한 이항로짓모형 분석 결과에 따르면, 소득, 교육수준, 직업유형으로 측정된 객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는 높을수록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반면, 주관적 계층의식, 상대적 계층인식, 주관적 사회이동으로 측정된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는 높을수록 공정성에 대한 인식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최종 분석결과에 따르면 소득분배 공정성 인식의 개선 추이와 기회 공정성 인식의 악화 추이는 주요 변수들을 통제한 뒤에도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이 추이를 하위 사회경제적 집단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차별성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중국 사회 공정성 연구의 인식과 지평을 확장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특히 소득분배 공정성과 기회 공정성 인식이 상호 어떠한 유사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변하고 있으며 또 변해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제기는 향후 중국 사회 공정성 문제의 새로운 화두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As the problem of social stratification and income inequality deepens in China, issues of fairness are being actively raised and discussed. In this vein, this study examined the trends in fairness perception toward income distribution and equality of opportunity between 2005 and 2015 using the Chinese General Social Survey (CGSS). First, while perception of fairness of income distribution improved during this period, fairness perception toward equality of opportunity significantly worsened. Second, according to binary logit model analysis of fairness of income distribution and opportunity as dependent variables, the level of fairness perception was lower for respondents with higher objective socioeconomic status (e.g., income, education, occupation) while higher for respondents with higher subjective socioeconomic status (e.g., subjective class, relative class perception, subjective social mobility). Third, improvement of fairness perception for income distribution and deterioration of fairness for equality of opportunity in this time period were still statistically significant after accounting for potential confounding factors, and the trends substantially differed by socioeconomic group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not only extend the existing literature on social fairness issues in China, we also expect that questions and problems related to perception of fairness raised in this study will facilitate further discussion on these critical issues in contemporary China.


Keywords: China, Fairness Perception, Fairness of Income Distribution, Fairness of Opportunity, Socioeconomic Status, Chinese General Social Survey
키워드: 중국, 공정성 인식, 소득분배 공정성, 기회 공정성, 사회경제적 지위, 중국종합사회조사

1. 서 론

최근 중국 사회에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확대되고 심화되면서, 사회계층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노선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효율을 우선시하고 공평성을 차후에 고려하는 분배지침을 택하였다.1) 이러한 정책은 계획경제 시기에 억눌려있던 중국인들의 발전과 성장에 대한 욕구를 해방시켜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의 기반이 되었고, 그 결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였을 뿐 아니라 중국인들의 실질적인 생활수준도 크게 향상되었다. 그러나 경제개혁의 심화와 함께 경제성장만 강조하는 발전노선의 한계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경제수준과 사회구조의 불일치 현상이 나타났고, 불평등, 빈부격차를 포함한 각종 사회불평등 문제가 날로 심각해졌다(Li, Sicular, & Gustafsson, 2008; Whyte, 2010; 孟天广, 2012; 罗良文, 2019). 중국인들은 중국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빈부격차를 해결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沈明明, 2009; Whyte, 2014; Whyte & Im, 2014), 중국 정부는 이에 응답하기 위해 효율 우선의 분배정책을 재고하고 ‘공정성을 더욱 중요시해야 한다’2)는 분배원칙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인들이 오늘날 중국 사회의 불평등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질적인 불평등 수준과는 관계없이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불평등한 상황을 공정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해당 사회 내에서 교육적 성취를 이루고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동기가 약화될 것이고 그에 대한 보상도 부당한 것이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王甫勤, 2011). 또한 사회 전반에 대한 공정성 인식 수준은 개인의 정체성과 삶의 행복도와도 직결될 뿐 아니라, 정치적 안정, 사회적 응집력, 지속적 경제발전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Wu & Li, 2017; 徐淑壹, 陳平, 2017). 현대 사회에서 공정성 문제는 사회구성원들이 현재의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실천적 대안으로서도 중요한 의미도 가지고 있으며, 사회구성원들의 공정성 인식의 향상은 사회적 신뢰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趙海堂, 雷敘川, 蒲曉紅, 2019).

본 연구는 사회적 대전환 과정에서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단기간에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변혁을 경험하는 동시에 심화된 사회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겪고 있는 중국 사회를 배경으로, 개혁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불평등 문제를 중국인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시행한다. 최근 중국 사회에서는 세대 간 계층이동이 약화되고 있다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朱斌, 李路路, 2015), “寒门再难出贵子(개천에서 용나기 어렵다)”, “二代(얼다이)”, “蚁族”3) 등과 같이 기회 공정성을 문제 삼는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평등한 현실 뿐 아니라 이에 대한 공정성을 다루는 연구가 요구되는데, 본 연구는 공정성의 다양한 측면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차원이라고 할 수 있는 소득분배 공정성과 기회 공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소득분배 공정성이 현재의 분배구조와 상황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라면, 기회 공정성은 본인의 상승이동 기회를 포함한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두 차원 모두를 함께 연구하는 것이 요구된다.

특히 본 연구는 중국종합사회조사(Chinese General Social Survey)의 2005년도와 2015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각 연도별 공정성 인식에 대한 수준뿐 아니라 10여년의 동안의 변화 추이도 함께 살핀다는 측면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나아가 소득분배 공정성 인식과 기회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는 개인의 객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소득수준, 교육수준, 직업유형)와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주관적 계층의식, 상대적 계층인식, 주관적 사회이동)를 주요 설명변수로 설정하여, 이들 간의 관계를 종합적이고 중층적으로 밝힌다는 데 의의가 있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어지는 제2장에서는 공정성 및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에 대한 선행연구를 중국 사회 맥락에서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활용된 자료, 변수, 기술통계, 분석전략 등을 다루고, 제4장에는 분석전략에 언급된 세 가지 통계적 분석결과(중국 사회 공정성 인식 수준 및 변화 추이, 두 공정성 차원 간의 상관관계, 두 공정성 변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이항로짓모형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분석결과가 갖는 함의와 시사점에 대해 논의한다.


2.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1) 공정성 인식에 대한 연구

공정성(fairness)은 평등(equality)과 함께 모두 인간사회에서 오랫동안 추구되어온 중요한 가치이다. 일반적으로 ‘평등’은 자원이 실제로 분배되어있는 객관적 상황을, 그리고 ‘공정성’은 그러한 자원의 분배 상황에 대한 주관적 가치판단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지기도 하지만(李骏, 吴晓刚, 2012), 평등이라는 용어 속에는 공정의 개념이, 그리고 불평등이라는 용어 속에는 불공정의 개념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불평등과 공정성은 상호 밀접히 연관되어있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김봉석, 2007; 김왕배, 2001).

일반적으로 철학에서는 공정성의 형식적 기본원칙과 구체적 내용원칙의 두 문제를 주 관심사로 다루어왔다. 전자는 ‘각자에게 합당한 몫을 주는 것’과 ‘사람이나 사건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 등과 같이 다소 광범위한 공정의 범주를 설정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후자는 ‘사람들의 능력이나 기여도에 따라’와 같이 정의 원칙의 구체적 내용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석현호, 1997). 이에 더해 현대 사회에서 공정성 인식은 사람들이 행하는 사회적 또는 경제적 행위를 형성하는 근본적인 가치로 이해되고 있다(Corning, 2011). 무엇을 공정한 것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선택과 행동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공정성 인식은 한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바를 보여주는 지표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사회구성원들이 사회에 대해 가지는 대부분의 불만은 사회공정성의 훼손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철학적 차원에서 공정성 문제를 다루는 만큼 사람들이 현실사회에서 실제로 어떻게 공정성을 인식하고 있느냐의 문제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孙立平, 2014). 오랫동안 불평등과 공정성의 문제가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차원에서 논의되어 왔지만, 점차 공정성의 규칙과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으로 빚어지는 사회적 영향에까지 그 관심이 확대되면서 공정성 인식에 대한 다차원적 이해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공정성과 불평등은 다양한 차원을 포함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문제는 분배의 불평등과 공정성, 그리고 기회의 불평등과 공정성 문제이다(Hochschild, 1981; Verba & Orren, 1985; Barry, 2005; 王绍光, 2006; 孟天广, 2012). 불평등을 문제시할 때 그 전제가 되는 것은 불평등의 불공정성, 즉 부정의성 때문이다. 특히 분배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인식하는 경우는 주로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인데, 호먼스(Homans, 1974)는 개인들이 투자(costs)에 대한 보상(rewards)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같으면 ‘공정(justice)’하다, 적으면 ‘불공정(injustice)’하다고 느낀다고 설명한다. 애덤스(Adams, 1965) 역시 호먼스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공정성을 인식한다고 주장한다(장상수, 김상욱 외, 2015). 또한 분배 결과에 대한 공정성 인식은 자신의 능력, 일과 관련된 기술, 학력, 경력 등에 비해 어떤 보상이 주어졌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孟天廣, 2012; 劉欣, 胡安寧, 2016).

그러나 재능과 노력에 따라 공정한 자원의 배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모두에게 그러한 재능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균등하게 부여되어야 한다. 즉 현 체제 및 분배가 공정하다고 판단되려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 절차적 요구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하나는 적어도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체제로부터의 보상이 개인의 노력과 근면에 상응해야 한다는 것이다(Lane, 1986). 물론 기회의 평등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대해서는 논쟁이 존재한다. 초기의 자유주의자들은 특정인에게 기회를 막는 법이나 규칙이 없다면 기회의 평등이 달성되었다고 보는 반면, 평등주의자들은 지나친 경제적 불평등은 평등한 기회, 나아가서는 자유조차도 저해한다고 주장한다(Barcalow, 2004). 따라서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출생이나 사회적 배경에 따른 차이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지 않도록 분배의 평등이 일정 수준 확보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와 같은 분배와 기회의 공정성 문제는 전환기에 놓여 있는 오늘날 중국 사회에서도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张曙光, 2004; 姚洋, 2004; 王绍光, 2005; 孟天广, 2012). 그러나 동일한 지표로 측정할 수 있는 불평등 수준과는 달리 주관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 공정성 인식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비교하기란 쉽지 않다. 실제로 불평등 수준은 낮으나 이를 불공정하다고 인식하는 나라도 있고, 반대로 객관적인 불평등 수준은 높으나 이를 상대적으로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나라도 존재한다(陸學藝, 2012; 李丁, 2014; 王元腾, 2019). 이는 불평등이 공정한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주관적이고 복잡다단하며, 각 국가의 역사, 한 사회의 가치지향, 집단기억, 사회이동성, 경제발전의 단계 등과 같이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개인주의적 전통이 강한 사회에서는 호만스와 애덤스의 미시분석이 보다 설득력을 가질 수 있으나, 집단문화가 발달한 사회에서는 집단문화나 구조 등과 같은 거시분석이 보다 큰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가족주의나 희생문화, 혹은 이타적 공동체주의 등이 발달된 지역이나 조직에서는 공정성 인식의 잣대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Morris & Leung, 2000; 김왕배, 2001; 박효민, 김석호, 2015).

따라서 한 사회의 공정성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가 가지는 보편성 뿐 아니라 특수성을 함께 연구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 사회의 공정성 인식에 대한 연구는 몇 가지 흥미로운 지점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다른 국가들과 다르게 계획경제시기에 자원분배의 ‘평등’을 겪었던 중국인들에게 ‘평균주의적 분배’는 인기가 없으며(谢宇, 2010), 현재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불평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불만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러한 분배의 과정이 공평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怀默霆, 2009; Whyte, 2010; Lei, 2020). 또한 다른 국가와의 비교할 때, 중국인들은 본인의 교육, 노력, 근면을 통하여 계층상승을 이룰 수 있다는 보다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Whyte, 2010), 집단주의 문화가 강한 중국 사회에서는 개인주의 성격이 강한 미국사회에 비해 내집단 구성원들의 간의 분배에 있어 평등의 원칙을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orris & Leung, 2000). 이처럼 특정 국가 사례에 기반한 공정성 인식 연구는 보편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관련 논의들을 보다 다양하고 풍부하게 만들어 줄 수 있으므로, 중국 사회의 공정성 인식에 대한 연구 역시 공정성 연구에 새로운 지점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공정성 인식의 주요 원인 및 기제
(1) 객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와 공정성 인식

사회과학, 특히 사회학에서는 개인의 소득, 교육수준, 직업과 같은 객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변수들이 소득분배 공정성이나 기회 공정성과 같은 공정성 인식에 주요한 영향을 미침을 밝히고 있다(Sears & Funk, 1991; 王甫勤, 2010). 그러나 객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들이 공정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에 대해서는 상반된 가설이 존재하는데, 먼저 ‘자아 이익 가설(self-interest hypothesis)’의 경우 사람들의 공정감 수준은 그들이 현 분배체제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므로, 개인의 객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현 체제에 대한 공정성 인식 수준 역시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马磊, 刘欣, 2010). 현재의 분배구조를 통해 상대적으로 높은 이익을 얻고 있는 기득권 집단은 자신들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보호하려는 차원에서라도 현 체제에 대한 공정성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날 것이고, 현재의 분배구조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계층에 속한 사람들의 경우 더 많은 재분배를 통해 본인의 자원을 확보하려 할 것이므로 현 체제의 공정성 인식 수준 또한 낮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Svallfors, 1997; 李骏, 吴晓刚, 2012).

이와는 반대로 객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현 체제가 공정하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기대하는 연구들도 존재한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경쟁의 중심에 있고, 구조적인 불평등이나 불공정 현상 등을 더 잘 인식하는 위치에 있기때문에 공정성 인식에 대한 수준이 오히려 더 낮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马磊, 刘欣, 2010; 王甫勤, 2016). 사람들은 서로의 사회적 거리가 멀다고 느낄수록,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그리고 경쟁이 치열하다고 느낄수록 공정감을 낮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므로(范艳杰, 王毅杰, 2016), 이러한 위치에 놓인 상층 집단들이 오히려 낮은 수준의 공정감을 가지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사회구조적 불평등, 불공정성, 차별 등에 대한 민감성이 높을 뿐 아니라, 교육이 약자와 소외집단에 대한 연민과 같은 계몽주의적 가치관을 기르는 역할을 하므로 오히려 공정성 문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Robinson & Bell, 1978; 李骏, 吴晓刚, 2012).

오늘날 중국 사회에서도 이러한 객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가 공정성 인식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개혁·개방의 심화에 따라 중국 사회 내부의 계층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서로 다른 계층 사이에 분계점과 구별짓기 현상이 보편화되고 있다(刘精明, 李路路, 2005; 孙立平, 2006; 孟天广, 2012). 따라서 오늘날 중국 사회의 공정성 인식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객관적 계층지위가 중요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기존 연구들은 개인의 소득수준, 교육수준, 그리고 직업유형을 특히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马磊, 刘欣, 2010). 이 중에서 중국사회의 특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은 직업유형이라 할 수 있는데, 중국 사회는 노동시장이 국유부문(체제내)과 비국유부문(체제외)으로 이원적으로 분할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중국 사회에서 체제 내 직업은 공무원, 공기업 종사인원, 국가관리 계층 등과 같이 국가 공권력을 대표하거나 국유자산으로 수익을 올리는 집단을 말하며, 높은 고용안정성, 좋은 복지 혜택, 사회적 주도성 등을 특징으로 한다(吳愈曉, 王鵬, 黃超, 2015; 李黎明, 許珂, 李曉光, 2019; 徐琪, 賀光燁, 2020; 楊城晨, 郁姣嬌, 張海東, 2020). 반면 체제 외 직업은 일반 노동시장에 노출되어 있는 직업으로, 일자리의 유연성, 위험성, 낮은 복지, 치열한 경쟁 등을 특징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체제내 단위는 평균주의 분배제도를 계승하고 있으며, 체제외 단위는 능력과 업적에 따른 승진기회와 분배제도를 택하고 있다(孙明, 2009; 吳愈曉, 王鵬, 黃超, 2015; 李黎明, 許珂, 李曉光, 2019; 徐琪, 賀光燁, 2020; 楊城晨, 郁姣嬌, 張海東, 2020). 따라서 체제내 직업과 체제외 직업은 서로 다른 분배제도와 시장화의 정도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孟天广, 2012), 체제외 부문에서는 전통적인 분배원칙이 아닌 시장화 개혁의 결과로 나타난 경쟁기제를 통해 소득, 교육, 취업 등 핵심 자원을 분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边燕杰, 2002). 이러한 특징을 갖는 중국사회에서 객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공정성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것은 경험적인 영역의 질문이며, 따라서 본 연구는 개인의 소득수준, 교육수준, 직업유형을 대표적인 설명변수로 설정하여 실증 분석한다.

(2)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와 공정성 인식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주로 앞서 논의한 객관적 계충지위 변수에 의해 결정되지만, 이와는 별개로 스스로가 인식하는 주관적인 사회경제적 지위의 측면(예: 주관적 계층의식 등) 역시 중요하다. 특히 심리학에서 사람들의 주관적 인지와 태도가 공정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현 상황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공정성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Cohen, 1982; Zucker & Weiner, 1993). 이는 객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와는 별개로 개인의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의 수준이 높을수록 공정성에 대한 인식 역시 긍정적일 것임을 시사하며, 공정성 인식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 뿐 아니라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 역시 함께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상대적 박탈이론과 사회이동에 대한 인식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상대적 박탈 이론에 따르면 현 분배상태의 공정성에 대한 개인의 인식은 자신의 상황이 과거보다 나아졌는지, 그리고 자신의 상황이 주변 사람에 비해 나은지에 영향을 받는다(马磊, 刘欣, 2010; 李颖晖, 2015). 즉, 주변 사람(친구, 친척, 이웃 등)과 비교를 통해 ‘횡단적(横向的) 박탈감’이 생긴다고 한다면, 과거의 자신과의 비교를 통해서는 ‘종적(纵的) 박탈감’이 생긴다고 할 수 있다(马磊, 刘欣, 2010; 孟天广, 2012; Whyte, 2010; 李颖晖, 2015; 李元腾, 2019). 이러한 관점의 연장선상에서 개인의 사회이동 경험 역시 사회공정감에 영향을 줄 수 있다(Paterson, 2008). 상향이동을 경험한 사람들일수록 현 사회체제와 구조를 옹호할 가능성이 높고 정당성을 부여할 가능성이 높지만, 하향이동의 경험한 사람들은 이와 반대의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중국인들은 다른 국가에 비해 불평등에 대한 수용도가 높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불평등의 확대가 중국경제 발전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謝宇, 2009; 王甫勤, 2010), 이는 불평등과 공정성에 대한 중국인들의 주관적인 인식 측면을 들여다보지 않고서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중국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개인의 업적과 성취에 대해 인정하는 문화가 존재하고, 과거의 형편과 현재의 형편, 주변 사람의 형편과 자신의 형편을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현재의 불평등과 공정성을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謝宇, 2009; Whyte, 2010; 怀默庭, 2013). 해마다 높아지는 지니계수가 발표되고 있지만, 중국인들은 지니계수로 드러나는 현실보다 주변 사람들과 비교, 과거의 삶보다 현재의 삶이 더 나은지에 보다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Whyte, 2013). 오늘날 나타나는 객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의 차이도 현 시점에서의 정적인 차이가 아니라 개혁개방 이후 현재까지 누적된 차이의 결과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개인의 횡단적인 박탈감과 종단적인 박탈감 모두 중국인들의 사회공정감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는 것이다(孟天广, 2012). 또한 90년대부터 사회불평등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사회발전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역시 이 과정에서 발생한 활발한 상승이동과 기회의 균등이 사람들의 불평등에 대한 수용도를 높여주었기 때문으로 보인다(胡建国,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계층의식, 상대적 계층지위, 주관적 사회이동 인식 등을 주요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로 설정하여, 객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와 함께 중국 사회의 공정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3. 연구방법
1) 자료

본 연구는 중국종합사회조사(Chinese General Social Survey, 이하 CGSS)의 2005년과 2015년 자료를 활용하여 두 기간에 나타난 중국 사회 공정성 인식의 현황 및 변화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CGSS는 중국인민대학교 중국조사 및 데이터센터가 실사를 맡고 있으며, 중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전국적, 종합적, 연속적인 학술조사 프로그램이다. 자료수집은 대만, 홍콩, 마카오, 티벳을 제외한 중국 전역에서 다단계 지역 확률표집 방법으로 추출된 표본을 대상으로 면접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2003년 최초 조사된 이래, 중국 사회의 현황과 변동을 다차원적으로 기록하기 위해, 개인, 가구, 커뮤니티(사구), 사회 전반에 대한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설문 문항은 반복해서 수집되는 핵심 문항, 한국, 일본, 대만, 중국 등으로 구성된 East Asian Social Survey(EASS) 회원국들과 함께 조사하는 EASS 주제모듈 문항, 그리고 매해 특별 연구주제를 위한 주제모듈 문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사회의 소득분배 공정성과 기회 공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변수들을 중심으로 분석표본을 구성하여 아래와 같이 분석을 실시하였다.4)

2) 변수측정 및 기술통계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중국인들이 중국사회 전반에 대해 느끼는 공정성과 관련된 두 개의 변수로, 하나는 소득분배 공정성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회 공정성에 대한 것이다.5) 먼저 소득분배 공정성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어떤 사람은 돈을 적게 버는데, 이것은 공평한 것이다”라는 질문으로 측정되었으며, 보기는 “① 매우 동의 ② 동의 ③ 보통 ④ 부동의 ⑤ 매우 부동의”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기회 공정성은 “우리 사회에서 공인과 농민의 자녀들은 다른 사람의 자녀들과 마찬가지로 부자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 될 기회가 똑같다”라는 질문으로 측정되었으며, 보기는 마찬가지로 “① 매우 동의 ② 동의 ③ 보통 ④ 부동의 ⑤ 매우 부동의”로 주어졌다. 중국사회 맥락에서 보았을 때 공인과 농민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사회경제적 계층위치에 자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들이 다른 계층 사람들과 동등한 성공의 기회를 가진다고 인식한다는 것은 사회 전반에 대한 기회균등감 정도와 등치가능하다. 두 변수 모두 실제 분석에서는 역코딩하여 활용하였으며, 각 변수의 연도별 분포는 <표 1>과 같다.

<표 1> 
중국사회 소득분배 공정성 및 기회 공정성 인식 분포: 2005년, 2015년 (단위: %)
소득분배 공정성 2005년 2015년 기회 공정성 2005년 2015년
매우 부동의 5.77 3.58 매우 부동의 3.37 3.17
부동의 20.24 19.92 부동의 13.02 22.11
보통 12.56 10.90 보통 7.82 7.93
동의 46.11 55.17 동의 50.60 53.77
매우 동의 15.32 10.43 매우 동의 25.19 13.02
표본크기 8663 9373 표본크기 8663 9773

<표 1>의 내용을 요약하면, 해당 기간 동안 중국 사회 내의 소득분배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다소 개선되고 있는 반면, 기회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큰 폭으로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호 상반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및 설명은 아래의 분석결과에서 상술하겠다.

(2) 주요 설명변수 및 통제변수

<표 2>는 중국 사회 소득분배 공정성과 기회 공정성 인식의 수준 및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활용한 주요 설명변수와 통제변수의 목록과 기술통계를 연도별로 제시하고 있다.

<표 2> 
주요 설명변수 및 통제변수 기술통계: 2005년, 2015년 (단위: 평균 또는 %)
변수 유형 변수명 2005
(n=8,663)
2015
(n=9,773)
객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소득(자연로그) 8.79
(최소=4.6, 최대=13.8)
10.03
(최소=4.8, 최대=15.2)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42.98 37.10
중학교 졸업 31.34 28.61
고등학교 졸업 18.62 18.07
전문대 이상 졸업 7.07 16.22
직업유형 체제내7) 9.85 9.37
체제외 16.66 26.95
농민 55.45 34.43
무직(실업/퇴직 포함) 18.06 29.25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주관적 계층 하층 21.54 5.21
중하 28.72 32.17
41.61 53.96
중상 7.20 8.39
상층 0.93 0.28
상대적 계층인식 높음 6.27 4.85
비슷함 57.38 62.10
낮음 36.35 33.04
주관적 사회이동 상승 43.44 35.15
변화없음 38.22 54.85
하락 18.34 10.00
통제변수 성별(0=남성, 1=여성) 50.81 52.32
연령 45.00 50.00
호구(0=농업호구, 1=비농업호구) 37.14 43.51
당원(0=비당원, 1=당원) 9.74 10.78
지역8) 서부 26.68 24.81
동북 8.41 13.79
중부 25.84 26.39
동부 39.07 35.00

본 연구에서는 상술한 선행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응답자의 객관적 및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변수들을 주요 설명변수로 설정하였다. 이중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변수로는 가구소득, 교육수준, 직업유형을 포함하였고, 주관적인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변수로는 주관적 계층의식, 상대적 계층인식, 주관적 사회이동 변수를 활용하였다. 먼저 객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변수인 가구소득은 연간 가구총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균등화 개인소득의 자연로그 값을 활용하였는데, 2005년의 경우 평균값이 8.79, 2015년은 10.03으로 나타나 해당 기간동안 전반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소득상승을 경험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교육수준 변수는 “귀하의 최종 교육수준은 어떻게 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무학부터 대학원 이상까지 총 14개의 범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네 집단(초등학교 이하,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 이상)으로 재분류하여 활용하였다. 이 분류에 따르면 2005년과 2015년 사이 초등학교 이하의 비율은 42.98%에서 37.10%로 감소한 반면 전문대 이상은 7.07%에서 16.22%로 상승하였는데, 이는 1999년 이후 중국에서 실시된 고등교육정원 확대 정책의 효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응답자의 객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마지막 변수로는 직업유형을 포함시켰다. 본 연구의 핵심적인 작업 중 하나가 체제 내와 외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차이 이므로, 전체 직업유형을 체제 내 부문, 체제 외 부문, 농민, 그리고 무직(실업 및 퇴직 포함) 등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2005년에서 2015년 사이의 직업유형 분포의 변화를 살펴보면, 체제내 부문의 비율은 소폭 감소하였으나(9.85% → 9.37%) 체제외 부문은 대폭 증가(16.66% → 26.95%)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농민의 비율은 크게 감소하긴 하였으나 2015년 현재에도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무직 상태의 비율은 해당 기간 동안 크게 상승하였다.

본 연구에서 또 하나의 주요 설명변수 군으로 간주되는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는 주관적 계층의식, 상대적 계층인식, 주관적 사회이동6) 등으로 측정하였다. 먼저 주관적 계층의식 변수는 “현지에서 귀하의 계층위치는 어느 정도입니까?”라는 질문으로 측정되었으며, 5개의 응답범주(하층, 중하, 중, 중상, 상층)로 구성되어 있다. 2005년과 2015년 사이의 변화 정도를 살펴보면, 스스로를 하층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은 크게 감소한 반면(21.54% → 5.21%), 중층(중하/중/중상)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해당 비율만큼 증가하였으며, 스스로를 상층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다소 감소하였다. 다음으로 상대적 계층인식 변수는 “동년배와 비교할 때 귀하의 사회경제 위치는 어떻습니까?”라는 질문으로 측정되었으며, 응답범주는 비교적 높음, 비슷함, 비교적 낮음으로 구성되었다. 2005년과 2015년의 조사 결과를 비교하면, 자신의 지위가 동년배보다 높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감소하였고(6.27% → 4.85%), 비슷하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상승하였으며(57.38% → 62.10%). 낮다고 응답한 비율은 감소하였다(36.35% → 33.04%). 마지막으로 주관적 사회이동 변수는 “삼년 전에 비해 현재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에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으로 측정되었으며, 응답범주는 ‘상승, 변함없음, 하락’ 등의 세 범주로 구성되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변수 역시 상대적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와 마찬가지로 해당 기간 동안 ‘상승’과 ‘하락’으로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은 감소한 반면, ‘변화없음’으로 응답한 비율은 증가하였다. 이는 중국사회의 사회이동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와중에 안정화되고 있으며, 앞서 살펴본 다른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 및 객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들의 변화와 함께 고려해본다면, 최근 중국 사회는 중산층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방향으로 계층지위가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구단, 황선재, 2019).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통제변수로는 성별, 연령, 호구, 당원여부, 지역 등이 활용되었다. 성별 및 연령 변수는 오늘날 중국 사회가 겪고 있는 인구고령화 현상을 반영하여 여성 인구 비율의 증가, 평균 연령의 상승 현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지역별 인구분포 역시 현 중국 사회의 발전상을 반영하는 분포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중국은 지역 격차가 큰 사회이고, 지역별 발전 속도 및 불평등 정도의 차이가 공정성 인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호구와 당원신분 역시 중국사회의 대표적인 불평등 생산기제로서 공정성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는데, 2005년에 비해 2015년에는 비농업호구가 크게 증가하였고(37.14% → 43.51%), 당원의 비율은 소폭 증가(9.74% → 10.78%)하였다.

3) 분석전략

본 연구는 오늘날 중국 사회의 공정성 인식 변화 추이 및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크게 세 종류의 분석을 실시한다. 첫째, 종속변수인 소득분배 공정성 및 기회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했는지 CGSS 2005년과 2015년 자료를 통해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전반적인 추세 변화뿐 아니라 주요 설명변수의 하위집단별 변화 추이도 함께 살펴본다. 둘째, 소득분배 공정성과 기회 공정성 인식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두 변수 사이의 강도를 Gamma와 Kendall's tau-b로 측정한다. 마지막으로, 소득분배 공정성 인식과 기회 공정성 인식을 종속변수하는 이항로짓모형 분석을 실시하여, 상기 설정한 주요 설명변수 및 통제변수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4. 분석결과
1) 중국사회 공정성 인식 변화 추이: 2005-2015
(1) 소득분배 및 기회 공정성 인식 변화: 전체 추이

<그림 1>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중국 사회의 소득분배 및 기회 공정성 인식의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소득분배 공정성 변수의 분포를 살펴보면, 2005년도에는 중국 사회의 소득분배가 공정하다는 진술에 동의하는 비율(동의+매우 동의)이 61.43%, 보통이 12.56%, 동의하지 않는 비율(부동의+매우 부동의)이 26.01%로 나타났으나, 2015년에는 각각 65.6%, 10.9%, 23.5%로 나타났다. 즉,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여년의 기간동안 소득분배 공정성에 동의하는 비율은 4% 가량 증가한 반면, 동의하지 않는 비율은 2.5% 정도 감소하여, 중국사회 내에서 소득분배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소폭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소득분배 공정성 및 기회 공정성 인식 변화 추이: 2005년, 2015년

그러나 기회 공정성에 대한 인식의 경우 다소 상반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2005년에는 기회 공정성 관련 진술에 동의하는 비율(동의+매우 동의)이 75.79%, 보통이 7.82%, 부동의(부동의+매우 부동의)가 16.39%로 절대 다수가 중국 사회가 기회 공정성이 보장되어 있는 사회라고 생각했으나, 2015년에는 그 비율이 각각 66.80%, 7.93%, 25.27%로 변화하여, 10%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동의에서 부동의로 의견을 바꾼 것을 알 수 있다. 즉, 해당 기간동안 소득분배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다소 개선되고 있는 반면 기회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나빠지는 상반되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공정성 인식과 관련하여 오늘날 중국 사회가 보여주는 매우 흥미로운 지점이라 할 수 있다.

(2) 소득분배 및 기회 공정성 인식 변화: 하위집단별 추이

상기의 전체 추이 분석에서 발견된 흥미로운 지점, 즉 소득분배 공정성 인식과 기회 공정성 인식의 상반되는 추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 주요 설명변수로 설정된 변수들의 하위범주별 공정성 인식 변화 추이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표 3> 참조).

<표 3> 
주요 설명변수 하위집단별 공정성 인식 변화 추이: 2005년, 2015년 (단위: %)
소득분배 공정성 기회 공정성
2005 2015 증가분 2005 2015 증가분
소득 1분위 62.3 68.2 5.9 76.9 69.0 -7.9
2분위 64.0 68.0 4.0 77.2 70.5 -6.7
3분위 64.2 65.5 1.2 76.4 68.0 -8.4
4분위 56.8 63.9 7.1 74.3 66.1 -8.2
5분위 57.1 62.5 5.4 72.5 60.2 -12.4
교육수준 초등학교이하 63.3 67.8 4.5 75.1 69.9 -5.2
중학교 62.0 66.9 4.8 78.5 70.6 -7.8
고등학교 56.9 62.5 5.6 74.6 64.1 -10.5
전문대이상 59.9 61.9 2.0 71.3 56.0 -15.4
직업유형 체제내 52.1 62.6 10.6 73.7 57.5 -16.2
체제외 58.9 63.4 4.5 73.8 64.8 -9.1
농민 66.5 70.0 3.5 77.4 71.2 -6.2
무직 58.8 63.4 4.6 73.8 66.4 -7.4
주관적 계층의식 하층 51.1 56.2 5.0 74.0 60.7 -13.3
중하층 57.2 62.4 5.2 73.5 66.1 -7.4
중중층 64.2 68.2 4.0 76.6 67.6 -9.0
중상층 65.4 67.6 2.1 74.8 68.1 -6.7
상층 73.6 65.4 -8.2 76.4 73.1 -3.3
상대적 계층인식 높음 68.4 70.4 1.9 75.6 69.9 -5.7
비슷함 64.8 67.9 3.1 77.2 68.1 -9.1
낮음 54.9 60.6 5.7 73.7 63.8 -9.9
주관적 사회이동 상승 67.1 70.9 3.8 79.2 70.9 -8.3
무변화 59.1 63.1 4.0 73.6 64.8 -8.8
하락 52.8 60.7 7.9 72.2 63.1 -9.1

먼저 소득분배 공정성 인식 변화를 객관적 및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의 하위집단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몇 가지 흥미로운 패턴이 발견된다. 첫째, 객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소득수준, 교육수준, 직업유형)의 경우 일반적으로 양호한 조건에 있을수록 소득분배 공정성 인식이 낮지만,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주관적 계층의식, 상대적 계층인식, 주관적 사회이동)의 경우 양호한 조건에 있을수록 소득분배 공정성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앞서 논의한 선행연구 결과 중, 객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오히려 공정성에 대한 문제의식 높을 것이라는 가설, 그리고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현 상황에 만족하고 합리화하려는 성향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과 일치하는 결과로 보인다. 둘째, 분석 기간 동안 하나의 예외를 제외하고 모든 변수의 모든 하위집단에서 소득분배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다. 즉, 앞서 살펴본 전체 추이 분석결과에서 발견된 소득분배 공정성 인식의 개선 원인이 특정 사회경제적 집단의 인식 개선에서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사회경제적 집단에서의 인식 개선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회경제적 집단의 인식 개선 정도는 다른 비교 집단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소득수준 변수의 경우 중층에 비해 하층과 상층의 인식 개선 정도가 더 높고, 주관적 계층의식 변수의 경우 하층에서 상층으로 갈수록 개선 정도가 낮아져, 상층 집단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2005년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기회 공정성 인식 변화의 하위집단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소득분배 공정성의 경우와 거의 흡사한 패턴이 발견된다. 먼저 소득분배 공정성과 마찬가지로 기회 공정성도 객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공정성 인식 수준이 낮은 반면,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는 높을수록 공정성 인식 수준이 높다. 다음으로 해당 기간 동안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소득분배 공정성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회경제적 집단에서 기회 공정성 인식이 악화되었으나, 변화의 크기는 사회경제적 집단별로 상이하다.

2) 공정성 인식 간의 상관관계

공정성 인식의 핵심적인 두 차원으로서의 소득분배 공정성과 기회 공정성은 철학적인 측면에서든, 사회실천적인 측면에서든 상호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석현호, 1997; 孙明, 2009; 孟天廣, 2012). 이 절에서는 앞서 독립적으로 살펴본 소득분배 공정성 인식 및 기회 공정성 인식 변수의 분포가 상호 어떤 관계 속에서 변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표 4>는 연도별 소득분배 공정성과 기회 공정석 인식 간의 분포 변화와 함께, 서열변수 간의 관련 강도를 측정하는데 있어 적합한 방법으로 알려진 Gamma와 Kendall’s tau-b 계수 값을 제시하고 있다.9)

<표 4> 
소득분배 공정성과 기회 공정성 인식간의 상관관계: 2005년, 2015년
2005년 기회 공정성
불공정 보통 공정 합계
소득분배 공정성 불공정 8.45 1.81 17.42 27.68
보통 1.88 2.67 8.35 12.89
공정 6.68 3.53 49.21 59.43
합계 17.01 8.01 74.97 100
gamma = 0.3984                      Kendall's tau-b = 0.2109
2015년 기회 공정성
불공정 보통 공정 합계
소득분배 공정성 불공정 11.34 1.45 10.68 23.47
보통 2.5 3.45 4.96 10.9
공정 11.44 3.03 51.16 65.62
합계 25.27 7.93 66.8 100
gamma = 0.5189                      Kendall's tau-b = 0.3057

구체적인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두 변수의 주변분포(marginal distribution)와 결합분포(joint distribution) 간의 이질적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 절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두 변수의 연도 간 주변분포 변화추이는 서로 상반된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데(소득분배 공정성 인식 개선, 기회 공정성 인식 악화), 두 변수 간의 결합분포는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Gamma값과 Kendall’s tau-b값의 증가). 이러한 변화추이는 일견 반직관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상세히 살펴보면 상호 다른 위치와 형태로 존재했던 두 변수의 분포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동형화되어가고 있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즉, 2005년에는 소득분배 공정성 인식 변수의 주변분포(27.68%/ 12.89%/ 59.43%)와 기회 공정성 인식 변수의 주변분포(17.01%/ 8.01%/ 74.97%) 간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2015년에는 두 변수의 주변분포 격차가 상당히 줄어들어 상호 유사해진 것이다(소득: 23.47%/ 10.90%/ 65.62% vs. 기회: 25.27%/ 7.93%/ 66.8%).

이러한 변화는 상술한 중국 사회의 최근 사회경제적 변화와도 무관하지 않다. 소득분배 공정성 인식의 경우 최근까지 이루어진 지속적인 소득수준 개선으로 인해 예전보다 실제 현실을 좀 더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다면, 기회 공정성의 경우 과거 실제보다 높았던 계층상승, 사회이동에 대한 기대감이 관련 문제들에 대한 직시를 통해 점차 현실화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결과, 2015년 시점에서는 두 변수의 인식 혹은 기대치의 분포가 상호 맞닿아 있는데, 이러한 추이가 향후 중국 사회 내에서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학술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관점에서도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3) 공정성 인식에 대한 이항로짓모형 분석

본 절에서는 소득분배 공정성과 기회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제 분석은 <표 1>에 제시된 종속변수들의 원래 범주값을 이항변수로 재범주화하여 활용하였는데, 기존의 ‘매우 공정’과 ‘공정’은 ‘공정’으로, 나머지 범주는 ‘그렇지 않음’으로 이분화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10) 이처럼 종속변수가 이항변수일 때 가장 적합한 회귀분석 중 하나는 이항로짓모형이라 할 수 있는데, <표 5>는 두 공정성 변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이항로짓모형 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5> 
소득분배 공정성 및 기회 공정성 인식에 대한 이항로짓모형 분석 결과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소득분배 기회 소득분배 기회 소득분배 기회 소득분배 기회
(승산비) (승산비) (승산비) (승산비) (승산비) (승산비) (승산비) (승산비)
연도 1.35*** 0.72*** 1.42*** 0.76*** 1.33*** 0.72*** 2.32** 0.43**
소득 0.99 0.97* 0.90*** 0.92*** 0.94*** 0.93*** 0.97 0.89***
교육수준(준거: 초등학교 이하)
중학교 1.06 1.18*** 1.04 1.17*** 0.97 1.18*** 0.97 1.29***
고등학교 0.98 0.98 0.96 0.97 0.93 0.10 0.96 1.16*
대학교 1.06 0.76*** 0.99 0.74*** 0.95 0.76*** 1.09 1.02
직업유형(준거: 체제내)
체제외 1.10* 1.01 1.09 1.00 1.02 0.10 1.19* 0.92
농민 1.49*** 1.21*** 1.31*** 1.13* 1.17 1.05 1.29*** 0.97
무직 0.92 1.06 0.95 1.08 1.02 1.06 0.99 1.03
주관적 계층의식(준거: 하층)
중하 1.22*** 1.04 1.22*** 1.05 1.20*** 1.04
중중 1.46*** 1.10 1.44*** 1.12* 1.41*** 1.11
중상 1.46*** 1.13 1.44*** 1.15 1.43*** 1.16
상층 1.79** 1.17 1.70*** 1.16 1.66** 1.16
주관적 사회이동(준거: 낮음)
비슷함 1.07 1.04 1.08* 1.03 1.07*** 1.04***
높음 1.37*** 1.32*** 1.34*** 1.32*** 1.32*** 1.33***
상대적 계층인식(준거: 낮음)
비슷함 1.26*** 1.19*** 1.27*** 1.18*** 1.27*** 1.19***
높음 1.43*** 1.23** 1.48*** 1.22** 1.47*** 1.21**
여성 1.00 1.05 0.10*** 1.05
연령 0.99*** 1.00 0.98*** 1.00
도시호구 0.81*** 0.90** 0.82*** 0.90*
당원 1.00 1.07 1.00 1.08
지역(준거: 동부)
동북 1.35*** 1.32*** 1.36*** 1.31***
중부 1.29*** 0.93* 1.30*** 0.92**
서부 1.12*** 1.14*** 1.12*** 1.12**
상호작용항
연도*소득 0.96 1.06
연도*교육
중학교 1.00 0.84*
고등학교 0.92 0.75**
전문대이상 0.77** 0.63***
연도*직업유형
체제외 0.75** 1.21
농민 0.82 1.22
무직 1.05 1.16
상수 1.30*** 3.68*** 4.12*** 7.48*** 5.67*** 8.32*** 3.77*** 11.90***
주: *p<0.10, **p<0.05, ***p<0.01

먼저 모형 1은 두 공정성 변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객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소득, 교육수준, 직업유형)와 연도를 독립변수로 한 분석결과이다. 먼저 소득분배 공정성 인식을 종속변수로 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연도 변수는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지위변수를 통제한 이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앞서 살펴본 기술통계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중국 사회 내에서 해당 기간동안 소득분배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실질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승산비 1.35).11) 흥미로운 사실은 소득수준 변수와 교육수준 변수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인데, 이는 모형1에 포함된 다른 변수들의 효과를 통제했을 때 중국사회 내 소득분배 공정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소득 수준이나 교육 수준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직업유형 변수의 경우 체제내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했을 때, 체재외 집단과 농민 집단이 소득분배 공정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회 공정성을 종속변수로 한 동일한 모형에서는 연도 변수 및 모든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우선 앞서 살펴본 기술통계 결과와 마찬가지로 2015년에 비해 2015년에는 기회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실질적으로 나빠졌으며(0.72),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기회 공정성이 낮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0.97). 교육수준의 경우 초등학교 이하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했을 때, 중졸자들은 기회의 공정성이 높다고 인식하나(1.18), 대졸 이상의 경우 더 낮게 인식하고 있다(0.76). 이러한 패턴은 직업유형 변수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서(체제내 집단 긍정인식 < 나머지 집단 긍정인식), 중국 사회의 경우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오히려 기회 공정성 인식이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중국 사회 공정성 인식 문제의 경우 앞서 논의한 ‘자기 이익 가설’보다는, 객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오히려 공정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라는 가설과 일치한다.

다음으로 모형 2는 모형 1에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주관적 계층의식, 상대적 계층인식, 주관적 사회이동)를 추가한 모형이다. 먼저 소득분배 공정성을 종속변수로 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기존의 연도 변수 및 객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들의 효과는 모형 1과 동일하거나, 객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공정성 인식이 낮다는 기존의 결과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명해졌다. 예를 들어, 소득변수의 경우 모형 1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0.99), 모형 2에서는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들의 효과를 통제하여 제거함으로 인해 소득변수의 순 효과가 더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0.90). 주관적 계층의식 변수의 효과는 계층의식이 높아질수록 공정성이 높아지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상대적 계층인식 및 주관적 사회이동 변수의 효과 역시 본인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소득분배 공정성에 대한 인식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2) 이러한 결과 패턴은 기회 공정성 인식을 종속변수로 한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즉 모형 1에 비해 모형 2의 연도 변수 및 객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들은 기존의 효과가 유지되거나 더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변수들의 효과 또한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기회 공정성 인식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3) 이는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을수록, 과거와 준거집단에 비해 현재 본인의 계층지위를 높다고 인식할수록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라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모형 3은 모형 2에 성별, 연령, 호구, 당원여부, 지역변수 등의 통제변수를 포함시킨 모형이다. 먼저 소득분배 공정성 인식에 대한 변수들의 효과를 살펴보면, 통제변수들을 포함시킨 이후에도 객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변수들과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변수들의 효과는 모형 2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즉, 소득분배 공정성 인식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주요 설명변수들의 효과는 이 두 변수들의 관계를 교란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통제변수들의 효과를 제거한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통제변수들의 효과를 하나씩 살펴보면, 소득분배 공정성 인식에 대한 성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은 증가할수록 공정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시지역 호구를 가진 사람은 농촌지역 호구를 가진 사람들보다 소득분배 공정성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당원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지역변수의 경우 흥미로운 결과가 발견되는데, 중국의 동부지역을 준거집단으로 할 때, 나머지 모든 지역은 동부지역보다 소득분배 공정성 인식 수준이 높았고, 동북부 지역 거주자들의 인식 수준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중국의 지역발전 전략 및 결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전통적으로는 동부 연해지역이 경제발전과 소득성장의 수혜자였으나, 최근 나머지 지역의 경제발전과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면서 소득분배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함께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기회 공정성 인식을 종속변수로 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인 결과는 소득분배 공정성을 종속변수로 한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즉, 기존의 모형 2에 포함되어 있던 객관적 및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들의 효과는 통제변수를 추가한 이후에도 대동소이하게 나타났으며, 통제변수들의 효과 역시 소득분배 공정성을 종속변수로 한 경우와 유사하게 나타난다. 한 가지 차이점은 중부지역 거주자의 경우 소득분배 공정성 인식 차원에서는 동부지역 거주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1.29), 기회 공정성 차원에서는 동부지역보다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0.93), 이는 중부지역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 충분한 잠재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고 인식하는데서 나타난 차이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모형 4는 모형 3에 객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와 연도 변수의 상호작용 효과를 추가하여 검증한 최종모형이다.14) 즉, 모형 4는 소득수준, 교육수준, 직업유형과 같은 객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들의 효과가 연도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 두 공정성 인식 변수에서 발견되는 연도간 추이 변화의 일부 원인을 설명해내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먼저 소득분배 공정성을 종속변수로 한 결과를 살펴보면, 상호작용항들을 추가했을 때 연도 변수의 효과가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는데(모형3: 1.33, 모형4: 2.32), 이는 상호작용항이 추가됨으로 인해 연도변수가 의미하는 바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모형 4의 연도변수의 효과는 기존 모형에서와 같이 더 이상 연도 간 평균적인 변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항으로 포함시킨 객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들의 준거집단들의 조합, 즉 평균적인 소득을 올리고, 초등학교 이하의 교육수준을 가지며, 체제 내 직업을 가진 집단의 연도별 차이라는 의미로 특정되게 된다. 이를 상호작용 변수들의 효과와 함께 해석해보면, 해당 준거집단의 경우 소득분배 공정성 인식 개선의 정도가 다른 집단을 모두 포함한 평균적인 개선의 정도보다 특별히 컸고, 반면 전문대 이상의 고학력자(0.77)나 체제 외 부문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0.75)의 경우에는 해당 준거집단보다는 소득분배 공정성 인식 개선의 정도가 훨씬 덜했음을 알 수 있다. 즉 2005년에 비해 2015년에는 소득분배 공정성 인식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은 사실이나, 개선의 정도는 앞서 언급한 사회경제적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기회 공정성을 종속변수로 한 결과 역시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즉 2005년에 비해 2015년에 기회 공정성 인식 수준이 전반적으로 나빠졌다는 사실은 여전히 유효하나, 특정 사회경제적 집단의 인식 수준이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도와 교육수준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2015년 인식 악화 수준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0.84 → 0.75 → 0.63). 이는 최근 대학정원의 확대로 전문대 이상의 고학력자가 가파르게 상승하여 취업에 대한 경쟁은 치열해진 반면 그 보상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아진 점, 이들이 주로 진출하는 체제 외 부문의 고용안정성과 소득보장성이 약화된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5. 결론 및 토론

최근 중국 사회에서는 사회계층화 현상과 소득불평등 문제가 심화되면서, 이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개혁개방 이후의 중국은 국가와 개인 모두에게 실질적인 소득성장과 생활수준의 향상을 안겨주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분배와 기회균등의 문제가 새로운 사회갈등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05년과 2015년의 CGSS 자료를 분석하여 두 기간에 나타난 소득분배 공정성과 기회 공정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그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당 기간 동안 소득분배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다소 개선된 반면, 기회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큰 폭으로 악화되었다. 최근 중국 사회의 소득불평등이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소득성장과 중산층의 증가가 함께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소득분배 공정성에 대한 부분은 개선되고 있으나, 개혁개방 초기 급속한 산업화와 직업구조의 변동으로 급증했던 계층상승의 경험과 인식이 최근 둔화되기 시작하면서 기회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급격히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득분배 공정성과 기회 공정성의 변화를 함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두 변수의 분포가 최근으로 올수록 상호 맞닿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실제 현실보다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던 기회 공정성에 대한 기대가 현실에 대한 직시와 함께 재조정되고 있는 과정, 그리고 실질적인 소득수준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소득분배에 대한 기대가 상승하고 있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지점은 이러한 소득분배 공정성과 기회 공정성 인식의 상반되는 추이가 향후에도 지속될 것인가 하는 것인데, 기존 연구에 따르면 경제구조가 고도화되고 경제가 저성장 기조로 접어들면, 소득분배 공정성과 기회 공정성에 대한 인식 모두 악화될 것으로 예측된다(계봉오, 황선재, 2016). 이러한 패턴이 향후 중국 사회에서도 관찰될 것인지는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둘째, 소득분배 공정성 인식과 기회 공정성 인식을 종속변수로 한 이항로짓모형 분석 결과에 따르면, 소득, 교육수준, 직업유형으로 측정된 객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는 높을수록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반면, 주관적 계층의식, 상대적 계층인식, 주관적 사회이동으로 측정된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는 높을수록 공정성에 대한 인식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 사회의 경우, 객관적으로 유리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점하고 있을수록 사회공정감도 높을 것이라는 ‘자아 이익 가설’보다는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에서 경험하고 인식하게 되는 문제점들이 공정성 인식을 오히려 낮출 것이라는 가설이 더 적절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로 측정된 현 상황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공정성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일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는 또 하나의 사례로 볼 수 있다.

셋째, 최종모형으로 설정한 이항로짓모형 분석결과에 따르면, 앞서 발견한 소득분배 공정성의 개선 추이, 그리고 기회 공정성 악화의 추이는 주요 변수들을 통제한 뒤에도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나, 이 추이를 하위 사회경제적 집단별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는 다소 온도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기회 공정성 인식의 경우 2005년과 2015년 사이 모든 사회경제적 집단에서 인식 악화를 경험하였지만,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그 악화의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수준 변수가 오늘날 중국 사회의 기회 공정성 악화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축이 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하였으며, 이에 따라 오늘날 중국 사회 교육수준의 무엇이 이러한 인식 격차를 가속화하고 있는지에 대해 보다 상세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기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기존의 중국 사회 공정성 연구의 인식과 지평을 확장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소득분배 공정성과 기회 공정성 인식의 변화 추이를 함께 경험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부재하는 상황에서, 이 두 변수가 상호 어떠한 유사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변하고 있으며 또 변해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제기는 향후 중국 사회 공정성 문제의 새로운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보다 시공간의 범위가 확장되고, 주요 설명변수들의 복합적인 기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는 후속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Acknowledgments

* 이 연구는 2019년도 충남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해 지원되었음.


Notes
1) 1993년에 중국 중앙정부에서 사회주의시장경제를 확립하는 문서(文件)에서 ‘效率優先, 兼顧公平’의 분배원칙을 제시하였다.
2) 중국 정부가 개혁개방 초기에는 ‘한솥의 밥’이라는 평균주의를 깨기 위해 ‘效率優先, 兼顧公平’의 정책방향을 선택하여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했으나, 불평등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2006년에 개회한 중국공산당 제16회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更加註重公平(공정성을 더욱 중요시해야 한다)’ 중심으로 정책 지침을 조정하였다.
3) ‘개미족’이란 대학교를 졸업하고도 가정배경이 좋지 않아 도시 변두리에서 어렵게 살고있는 집단거주자들을 가리키는 신조어로, ‘高智(지능이 높다)’, ‘群居(집단거주)’, ‘弱小(약하고 힘이 없다)’ 등을 특징으로 한다.
4) 본 연구와 관련된 주요 설문문항들이 2005년과 2015년 CGSS 조사자료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 두 기간을 비교 연구하는 것이 적합하다. 하지만 공정성과 관련된 주요 문항들 중에는 2005년 또는 2015년에만 포함된 문항이 있어, 보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성격을 갖는 공정성 문항을 본 연구에 활용하지 못한 점이 있다. 예를 들어, 2015년도 자료에는 “현재 사회공평성에 대한 인식” 문항이 있으나 2005년에는 없어 전반적인 사회공정성 인식을 다룰 수 있는 이 변수를 활용하지 못하였다.
5) 물론 중국사회가 그 전에도 급격한 변화가 있었으나, 주지하다시피 2005년과 2015년은 산업구조변동과 시장화가 깊어진 중요한 시기이다. 본 논문에서는 산업구조변동과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시장화 물결 속에서 거시적 측면의 소득분배 공정성 인식과 기회공정성 인식에 초점을 맞춰 보고자 하였다. CGSS F14c 문항인 “자녀가 충분히 열심히 하고 똑똑하면 모두 같은 진학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는 설문문항에 중국 사람들은 머리 속에 ‘까오카오’를 떠올리는 경향이 있다. 경제발전을 지속적으로 하는 중국사회에서 물론 교육기회의 공정성이 기회공정성 중의 하나이기 하지만 교육을 통해서가 아니라도 시장을 통해 소득을 올리거나 계층상승을 이루는 다른 경로가 많다. 참고로 저자의 박사학위논문에서 교육기회공정성을 다루었는데 교육자원분포의 불균형이 심하지만 까오카오라는 고등교육진학수단에 대해 2005년에 비해 2015년은 큰 변화가 없어 보인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종속변수에 대한 측정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기존의 다른 문항에 비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6) 주관적 사회이동 변수는 세대내 이동변수와 세대 간 이동변수가 존재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2005년과 2015년 두 조사 모두에서 측정된 세대내 이동변수만을 활용하였다.
7) 설문문항 중 소유제 성격을 나타내는 응답범주인 黨政機關,事業單位,社會團體 등 국유단위는 ‘체제내’로 분류하고, 私營企業,三資企業,個體工商 및 其他 私有單位는 ‘체제 외’로 분류하였다.
8) 본 논문에서는 지역의 사회경제발전상황을 반영하기 위하여 중국국가통계국 동서중부 및 동북지역 구분방법을 따른다. ≪中共中央、 國務院關於促進中部地區崛起的若幹意見≫, ≪國務院發布關於西部大開發若幹政策措施的實施意見≫ 및 중국공산당 제16차대회 회의정신에 의거하여 중국의 경제구역을 동부, 중부, 서부와 동북부 네 개 지역으로 나눈다는 분류방식이다.
9) 비율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측정할 때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Spearman의 상관계수와 마찬가지로, Gamma와 Kendall’s tau-b 상관계수는 순위변수 간의 상관성과 일치성(concordance)을 측정한다.
10) 공정성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해당 변수들을 주로 세 가지 방식으로 코딩해 분석하고 있다. 첫째, 공정성 인식 변수를 연속변수로 간주하고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경우, 둘째, 순서형 변수의 특성을 그대로 살려 순서형로짓모형을 활용한 경우, 그리고 셋째, 본 연구에서처럼 ‘공정’과 ‘불공정’으로 이원화하여 이항로짓모형으로 분석한 경우이다. 그러나 기존 연구결과에 따르면 코딩 방식과 관계없이 거의 유사한 결론에 이르고 있고, 본 연구에서도 다른 방식으로 코딩하여 분석해보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어, 보다 직관적인 해석이 가능한 이항로짓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11) 이항로짓모형에서는 승산비(odds ratio)가 1보다 클 경우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대해 정(+)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해석하고, 1보다 작을 경우 부(-)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해석한다. 승산비가 1로 나타날 경우 무효과, 즉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음을 의미한다.
12) 이 중 주관적 사회이동 변수의 경우 종속변수인 공정성 인식과 역 인과관계(reverse causation)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분석 자료가 횡단자료인 만큼 이러한 내생성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해석에 있어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13)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주관적 계층의식 변수의 효과는 기대되는 패턴(1.04 → 1.10 → 1.13 → 1.17로 점차 증가)을 보이기는 하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온 것인데, 이는 기회 공정성 인식에 미치는 주관적 계층의식 변수의 효과는 모형 2에 포함된 다른 변수들의 효과에 의해 대부분 설명되거나 경유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4)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들과 연도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한 모형도 분석하였으나, 해당 상호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 최종모형에서 제외하였다. 이는 두 시점에서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의 효과들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만큼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들의 중요성은 지난 10년간 달라지지 않았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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