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민감성지표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1) 연령민감성의 개념

민감성 또는 감수성은 외부의 자극을 얼마나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감지해내는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단어로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사건이나 상황에서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인식하고 감지해내는 능력이다. 기존 연구영역에서 민감성은 인슐린 민감성이나 불안 민감성과 같이 특정 대상이나 영역을 중심으로 다루어졌으나, 최근 국내 사회에서 젠더갈등이 사회적 이슈로 확산됨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에 대한 성찰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적인 요소를 감지하고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젠더민감성의 용어가 사회 전반에서 적극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여성가족부, 2020; 임혜숙, 2021).

젠더민감성 또는 성인지감수성은 성별의 다름으로 인해 차별과 불평등을 경험하는 사회구조적 배경에 대한 비판의식을 토대로 개인의 삶 안에서 사회적 성으로 인해 어떠한 불평등과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가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인식하는 능력이다. 즉, 이는 사회구조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을 인식하고 이를 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도이다. 젠더민감성에 대한 높아진 관심은 의료, 교육, 고용, 정치 등의 전 분야에서 젠더 관련 이슈를 민감하게 감지하는 능력을 고양시켰으며, 이러한 관심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불평등을 해소하고 성평등적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 설정으로도 이어지고 있다(김경령, 서은희, 2020; 여성가족부, 2020; 임혜숙, 2021; UNIFEM & ITC, 2004). 예를 들어 2017년부터 확산한 미투 운동은 사회적 관습과 문화라는 명목하에 암암리에 지속되어 왔던 사회적 부조리와 그릇된 성 의식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형성했고, 전 세계적으로 만연했던 젠더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가능성을 열어주었다(이희은, 2018).

최근 몇 년 사이에 젠더 갈등과 함께 사회 현안으로 떠오른 또 하나의 문제는 인구고령화가 심화하며 증가하는 노인인구와 다른 세대를 둘러싼 논쟁이다.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연금 고갈이 앞당겨지고 있어 청년 세대는 미래에 더욱 높은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대상이 증가하며 운영 비용 부담이 커지고 수익성이 감소하여 적자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문제들은 전 세대가 나누어야 할 사회 전반의 과제로 인식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파급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되며 세대 간 형평성과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다(기획재정부, 2021). 한정된 자원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으며, 각 세대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며 정치, 경제 및 복지, 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세대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정순둘 외, 2021b; 함인희, 2013). 지나친 세대갈등은 타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생성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원영희 외, 2017; 정순둘 외, 2021b), 인간 사회에서 갈등은 필연적인 구성요소로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으로도 볼 수 있다.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이질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발전을 도모하기 때문에 성장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집단 간차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건설적인 움직임으로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연령민감성은 일상생활 속에서 각 연령층이 경험하는 차이점을 민감하게 감지하고, 그 과정에서 그들이 겪는 불평등을 비판적으로 인식해내는 것으로, 각 연령집단의 실질적인 욕구를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령에 기반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연령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의미한다. 젠더민감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면서 다른 성별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위한 문화를 키울 수 있었던 것처럼, 특정 연령집단이 연령으로 인해 공정하지 않은 기회와 대우를 받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어떠한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는지, 연령민감성을 지닌 비판적 인식이 필요하다.

연령민감성을 고양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한 가지 점은, 연령은 성별과는 다르게 생애단계에서 변화하는 특성을 가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주로 여성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젠더민감성과는 다르게 연령민감성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각 생애주기별로 나타나는 욕구와 니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어린이와 청소년은 성장과 교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청년과 중년은 직업, 가족, 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노인은 건강, 복지, 사회참여 등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특정 생애 주기에서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높은 수준의 차별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히 취약한 연령집단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나, 각 연령층에 맞는 적절한 프로그램, 서비스, 정책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것도 연령민감성을 실현하는데 기여한다.

2) 연령민감성 지표 개발의 이론적 논의

젠더 영역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젠더와 관련된 사회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젠더민감성 지표에 대한 연구가 이미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김경령, 서은희, 2020; 김경희, 2018; 주재선 외, 2017; Hawken & Munck, 2013; Mena & Bolte, 2019; Moser, 2007). 이러한 지표는 사회적인 젠더 불평등과 차별을 측정하고 이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마찬가지로 사회변화에 따라 각 연령집단의 지위와 역할을 살펴보고 다양한 영역에서 연령을 적극적으로 인지하여 연령집단별 평등이 달성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연령민감성 지표의 개발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연령민감성 지표의 개발은 연령주류화를 위한 중요한 도구로서, 그 결과는 사회 전반에서 연령에 기반하여 차별과 불평등이 발생하는 지점을 확인함으로써 연령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데 효과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 모든 연령집단에게 공평하게 접근할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다. 지표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기타 조직은 연령평등을 위한 의제와 목표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시도함으로써 연령주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 내 연령 격차에 대한 인식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노력은 다양한 연령층의 필요와 권리를 존중하며, 사회적 포용 및 공정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연령민감성 지표 개발은 국내외 연구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은 주제로 우선 젠더민감성 지표 개발 과정을 분석하여 연령민감성 지표 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요소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젠더민감성 지표는 성평등 수준 평가를 통하여 성별에 기반한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과 개입을 지원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특히, 젠더민감성 지표는 성별에 따른 차별과 불평등을 수치로 표현하고 시각화함으로써 사회의 이해와 인식을 높일 수 있었다. 젠더민감성 지표가 우리 사회에서 성평등이 달성되고 있는지 여부를 측정하고 성주류화의 기초를 제공했던 것과 같이(UNIFEM & ITC, 2004) 연령민감성 지표의 개발을 통해 사회적 및 개인적 관점 모두에서 고령화를 고려할 것을 촉구하는 연령주류화(UNECE, 2021)를 위한 기반과 담론을 마련하고 연령 평등을 촉진하는 제도적 기제를 구성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3) 연령민감성 관련 지표 개발 동향

현재까지 국내외 연구를 검토한 결과, 연령민감성에 관한 지표 개발은 아직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노화 과정과 관련된 지표, 연령집단별 차이를 확인하는 지표, 그리고 연령통합성을 평가하는 지표 등을 활용하여 특정 생애주기나 연령에 기반하여 배제나 불평등이 발생하는 지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① 활동적 노화 지수

활동적 노화 지수(Active Ageing Index: AAI)는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가 활동적 노화의 전반적인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노인이 경제와 사회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잠재력 실현 수준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다차원 복합 지표이다. 이 지표는 현대 사회에서 활동적 노화를 진행하고자 할 때 어떠한 장애물과 강점이 존재하는지 파악한다. AAI의 결과는 MIPPA(Madrid Intern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와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서 제시하는 노인 관련 정책 및 사회 기반을 측정하고 평가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정책결정자들은 AAI의 결과를 참고하여 노인이 활동적이고 건강한 노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그들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한다(문정화 외, 2020; UNECE, 2018).

AAI는 노인의 높은 사회참여 의욕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제공되는 기회가 부족한 격차를 구조적, 문화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우리 사회에 내제되어 있는 연령이라는 장벽을 조명한다. 또한 AAI의 결과는 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동시에, 모든 이가 일생 동안 고용, 돌봄, 여가, 교육 등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경제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데 기여한다. 이러한 점은 본 연구에서 개발하는 연령민감성 지수가 추구하는 목적과 일치하며, 궁극적으로 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평등한 사회참여기회를 추구한다는 목표를 지원한다.

지표는 고용, 사회참여, 독립생활과 보건 및 안전, 활동적 노화를 위한 환경 역량의 4가지 영역과 22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인인구의 경제 및 사회 기여에 대한 잠재력 실현 수준의 정도를 측정한다. 모든 지표는 0-100점 사이의 값을 가지며 값이 클수록 노인의 잠재적 실현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UNECE, 2018). <표 1>에 세부 지표 내용과 자료원을 제시하였다.

<표 1>

활동적 노화 지수

② 연령통합 지표

정경희 외(2015)의 연령통합 지표는 한 사회의 연령통합 정도와 양상의 정확한 수준을 파악하고자 개발되었다. 연령통합사회는 증가하는 노인인구와 확대되는 노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제안되고 있는 새로운 사회구성원리로 연령분절사회와 양극단에 자리하는 개념이다. 생애단계에 따라 정책과 제도가 구성되었던 기존 연령분절적 정책 패러다임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인구고령화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전 연령층의 삶의 질 향상하기 위해 사회구조 전반과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연령통합적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모색되고 있다. 각 사회의 연령통합 수준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 수준에 적합한 정책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현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연령통합성 정도를 측정하고 이에 맞는 대응을 하기 위한 목적하에 연령통합 지표가 개발되었다.

연령통합 지표는 사회구조와 개인의 상호작용이라는 맥락 속에서 구성되었으며 거시적인 측면과 미시적인 측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연령유연성, 연령다양성, 연령형평성의 3개의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9가지 영역에서 20개의 세부 지표로 이루어져 있다. 연령유연성의 개념은 각 사회의 연령으로 인한 제도적 진입장벽 정도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연령다양성은 다양한 연령층 간의 상호작용이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연령형평성은 연령과 무관하게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인가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세 구성요소 모두 정책, 제도, 서비스를 포함하는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연령으로 인해 어떠한 차별과 불평등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 평등한 사회참여 기회와 권리를 보장하며, 모든 세대가 함께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시되는 연령민감성 지표와 유사한 맥락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세부 지표 내용과 자료원은 <표 2>와 같다. 이후 이 지표는 형평성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의해 연령유연성과 다양성만으로 구성된 지표로 제안되기도 하였다(Chung et al., 2023).

<표 2>

연령통합 지표 내용 및 자료원

그러나, 이러한 지표들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활동적 노화 지수는 노인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실제 연령별 차이를 볼 수 없다는 점이며, 연령통합 지표는 특정 연령집단이 경험하는 차별이나 부당한 대우, 그리고 법적 형평성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 연령집단별 형평성을 보여주는 연령민감성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

1) 연령민감성 지표 개발 과정

지표 개발 과정에서 핵심 고려사항 중 하나로 지표의 범주 설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UNIFEM Arab States Regional Office(2001)가 UN 권고안을 고려하여 채택한 젠더민감성 지표의 열 가지 범주를 참고하여 이를 연령의 관점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UNIFEM이 개발한 지표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UN 권고안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세계적인 기준에 부합하며, 다양한 범주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접근을 반영하고 있어 범주설정의 기준 지표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 또한, 연령민감성 지표에 맞게 범주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UNIFEM의 지표가 개발된 시점부터 지금까지의 사회적 변화를 고려하여 최신 동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범주 설정 과정에서 인구구성과 변화 및 가구와 가족, 혼인 상태, 출산 범주를 ‘인구구성 및 가족구조’로 통합하였으며, 경제활동과 노동인구 참여 및 거시경제 정책 범주를 ‘경제활동 및 고용’으로 통합하였다. 이 외에도 젠더민감성 지표에서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연령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된 ‘시민, 여가, 문화활동 및 사회참여’ 범주를 새롭게 추가하였다. 이러한 재구성을 통해 최종적으로 총 9개의 범주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연령민감성 지표의 범주

2) 연령분석

다음 단계에서는 연령대별 마주하는 문제 및 불평등 상황을 개괄하고자 범주별 연령분석을 실시하였다. 연령분석은 연령에 따른 다양한 상황과 특성을 파악하고 각 연령군이 직면하는 다양한 불평등 요인을 식별하게 해줌으로써 연령민감성 지표를 구성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연령분석의 결과는 각 연령군이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와 필요사항을 정량적 및 정성적으로 반영하여 연령민감성 지표 문항을 개발하는 데 활용될 것이다.

첫 번째, ‘인구 및 가족구조’에서는 인구구조 및 가구 구성의 변화를 분석한다. 저출산에 의한 아동인구 감소는 교육 및 아동 관련 서비스에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어 이에 따른 아동 관련 정책과 시스템에 대한 적응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청년층의 경우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인구의 축소와 사회보장 비용의 증가로 미래 경제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결혼과 출산의 높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결혼을 늦추거나 포기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으며, 취업의 어려움과 생활비 상승으로 독립하지 않고 부모와 계속해서 함께 거주하는 캥거루족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부상하고 있다. 중년층은 저출산과 고령화가 복합적으로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경제활동인구의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그 결과, 자녀의 양육 비용과 노령 부모의 의료 및 노후 준비로 인한 높은 이중 부양 부담을 지고 있다. 더욱이, 중년층에서도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의 위험요인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노인인구의 급증과 평균수명의 상승은 의료 및 복지비용에 대한 부담을 상승시키며, 재정 안정성을 중심으로 한 노인복지서비스의 필요성을 나타낸다. 노년층에서도 1인 가구의 증가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과 정책 대책이 시급하다.

두 번째, ‘주거 환경 및 지역 분포’는 안정적이고 연령대별 특성에 적절한 주거환경 확보에 초점을 맞춘다. 아동의 경우, 안정적이고 안전한 주거환경은 정서적, 인지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최근에는 맞벌이 부부가 증가함에 따라 돌봄 공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응할 시설 및 정책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청년층은 주택 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높은 임대료로 인해 주거 빈곤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독립적인 생활을 구축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주거 문제는 결혼과 출산 같은 청년층에게 중요한 생애 과제를 수행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더 나아가 저출산 문제를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노인층에서는 빈곤율이 높고 주거 빈곤의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다수이다. 특히 사고 위험이 큰 노후 주택, 높은 계단, 미끄러운 바닥 등 노년기에 부적절한 지역환경 및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노인이 많아 주거환경의 개선이 시급하다.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의 경우, 지방소멸의 문제도 겹쳐 이들에게 Aging-in-place를 가능하게 하는 지원 및 서비스가 필요하다.

세 번째, ‘교육’에서는 연령대별 교육 수준, 학업 성취도, 교육 접근성 등을 분석하여 교육 분야의 요구 사항과 문제점을 파악한다. 아동층에서는 사교육과 교육 자원의 접근성에 따라 발생하는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중요한 문제로 지적된다. 더불어, 높은 학업 부담과 경쟁 문화로 인한 높은 정서적 스트레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년층에서는 평생교육 및 학습 리소스의 접근성이 제한적이어서 지속적인 경력 발전이 어려운 상황이며, 이러한 접근성 문제는 중년층의 노동시장 안정성을 저해하고 노동시장 이탈을 촉진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다. 노년층에서도 평생교육은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진다. 특히 노인들은 디지털 기술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여 디지털 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적절한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네 번째, ‘건강 및 보건복지’에서는 연령별 건강 상태, 보건 서비스 이용률, 영양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각 연령대별 건강 요구 사항과 취약점을 파악한다. 아동층에서는 저소득 가정의 아동이 겪을 가능성이 높은 영양 불균형, 비만 등의 건강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 청년층에서는 취업난으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가 증가하고 있으며, 비만, 흡연, 음주 등 생활습관 문제로 인한 건강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중년층에서는 만성 질환 발생의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음에 주목하며 건강 관리와 적절한 영양 섭취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다. 노년층은 치매,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에 취약하고 그 외에도 골다공증,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 질환 등의 만성 질환에 취약하다. 복합적인 건강문제로 인해 약물 복용이 늘어나며 약물 간 상호작용이나 부작용에 대한 위험성도 늘어나고 있다.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노년층은 사회적 고립, 우울증, 자살 등 정신건강 문제에 취약하기 때문에 노년층의 건강 상태를 개선하고 예방하기 위한 다각적인 관리 전략이 요구된다.

다섯 번째, ‘경제활동 및 고용’에서는 연령대별 고용 상태, 노동시장 참여율, 경제활동의 패턴, 거시경제 정책 등을 분석하여 연령별 경제활동과 노동인구의 특성을 파악한다. 아동층의 경우, 아동수당과 같은 복지정책을 통해 아동기의 생활 안정, 교육 및 복지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청년층에서는 고용불안정과 청년실업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불안정한 일자리, 노동 조건, 저임금 문제로 청년층의 노동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일자리 지원 정책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 중년층은 기술의 발전과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고용의 불안정성과 경험하고 있다. 더불어 정년에 미치지 못하는 빠른 은퇴 연령으로 인한 노년기 빈곤의 위험도 존재한다. 노년층은 기초연금 등 안정적인 소득 기반의 제공에도 불구하고 높은 빈곤율로 인해 일을 계속해야만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고령으로 인한 시장에서의 경쟁력 저하와 노동시장 차별로 인해 저임금 노동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여섯 번째, ‘자산 및 금융 접근성’에서는 연령대별 토지 소유, 자산 보유, 금융 서비스 이용 등을 분석하여 자산 분배의 공정성 및 불평등 문제를 파악한다. 청년층은 대부분 자산을 축적하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로 이에 따라 토지나 부동산 같은 자산의 소유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다. 이들에게는 초기 자산 축적을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중년층은 자산 축적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시기로 대출이나 신용에 대한 접근성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이로 인한 부채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며 금융 안정성을 위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 노년층은 그동안 축적해온 자산을 활용하여 생활을 유지하는 단계로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지 못한 노인들은 빈곤을 경험하게 된다.

일곱 번째, ‘법적 권리 및 정치 참여’는 연령대별로 법적 권리 보호 수준과 정치적 참여 수준 등을 분석하여 연령대별 권리와 참여에 대한 불평등을 파악한다. 아동의 경우 아동학대, 신체적 폭력, 성폭력 등에 대한 법적제재가 설정되어 있지만, 아동의 법적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 경우가 여전히 있다. 청년층은 일반적으로 정치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실제 투표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이로 인해 청년 고용, 주거 등에 대한 법적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나타날 수 있다. 중년층은 정치적 참여가 활발하고 투표율도 높개 나타난다. 이들이 주로 관심을 가지는 부동산 등의 이슈는 때로는 다른 연령대의 이슈보다 우선시되기도 한다. 이에 더해 중년층 고용에 대한 법적 보호는 아직 개선될 여지가 있다. 노년층은 일반적으로 높은 투표율을 보이며 그들의 의견은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상당히 잘 반영된다.

여덟 번째, ‘특정 연령집단에 대한 폭력’은 각 연령대가 직면하는 폭력 문제를 분석하여 연령별 폭력의 양상과 문제점을 파악한다. 아동층은 학교폭력과 가정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있으며, 이러한 폭력은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의 사용이 확대되며 사이버 위험에 노출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청년층은 직장 내 괴롭힘에 노출될 위험이 있으며, 여성 청년의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위험성도 보인다. 노년층은 가정이나 지역사회, 그리고 양로원이나 요양시설에서 신체적, 언어적 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

아홉 번째, ‘시민, 문화,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에서는 연령대별 사회참여와 문화여가활동 수준 및 패턴을 분석하여 연령 그룹 간의 차이와 요구 사항을 파악한다. 아동층은 ‘노키즈존’ 현상에 의해 일부 공공장소에서의 출입이 제한되고 있다. 청년층은 주로 학교나 대학에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지만, 그 활동 범위가 학교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다. 공식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영향력은 제한적으로 사회적 변화를 이끌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중년의 경우 다양한 문화여가를 향유하며,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통해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 노년층은 문화여가 활동 중 일부에만 집중되어 있고, 세대간 교류가 줄어들어 다른 연령층과 소통이 제한된다. 이것은 더 나아가 노년층이 사회 참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게 한다.

3) 연령민감성 지표의 초기 문항 설정

연령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연령민감성 지표의 초기 문항을 구성하고, 그 결과를 <표 4>에 정리하였다. 연령집단 간에 비교가 가능한 지표를 우선적으로 수집하였으며, 범주별 세부 문항은 다음과 같다.

<표 4>

연령민감성 지표의 초기 문항

4) 전문가 델파이 조사

델파이 조사를 통해 연령민감성 지표에 대한 내용타당도 및 전문가 의견의 수렴과 합의 정도를 평가하였다. 조사 참여자의 구성을 <표 5>에 요약하였다. 참여자는 학계, 정책, 실천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높은 전문성을 지닌 전문가 27명으로 구성하였다. 참가자 중 남성이 9명, 여성이 18명이었으며, 연령대는 30대 2명, 40대 16명, 50대 7명, 60대 2명으로 다양하였다. 평균 연령은 47.7세(SD=6.83)이며, 각 전문가는 전문 영역에서 10년에서 3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계, 18명,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전공은 사회복지학 18명, 사회학 5명, 상담복지학 1명, 의학 1명, 행정학 1명, 공공정책 1명으로 구성되었다. 전문가들의 다양한 배경과 지식을 통해 심층적이고 폭넓은 시각에서 평가를 도출하고 연구결과의 타당성과 다양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표 5>

전문가 델파이 조사 참여자 구성

델파이 조사는 2023년 11월에 이메일로 설문지를 발송하고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연구 참여자로 선정된 전문가들에게 연구의 목적, 내용, 기대되는 결과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또한, 참여자들에게 익명성의 보장과 언제든지 연구에 참여를 거부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전문가에게 9개 지표 범주가 연령민감성을 적절히 대표하는지를 판단하도록 하였고, 각 범주별 세부 항목들이 해당 범주에 타당한지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전문가들은 1점(매우 타당하지 않다)부터 5점(매우 타당하다)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였다. 전문가 응답은 평균, 표준편차, 중위수, 내용타당도, 합의도, 수렴도를 통해 분석되었다.

내용타당도는 Lawshe(1975)의 CVR(Content Validity Ratio) 공식을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CVR 공식은 다음과 같다. $$ CVR=\frac{n_e-\frac{n}{2}}{\frac{n}{2}}$$ 로, 여기서 n_e는 항목이 필수적(essential)이라고 응답한 전문가의 수를 의미하며, n은 참여한 전문가의 수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응답을 측정하였으므로, 4점 또는 5점을 선택한 전문가의 수를 n_e로 계산하였다. 전문가의 절반 미만이 항목을 필수적이라고 평가할 경우 CVR은 음수가 되며, 절반만이 필수적이라고 응답하고 나머지 절반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할 경우 CVR은 0이 된다. 모든 전문가가 항목을 필수적이라고 평가할 경우 CVR 값은 1이 된다. Schipper의 기준에 따르면 전문가의 수에 따라 CVR 기준값이 변화하는데, 본 연구에는 총 27명의 전문가가 참여했으며, 이 경우 Schipper의 기준에 따라 CVR 값이 .37 이상이면 내용타당도 기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Lawshe, 1975).

합의도는 전문가가 일정한 응답을 하였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된다. $$ Consensus=1-\frac{Q_3-Q_1}{Median}$$. 델파이 조사에서 일반적으로 합의도가 0.75 이상일 경우 전문가 의견이 일정하였다고 평가하며(Diamond et al., 2014), 본 연구에서도 해당 기준을 활용하였다.

수렴도는 전문가의 의견 일치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된다. $$ Convergence=\frac{Q_3-Q_1}{2}$$. 일반적으로 수렴도가 0.00에서 0.50 사이일 때 전문가 의견이 합의된 것으로 간주되어(Fowler et al., 2021) 본 연구에서도 해당 기준을 활용하였다.

1) 연령민감성 지표 범주 타당도 전문가 인식

연령 민감성 지표 범주에 대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범주 타당도에 있어서 CVR과 전문가 의견의 합의도, 전문가 의견의 안정적 수렴도를 기준으로 살펴보았다(Diamond et al., 2014; Fowler et al., 2021; Lawshe, 1975). 총 9개 범주 영역 중 ‘교육’ 범주가 내용타당도는 0.37 이상이었으나, 합의도 0.75 이상과 수렴도 0.50 이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범주를 시민 활동이나 사회 참여 영역에 포함하는 것에 대한 전문가 의견도 있었으나, 연령분석과 연구진의 논의를 통해 교육 범주가 연령집단가 직면하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와 불평등 요인을 포함하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별도의 범주로 유지하는 것을 결정하였다. 다만 교육 내용을 지식으로 확장하여 정보 접근성 및 디지털 정보 격차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조정하였다.

<표 6>

연령민감성 지표 범주 타당도 전문가 인식

2) 연령민감성 지표 세부항목 전문가 인식

연령민감성 지표 세부항목에 대한 델파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CVR, 합의도, 수렴도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거나, 중복되는 내용을 가진 항목을 제외한 후 총 42개의 세부항목이 남았다. 이 중 CVR 0.37 이상(Lawshe, 1975), 합의도 0.75 이상, 수렴도 0.50 이하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11개의 항목을 다시 연구팀의 논의를 통해 검토했다.

범주별 지표 항목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구 및 가족구조 범주 문항에 대한 전체 평균은 3.88점에서 4.58점으로, CVR 0.31～0.85, 합의도 0.50～0.80, 수렴도 0.50～1.00으로 나타났다.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문항은 ‘인구 구성비’와 ‘1인 가구’로 구성되었다. ‘가구형태’ 항목은 타당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년층 부모 동거’는 일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의 논의를 통해 두 항목의 내용을 포괄하는 ‘가구형태’ 항목은 유지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러 최종 지표에 포함하였다.

주거환경 및 지역분포 범주 문항에 대한 전체평균은 3.92점부터 4.62점으로 나타났으며, CVR 0.31 ～0.92, 합의도 0.63～0.80, 수렴도 0.50～0.75으로 나타났다. ‘주택소유 여부 및 형태’와 ‘최저주거기준미달률’은 모든 영역에서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주택소유자의 소유주택 자산가액별 인구수’는 합의도와 수렴도, 그리고 ‘교통사고 연령층별 사상자’는 CVR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연구진 논의를 거쳐 이들 지표가 연령별 주거 격차와 지역사회의 물리적 환경 안전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견이 수렴되어, 이들을 최종지표에 포함하였다. 본 범주는 주거 안정성과 지역사회의 물리적 환경을 관찰할 수 있는 지표들로 구성되었으나 연령집단에 따라 어떤 지역에 주거하고 생활하느냐를 파악하는 지역 분포에 관련된 지표가 부족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최종 지표에는 ‘거주지역 분포’를 추가하여 지역소멸 위험을 고려한 지역별 거주자 연령 구성의 차이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교육 범주 문항에 대한 전체평균은 4.04점부터 4.16점으로 나타났으며, CVR 0.44～0.52, 합의도 0.50～0.63, 수렴도 0.75～1.00으로 나타났다. ‘비공식 교육 참여율’과 ‘온라인 교육 이용률’은 CVR 기준은 충족하였으나, 합의도와 수렴도 기준은 충족하지 못했다. 그러나 해당 지표는 전통적인 학교교육 외에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지속적인 학습과 개인 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나타내며 특히 다양한 연령대가 온라인이라는 기술적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 보여준다는 점에서 교육 범주의 방향성과 일치하여 최종 범주에 포함하였다. 또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지표에 ‘평균 교육연수’를 추가하였으며, 시민, 여가, 문화활동 및 사회참여 범주의 ‘디지털 역량 수준’을 교육 범주로 조정하였다. ‘디지털 역량 수준’은 모든 기준을 만족하였다.

건강 및 보건복지 범주 문항에 대한 전체평균은 4.04점부터 4.76점으로 나타났으며, CVR 0.52～1.00, 합의도 0.70～1.00, 수렴도 0.00～0.75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타당도가 높은 항목들로 구성된 이 지표에는 ‘건강상태’, ‘미충족 의료율’, ‘자살생각’, ‘활동제약’, ‘건강식생활 실천율 추이’, ‘비만 유병률’, ‘우울장애 유병률’, ‘고독사’, ‘업무가 건강이나 안전에 주는 위협 유무 및 영향정도’가 포함되어 다양한 연령대에서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상태를 평가함으로서 특정 연령대에서 발생하는 주요 건강 문제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대체로 지표들은 모든 기준을 충족하였으나, ‘고독사’는 수렴도와 합의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고독사’가 시민, 여가, 문화활동 및 사회참여 범주의 ‘사회적 고립’ 지표와 중복된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문항에서 제외하였다.

경제 활동 및 고용 범주 문항에 대한 전체평균은 4.08점부터 4.73점으로 나타났으며, CVR 0.54 ～1.00, 합의도 0.69～0.95, 수렴도 0.13～0.63으로 나타났다. 이 범주에는 ‘실업률’, ‘일자리 형태’, ‘직장의 근로자 연령구조’, ‘연금가입 현황’, ‘경제상황 안정 정도’ 지표가 포함되었고 모든 영역에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표는 연령대별 경제 및 고용 상황의 차이를 파악하여 각 연령대의 경제적 안정성, 고용기회, 사회보장 등의 필요성과 효과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한다.

자산 및 금융 접근성 문항에 대한 전체평균은 4.42점부터 4.88점으로 나타났으며, CVR 0.77～1.00, 합의도 0.80～1.00, 수렴도 0.00～0.50으로 나타났다. 이 범주에는 ‘빈곤율’, ‘소득’, ‘가구자산’, ‘평균 부채’가 포함되었고 모든 기준을 충족하였다. 이러한 지표들은 각 연령대의 경제적 상황과 금융 접근성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연령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을 이해하는데 기여한다.

법적 권리 및 정치적 영역에 대한 전체평균은 4.15점부터 4.38점으로 나타났으며, CVR 0.46～0.69, 합의도 0.50～0.80, 수렵도 0.50～1.00로 나타났다. 총 2개의 문항 중 ‘선거투표율’은 모든 기준을 만족하였으나,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연령대’는 합의도와 수렴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해당 지표는 각 연령대의 요구가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며 각 연령대가 공정하게 대표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데 중요하다는 점에서 최종 지표에 포함하였다. 다만 해당 범주의 중요성에 비해 다른 범주보다 지표의 절대적인 수가 부족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연령별 정당 가입률’과 ‘정부 기관 직급별 연령 분포’의 지표를 추가하였다.

특정 연령집단에 대한 폭력 범주의 전체평균은 4.35점부터 4.85점까지 나타났으며, CVR 0.54～0.92, 합의도 0.75～1.00, 수렴도 0.00～0.63으로 나타났다. 이 범주에는 ‘차별 경험 여부’, ‘범죄 피해자 연령 및 유형’, ‘아동학대 피해 현황’, ‘노인학대현황’, ‘가정폭력 피해 현황’, ‘성폭력 피해 현황’,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이 포함되었다. 지표들은 대체로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동학대 피해 현황’은 수렴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연구진은 해당 지표를 통해 아동학대에 노출된 아동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의 진행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최종 지표에 포함하였다. 이러한 지표들을 통해 연령대별로 차별 경험을 분석함으로써 특정 연령대가 사회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대우받는지 이해할 수 있으며, 특정 연령대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특성과 취약점을 이해할 수 있다. 전문가의 의견 중에 최근의 신종 범죄 등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지표, 보이스 피싱 등 기타 사이버 범죄 등을 포함할 것을 제안하는 의견도 있었다. 향후 관련 통계자료가 확보된다면 지표 활용에 반영해볼 만하다.

시민, 여가, 문화활동 및 사회참여 범주의 전체평균은 4.08점부터 4.73점으로 나타났으며, CVR 0.46～1.00, 합의도 0.50～0.80, 수렴도 0.50～1.00으로 나타났다. 지표 중 ‘사회적 고립감’과 ‘여가활동 참여율’은 모든 영역에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평일 하루 접촉하는 사람 수와 접촉방식’, ‘자원봉사활동 참여’ 및 ‘사회단체 활동 정도’는 합의도와 수렴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해당 지표들은 연령대에 따른 다양한 문화적, 사회적 활동에 대한 참여와 접근성을 이해하기 위해 중요한 영역이라고 판단되어 최종 지표에 추가하였다. 추가적으로 ‘종교활동 참여’를 반영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이를 최종 지표에 포함하였다(<표 7> 참조).

<표 7>

연령민감성 세부 지표 전문가 인식

델파이 결과를 고려하여 연령민감성 지표의 최종 문항을 구성하고 이를 <표 8>에 제시하였다. 최종적으로 총 9개의 범주와 46개의 세부문항이 선정되었다.

<표 8>

연령민감성 지표의 최종 문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