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학자금 대출이 주거에 미치는 영향: 경향점수 매칭 활용
초록
본 연구는 청년의 학자금 대출이 주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9년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학자금 대출 유무에 따른 집단 간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향점수 매칭 방법(propensity score matching, PSM)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이후 보정된 자료를 토대로 청년의 학자금 대출 유무가 주거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청년의 학자금 대출이 주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학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 공동주거가 아닌 주거에 거주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년의 학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 부모와 거주하고 있지 않으며 경제적으로 독립한 상태의 주거보다는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동거의 주거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비동거의 주거에 거주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effect of student loans on housing. The propensity score matching method was applied to secure the homogeneity between groups according to the presence or absence of student loans. It was used to harvested data from the 2019 Survey on Social and Economic Status of Youth.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then performed to verify the effects of student loans on the housing of youth based on the corrected data.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loans affect non-communal housing. Second, when the youth had student loans, they were not living with their parents. This affected living together with parents rather than living in a state of economic independence and non-cohabiting, living temporarily apart from parents without being financially independent. Based on these results, the significance and implications for future studies are discussed.
Keywords:
Student Loans, Housing, Propensity Score Matching, Logistic Regression Analysis키워드:
학자금 대출, 주거, 경향점수 매칭, 로지스틱회귀분석1. 서 론
2018년도 주거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청년가구의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은 20.1%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가구의 15.5%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OECD가 권고하고 있는 20%를 초과하는 수치이다(국토교통부, 2018). 이러한 청년들의 소득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주거비용은 청년층의 주거문제를 초래하게 된다(이찬, 김근태, 황명진, 2019). 특히 사람이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의식주 중 매우 중요한 욕구는 주거에 대한 욕구이며, 이는 소득이 충분한 경우라도 불안정한 주거생활로 삶을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지 않으며,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한다(김태완, 박지혜, 2008). 이와 더불어 주거에 대한 불안은 자신의 주거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에 기능마저 상실시킨다. 이는 심리적 고통의 원인이 되고 사회·심리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박애리, 심미승, 박지현, 2017),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해주는 것은 그 어떤 요인보다도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일이다.
청년기는 부모들의 경제적 지원에서 벗어나 독립을 시작하지만, 사회생활의 경험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 경력 및 노하우의 축적이 적어 모든 면에서 미숙한 시기이다. 이러한 시기의 청년들이 부모로부터 재정적인 도움을 받지 않았다면 축적해 놓은 자산도 적을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갖는 청년과 같이 주택 구매 능력이 낮은 청년층이 적정 수준에서 주택을 소비하기 위한 필요자금을 스스로의 힘으로 마련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이경애, 2017). 청년기의 특성상 이 시기에 빈곤으로 진입한 가구는 장년뿐만 아니라 노년기에도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이태진 외, 2016). 청년기의 빈곤은 낮은 자산 형성에서 기인된 미흡한 노후 준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사회적 부담이라는 문제로 직결되는 중요한 이슈를 야기한다. 또한 이 시기의 빈곤은 개인의 발달 단계로 이어져 있는 생애 주기에서 청년기 이후의 다음 단계로 이행을 저해하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청년기에 겪게 되는 불안정으로 인한 경제적 독립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됨에 따라, 청년층은 다음의 생애주기 단계인 독자적인 가구 형성 단계를 지연시킬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이태진 외, 2016). 이들이 당면한 삶의 불안정은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학업이행 및 경제적 독립과 분가, 결혼, 출산 등을 수행하는 성인기 이행 과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이상록, 이순아, 2019). 취업 후 주택 매매, 결혼 및 출산 등과 같은 이전 세대에서는 자연스러웠을 전형적인 삶의 계획을 설계할 수 없게 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게 만들기에(임경지, 2015), 현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김비오, 2019).
청년기 주요 과업들의 이행 패턴은 이후 성인기뿐만 아니라 노년기의 삶의 패턴 및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더 나아가 해당 사회의 인구사회구조, 경제, 사회, 문화 및 정치 등의 주요 영역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청되는 시기로 평가되고 있다(Arnett & Tauber, 1994). 특히 청년은 사회진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부모로부터 경제적 독립이 이루어지지만 대학시기 학자금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지니게 된다(곽민주, 이희숙, 2015). 이러한 학자금 대출은 학업능력과 포부를 가진 저소득층 학생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인적자본을 비축하여 노동시장으로 이행하게 함으로써 궁극으로는 사회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한국장학재단, 2019). 하지만 학자금 대출은 교육비를 대여해주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상환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학생에게 미래 상환부담을 남게 한다는 점에서 근로 장학(work study)이나 무상장학(grant)과는 차이가 크다. 학자금 대출은 신용 및 재무 상태가 제약에 놓인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으로 형평성을 꾀하고 계층을 이동하는 사다리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은 많은 연구들에서 보고되고 있지만, 본격적인 소득 활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금융 거래 경험이 적은 대학생들을 채무자의 위치에 서게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재무·심리적 부담과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작용 할 가능성이 큰 것이 현실이다(강지영, 윤정윤, 최현자, 손상희, 2018). 이는 장학금과는 다르게 대출받은 학자금은 반드시 상환을 해야 하는 것이어서, 결국 갚아야 하는 빚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금 상환은 대학졸업자의 사회생활을 제약할 수밖에 없다(김성훈, 우명숙, 2019). 청년들은 이러한 불투명한 미래로 인하여 희망이 상실되고 나아가 대학 졸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과 더불어 주거비용의 부담으로 인하여 생활이 막막하고 사회진입 조차 순조롭지 못한 실정이다(김승연, 2018). 과도한 주거비 부담과 주거에 대한 불안정성은 생애주기별로 이어질 수 있는 장년 및 노년층의 안정적인 주거 사다리를 붕괴시켜 결혼, 출산 등 가구 형성을 지연시키거나 캥거루족과 같이 부모 부담이 연장되는 등 이행기적 어려움을 겪게 할 가능성이 크다(김비오, 201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년세대가 직면한 재정적 문제인 학자금 대출이 그들의 주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편, 사회과학 연구에서는 처치집단(참여집단)과 통제집단(미참여집단)에 대한 무선할당이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집단 간 사전 동등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선택편의(selection bias)의 발생과 결과 해석의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택편의의 문제를 제거하고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된 2019년 청년사회·경제 실태자료를 활용하여 경향점수매칭 방법(propensity score matching; PSM)을 사용하였다. 경향점수매칭 방법의 주요 목적은 무작위 실험이 불가능할 경우 그와 유사한 조건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처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비동등성에 따른 선택편의를 통계적으로 임의할당과 유사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Rosenbaum & Rubin, 198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자금 대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로 보고되고 있는 특성을 공변인으로 설정하고 경향점수매칭에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학자금 대출이 주거에 미치는 인과효과를 보다 실증적으로 추정하고자 하였으며, 앞선 연구들이 가지는 분석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결과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 연구문제 1. 청년의 학자금 대출 여부에 따른 두 집단(처치집단/통제집단) 간 차이가 존재하는가?
- ∙ 연구문제 2. 청년의 학자금 대출 여부와 주거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2. 선행연구 고찰
1) 학자금대출과 주거
대학 학자금 대출은 2009년 5월에 ‘한국장학재단’을 설립을 통해 가정의 경제사정으로 학비 마련이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이장희, 박상애, 김승회, 2018). 하지만, 부모와 학생의 입장에서 학자금 대출은 등록금 마련이 시급한 이들에게 도움이 되지만, 향후 상환의 의무도 있기에 상환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경제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김수성, 최경진, 2016).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제도는 고등교육의 기회 확대와 학업성취 향상, 대학의 중도 탈락률의 감소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되지만, 대출자의 채무 부담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초래된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작용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김영식, 주현준, 김경선, 2012).
주거란 삶을 담는 그릇으로 그 안에는 주택에서 이루어지는 개인들의 삶은 물론, 사회·문화적 요소 등을 포함하는 주거지에서의 생활과 연관된 전반적인 모습들이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김병수, 정철모, 2013). 주거는 단위주택에서부터 거주자의 생활 터전인 지역사회까지 포함하고 있다(신화경, 조인숙, 2018).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서울 청년 가구 중 주거 빈곤상태에 있는 가구는 29.6%에 이른다(통계청, 2018). 특히 주거 빈곤자 10명 중 2.9명이 20대 청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5년 2.3명에 비해 0.6명이 증가한 결과이다(통계청, 2019). 청년 단독가구의 빈곤율은 2006년 15.2%에서 2016년 19.9%로 증가하였으며, 19∼25세의 상대적 빈곤율은 2006년 8.5%에서 2014년 9.0%, 2016년 10.2%로 증가하였다(김문길, 이주미, 2017). 이러한 문제는 청년들이 이전세대와 다르게 자립기반 형성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자리 할 수 있으며, 사회 구조에서 강요된 빈곤세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박지현, 2020). 청년층의 불안함이 반영되듯 이들의 주거는 분가 지연과 성인자녀의 부모 동거의 형태를 보인다(Ward & Spitze, 1992). 부모의 부분적인 경제적 조력을 받아 독립을 이루기 때문에 청년 스스로 주거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에(정민우, 이나영, 2011), 청년 취업난 문제를 배경으로 캥거루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심재휘, 이명희, 김경근, 2018; 오호영, 2015; 최연실, 2014).
이와 더불어 학업 및 직장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분리되어 살고 있는 1인 가구의 경우 생활비의 절반이 주거비로 지출되며 짧은 계약기간으로 인하여 주거지 이동이 빈번하다(박애리 외, 2017). 이들의 거주지는 고시원 및 오피스텔의 비좁은 공간에서 주로 거주하기 때문에 방음이나 방습, 방범 등의 문제에 쉽게 노출된다(안은희, 2018). 이는 주거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경제적 자립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에서는 전국 약 218만 대학생 중 88만 명 정도가 타 지역 대학가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기숙사 이외의 주거공간에서 거주한다고 보고하고 있다(안은희, 2018). ‘대학생 원룸 실태조사’에서 이들 대학생 약 68%가 독립된 주거공간인 원룸에 거주한다고 보고하고 있다(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 2017). 대학생의 경우 10평 미만의 단독이나 다세대 주택과 같이 대부분 원룸형이며, 미혼의 직장인인 경우 단독이나 다세대 주택 또는 아파트 전·월세에 거주하기 때문에 독립된 공간에 거주한다(한지희, 정소이, 김홍주, 2016). 특히 이들이 대학졸업 후 선호하는 직장은 대부분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에 비수도권 출신의 청년들은 대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주거공간을 마련하게 된다(이현정, 2014). 또한,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졸자는 노동시장 진입 이후 부채상환의무로 인하여 삶의 질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며, 부모와 동거하는 집단에 비해 단독 1인 전세가구일 경우 부채완납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심재휘, 이명휘, 김경근, 2018; 오호영, 2015; 최연실, 2014). 특히 청년의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은 취업 등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이 유지되어야 하지만, 생활비와 주거비 등의 부족으로 인한 다른 종류의 채무를 보유할 가능성이 크며, 채무상환의 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놓이게 되어 개인회생이나 개인워크아웃과 같은 채무 조정을 신청하는 청년이 증가하고 있다(박정민, 이기원, 하은솔, 2018). 이러한 결과는 청년들의 경제적 위기에서 기인되고 있음을 중의적으로 의미하므로 청년들의 경제적 상황과 주거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년의 학자금 대출과 주거와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며, 주거는 공동주거, 부모와의 동거 및 독립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공변인의 관련성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보면 먼저 주관적 정신건강을 들 수 있는데,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정신건강이 사회·경제적, 환경적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다(WHO, 2005). 이때 정신건강은 정신적 웰빙, 즉 삶의 질의 관점에서 이를 접근하였다(Eriksson et al., 2011). 학자금 대출의 도입 취지 중 하나는 졸업 후 일정 소득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의무상환이 자동으로 연기되기에 대출자의 졸업 이후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으며, 학생들은 이러한 기대로 학자금 대출을 시행한다(원세림, 남수경, 2020). 이와 더불어 재산·경제력, 화목한 가정, 직업·직장, 연인, 감사·긍정적 태도, 꿈·목표의식 등을 포함하는 행복한 삶의 조건이 학자금 대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특히 소득이 낮고 기혼자일수록, 가구소득 5분위부터 기초생활수급 범주에 속하는 경우 일반학자금 대출을 선호하였다(남수경, 이희숙, 2012). 부모의 학력이 낮고 부모가 농업에 종사하는 학생의 경우도 학자금 수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김안나, 김정섭, 2006). 또한 학자금 대출은 자신에 대해 인식하는 경향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대출을 받은 이후 상환 시기에는 자신에 대해 긍정적 인식에서 부정적 인식으로 바뀌는 경향을 보였다(백진영, 오명석, 2015).
반면, 학자금 대출이 주관적 정신건강과 행복한 삶의 조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보고되고 있다. 학자금 대출이 주관적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을 살펴보면, 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의 경우 두통이나 불면 등의 신체적 증상에 영향을 미칠 확률이 학자금 대출을 받지 않은 경우보다 더 높았으며,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생활 스트레스가 더 높게 나타났다(곽민주, 이희숙, 2015; 홍승연, 2013). 또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집단은 학자금을 대출 받지 않은 집단 보다 가계재정의 물질적 웰빙 등 삶의 질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강지영 외, 2018).
다음으로 학자금 대출이 행복한 삶의 조건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에서는, 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은 상환에 대한 부담으로 직업 선택과정에 있어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어도 낮은 소득의 직업은 회피하고 고소득 직업군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Chapman & Lounkaewa, 2010). 국내 패널자료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는데 학자금 대출을 이용한 청년들은 이용하지 않은 청년에 비해 정규직이 되는 비율이 낮은 경향을 보였으며, 직업탐색 기간도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정지운, 채창균, 우서진, 2017). 또한 대출액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상환하지 않은 대출 잔액은 여성 대졸자의 행복감을 낮게 하였으며(김성훈, 우명숙, 2019), 학자금 대출 경험이 있는 경우 학자금 대출 금액이 많을수록 혼인이행 가능성이 낮게 나타났다(배호중, 한창근, 2018). 한편,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채무로 인식하지 않고 선물이나 미래에 대한 투자 등으로 인식해 비대출자에 비해 자신을 독립적이고 자존감이 높은 존재로 느낀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었다(백진영, 2014). 따라서 학자금 대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는 주관적 정신건강, 재산·경제력, 화목한 가정, 직업·직장, 연인, 감사·긍정적 태도, 꿈·목표의식 등의 행복한 삶의 조건을 경향점수 산출을 위한 공변인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된 2019년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2019년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 자료는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3,530명 중 은행이나 제 2금융권, 대부업체 등 갚아야 할 채무 여부를 측정하는 변인에 응답한 총 738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이들 연구대상자는 남자 400명(54.2%), 여자 338명(45.8%)이다.
2) 측정변인
본 연구는 청년의 학자금 대출이 주거에 어떠한 인과관계를 나타내는지 탐색하고자 2019년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의 설문 문항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은행이나 제 2금융권, 대부업체, 또는 학자금 대출을 포함하여 개인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를 학자금 마련 유무에 따라 더미변인(1=예, 0=아니오) 처리하였다. 경향점수를 산출하기 위해 사용된 변인은 처치변인과 공변인이다. 처치변인은 학자금 대출 유무이며, 공변인은 행복한 삶의 조건과 주관적 정신건강 수준이다. 특히 공변인은 학자금 대출을 받은 집단과 학자금 대출을 받지 않은 집단을 동등하게 구성함으로써 학자금 대출이 예측되도록 하는 변인이다.
경향점수 매칭을 위해 사용되는 공변인 중 행복한 삶의 조건은 재산·경제력, 화목한 가정, 자아성취, 건강, 감사·긍정적 태도, 직업·직장, 연인(이성관계 등), 친구·대인관계, 꿈·목표의식으로 구성되었으며, 재산·경제력을 참조변인으로 설정하여 더미변인(1=예, 0=아니오) 처리하였다. 이와 더불어 주관적 정신 건강 수준은 지난 2주간 일상생활을 보내면서 각 문항에 대해 얼마나 느끼는 지를 평정하는 리커드 척도(0=전혀 그렇지 않다, 1=때때로 그렇다, 2=2주의 절반이하는 그렇다, 3=2주의 절반이상은 그렇다, 4=대부분 그렇다, 5=항상 그렇다)로 각 문항 점수의 평균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 때 평점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정신 건강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며, 신뢰도는 ⍺=.895이다.
경향점수 매칭 이후 학자금 대출이 주거, 즉 공동주거, 부모와 거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종속변인은 공동주거, 부모와 거주이다. 공동주거는 고시원 및 하숙의 거주 경험을 제외하고, 가족이 아닌 다수가 한 집에 살면서 방은 각자 사용하지만 거실과 욕실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거로 정의되며, 공동주거 경험이 있으며 1, 없으면 0으로 더미변인 처리하였다. 부모와 거주는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 ‘동거=1’, 학업 및 군복무, 직장 등의 이유로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살고 있는 경우 ‘비동거=2’, 현재 부모와 같이 거주하고 있지 않으며 결혼하거나 장성하여 경제적으로 독립한 상태를 ‘독립=3’으로 설정하였다(<표 1> 참조).
측정변인의 구성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청년들의 주거와 학자금 대출 유무 간 인과관계를 추론하는데 선택편의(sample selection bias)를 보정하기 위하여 경향점수 매칭방법을 활용하였다. 이후 청년의 학자금 대출이 공동주거, 부모와 거주의 주거에 따라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2019년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와 같이 이미 수집된 자료를 사용하여 변인 간 관계를 살펴보는 비실험 연구에서는 집단 간 동질성을 확보 할 수 있는 실험연구와 다르게 선택편의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김경선, 김영식, 정소라, 2014). 이러한 선택편의를 제거하지 않을 경우 효과의 크기가 과소추정 되거나 과대추정 될 수 있기에(박미경, 차용진, 이홍재, 2019), 경향점수(propensity scoring) 방법을 적용하여 실험연구의 무작위 선택처럼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두 집단 간 동질성을 확보함으로써 인과적 추론을 실시한다(Rosenbaum & Rubin, 1983). 즉, 경향점수를 사용할 경우 각 집단에서 서로 다른 공변인이 비슷한 성질을 갖도록 통제하여 유사한 조건을 만드는 것이다(하여진, 2015).
경향점수 산출을 위해 처치집단을 종속변인으로, 공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처치집단에 속할 확률을 계산하는데, 이때 처치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공변인이 처치집단에 포함될 조건부 확률을 의미한다. 경향점수 산출을 위한 식은 다음과 같다.
위의 식에서 Logit(Pj)는 청년j가 학자금 대출을 받을 확률의 로짓이며, β0....βK는 행복한 삶 조건과 주관적 정신건강 수준의 공변인 추정치를 의미한다. 이처럼 산출된 경향점수를 이용하여 역확률 가중치(Inverse-probability weighting), 매칭(matching) 등의 방식을 적용하여 인과효과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역확률 가중치 방법은 처치집단 피험자와 통제집단 피험자가 해당하는 소속집단에 속할 확률의 역수를 가중치로 사용하여 분석하는 방법이며(Hirano & Imbens, 2001), 참여확률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인위적인 무선할당을 만든다(김준엽, 2011). 이에 극단적인 가중치의 영향으로 인하여 편향된 추정값을 나타낼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하여진, 2015). 반면에 매칭 방법은 경향점수가 유사한 처치와 통제집단의 피험자 간에 짝을 짓는 방법이다(Rosenbaum & Rubin, 1985). 이는 통제집단이 충분하게 충족될 경우 실험설계와 가장 비슷하게 다루어 질 수 있으며 동등화가 직관적으로 이루어진다(하여진, 201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험설계와 가장 유사한 매칭 방법 중 최대 경향점수 거리의 허용 기준을 제시하는 캘리퍼 매칭(caliper matching) 방법을 적용하고자 한다(Rosenbaum & Rubin, 1985).
이 방법은 최대 경향점수 캘리퍼를 부여하여 처치집단(treatment group)의 구성 개체와 경향점수 간 차이가 있더라도 설정된 최대 거리 내에서 통제집단(control group)과 매칭하여 과도한 표집을 제한하고 매칭의 질을 높인다는 장점을 지녔다(박상현, 김태일, 2011; Smith & Todd, 2005). 본 연구에서는 Rosenbaum와 Rubin(1985)가 제시한 기준인 경향점수 거리를 0.25 표준편차로 설정하였으며, 이는 처치집단의 사례가 전체 경향점수 표준편차의 25% 범위 안에서 통제집단의 사례와 1대 1로 매칭하는 것을 의미한다(민병철, 박소영, 2010). 경향점수 매칭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처치집단(1)으로, 학자금 대출을 받지 않은 경우 통제집단(0)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R(version 3.5.3)과 MatchIt 패키지를 연동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경향점수 매칭을 적용하여 1대 1로 매칭된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례수로 구성된 자료를 이용하여 학자금 대출이 주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종속변인이 참여나 선택, 사건 발생 여부처럼 이항이나 다항의 범주형 변인일 경우 사용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위하여 R(version 3.5.3)과 nnet 패키지를 이용하였다.
4.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본 연구의 종속변인, 처치변인, 공변인의 기술통계는 연속형과 이분형으로 나누어 제시하였으며 <표 2>부터 <표 5>와 같다.
종속변인의 분포
처치변인의 분포
경향점수 산출 공변인의 분포(이분형)
경향점수 산출 공변인의 분포(연속형)
분석에 활용된 종속변인은 청년의 주거(공동주거, 부모와 거주)이며, 처치변인인 학자금 대출의 경우 경향점수 산출과정에서 종속변인으로 활용된다. 경향점수 추정을 위해서 처치변인의 독립변인으로 활용되는 공변인은 이분형(행복한 삶의 조건)과 연속형(주관적 정신 건강 수준) 변인이며, 이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속형 변인의 왜도 절댓값 2, 첨도 절댓값 7의 기준을 적용하여 정규성 검정을 실시하였는데, 왜도 -.163, 첨도 -.879로 나타나 정규성을 충족하였다(Kline, 2016).
2) 경향점수 매칭
경향점수 매칭 전 학자금 대출 유무에 따라 집단 간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화목한 가정, 자아성취, 건강, 감사·긍정적 태도, 종교생활, 직업·직장, 연인(이성관계 등), 친구·대인관계, 꿈·목표의식의 행복한 삶의 조건은 x2검정을, 주관적 정신건강 수준은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여 두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았다. 두 집단을 비교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학자금 대출 유무에 따른 집단별 비교(매칭 전)
분석결과 화목한 가정, 자아성취, 종교생활, 직업·직장, 친구·대인관계, 꿈·목표의식의 공변인은 학자금 대출 유무에 따라 두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경향점수 매칭 전 두 집단 간 특성이 상이하다는 것이며, 학자금 대출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사전 동등성의 확보를 위해 공변인을 통제해야 함을 의미한다(박종석, 김준엽, 2014).
앞서 학자금 대출 유무에 따라 두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두 집단 간의 사전 동등성 확보를 위해 캘리퍼 0.25 표준편차를 적용하여 경향점수 매칭을 실시하였다. 매칭한 결과, 학자금 대출이 있는 집단(처치집단)과 학자금 대출이 없는 집단(통제집단)은 각각 120명씩이며, 두 집단이 동일하게 표집된 결과를 보였다. <그림 1>의 그래프는 경향점수 매칭 전과 후의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분포를 나타내며, 매칭 이후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분포가 동일하게 조정되어 변화된 경향점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공변인이 두 집단에서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기에 이들 집단 간 동일성을 확보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경향점수 매칭에 따른 경향점수 분포의 차이
매칭 이후 최종 선정된 학자금 대출이 있는 집단과 학자금 대출이 없는 집단 간 공변인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표 7>과 같다. <표 6>과 비교하여 매칭된 이후 두 집단 간 공변인의 차이는 통계적 유의하지 않았으며, 이는 두 집단 간 공변인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학자금 대출 유무에 따른 집단별 비교(매칭 후)
3) 학자금 대출이 주거에 미치는 영향
청년의 학자금 대출이 주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학자금 대출이 공동주거의 주거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기 위하여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인 결과는 <표 8>과 같다.
학자금 대출이 공동주거에 미치는 영향
연구모형의 적합도 -2LL값은 123.893로 나타났으며, 독립변인 없이 상수항으로만 구성된 모형 보다는 적합도가 3.971만큼 향상됨을 의미하고, 모형의 유의확률 .001보다 작은 값을 나타냄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0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에 본 연구모형은 유용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x2=3.971, p<.001).
학자금 대출이 공동주거(B=-1.028, Wald=3.580, p<.10)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학자금 대출은 공동주거(OR=.358)에 속할 확률이 낮았으며, 이는 학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 공동주거가 아닌 주거에 거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 할 수 있다.
청년의 학자금 대출이 주거 중 부모와 거주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기 위하여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인 결과는 <표 9>와 같다.
학자금 대출이 부모와 거주에 미치는 영향
참조집단인 ‘독립’을 기준으로 비교집단인 ‘동거’와 ‘비동거’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학자금 대출이 동거(B=3.161, Wald=70.512, p<.001)와 비동거(B=2.401, Wald=18.474, p<.001)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학자금 대출이 있는 청년은 독립의 주거보다 동거(OR=23.604)와 비동거(OR=11.306)의 주거에 속할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참조집단인 ‘비동거’를 기준으로 비교집단인 ‘동거’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학자금 대출이 동거(B=.760, Wald=1.592)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학자금 대출이 있는 청년의 경우 부모와 같이 거주하고 있지 않으며, 경제적으로 독립한 상태의 주거보다는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동거의 주거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비동거의 주거에 거주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5. 결론 및 논의
학자금 대출은 사회초년생의 청년에게 사회적 굴레로 작용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한다(곽민주, 이희숙, 2015). 이러한 청년의 재정적·경제적 어려움은 학업 및 취업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주거 여건에도 문제를 야기한다(김승연, 2018). 선행연구들은 청년의 학자금 대출과 다른 요인들 간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방법을 적용하고 이를 검증하고 있다. 하지만, 무선 할당에 의한 실험연구가 아닌 사회과학연구에서는 청년의 학자금 대출 유무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데 동등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는 곧 자료에 의한 선택편의가 존재할 수 있으며, 추정된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올바르게 추론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실험 연구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전 공변인을 활용함으로써 선택편의를 통제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경향점수 매칭방법을 적용하였다. 이에 학자금 대출 유무에 따라 처치집단과 통제집단간 동등성을 확보한 후 주거와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였다.
경향점수 방법을 적용하기에 앞서 학자금 대출에 영향을 미치는 공변인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설정하였다. 이때 학자금 대출에 참여한 집단과 미참여한 집단을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구분하고 두 집단 간 공변인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이때 설정한 공변인은 행복한 삶 조건과 주관적 정신건강 수준이다.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차이를 확인한 후 경향점수 매칭을 위한 변인을 설정하여 분석하였으며, 경향점수 매칭방법으로 최종 선정된 학자금 대출 참여집단(처치집단)과 미참여집단(통제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이들 집단 간 동등성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절차에 따라 청년의 학자금 대출 참여집단과 미참여집단을 최종 선정한 후 주거와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19년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청년의 학자금 대출이 주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의 학자금 대출이 공동주거 형태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청년의 학자금 대출이 공동주거에 속할 확률이 낮게 나타났다. 즉, 학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 공동주거가 아닌 주거에 거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해할 수 있다. 특히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나타난 1인 가구의 현황 및 특성’의 보고서에 따르면 1인 가구는 2017년 기준 562만 가구이며, 1인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주거는 단독주택의 거주비율이 감소하고 아파트 또는 연립 및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에 거주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통계청, 2018. 9.23.). 하지만, 대학생의 경우 10평 미만의 단독이나 다세대 주택과 같이 대부분 원룸형의 독립된 공간에 거주하고 있다(한지희 외, 2016). 또한 이들 대부분은 대학 졸업 후 선호하는 직장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에 비수도권 출신들의 주거 마련 문제와 함께 노동시장 진입 후 학자금 대출로 인한 부채상환의 의무로 인한 삶의 질이 하락할 수 있다는 심재휘 외(2018)와 오호영(2015), 최연실(2014)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이들 청년은 1인 가구시대에 공동주거보다는 단독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마련하며, 한 달 수입의 일정부분을 월세로, 나머지는 학자금 대출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주거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더불어 행복주택 등의 경우 원거리 출퇴근 문제가 발생하며, 행복주택과 근거리에 위치한 기업의 경우 입사경쟁으로 입주가 어렵기에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월세로 인하여 청년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동아일보, 2017.12.26.). 이러한 원인은 학자금 대출이 개인의 주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학자금 대출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신만의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수가 함께 한 집에서 거실과 욕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거보다는 독립된 원룸이나 고시원, 오피스텔과 같은 독립된 주거에 거주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둘째, 청년의 학자금 대출이 부모와 거주하는 주거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독립의 거주를 참조집단으로 동거와 비동거의 주거에 학자금 대출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부분적인 경제적 조력을 통해 독립을 이룬다는 정민우와 이나영(2011)의 연구결과에서처럼 분가지연이나 성인자녀가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동거의 형태를 보이기에(Ward & Spitze, 1992), 캥거루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심재휘 외(2018)와 오호영(2015), 최연실(2014)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이들은 거주비용의 증대로 생활비를 줄이고 저축 등을 위해 독립생활에서 ‘캥거루족’으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동아일보, 2017.12.26.). 특히 학자금 대출로 인한 부채의 증가는 빚의 수렁에 빠지게 되기에 월세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결혼이 아닌 동거의 가족형태를 이루게 된다(한겨레, 2018.3.23.). 캥거루족과 같이 부모에 의존하여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부모세대가 자녀세대에게 지원하는 경제적 지원이 부담될 수 있으며, 은퇴 이후 확보해야 할 소득이 감소하고 경제적 불안감이 높아진다는 이영분과 이용우, 최희정, 이화영(2011)이 지적한 것과 같이 부모세대는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안정적인 생활보다는 불안정한 생활을 지속하기 때문에 성년에 이르러서도 다른 종류의 채무를 부담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개인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여 개인회생의 채무조정 절차를 수행한다는 박정민 외(2018)의 연구결과와 같이 학자금 대출로 인한 주거 빈곤의 문제를 초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청년의 학자금 대출은 부모와 거주하는 동거뿐만 아니라 학업이나 직장 등의 일시적인 이유로 떨어져 있더라도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부모와 함께 거주함을 유추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2019년 첫째 본 연구는 2019년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의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전국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일반국민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통해 청년의 학자금 대출이 주거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무선할당이 이루어지지 않는 패널자료의 선택편의를 통제하고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향점수매칭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을 적용함으로써 학자금 대출이 주거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학자금 대출과 공동주거와 부모와 주거의 주거를 살펴 본 연구가 미미한 실정에서 학자금 대출이 공동주거에 미치는 영향이 공동주거가 아닌 주거에 속할 확률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는 부모와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경우보다 함께 거주하거나 1인 가구와 같이 원룸이나 단독세대에 거주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학자금 대출은 청년세대에게만 부담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세대에게도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관리 및 이해가 필요하다.
청년 및 부모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청년의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대학교 재학이나 휴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 하고 있다. 하지만 취업이후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체납률이 2016년 이후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청년들의 안정된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세계일보, 2019.12.23.). 이에 따라 청년의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취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재정 보조뿐만 아니라 부모세대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청년의 상황에 맞춘 세분화된 청년의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년을 위한 공공/사회주택 보급을 위한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공공기숙사나 공공임대 주택을 통해 주거비용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주거 안정감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서울시의 공공기숙사·행복주택 등과 같은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지원하는 주거정책 등을 통해 사회적 비용뿐만 아니라 거주비 경감의 지원 확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학자금 대출 참여에 따른 처치와 통제집단을 구분하고, 두 집단 간 동등성 확보를 위해 공변인을 고려한 후 경향점수 매칭의 방법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학자금 대출과 관련한 변인이 제외되거나 누락될 수 있기에 사전 동등성이 완전하게 확보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사전 동등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공변인을 활용하여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패널자료의 특성상 학자금 대출 참여의 제한된 인원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청년의 학자금 대출 참여 대상 수를 확대하고, 질적 차이를 반영하여 이들의 살펴보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청년의 학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가 축적되어 오고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학자금 대출 상환과 노동시장과의 관련성 살펴보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어 학자금 대출에 관한 양적·질적 확대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Acknowledgments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20년도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연구 Ⅴ의 데이터 활용 연구공모로 선정되어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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